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의 제한 (최소납부세제) 시행 안내

	< 지방세 최소납부제 >
지방세 전액면제 대상이라도 최소납부액(15%)은 과세하는 제도

대    상 : 지방세 (취득세 및 재산세)

내    용 : (종전)100% 면제대상 ⇒ (개정) 85% 감면

적용지역 :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농공단지 등

– 첨단의료복합단지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 연구개발특구(의료R&D지구) : 취득세 면제, 제산세 7년간 면제

※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대상

근    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9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시 행 일 : 2018.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