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101호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33호(2010.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과 같다.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제3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①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첨단기술 및 제품여부 검토․확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기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33호(2010.12.31)]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첨단기술․제품 확인신청서												접수 번호			처리 기한
												신청 구분	□ 신규 □ 연장		14일
신청자	기 관 명							대 표 자
	주생산품							업 종
	종업원수	명			매출액	백만원		신청사유		세제, 입지, 자금, 기타( )
	기관유형	□ 대기업 □ 중소․중견기업 □ 개인사업자 □ 기타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실무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 )				팩스				전자 우편
신 청 기 술 ․제품	기술명칭
	기술분야	분 야									첨단기술 및 제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 키워드	※ 신청 기술에 관한 키워드(Key Word)를 3개 이상 기재
｢산업발전법｣ 제5조 및「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신청기술 및 제품 설명서 (별지 제1-1호 서식 - 아래 5, 6페이지) (특히, 기술성 부문은 기존,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상세히 작성 바랍니다.) 2. 위의 ‘기술분야’의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및제품 작성시, “별표 첨단기술및제품의범위*”안의 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확히 작성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예산·법령-고시·공고’ 참조														수수료
															－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담당과									기술․제품 소관과
	확인 신청				▶	신청서 접수
								▼
						확인검토 의뢰								▶	서류검토
																	▼
															확인검토
																	▼
						결과 접수					◀				결과 송부 (확인 추천)
										적합
								▼
	확인서 활용	◀				확인서 발급

[별지 제1-1호 서식]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1. 신청 기술의 개요

2. 신청 기술의 기술성

3. 신청 기술의 시장성

4. 산업재산권 현황(해당하는 경우)

5. 외부기관의 시험ㆍ인증 등(해당하는 경우)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작성방법 (별지 제1-1호 서식 관련)

※ 본 설명서는 첨단기술․제품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신청 기술․제품의 개요

－ 신청 기술의 명칭 및 개요, 특징

－ 신청 기술의 개발 기간, 과정, 방법 등 요약

2. 신청 기술․제품의 기술성

－ 신청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

－ 기존 또는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및 신청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최고기술 대비 신청 기술의 수준(정량화하여 기술)

－ 핵심요소기술의 내용

－ 신청 기술로 예상되는 기술적 파급효과(타 기술발전 등에의 효과 등)

※ 비교대상 기술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3. 신청 기술․제품의 시장성

－ 국내 및 해외 시장 규모

－ 신청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쟁 제품 대비 우수성을 기술

－ 신청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동종 기업의 개발현황, 후발참여 예상기업의 현황

－ 수출기대, 수입대체, 비용절감 효과 등 경제적 효과

4.  지식재산권 현황(해당하는 경우)

No	명칭	권리자	등록일	등록번호

－ 신청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아래 표에 맞추어 기재

※ 증빙서류(특허 등록증,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증,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등) 첨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5. 외부기관의 시험․인증 등(해당하는 경우)

－ 핵심기술의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시험․인증 등을 받은 경우 그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기술

※ 해당 증빙서류 첨부

－ 신청 기술과 관련하여 받은 타 인증 내역

(예) 신기술(NET) 인증, 신제품(NEP)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

※ 해당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확인번호 : 제           호

관련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

기 관 명 :                          대표자명 :

주    소 :

귀 사의 (                                   )은

『산업발전법』제5조 및『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확인일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