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2장  특구의 개발

제3조  (특구개발계획)

제4조  (실시계획 협의)

제5조  (준공검사 협의)

제3장  특구의 관리

제6조  (토지용도)

제7조  (입주심의회 구성·운영)

제8조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업무처리)

제9조  (입주(변경)승인 등)

제10조 (부지 등 양도승인신청 등)

제11조 (입주 승인의 취소)

제12조 (시험공장의 운영)

제13조 (원형지의 관리)

제14조 (입주실태 점검 등)

제4장  업무협약체결 등

제15조  (산업시설구역의 업무처리)

제16조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계약 등)

제17조  (공장설립완료신고 등)

제18조  (산업용지의 처분신청 등)

제5장  보칙

제19조  (특구도우미센터 운영)

제20조  (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  (특구의 위탁관리)

제22조  (특구내 대기환경 유지)

제23조  (첨부서류 및 제 양식 등)

제24조  (임대규제의 완화)

제25조  (경미한 입주변경신고 처리)

제26조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및 확인)

제27조  (통계조사 실시 등)

제28조  (보고)

부  칙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

제정  2016. 02. 04

개정  2017. 11.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연구개발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권자”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17.11.29)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위탁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특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진흥재단과 특구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시험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 공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입주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험제품 생산시설을 말한다.

제2장 특구의 개발

제3조(특구개발계획) 진흥재단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가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계획 협의) ①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는 별지 제1호의 절차에 의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구 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

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3. 영 제24조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

③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과 관련된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개발사업 목적과 특구관리 기본방향과의 정합성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과 법 제35조에 따른 용도구역과의 부합성

3. 개발밀도에 따른 적정 기반시설의 설치 여부

4. 기타 공사안전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준공검사 협의) ① 영 제26조에 따른 준공검사와 관련한 업무는 별지 제2호의 절차에 의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준공검사가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특구의 관리

제6조(토지용도) 법 제35조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구역: 특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2.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3. 녹지구역: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4.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교육ㆍ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 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5.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제7조(입주심의회 구성․운영) ① 진흥재단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이하 “입주심의회”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경우 특구관리계획 및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산업시설구역은 최초 분양신청 및 처분절차에 따른 입주계약 신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입주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입주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업무처리)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입주승인 등 신청요건은 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변경) 승인과 관련한 업무는 별지 제3호의 절차에 의한다.

제9조(입주(변경)승인 등)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영 제32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주(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기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목적에 관한 사항

2. 입주하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 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 영 제33조에 해당되는 입주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사항

5. 입주(변경)승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다.

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입주(변경)승인신청서 (개정 2017.11.29)

나. 별지 제10호의 입주(변경)승인신청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방법

(개정 2017.11.29)

다. 변경사유서

라. 입주심의회 안건

마.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외 정부공인 인증자료(입주승인)

바. 연구개발분야의 우수성을 공증할 수 있는 자료(입주승인)

사. 임대계약서 사본

아. 부지 및 건축 설계도면(배치도, 위치도, 정면, 평면, 입면, 단면도 등)

자. 연구개발비 증빙에 필요한 손익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 등(입주승인)

③ 입주(변경)승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다.

1. 입주자격, 입주목적의 타당성 여부

2. 양도사유․양도가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3.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신청부지의 위치·면적의 적정성 여부

5. 쾌적한 연구환경 훼손 가능성 여부

6.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

7. 임대 면적 및 임차기관의 적정성 여부

8. 시험공장의 적정성 여부

④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관으로부터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법 제37조에 의한 입주승인을 얻어야 하며 양도할 경우 부지취득가격은 법원의 결정 감정평가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내 입주기관이 제24조에 따라 임대를 할 경우 제16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임대신고서는 별지 제4호에 의한다.

제10조(부지 등 양도승인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의 양도승인과 관련한 업무는 별지 제5호의 절차에 의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승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다.

1. 규칙 제10조에 의한 양도승인신청서 (개정 2017.11.29)

2. 양도사유서

3. 양수·양도기관의 현황

4.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5.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신청일 현재 1달 이내의 감정평가금액)

6.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

7. 양도가격에 대한 증빙서류

8. 신청일 현재 1달 이내의 매매용 감정평가서 1부

③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 건축물등을 양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도승인된 금액이내로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및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 승인의 취소) ① 입주기관이 법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는 별지 제6호의 절차에 의한다.

② 진흥재단은 입주기관이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권자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고, 입주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공장의 운영) ① 시험공장의 변경 승인 관련 업무는 별지 제7호의 절차에 의한다.

② 시험공장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물을 활용하여 생산하는지 여부

2.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③ 영 제2조제2호에 의한 시험공장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변경하려는 입주기관은 연구시설 총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시설의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된다.

④ 시험공장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얻은 자는 매년말 기준으로 익년도 2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품목별 연간 생산 실적

2. 생산품목별 연간 판매량 및 판매액

3. 환경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조치결과

제13조(원형지의 관리) ① 영 제2조제1호의 원형지는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 토지 중 연구 환경의 유지를 목적으로 자연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용지로서 입주기관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은 향후 원형지 보존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재단은 매년 말 기준 입주기관별 원형지 현황을 파악하여 특구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입주실태 점검 등) ① 진흥재단은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토지의 불법 전매, 타 용도로의 사용, 장기 유휴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입주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흥재단은 안전관리․공해관리․부지 또는 건물 등 시설관리․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 제27조의 통계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사항이나 보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장 특구 내 산업시설구역의 관리

제15조(산업시설구역의 업무처리) ①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계약체결 등 신청요건은 법 제43조에 따라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집법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9)

② 산업시설구역은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호에 따라 산업육성구역과 산업지원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업육성구역: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산업지원구역: 산업육성구역의 생산 및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6조(산업시설구역의 입주계약 등) ① 산집법 제38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 입주계약(변경) 신청에 대한 기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9)

1. 입주목적에 관한 사항

2. 입주하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 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설치하고자 하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집법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해당되는 입주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입주계약(변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다.

가. 산집법 규칙 제34조에 의한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개정 2017.11.29)

나. 사업계획서(변경계약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개정 2017.11.29)

다.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라.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벤처등록증 등

마. 지적재산권 사본 제출(특허, 실용신안 등)

바. 연구개발분야의 우수성을 공증할 수 있는 자료(연구개발업)

사. 분양접수증 (개정 2017.11.29)

아. 부지 및 건축 설계도면(배치도, 위치도, 정면, 평면, 입면, 단면도 등)

자. 회사소개서(리플렛, 브로셔 등)

차.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사본 1부(양수업체 해당)

② 산집법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에 따라 임대사업에 필요한 첨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1.29)

1. 산집법 규칙 제36조의2에 의한 임대신고서 (개정 2017.11.29)

2. 임대계약서 사본

3.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임차인 사업계획서

제17조(공장설립완료신고 등) ① 산집법 제15조에 따라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1.29)

1. 산집법 규칙 제9조에 의한 공장설립완료신고서 또는 제9조의2에 의한 사업개시신고서 (개정 2017.11.29)

2. 생산시설명세서

3.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4.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 또는 기존공장등록대장 등본(공장이전의 경우)

5. 사업자등록증(사업개시신고)

6.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증빙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기타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② 산집법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변경)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1.29)

1. 산집법 규칙 제12조에 의한 공장등록신청서 (개정 2017.11.29)

2. 공장설립사업계획서

3. 산집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정 2017.11.29)

4.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교육․연구시설구역)

5.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6.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

7.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건축물 등록)

③ 산집법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1.29)

1. 산집법 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④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서 공장등록증명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집법 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9)

제18조(산업용지의 처분신청 등) ① 산집법 제39조에 따라 공장등록전의 처분신청 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경과한 후의 처분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1.29)

② 제1항에 의한 처분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9)

1. 산집법 규칙 제37조에 의한 처분신청서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1부

3.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4. 산집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이자 및 비용 등 증빙서류

5.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법인인 경우)

③ 제1항에 의한 처분신고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9)

1. 산집법 규칙 제38조에 의한 처분신고서

2.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3. 양도받을 자의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4.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제5장 보칙

제19조(특구도우미센터 운영) ① 진흥재단은 특구 입주(예정)기관의 입주승인․토지개발 및 건축․개발사업․공장등록․개발 및 건축 관련 일반민원 등 행정사무의 종합적 지원을 위하여 특구도우미센터를 특구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특구관리부서에서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9)

② 제1항에 따라 특구도우미센터에 접수된 신청서 및 애로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유관기관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29)

③ 진흥재단은 민원업무의 유관기관 협조 등을 위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특구도우미센터는 전자입주관리서비스를 설치․가동하여야 하며 상담 등 처리결과에 대하여 상시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특구도우미센터를 총괄하는 관리자는 반기별 도우미센터 운영실적을 정리하여 반기 종료 후 2월 이내에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는 특구도우미센터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 ① 진흥재단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토목․건축․환경․법률․조경․실내장식․경영․회계․지역경제 등과 관련한 외부전문가는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특구개발사업(특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및 준공검사에 대한 교통․환경 영향, 기반시설 수용여부, 건축물 미관 등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2. 용도구역별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3.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에 대한 입주 적정성 검토

4. 입주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물배치 계획 검토

5. 연구 및 사업분야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여부 및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질 악화 여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6. 원형지 개발 또는 건물 증축에 대한 생태계 및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7. 공장(시험공장 포함)에 대한 허용범위, 소음, 진동 등 적정성 검토

8. 관계법규 및 특구관리계획 등의 제(개)정 사항 검토

9. 기타 관리권자 및 진흥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효율적인 전문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관리기준 등에 따라 자문비용을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흥재단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추가할 수 있다.

1. 서면심의로 할 경우에는 회당 7만원 이내에서 지급

2. 공개심의로 할 경우에는 회당 20만원,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만원, 시외에서 오는 경우 교통비는 5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초과할 경우 실비정산 가능

제21조(특구의 위탁관리) ① 진흥재단은 법 제43조5항에 따라 위탁관리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지 제9호의 특구관리업무 표준위탁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하여 별지 협약서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1. 목적

2. 관리업무의 범위 및 기간

3. 비용부담 및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위탁 협약의 해지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특구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위탁관리업무의 범위는 산집법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리업무로 한다.

③ 위탁관리기관은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외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22조(특구내 대기환경 유지) ①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를 위해 입주기관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기질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진흥재단은 관리권자에게 대기환경 규제지역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입주기관이 청정연료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관 및 기업이 대기질 악화여부에 대하여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진흥재단은 관리권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시설구역내의 연료 사용 변경 등과 관련한 업무는 별지 제8호의 절차에 의한다.

제23조(첨부서류 및 제 양식 등) ① 제4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 및 제 양식은 진흥재단이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자입주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9)

② 제1항에 의한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9)

제24조(임대규제의 완화) 영 제32조에 따라 임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은 제한한다. 다만, 입주기관이 토지 및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특구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한하여 제7조에 따른 입주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제25조(경미한 입주변경신고 처리) ① 부지․건축물 등의 정확한 파악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또는 산업시설구역 입주기관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경미한 변경사항(임차면적 포함), 또는 주소․대표자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허가․신고․승인(이하 □인허가 등□이라 함)이후 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진흥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1. 공문 및 입주변경승인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

2. 입주변경사유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임차의 경우)

4. 임대차계약서 및 평면도(임차의 경우)

5.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건축물대장

6. 관계도면(제9조제2항제5호자목과 같다)

제26조(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또는 산업시설구역의 입주(예정)기관이 신청하는 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진흥재단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2. 지적도

3. 토지(임야)대장

4. 건축물대장

5.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자 등록

7. 휴․폐업 사실 증명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

9. 인감증명

10.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제27조(통계조사 실시 등) ① 진흥재단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통계자료는 특구의 육성정책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는 특구관리계획 또는 「통계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 ① 진흥재단은 통계조사 결과 등 특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권리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9)

부   칙 (2016. 02. 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11.29)

개발사업 실시계획 협의관련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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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변경) 신청서 작성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 협의 요청		<사업시행자→진흥재단>
⇩ (서류제출)
접수, 신청서 검토 (미비시 서류보완 재요청)		<진흥재단>
⇩
협의 의견서 통보 (전문가 검토의견서 포함)		<진흥재단→사업시행자>
⇩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자→승인권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
신청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승인권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
고시		<승인권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 (결과 통보)
사업 개시		<사업시행자>

(주) 전문가 검토는 이 규정 제20조에 따라 진흥재단 및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준공검사 관련 업무처리 절차

□□□□□□□□□□□□□□□□□□□□□□□□□□□□□□□□□□□□□□□□□□□□□□□□□□□

준공검사 신청		<신청기관>
⇩ (서류제출)
접수, 승인관련 서류 검토 (미비시 서류보완 재요청)		<진흥재단>
⇩
전문가 검토 의뢰		<진흥재단>
⇩ (검토서 송부)
전문가 검토 의견서 제출		<전 문 가>
⇩ (검토의견 송부)
안건작성 및 현장 확인서 제출 (현장사진, 전문가 검토의견서 포함)		<진흥재단>
⇩ (승인 신청)
준공검사조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 (관계기관 협의)
고시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
준공검사필증 교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 (결과 통보)
사업 개시		<신청기관>

(주) 업무처리절차 중 전문가 검토는 이 규정 제20조에 따라 진흥재단 및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11.29)

입주(변경)승인 관련 업무처리 절차

□□□□□□□□□□□□□□□□□□□□□□□□□□□□□□□□□□□□□□□□□□□□□□□□□□□□□□□□□□□

입주(변경) 승인 신청		<입주기관>
⇩ (서류제출)
접수, 승인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미비시 서류보완 재요청)		<진흥재단>
⇩
전문가 검토 의뢰		<진흥재단>
⇩ (검토서 송부)
전문가 검토 의견서 제출		<전문가>
⇩ (검토의견 송부)
안건작성 및 현장 확인서 (전문가 검토의견서 포함) 제출		<진흥재단>
⇩ (승인 신청)
입주심의회(심의대상) 개최 및 승인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결과 통보)
승인서 배부		<진흥재단>
⇩ (결과 통보)
입주(변경) 개시		<입주기관>

(주) 업무처리절차 중 전문가 검토는 이 규정 제20조에 따라 진흥재단 및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10.5.>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개정 2015.3.27.>

임대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임대인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임차인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임대

내용

공장 소재지

입주목적

연구(사업)분야

용지 면적(㎡)

임대가능면적(㎡)

임대 가격(백만원)

기 임대면적(㎡)

임대신청면적(㎡)

임대 기간

임대시설

임대사유

임대기관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현황

구분

합  계

연구․실험동

행정동

기숙사

부대시설 면적

건축면적

㎡

㎡

㎡

㎡

㎡

연면적

㎡

(지하     ㎡)

㎡

(지하     ㎡)

㎡

(지하     ㎡)

㎡

(지하     ㎡)

㎡

(지하     ㎡)

동수

동

동

동

동

동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건폐율

/100

용적률

/10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하려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 등 입주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위와 같이 처분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승인 통보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7.11.29)

부지 등의 양도승인 관련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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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등 양도승인 신청		<입주기관>
⇩ (서류제출)
접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양도가격 산정 검토		<진흥재단>
⇩ (검토의뢰)
전문가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전 문 가>
⇩ (의견서 송부)
양도 타당성 확인		<진흥재단>
⇩
양도결정 및 양도가격 산정		<진흥재단>
⇩
안건작성 및 현장 확인서 (전문가 검토의견서 포함) 제출		<진흥재단>
⇩ (승인 신청)
최종 검토·결재 및 승인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결과통보)
양도계약 체결 및 입주예정기관 입주신청서 제출		<입주기관>

(주) 업무처리절차 중 전문가 검토는 이 규정 제20조에 따라 진흥재단 및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7.11.29)

입주승인 취소 관련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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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취소사유 발생		<입주기관>
⇩
현장 확인 및 검토서 작성		<진흥재단>
⇩
시정명령 의뢰		<진흥재단>
⇩ (의견서 송부)
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정명령 불복 시 청문 의뢰		<진흥재단>
⇩ (의견서 송부)
청문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결과통보)
입주승인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결과통보)
양도 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결과통보)
이행 강제금 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7.11.29)

시험공장 변경승인 관련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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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장 용도변경 승인 신청		<입주기관>
⇩ (서류제출)
접수, 승인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미비시 서류보완 재요청)		<진흥재단>
⇩ (검토서 송부)
전문가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전 문 가>
⇩
안건작성 및 현장 확인서 (전문가 검토의견서 포함) 제출		<진흥재단>
⇩ (승인 신청)
입주심의회(심의대상) 개최 및 승인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결과 통보)
공장설치 및 생산 (용도변경 승인사항 준수)		<입주기관>
⇩
생산실적 등 보고 (생산실적, 판매량 및 오염물질 배출 등)		<입주기관>

(주) 업무처리절차 중 전문가 검토는 이 규정 제20조에 따라 진흥재단 및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

[별지 제8호 서식]

산업시설구역 연료 등의 변경업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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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등의 변경 사유 발생		<입주기관>
⇩
공장설립계획서 등 작성		<입주기관>
⇩
지역주민센터 및 주민대표와의 협의		<입주기관↔지역주민>
⇩
협의결과 제출		<입주기관→재단>
⇩
협의요청 및 협의		<재단↔지자체인허가부서>
⇩
협의결과 통보		<재단→입주기관>
⇩
결과에 따라 연료변경 등 변경신청		<입주기관>
⇩
접수 및 검토		<진흥재단>
⇩
결과 통보		<재단→입주기관>

[별지 제9호 서식]

특구관리업무 표준 위탁 협약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5항에 따라 ㅇㅇ 연구개발특구 ㅇㅇ지구(「ㅇㅇ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ㅇㅇ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위탁협약기관 명칭 및 기관장 명칭)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 특구관리계획상 ㅇㅇ연구개발특구 ㅇㅇ지구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을”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관리업무의 범위) ① 위탁 관리업무의 범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리업무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업무 중 필요한 업무 및 중요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위․수탁자 쌍방 간 이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협약기간중이더라도 상호협의 하에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비용 부담 및 사업추진) ① 수탁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일반관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갑”이 위탁지구에 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 혁신클러스터 구축, 산업집적 기반시설 확충 등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을”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을”은 선량한 수탁관리기관으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매 분기별 입주(변경)계약신청서 또는 처분(신고)신청서 등 업무처리실적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 관련 자료는 신청서 사본으로 갈음한다.

제6조(업무협조 등) ① “갑” 과 “을“은 위탁지구 내 입주기업의 관리, 통계, 기본정보 등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각종 자료를 공유하는데 상호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입주업체 세부현황 등 전반적인 관리현황을 유지관리하고, 국회나 정부 또는 “갑”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요청시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과 “을“은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협약사항 및 관련법령을 위배하였을 경우

2. 협약해지에 관한 쌍방의 합의가 있을 경우

3. 법령의 제정 및 개․폐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② “갑”과 “을”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각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협약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상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제1항 제2호의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다.

제8조(적용법령 등) 이 협약이 정한 위탁관리업무 수행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관리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르되, 제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9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관한 소송관할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ㅇ ㅇ ㅇ (직인)	“을” ( 주 소 ) ( 기 관 명 ) 이사장 ㅇ ㅇ ㅇ (직인)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17.11.29)

입주(변경)승인신청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방법
						•신청일 : 2017. 00 .00
(제1쪽)
1. 입주기관 현황
일반 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성명
	주요연혁		- -
입주목적 및 근거	입주목적
	입주근거
조직 및 인력 현황	조 직
	인 력		구 분		박사		석사			학사이하			소 계
			연구인력		명		명			명			명
			지원인력		명		명			명			명
			기 타		명		명			명			명
			합 계		명		명			명			명
주요 연구분야 및 지적재산권 현황	주요 연구분야		- -
	주요 연구실적		- -
	지적재산권 및 인증 현황		- -
재무 현황	구분			전년도(2016)				당해연도(2017)				차년도(2018)
	자산	유동자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비유동자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부채	유동부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비유동부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자 본 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제2쪽)
2. 사업 계획 및 자금조달방법
연구개발 계획	- -
인력확보 계획	구 분		전년도(2016)	당해연도(2017)	차년도(2018)	계
	연구 인력	박사	명	명	명	명
		석사	명	명	명	명
		학사 이하	명	명	명	명
	지원 인력		명	명	명	명
	합 계		명	명	명	명
투자계획	구 분		전년도(2016)	당해연도(2017)	차년도(2018)	계
	연구개발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부대비	부지매입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건축비/기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생산설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연구자재설치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자금조달방법	구 분		전년도(2016)	당해연도(2017)	차년도(2018)	계
	순이익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증 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금융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기 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자금조달내역)	※ 조달기관 및 조달금액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서술 (입주변경 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

(제3쪽)
3. 시험공장 및 건축계획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작성)
시험공장에 관한 사항	용도변경 연구시설명		시험공장 설치규모(㎡)				생산제품 (업종코드)		생산 계획량		공장 운영기간
			생산설비			부대설비
									/년		/년
	기대효과		- -
환경오염 저감대책	소음 및 진동 □
	수 질 □
	대 기 오 염 □
	폐 기 물 □
	기 타 □
건축계획	공사기간				공사업체			공사금액		재원
	착공일	준공일
4. 배치도
※ 사업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