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사업수행계획서 [2page이내로 작성]

2018년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사업 신청서
(총괄)주관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협동(공동)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책임자	총괄 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휴대전화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백만원								%
		민간부담금			현금		백만원						%
					현물		백만원						%
		합 계			백만원								100%
(영리)참여기업 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계
(비영리)참여기관 수		대학(학교)				출연연					기타			계
총 사업기간		2018. MM. DD. ～ 2019. MM. DD.(12개월)
사업비 수령 금융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금주: )
본 기관은 관계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거짓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협약의 해약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1. 사업수행계획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서약서 1부 4.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부 2018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의 장 : (직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1]                 요약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글로벌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사업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협동)공동수행기관
수행기관 역량
주요 참여인력	성명		소속		직위		전문분야		경력(연차)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존 지원성과	기존에 수행한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실적 요약 작성 (운영기수, 지원기업 수, 글로벌 기술사업화 계약 연계 규모 등 작성)
해외 협력기관	해외 협력기관의 장점 및 주요 협력내용 등 요약 작성
사업 운영
글로벌 기술수요 발굴	글로벌 기술수요 발굴계획 요약 작성
특구기업 글로벌진출지원	글로벌 기술수요 부합 특구기업 발굴 및 컨설팅 지원 계획 요약 작성
성과 목표
필수목표	기술수요 발굴·고도화(건)			해외진출컨설팅 수혜기업(개)				글로벌수요매칭 특구기업(개)			글로벌기술사업화 계약액
											해외투자, 수출, 해외유통계약, 해외사업수주 등 계약액
기타목표	글로벌 B2B 워크샵 개최(건) 등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계량적 지표 제시

「2018년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 항목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항목은 유지하되 자유로운 양식으로 수정하여 작성 가능함 (이해를 돕기 위한 도표, 그림 등 도식화 사용 가능)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제출

1		수행기관 역량

1. 수행기관 일반현황

□ 전체 수행기관 요약 * 1페이지 이내

ㅇ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작성요령		※ 삭제 후 제출
*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해당시), 해외 협력기관 간 관계, 담당 역할 등을 도식화

□ (총괄)주관기관 연혁 * 1페이지 이내

기 간	내 용
∼

작성요령		※ 삭제 후 제출
* 사업 주관기관의 기존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민간/정부지원 사업 수행경력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 기존 과제 참여 현황, ‘18년도 현재 참여과제 현황을 구분하여 기재 * 정부 지원사업 참여 경력의 경우,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규모/내용,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등을 간략히 기재

□ 기관(기업) 정보 현황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대표자 국적
	대표자 성별
④	최대 주주 성명
	최대 주주 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 비영리 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필요

작성 요령	※ 삭제 후 제출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 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 비율 = (부채 총계/자본 총계)×100% ○ 유동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 잠식 여부: 부분 자본 잠식(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 전액 잠식(자본 총계가 -일 경우) ○ 이자 보상 비율 = 영업이익/이자 비용

□ 2018년도 인력 운용 계획

ㅇ 조직도

작성요령		※ 삭제 후 제출
* 참여인력간 관계/역할을 도식화하여 작성

ㅇ 과제 참여인력 현황  * 2018년도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사업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사업 참여율 (%)[B]	국가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사업 참여 기간	본 사업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YYYY. MM.DD		YYYY
								YYYY.MM.~ YYYY.MM.
2
3
4
5

□ 주요 참여인력

ㅇ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전 화	유선: 휴대전화:		E-mail				E-mail 1: E-mail 2: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관련 경력	기 간	내 용
		글로벌 기술사업화, 컨설팅, 해외투자유치 등 관련 경력을 가급적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히 기술 * 해외시장 관련 경력을 중점적으로 작성
현재 참여중인 정부사업 현황	정부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총괄/참여)		참여기간		참여율			해당연도 사업비
				시작일~종료일

ㅇ 실무책임자 * 특구재단의 자료 요청에 전담 대응하는 인력 1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전 화	유선: 휴대전화:		E-mail				E-mail 1: E-mail 2: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관련 경력	기 간	내 용
		글로벌 기술사업화, 컨설팅, 해외투자유치 등 관련 경력을 가급적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히 기술 * 해외시장 관련 경력을 중점적으로 작성
현재 참여중인 정부사업 현황	정부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총괄/참여)		참여기간		참여율			해당연도 사업비
				시작일~종료일

2. 2018년도 해외 협력기관 현황

□ 해외협력기관 목록

기관(개인)명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위탁수행기관 여부	□ 위탁수행기관 (위탁사업비: 백만원) □ 해당 없음 * 위탁사업비는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 불가
회사(개인) 소개
* 회사 일반 개요 * 전문분야 * 기타 기관의 특장점
주요성과(최근 3년)
2015		* 지원기업 주요성과(글로벌 기술사업화 매칭 건수, 투자유치액, M&A 등) * 기타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과제 참여 내역
2016
2017
과제참여 인력현황
성명		직위		전문 분야	근무경력		주요경력	이메일 주소

작성요령		※ 삭제 후 제출
* 해외 협력기관별로 별도 작성 * 협력기관의 우수성, 차별성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

2		사업 운영계획

1. 글로벌 수요 발굴 계획

□ 추진일정 전체요약

과정	일시	시간(h)	유형	주요 내용

2. 글로벌 수요 부합 특구기업 선발계획

□ 특구기업 선발계획(※예시)

ㅇ

작성요령		※ 삭제 후 제출
* 사업설명회, 선발일정, 모집대상, 평가항목 및 절차, 글로벌 진출 대상 유망 특구기업 발굴 방안 제시(해외기관과의 공동 선발 계획 제시)

3. 국내·외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추진일정 전체요약

구분	일시	시간(h)	유형	주요 내용
국내/해외		3h

□ 컨설팅 계획

ㅇ

작성요령		※ 삭제 후 제출
* 기업의 특징, 요구사항, 성장단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유명인사 강의 등 집체식 교육은 필요한 경우만 실시

ㅇ 주요 멘토 목록

성명	소속기관	직위	전문분야	주요 경력	활용계획	이메일
10pt

□ 네트워킹 계획(※예시)

ㅇ

작성요령		※ 삭제 후 제출
* 특구기업의 해외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자, 고객, 파트너사, 졸업기업, 스타트업 지원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지원계획 수립

□ 홍보 지원 계획(※예시)

ㅇ

작성요령		※ 삭제 후 제출
* 해외 협력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기업 홍보 등 관련 계획 수립 *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브랜드 전략 포함

□ B2B 매칭 세미나/컨퍼런스 개최 계획(※예시)

ㅇ

작성요령		※ 삭제 후 제출
* 해외 기술수요자 등 대상으로 특구기업과 매칭 기회 제공을 위한 세미나/컨퍼런스 실시계획 수립(해외현지 1회 이상 실시)

□ 후속지원 계획(※예시)

ㅇ

작성요령		※ 삭제 후 제출
* 본 사업을 통해 해외기술수요자와 매칭된 특구기업에 대해 실제 해외기술사업화 계약 추진 과정에서 자문 제공 및 후속사업 연계 등 후속지원 계획 수립

3. 사업비 구성 및 활용 계획

[별첨]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참고

□ 사업비 총괄표 * 양식 내 설명문은 삭제 후 제출

세목		세부산출 내역				정부 출연금	미지급	민간부담금
		세부 세목	집행 내용	단가	수량 (참여율)			현금	현물
직접비	인건비 * 출연금 20%이내 편성 권장	내부인건비	성명A 성명B	사업기간중 실지급액
		외부인건비	성명A 성명B ...	사업기간중 실지급액
		학생인건비	성명A 성명B ...	사업기간중 실지급액
		소 계
	연구 활동비	해외 기술수요 발굴	기술정보수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사용료
			...
		기업지원 (국내)	국내 멘토링	1회 비용	0회
			국내 B2B 세미나
			국내 홍보비
			---
			....
		기업지원 (해외)	해외 멘토링
			해외 B2B 세미나
			해외 홍보비
			기업 국외체재비
		수행기관 국외출장비	(총괄)주관기관여비 기타참여기관여비
		회계정산수수료			1
		소 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출장비, 사무용품비 등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 접 비 소 계
간 접 비 * 10% 이내 편성
사업비 총계

* 사업비의 경우, 특구재단 규정 및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향후 변동가능

3		성과 목표

1. 필수 목표

구분	목표치	추진계획	비고
➀ 해외기술수요 발굴&고도화
➁ 해외진출컨설팅 수혜 특구기업수
➂ 글로벌 수요 매칭 특구기업수
➃ 글로벌 기술사업화 계약액
합계

작성요령		※ 삭제 후 제출
➀ 신청기관 보유 글로벌 네트워크, 특구재단 협력기관 등과의 협력 등을 통해, 해외 기술 수요를 발굴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DB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계획 및 목표치(축적 DB개수 등) ➁ 진출 유망 특구기업 대상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컨설팅 지원 계획 및 목표치(컨설팅 완료 수 등) ➂ 발굴 현지 기술수요 기반, 기술 수요자(현지기업, 정부기관, 투자자 등)-특구기업 간 매칭을 위한 행사, 개별 상담 등 계획 및 목표치(매칭 건수 등) ➃ 본 사업을 통해 컨설팅, B2B매칭 등을 지원한 특구기업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계약 실적(자체 목표 설정)

2. 기타 성과 목표

□ 기타 성과목표 및 달성 방안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근거	달성 방안
현지정부,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 건 수	3건

작성요령		※ 삭제 후 제출
o 해외 협력 기관과의 MoU 체결건수, 글로벌 B2B 워크샵 개최 건수 등 특구기업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및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의 질적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고 달성방안 작성 *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되,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산출 근거 등 제시, 국내, 해외로 구분작성 및 관리 필요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18년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사업’ 신청기관의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참가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여부
‣ 성명 ‣ 소속 / 직위 ‣ 연락처 / 이메일	본인확인, 공지사항의 전달 등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이후까지	( ) 동의함 ( ) 동의안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필수 제출해야 함

2018년    월    일

과제 책임자 :    홍 길 동 ( 인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3]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사업 신청 기관을 대표하여 2018년도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반 현황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추진하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사업”에 수행기관 공모에 신청하는 본 기관은 귀 재단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이의없이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4]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협약 체결 자격을 확인하고자 묻는 사항이오니 상세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했을 경우, 협약이 체결된 후에도 그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사업명	글로벌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사업
주관기관명 (책임자)
확인일자		확인자 서명
확인 사항				확인
				예	아니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 과제 수>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인력은 이번 신청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사업 및 과제책임자로 3개 이내 사업 및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 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만일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인력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해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 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는가? (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하십시오.)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기업을 중복으로 지원하였거나,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가? (해당 사항 확인을 위해, 주관기관이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과제 및 사업 관련 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① 협약 체결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협약 체결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③ 협약 체결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협약 체결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협약 체결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협약 체결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협약 체결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별첨]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직접비

연구
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체재비를 포함한다.)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6.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7.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계상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시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