법령 및
관리체계 
관리체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 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축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특구개발계획
- 특구관리계획
관련법령
입주안내
- 부산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관(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함
-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관(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진흥재단과 입주계약을 체결 해야함
입주승인·계약 대상기관
- 분양·매매·경매 등을 통해 토지·건물을 취득해 입주하는 기관
-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입주하는 기관(창업보육센터 포함)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매매·임차 받아 입주하는 기관
입주절차 및
입주가능요건
입주가능요건
| 구분 | 관리내용 | 비고 |
|---|---|---|
| 입주절차 | 입주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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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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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승인 취소 | R&D 융합지구(6개대학) 사업화촉진지구(일부)
(장전·용당·감만·동삼·하단·미음 일원등) |
생산거점지구, R&D 융합지구(미음), 사업화 촉진지구
(송정·미음·구랑·범방·생곡동 일원 등) |
| 입주가능 요건·업종 |
입주승인 요건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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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가능 업종(특구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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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
입주계약 절차
- 입주승인·입주계약 절차없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전 신청(신고) 없이 처분·임대 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3,000만원)에 해당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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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특구 입주 분양·양수·임차·경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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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승인 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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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변경) 승인 신청 신청인 → 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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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 검토·승인 요청 진흥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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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진흥재단·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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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특구 입주 분양·양수·임차·경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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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산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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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체결 신청인 → 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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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공장 및 제조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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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완료신고 비제조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