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Ⅰ지구 산업용지 처분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Ⅰ지구 산업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처분공고를 실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화)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처분용지 현황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681

나. 소 유 자 : 주식회사 트루윈 (대표자 남 용 현)

다. 부지면적 : 10,052㎡

라. 건축면적(연면적) : 2,744.4㎡ / 2,744.4㎡

2. 처분사항

가. 처분가격 : ₩8,200,000,000(일금 팔십이억원정)

나. 대금지불조건 : 일시납*

* 처분신청자와 지불방법은 협의 가능하나 매매계약 및 등기(소유권)이전은 법령이 정하는 기간(30일)이내 완료해야함

다. 처분관련 유의사항

○ 매수자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임의 처분을 제한받게 됨

○ 본 처분건 관련, 부지현장 및 은행 등과의 금전 및 소유권 관계, 기타 잠재적 위험은 매수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3. 매수자격

가. 산집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및 죽동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산업시설구역(제Ⅰ지구) 입주가능업종 >

구 분		제Ⅰ지구
산업육성 구역	관련규정	－대전광역시 대덕테크노밸리 지정(변경) 고시 제2005-49호(2005. 4. 15) －대덕특구 1단계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제2008-130호(2008. 8. 29)
	입주 가능 업종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10797*주1), 20, 21, 25, 26, 27, 28, 29, 30, 311, 312, 313, 31910, , 582, 62, 63, 70, 7291에 해당하는 업종
	입주 제한업종	－입주 가능 업종 외의 업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의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에 한함.

나. 입주제한

ㅇ 입주제한 세부업종 : 연구개발특구1단계개발사업 죽동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에 따른 불허용도 : (죽동 681(I21-7))

* 대전광역시 연구개발특구1단계개발사업(방현,신성,죽동)결정조서 참조

		용 도	∙ 허용용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부속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의 공장(단, 첨단 및 기타업종 중 관리기관에서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하는 업종)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죽동지구내 한국우주연구소 인근은 전파연구에 지장을 주는 전파 (1G~30GHz) 발신시설 또는 강한 전파잡음 발생 시설물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7층이하
		배 치	∙ 시행지침참조
		형 태	∙ 시행지침참조
		색 채	∙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변 : 3m ∙ 인접대지경계선 : 1m ∙ 탄동천변 : 10m(I7,I11)	도시관리 계획 결정도 참조

ㅇ 도금 및 도장업종,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 제외함

ㅇ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다. 우선 유치대상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ㅇ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ㅇ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승인된 기업

ㅇ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ㅇ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4. 공고일정

가. 매각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7.12.5(화) ~ 2017.12.20(수) 17:00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붙임1’참조)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ㅇ 신청공문,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소정양식) ㅇ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입주심사 관련 증빙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ㅇ 최근 법인세신고가 끝난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이전 2년간의 세무대리인 발행 제무제표 증명원 각 1부 ㅇ 산집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예정)확인서 ㅇ 기존공장 멸실 또는 용도변경 확약서(기존공장 매각확약서) ㅇ 공공사업으로 철거·이전되는 공장임을 입증하는 서류 ㅇ 공장등록증명원(공고일 이전 공장등록업체) ㅇ 공장소재지 도시계획확인원(공장등록을 필한 산업단지 지역업체) ㅇ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련 종별 확인서류(1~5종) ㅇ 신기술(NEP,NET), 특허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ㅇ 과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한국무역협회, 거래은행 발행) ㅇ 기타 입주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관련자료 일체 등

* 서류는 원본제출 요망.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통서류의 경우 모든 기업이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증빙서류는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제출가능

다.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마감일 17시 도착분까지)

ㅇ 제출서류 일체를 제본형태의 책자로 제작하여 7부 제출 요망 (제출서류1부에는 원본포함 필수)

* 접수 여부 전화확인 요망, 방문 시 사전 유선 연락 필수

* 접수일 당일 신청 건이 집중될 것을 대비, 사전 접수 요망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5. 선정방법

가. 심 사 일 : 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19호(`17.10.18)“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근거하여 내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 여부 결정

* 심사위원 서류평가 및 매수신청자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 접수 마감 결과에 따라 심의 대상 기업에 확정 일정 추후 별도 공지

나. 선정방법 : 특구 조성목적에 적합한 기업체 선정을 위하여 우선 유치대상 및 별도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붙임2’참조)

- 공장건축계획 타당성, 용지매입 자금계획, 재무건전성, 환경친화, 기업성장성, 기술력 등

ㅇ 입주대상자 통보일 : 심의회 개최일로부터 7일이내

* 입주대상자 및 처분신청자에 별도 공지

ㅇ 매매계약체결 및 등기(소유권)이전 완료 : 입주대상자 통보 후 30일 이내 부동산매매계약 및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소유권이전)을 모두 완료 하여야 함 [매도자 - 매수자간]

- 입주계약체결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7일내 [진흥재단 - 매수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매수 자격상실

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선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본 건 매매행위에 이행함에 있어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특구진흥재단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음

ㅇ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을 일체 완료하여야함.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매수자(입주 대상자)를 심의·선정하는 관리기관인 바,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매매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 간 처리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공고된 토지·건축물 현황, 압류여부, 업종, 환경 인·허가 여부, 해당 산업용지의 상태, 관계법령,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제반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계약) 과정 중 발생하는 행정적·법률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계약) 주체에 있음

ㅇ 입주선정 또는 입주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주선정 또는 입주계약이 취소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신청자에게 있음

ㅇ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ㅇ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매수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관리기관(진흥재단)은 산집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산업용지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전 또는 신고 후 5년내 임의 처분을 제한함

ㅇ 본 산업용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때 관리기관은 산집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해당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

ㅇ 산집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리기관은 매수자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9. 담당자 연락처

구 분	담당자	주소 및 연락처
관리 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반조성총괄팀 강기훈 연구원 -입주신청서 작성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042-865-8963
처분 신청자	주식회사 트루윈 남용현 대표 -대금지불·계약·토지·건축물, 압류여부 등	· 042-612-5100

붙임1		신청서식

1. 입주신청서

신청번호	2	0	1	7	-
대덕특구 제I지구 산업단지 입주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T : , F : )
신청내용	회 사 명		대 표 자
신청지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681
신청업종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번호 (세세분류5단위기재)	생산제품(연구분야)
※ 첨단업종일 경우 표시( )
공장건축계획 (단위:㎡)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부대)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기존공장	소재지	공 장	(T : , F : )
연 구 소	(T : , F : )
입주형태	(분양) (임차) (기타 : )
입주업종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번호 (세세분류5단위기재)	생산제품
※ 첨단업종일 경우 표시( )
규 모 (단위:㎡)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부대)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매 출 액		백만원	종업원수	총계		남
여
	기타사항	ㅇ 특허보유현황 등 기술보유현황 ㅇ 신기술인증, 세계일류상품 인증 등 상품 및 기술의 우수성
위와 같이 대덕특구 제I지구에 입주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사명(대표자)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소정양식)1부 2. 사업자등록 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기타 각종 증빙서류(입주심사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료)

2.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년   월   일

회 사 명 :                          (인)

※ 매수업체 선정평가시 확인자료이므로 빠짐없이 작성바라며,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정정시에는 반드시 날인 할것)

〈사 업 개 요〉
업체 현황	회 사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 / ( / / )
생산 제품 현황	업종명칭 (5단위)				기준공장 면적율		%
	생산품명				주원자재
공장 규모	용도지역	산업시설구역 (공업용지)			지 목		공장용지
	공 장 가 동 개시(예정)일	년 월 일 (착공예정일 )
	공장의 규 모	건축연면적		제조시설 : ㎡, 부대시설 : ㎡
		건 폐 율		%		용 적 율			%
매입자금 규모	계		자 기 자 본					타 인 자 본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조달기관 등 구체적 내역) 서술		○ ○ ○					○ ○ ○
○“업종명칭 및 기준공장 면적률”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인 5단위까지 기입하며 진흥재단 전자민원서비스홈페이지- 민원서식-관련법령 참고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기재

<주요연혁(설립일 포함)>

- 1971.  2. 16 : 기업설립(예시)

<조직도 및 직원구성 현황>

가. 조직도 : 실 국 과
나. 인 원 : 총 명
신분별 기준일	단위 : 명
	박 사	석 사	학사이하	소 계
연구직
관리직
생산직

<주요연구분야 및 지적재산권 현황>

가. 주요연구분야

-

-

-

-

-

나.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프로그램등) 현황(사본제출)

-

-

-

-

-

다. 법률 또는 정부공인 인증서 현황(사본제출)

- □예□기업부설연구소인증,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인증 등 서술

-

-

-

<예산 및 매출액>

가. 예산(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

구 분	년월일(전년)	년월일(올해)	년월일(다음)
자 본 금
매 출 액
영 업 이 익
순 수 익

※ 회계법인의 검증된 재무재표 사본 확인후 인정

나. 매출예상

생산(백만원)			수출(천불)
연간계획	당분기실적	누계실적	연간계획	당분기실적	누계실적

〈사 업 계 획〉

가. 사업목적(추진배경)

나.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 본 산업단지에 반드시 입주해야 할 필요성, 입주기업체와 상관관계 및 미치는 영향 등 기재

다. 세부사업내용

<공장건설 계획>

(단위 : ㎡)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계
제조 시설	공 장
부대시설	사 무 실 창 고 기 숙 사 식 당 환경시설 기 타

※ 각 시설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으로 기재할 것.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설명
				설명	사용 원료	사용량	사 용 장비명

※ 제품 생산공정을 자세히 기재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고
							종류			배출량
※ 기재요령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악취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악취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여부 기재. ※ 상기 법률에 해당되는 배출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용수·전력·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생산제품 개요>

생산품명
사용분야
생산제품 특 징
제품모형

※ 제품 사진 또는 카다로그 첨부

<대표자 이력>

성 명
주 소
학 력
경 력
특 기 사 항

<공장 배치 계획>

대략적 위치 기재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 건축물의 용도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 표시

붙임2		선정 방법(기준)

평가항목	주 요 심 사 내 용
건축 계획의 타당성	•착공 및 준공시기와 부지 활용방안 •건축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및 주변 부지와의 조화 등 •기타 기반시설 계획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및 자금계획	•부지매입계획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 및 안정성 •건축 진행상의 자금 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 •부지매입 및 건축 진행상의 자금 조달 능력 및 가능성 등
사업수행 및 향후 파급효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 성장가능성 및 향후 전망 등 •기업입주로 인한 기대(파급)효과(성장성, 안정성, 규모지표 등)
특구조성목적과의 부합성	•대덕특구Ⅰ지구 내 주변여건 및 환경과의 조화 •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환경관련 저해요인 저감방안 등 •첨단산업 및 지식․정보산업 등에 부합하는 쾌적한 산업시설 구축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등과 연계성 강화 등 •산학연 주체와의 상호협력 활성화 여건

< 심사 참고사항 : 입주대상기업의 기본점검사항 >

□ 입주자격 및 입주제한 여부

•산집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죽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입주제한 세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자

•악취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처리계획

□ 우선 유치 대상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승인된 기업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