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 과제제안서(RFP) >				관리번호	2015-5-10
과 제 명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기업지원시설 확충 등 스타트업 지원방안 연구
제 안 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반조성과	담당자	김병진 사무관
연구기간	2015. 6. ~ 2016. 6. (12개월)
연 구 비	90,000천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 과학벨트 거점지구내 스타트업(Start-up)을 위한 입주공간을 확보하여 중이온가속기, IBS 등 핵심기초연구시설의 연구성과 사업화 활성화 추진
연구내용	□ 과학벨트 거점지구내 산업용지에 스타트업(Start-up)을 위한 산업집적센터 건립에 대한 연구 ○ 과학벨트 거점지구내 재정적으로 취약한 스타트업(Start-up)의 혁신클러스터를 위한 산업집적센터 등 입주공간에 대한 개념설계 - 건립배경 및 필요성, 건립규모, 건립방법 및 위험요인 분석 등 ○ 산업집적센터 설립의 민간자본 유치방안 및 거버넌스 등에 대한 연구 - 공공택지의 민간건설사 분양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및 이익배분 방법, 초과이윤에 대한 환수방법(예:입주기업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한 연구 ○ 지자체 등의 스타트업(Start-up)의 입주공간 임대료 지원방안 및 정부 R&BD 지원 등 벤처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중이온가속기 및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방안 연구 □ 과학벨트 거점지구내 기업지원시설 배치 및 설립에 대한 연구 ○ 필요성, 건립규모, 도입기능, 도입시설에 대한 사업모델 도출 등 개념설계 ○ 기존 연구창조경제혁신센터, SB플라자, 테크노파크 등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분석 ○ 기업지원시설 건립 예산확보 대응(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연구결과 활용계획	활용 방안
	법령 제․개정 ( ) 제도개선 (√) 정책개발 제안 (√) 정책참조 ( )
	활용 계획
	○ 과학벨트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학벨트 거점지구내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 입주공간 확보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성 여부 : 있다 ( ) 없다 ( ○ )

< 정책연구 과제제안서(RFP) >				관리번호	2015-5-11
과 제 명	국제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인 의료시설 설립 및 유치 방안에 관한 연구
제 안 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반조성과	담당자	김병진 사무관
연구기간	2015. 6. ~ 2015. 12. (6개월)
연 구 비	40,000천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를 세계 최고 수준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인향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우수인력을 위한 유인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설립 및 유치 필요
연구내용	□ 해외 우수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설립 및 유치 방안 마련 ○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설립 및 유치 모델 설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한 연구 - 건립배경 및 필요성, 건립의 타당성 및 차별성, 예산규모 및 위험요인 분석 등 ○ 해외 및 국내 혁신클러스터 내 유사시설 벤치마킹 등 □ 타 사례 비교연구 및 법령검토 등 □ 의료시설 건립 및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 대응(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연구결과 활용계획	활용 방안
	법령 제․개정 ( ) 제도개선 (√) 정책개발 제안 (√) 정책참조 (√)
	활용 계획
	○ 사례분석을 통하여 해외 우수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정주 및 지원시설 방안을 마련하여 세계적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정책 추진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성 여부 : 있다 ( ) 없다 ( ○ )

< 정책연구 과제제안서(RFP) >				관리번호	2015-5-12
과 제 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업(기관) 재정적 지원방안 연구
제 안 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반조성과	담당자	김병진 사무관
연구기간	2015. 6. ~ 2015. 12. (6개월)
연 구 비	40,000천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 과학벨트 거점지구내 이전하는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직․간접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연구내용	□ 과학벨트 거점지구내 입주기업(기관)에 대한 세재지원 방안 마련 ○ 타 지구보다 많은 혜택이 지원되도록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감면혜택 상향조정을 위한 법령검토 및 관계기관 대응 ○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부담금) 감면비율 상향조정을 위한 조례검토 및 지자체 대응 ○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 방안 □ 토지구입비 및 임대료 지원애 관한 사항 등 재정적 지원방안 추가 발굴 ○ 수도권 이전기업 등 타지역으로부터 이전한 기업의 이전보조금, 토지구입비, 임대료 등 직접적 재정지원 방안 발굴 ○ 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발굴 □ 과학벨트 이전 기업(기관)에 대한 이전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례분석 및 세재확대를 위한 대응 논리 마련
연구결과 활용계획	활용 방안
	법령 제․개정 (√) 제도개선 (√) 정책개발 제안 (√) 정책참조 ( )
	활용 계획
	○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이전하는 기업 및 기관에게 다양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조기에 지구분양 완료 추진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성 여부 : 있다 ( ) 없다 ( ○ )

< 정책연구 과제제안서(RFP) >				관리번호	2015-5-13
과 제 명	과학벨트거점지구내 해외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제 안 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반조성과	담당자	김병진 사무관
연구기간	2015. 6. ~ 2016. 6. (12개월)
연 구 비	40,000천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국제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외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 필요
연구내용	□ 과학벨트 거점지구내 산업 및 연구용지에 해외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방안 연구 ○ 중이온가속기 및 기초과학연구원과 연계한 해외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전략 마련 - 유치대상 POOL 마련, 입주희망 기관 수요조사 등 해외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탐색 및 유치대상 기관 선정 등 - 중이온가속기 연관 유치대상 기관과 인적 네크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주요인사 및 기관 파악 등 유치 컨택 포인트 마련 등 □ 해외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유인책 마련 ○ 유치대상 기관의 요구사항 파악, 요구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및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협상 □ 해외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 해외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를 통한 유치활동 전개 ○ 해외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팜플렛, 브로슈어, 홍보SMK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 ○ 세계과학정상회의 행사(’15.10월, 대전)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과학벨트 적극 홍보
연구결과 활용계획	활용 방안
	법령 제․개정 ( ) 제도개선 ( ) 정책개발 제안 (√) 정책참조 ( )
	활용 계획
	○ 해외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성 여부 : 있다 ( ) 없다 ( ○ )

< 정책연구 과제제안서(RFP) >				관리번호	2015-5-14
과 제 명	과학벨트의 첨단 연구장비산업 거점화 방안 기획연구
제 안 자	연구성과활용정책과	담당자	손진철 사무관
연구기간	2015. 6. ~ 2016. 2. (8개월)
연 구 비	50,000천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 연구장비는 모든 과학기술의 기반기술로써 독창적인 연구장비 개발은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연구장비 개발 능력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 ○ 첨단 연구장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학벨트의 거점화 방안 마련 및 과학 연구장비 개발 촉진법 제정을 위한 기획연구 ○ 연구장비 산업은 산·학·연 및 학제간 긴밀한 협력하에 가능하며 국가 과학기술 및 지식집약형 산업을 동시에 제고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연구내용	□ 첨단 연구장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학벨트의 거점화 방안 마련 ○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를 중심으로 과학 연구장비 개발 실태조사 및 과학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 선진국 주요연구기관의 유사·선행사례 반영 필요 ○ 첨단 연구장비의 테스트베드 역할로 공공기관이 국산 연구장비의 성능향상 및 신뢰도 확보 체제 방안 □ 과학 연구장비 개발 촉진법 제정(안) 기획 연구 ○ 과학 연구장비 개발 촉진법의 입법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내·외 선진국의 유사·선행 입법사례 ○ 현장의견 및 수요 반영을 통한 과학연구장비 개발 촉진법(안) 제시 - 국산 장비 개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 제조사 세제혜택, 교육·연구현장에 국산 연구장비의 보급, 과학 연구장비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 연구장비 개발자 및 사용 경험 제공 등 정부가 지원 가능한 정책 ※ 과학 연구장비 개발 거점기관 육성·지원 방안 포함
연구결과 활용계획	활용 방안
	법령 제․개정 (√) 제도개선 ( ) 정책개발 제안 (√) 정책참조 ( )
	활용 계획
	○ 기획연구 초안 마련(2월)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성 여부 : 있다 ( ) 없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