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2017. 9.

민군기술협력센터 사업관리팀

국방과학연구소

❍ 연구개발비 편성

☞ 1 단계

3장의 연구최종 목표 및 연차별 개발 목표/내용의 세부내용/평가항목 및 방법에 대해 작성

☞ 3장 연구목표 및 평가>1. 연구최종 목표의 평가항목 및 방법과 2-1. 연차별 목표 및 평가의 표<정량적 목표항목>의 평가항목은 공인규격서 상의 시험검사방법(예:KS···,JIS···)을 기재하여야 하며, 모든 평가 항목들은 공인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성적서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기재함(단순 자체평가는 불가함)

별표 14. 민군기술정보 표준기술분류체계를 참조하여 WBS, PBS, 4장의 연구개발 장비 확보계획, 시제계획의 총괄 및 세부시제품목의 Level Ⅱ/Ⅲ/Ⅳ에 대해 작성

☞ 3장 연차별 목표 및 평가에서 <정량적 목표항목>의 연차별 평가항목으로부터 4장 추진체계 및 내용>2-5. 시제계획의 연차별 시제계획을 작성하고, WBS 및 PBS Level과 연계해서 연차별 인력소요 및 세부시제 계획을 작성

4장 추진체계 및 내용>2-3. 연구인력 운용계획과 연계해서 5장의 연차별 참여연구원 현황에서 참여연구원의 참여율과 연구담당 분야에 대해 작성

☞ 2 단계

4장 추진체계 및 내용>2-4. 연구개발 장비 확보계획 및 5장 연구원 및 기업 현황>3. 시설 및 연구장비 보유현황의 현물출자는 7장 연구개발비 현황>2-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연구장비 및 재료비의 연구장비와 품명 및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4장 추진체계 및 내용>2-5. 시제계획>2) 세부 시제품목의 세부내역(Level Ⅳ)은 7장 연구개발비 현황>-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연구장비 및 재료비의 재료비 품명, 구매방법 및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4장 추진체계 및 내용은 필요성을 검증하고, 7장 연구개발비 현황은 항목별 예산을 계산하고 검증하는 내용임)

4장 추진체계 및 내용>2-3. 연구인력 운용계획과 연계해서 작성된 5장 연구원 및 기업현황>1-2. 참여연구원 현황>연차별 참여연구원의 연구담당분야 및 참여율이 7장 연구개발비 현황>2-3.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1) 직접비>-인건비의 참여연구원의 연구분야 및 연도별 참여율과 일치하도록 작성 (기관별 참여율의 합이 일치해야함)

☞ 연도별 인력투입의 합계(M/Y)는 4장 추진체계 및 내용>2-1. 연구개발 일정(Gantt Chart)의 투입인력과 일치해야 함

7장 연구개발비 현황>2-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2)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1) 직접비>-인건비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에 대한 근거 제시

▷ 인건비 현금계상 점검사항

※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기관(기업)은 증빙서류를 별첨 5. 외부용역과제계획서 및 증빙서에 첨부해야 함

※ 소속기관, 소속기업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학사 이상)에 대해 현금 계상 가능함(단, 전체 인건비의 50% 이내에서 계상)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 기업 참여연구원은 현금 계상 가능함

. 정부출연기관 중 인건비가 100% 지급되지 않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현금 계상 가능함(증빙자료 제출 필요)

※ 위탁연구기관(학교)의 교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현물로 계상한 교수의 인건비는 위탁연구비 직접비 총액에 포함하     지 않음

. 위탁연구기관이 아닌 수행기관의 현물 인건비는 직접비 총액에 포       함

☞ 3 단계

예산 편성 관련 규정은 연차별 수행기관(주관/참여/위탁)별로 따로 적용함

주)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총액/연구비 총액의 연차별 금액은 천만단위 이하 절삭해야 함.

예) 120,000 가능하지만, 123,000 는 천만단위 이하 절삭이 필요함

주) 천원이하 소수점은 엑셀 작업후 아래한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됨.

예) 137,000.7 은 사용해서는 안됨.

주) 연구비 현황 제비율의 표기는 소수 둘째짜리 까지 표기

7장 연구개발비 현황>1-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총괄

☞ 작성 양식의 예)와 같이 작성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 ④항(연구개발비 대비 정부출연금 비율) 및 ⑨항(참여기업의 해당년도 민간부담금 총액 대비 현금 비율)을 반드시 확인

☞ 위탁기관 : 위탁연구개발비는 발주기관 위탁연구개발비에 이미 포함되었기 때문에 괄호 안에 금액을 표기하고, 가로축 합계에서 제외

7장 연구개발비 현황>2-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 작성 양식의 예)와 같이 작성하며 구성비와 비율 계산은 구분되도록 하고,  연구수당, 위탁과제 및 간접비 비율을 반드시 확인

☞ 위탁기관 : 대학교수의 월급은 미지급 현물로 계상하고, 현금으로 계상된 금액과 함께 현물금액을 괄호 안에 표기하고, 가로축 합계에서 제외(위탁연구개발비는 발주기관 위탁연구개발비에 이미 포함되었기 때문임)

▷ 예산 편성 관련 규정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지급)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며,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른 출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2.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60% 이하

3.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4.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⑨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2.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3.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4. 그 외 : 필요시 부담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별표3  연구비 제비율 요약

. 연구수당 : 전체인건비(현금과 현물)의 20% 이내

. 위탁과제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현금과 현물)의 40% 이내

. 간 접 비

- 영리기관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 이내

- 비영리기관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 이내

- 간접비율 고시기관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고시요율 이내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완료 후 검토절차

① RFP가 있는 경우, 예산/기간/단계/연구목표 등이 RFP와 일치하는 지 검증

② 7장 연구비 현황의 1-1, 1-2, 1-3 의 표를 엑셀로 소수 둘째자리까지 검증 및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총액/연구비 총액의 연차별 금액은 천만단위 이하 절삭했는지 검증

③ 1/2/3/4/5 년차 비목별 총괄 표의 총합 및 비율을 엑셀로 검증하고, 각 기관의 비목별 금액이 비목별 소요명세 내역과 일치하는지 검증

④ 참여연구원(홍길동)의 참여율의 합이 100 이내인지, 4장의 연구인력 운용계획의 기관별 참여연구원 참여율의 합이 5장 참여연구원 현황 표의 기관별 참여연구원 참여율의 합 및 7장의 인건비 참여율의 합이 일치하는지, 5장 참여연구원 현황 표의 기관별 참여연구원 참여율이 7장의 인건비 참여율과 일치하는지, 1차년 실지급액(학생연구원 인건비(박사:30,000/석사:21,600/학사:12,000) 등)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인건비 현금산정이 타당한지 검증(중소기업 신규인력 현금 산정의 경우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로 산정)

⑤ 4장 연구장비 확보계획의 내역과 금액이 7장의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연구장비 항목의 내역 및 금액(현금)과 일치하는지, 5장 시설 및 연구장비 보유현황에서 현물출자한 내역 및 금액이 7장의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연구장비 항목의 내역 및 금액(현물)과 일치하는지 검증(연구장비 현물출자는 내용연수 검증 및 S/W 제외)

⑥ 4장의 시제세부내역의 Level Ⅳ 항목명과 7장의 연구장비․재료비 표의 품명과 내역 및 금액이 일치하는지 검증(4장의 내용과 7장의 내용 간 차이는 4장은 시제 세부품목으로 나열되고, 7장은 집행방법(구매/외부용역)으로 그룹핑하여 나열하게 됨)

⑦ 4장의 위탁연구계획서 금액이 7장의 위탁연구기관 내용과 일치하는지, 외부용역과제 계획서 금액이 4장의 시제 세부내역의 외부용역 항목 및 7장의 연구장비․재료비 표의 외부용역과 일치하는지 검증(위탁연구/외부용역 합산금액의 비율 검증)

⑧ 4장 Gantt Chart의 연도별 예산은 7장의 연차별 총괄 표의 연구비와 일치하는지,  4장Gantt Chart의 투입인력이 5장 참여연구원 연차별 참여율 합과 일치하는 지 검증

⑨ 주관기관 연구활동비에 연차별 정산을 위한 위탁정산수수료가 반영되었는지 검증

⑩ 작성 양식을 준수하는지 검증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별표3]의 계상기준 요약

비목	세목	내용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정부출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내에서 신청, 다만, PBS적용기관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해 130%까지 허용 *내부인건비 편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적용 ￮참여율(권고) : 과제책임자 30%이상, 참여연구원 10% 이상
	연구장비 및 재료비	￮3천만 원 이상 고가장비: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작성 및 견적서 첨부 필수 *특히 협약 종료년도는 신규장비 편성 지양(종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납품 및 1개월 이상 활용 가능해야 함) ￮1억 원 이상 고가장비 : 연구시설․장비도입위원회(미래부)에서 심의 ￮연구장비의 현물 계상 기준 : 현물의 경우에는 구입원가의 1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등 범용성 장비는 편성 지양(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시설/기자재 보유현황 필히 작성
	연구 활동비	￮연차별 정산을 위한 위탁 정산수수료 반영(요율은 정산보수표 참조) ￮국외여비는 기관자체규정 적용하되, 부재시 정부예산편성지침 준용 *국외출장의 경우 -기준 : 기관별 1회/1년, 1회당 최대 2명, 회당 출장일 7일 이내 -미승인 대상 : 전시회 참석, 기술 조사, 기술 확인, 동향 분석 등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R&D와 연관성이 낮은 출장 -승인 대상 : 논문발표 목적의 학회 참석(학회명 기재), 기술협력 또는 개발협력 목적의 출장 단, 시험개발 협약종료년도 해외출장은 학회 발표만 인정 * 공동연구개발임을 고려하여 주관/참여 공동출장을 권고
	연구과제 추진비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로 계상 -국내여비: 자체규정 적용 -기기․비품구입․유지비 및 회의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연구수당	￮전체 인건비의 20% 이내(미지급 인건비 및 현물 포함)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외부용역과제포함)를 제외한 직접비(전체)의 40% 이내
간접비		￮비영리법인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기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비 제외)×고시요율 -간접비 비율이 미고시된 기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비 제외) × 17% 이내 (직접비 현금의 17% 이내) ￮영리법인(공기업 포함) -기준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비 제외)×5% 이내 -예외 : 연구개발서비스 업자로 신고한 기업: 10% 이내 ￮협약 최종년도에 회계법인 정산수수료 반드시 계상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준수

- 연차별 정산수수료를 연구활동비에 반영

- 공고된 계획서 양식의 폰트, 글씨크기, 줄간격, Bullet 등은 가급적 변경 금지

- 연구개발계획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되, 세부적으로 항목의 나열이 필요한 경우는   ○ → - → ․  글머리표를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작성

- 작성 안내를 위한 녹색의 기울임꼴 글씨 반드시 읽어보고 해당 항목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안내사항은 삭제해야함

- 재료비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구매사유서와 견적서를 별첨 5에 첨부

- 모든 증빙서류는 스캔해서 연구계획서 파일에 포함하고 원본(하드카피)는 서류 제출시 별도 제출

- 오기, 문맥의 흐름, 글자 가독성 등 재확인

- 작성 완료 후 목차의 페이지와 실제 해당 페이지 일치 여부 재확인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완료 후 아래한글의 맞춤범 검사기능(F8)을 활용하여 맞춤법을 반드시 확인

- 과제 특성상 장․절의 구성 자체가 무의한 경우(예: Ⅶ. 연구개발비 현황/6. 5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는 해당 장․절의 명칭을 포함한 전체를 삭제함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통 양식으로 과제별 특성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는 장․절의 경우 장․절의 명칭(예: 2-4 연구개발 장비 확보 계획)은 남기고, 표는 삭제 한후 “-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

- 다음 장 예제 참조

- 위탁연구과제 및 외부용역과제가 없는 경우

(장절은 아래와 같이 표기)

2-8. 위탁연구과제 및 외부용역과제

-  해당사항 없음

(위탁) 과제계회서

(페이지 전체 삭제)

(외부용역) 과제계회서

(페이지 전체 삭제)

- 위탁연구비가 없는 경우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
1. 직접비	400,000		340,000	98%
1.1 인건비	91,800		91,800	26%
1.2 연구장비 및 재료비	205,500		205,500	59%
1.3 연구활동비	8,454		8,454	2%
1.4 연구과제추진비	18,200		18,200	5%
1.5 연구수당	16,046		16,046	5%
1.6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8,000		8,000	2%
합 계			348,000	100%

↓

(다른 항목도 동일하며, 아래의 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남김)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
1. 직접비	400,000		340,000	98%
1.1 인건비	91,800		91,800	26%
1.2 연구장비 및 재료비	205,500		205,500	59%
1.3 연구활동비	8,454		8,454	2%
1.4 연구과제추진비	18,200		18,200	5%
1.5 연구수당	16,046		16,046	5%
1.6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8,000		8,000	2%
합 계			348,000	100%

- 인건비 표에서 사용하지 않는 행이 있는 경우

(1) 직접비

- 인건비

(단위 : 천원)
연구분야	성명	신규 인력	직위	실지급액 (A)	참여기간 개월(B)	참여율(%) (C)	합 계(A×B/12×C/100)
							현금	현물	계
환경분석	홍길동	-	차장	70,000	12	30		21,000	21,000
	수월래	-	책임	64,000	12	20		12,800	12,800
칩설계	구기자	-	선임	54,000	12	20		10,800	10,800
	진성구	-	선임	54,000	12	20		10,800	10,800
SOC 개발	신사임	-	책임	64,000	12	15		9,600	9,600
제어장치 설계	김금실	-	선임	54,000	12	15		8,100	8,100
	강순덕	-	원	41,000	12	15		6,150	6,150
합 계						225

↓

(단위 : 천원)
연구분야	성명	신규 인력	직위	실지급액 (A)	참여기간 개월(B)	참여율(%) (C)	합 계(A×B/12×C/100)
							현금	현물	계
환경분석	홍길동	-	차장	70,000	12	30		21,000	21,000
	수월래	-	책임	64,000	12	20		12,800	12,800
칩설계	구기자	-	선임	54,000	12	20		10,800	10,800
	진성구	-	선임	54,000	12	20		10,800	10,800
SOC 개발	신사임	-	책임	64,000	12	15		9,600	9,600
제어장치 설계	김금실	-	선임	54,000	12	15		8,100	8,100
	강순덕	-	원	41,000	12	15		6,150	6,150
합 계						225		79,250	79,250

- 연구장비 및 재료비에서 사용하지 않는 행이 있는 경우

(연구장비 및 재료비)

(단위 : 천원)
구 분		품명(용도)	제조사	제품번호	단위	단가	수량	금 액					계 (A+E)
								현금 (A)	현물(E = B×C/12×D)
									10% (B)	기간(월) (C)	사용율(D)	계 (E)
연구장비	장비	전자기특성 M&S 소프트웨어 임대 (설계/성능해석)	-	-	SET	29,000	1	29,000					29,000
			0000
	시설	000	0000
			0000
	소 계							29,000					29,000
재료비	구매품	폴리올 (시제 제작용)	금호	-	kg	5	300	1,500	-	-	-	-	1,500
		이소시아네이트 (시제 제작용)	BASF	-	kg	5	300	1,500	-	-	-	-	1,500
	자체제작	시제/시편 제작 치구 (시제 제작용)	-	-	식	5,500	3	16,500	-	-	-	-	16,500
		발포 치구 (시제 제작용)	-	-	식	5,500	3	16,500	-	-	-	-	16,500
	외주제작	000	0000
			0000
	소 계							36,000					36,000
합 계								65,000					65,000

↓

(연구장비 및 재료비)

(단위 : 천원)
구 분		품명(용도)	제조사	제품번호	단위	단가	수량	금 액					계 (A+E)
								현금 (A)	현물(E = B×C/12×D)
									10% (B)	기간(월) (C)	사용율(D)	계 (E)
연구장비	장비	전자기특성 M&S 소프트웨어 임대 (설계/성능해석)	-	-	SET	29,000	1	29,000					29,000
	소 계							29,000					29,000
재료비	구매품	폴리올 (시제 제작용)	금호	-	kg	5	300	1,500	-	-	-	-	1,500
		이소시아네이트 (시제 제작용)	BASF	-	kg	5	300	1,500	-	-	-	-	1,500
	자체제작	시제/시편 제작 치구 (시제 제작용)	-	-	식	5,500	3	16,500	-	-	-	-	16,500
		발포 치구 (시제 제작용)	-	-	식	5,500	3	16,500	-	-	-	-	16,500
	소 계							36,000					36,000
합 계								65,000					65,000

-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

-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용 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국외출장여비	7,610	1	7,610	현금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5,000	1	5,000	현금
	위탁정산수수료	1,350	1	1,350	현금
	소 계			13,960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출장 여비/시내교통비	180	38	6,840	현금
	사무용품비	500	19	9,500	현금
	회의비	300	19	5,700	현금
	소 계			22,040
연구수당

↓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용 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국외출장여비	7,610	1	7,610	현금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5,000	1	5,000	현금
	위탁정산수수료	1,350	1	1,350	현금
	소 계			13,960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출장 여비/시내교통비	180	38	6,840	현금
	사무용품비	500	19	9,500	현금
	회의비	300	19	5,700	현금
	소 계			22,040

- 간접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2) 간접비

- (해당사항 없음)

- 간접비를 연구지원비만 계상하는 경우

(2)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현금,현물)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지식재산권 (특허, 프로그램)	2,000	2	4,000	현금
		전시회 연구성과홍보물	3,029	1	3,029	현금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7,029	현금

↓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현금,현물)
간접비	연구지원비	지식재산권 (특허, 프로그램)	2,000	2	4,000	현금
		전시회 연구성과홍보물	3,029	1	3,029	현금
합 계					7,029	현금

- 별첨1의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작성 예

【별첨 1】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

- (해당사항 없음)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 (제27조 제1항 관련)

<직접비>

①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정

②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산정 단가는 다음 각 호를 따름

1.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

2.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사용료 : 수행기관 장부가(해당 협약년도의 직전년도)의 20%.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로 산정 가능

3.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4. 생산․판매중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5. 토지 및 건물 : 공시지가의 20% 이내 또는 공시지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 금액

③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급여총액에 기관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을 포함. 급여총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 급여액을 기준

④학생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총량을 기준으로 산정

⑤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이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⑥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해당과제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기준은 예외로 함

1.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2.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함

3.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4.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⑦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연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1. 현물 산정기준

가.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 정규직

다. 제6항4호에 의한 참여연구원

2. 현금 산정기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참여연구원

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참여연구원, 대학의 전담연구인력 및 학생연구원

다.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원(단,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프리랜서는 수행기관과의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라.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참여연구원

마.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 기관

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해당과제로 구입한 연구장비 등은 총 수행기간 내에는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연구장비 구입 시 수행기관 내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여 중복구매를 최소화 하여야 함

※ 직접비 세목의 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기준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

용도

o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o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o 학생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기준

▶ 내부인건비 계상 기준

o 수행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구 분	세부 계상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외부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르되, 4대 보험과 퇴직금 관련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학생 연구원	o man-month 총량으로 산정
	- 박사이상 :소속기관의 월 인건비 지급기준 ×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프리랜서	◦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대학의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연구

장비 및 재료비

사용

용도

o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o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o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계상 기준

▶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에는 구입원가의 1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시약 및 재료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교육‧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등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기준

▶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참고】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o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o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o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o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o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회의장 사용료,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o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

용도

o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 등

o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계상 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 국내 출장여비는 수행기관의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o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연구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o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 회의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회의비 단가 등 일부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자)과의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o 식대는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유흥성 경비로 산정 불가

연구

수당

사용

용도

o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기준

▶ 인건비의(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20% 범위에서 계상

위탁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o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

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①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에 관한 경비를 현금으로 산정

②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제7항에 따라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산정하며, 그 밖의 비영리기관은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에서 산정

③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상 가능

④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⑤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 간접비 세목의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정 원칙

간접비

사용

용도

o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o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o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계상

기준

▶ 비영리법인

o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산정

o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 범위에서 계상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

o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다만, 「국가과학기술 결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상 가능

o 연구개발성과금은 해당 연고 간접비의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o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14] 민․군기술정보 표준기술분류체계 (제137조제1항 관련)

분야	대분류	중분류
디스플레이(Display)	디스플레이	실감형 3차원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로봇(Robot)	지상로봇	센서, 항법, 인식/처리, 구동/메커니즘, 운용통제, 제어, 동력/에너지원
	해양로봇	선체, 추진, 동력/에너지, 수중항법, 자율, 제어, 센서
	공중로봇	탐지, 인식/처리, 운용, 기동, 플랫폼, 부품, 제어, 체계종합
에너지(Energy)	연료전지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이차전지	리튬이차전지, 초고용량 커패시터, 축전지
	이차전지/ 차세대일차전지	열전지, 비축전지, Flexible 전지, 전고체 전지
	태양전지	결정형 태양전지, 박막형 태양전지
	에너지 하베스팅	고효율 에너지 하베스팅
	전력변환/전력IT/전송	전기동력 및 전력발생장치, 무선전력전송기술
	고에너지 기술	고출력 레이저 기술
항공우주 (Aerospace)	체계종합	체계설계, 기체구조, 공력성능, 민수 MRO, 인증/인프라, 시험평가
	로터 및 동력전달장치	로터, 동력전달장치, 동적시스템(로터+동력전달장치+엔진)
	추진기관	가스터빈엔진, 전기추진시스템, 고속추진시스템,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기체소재	복합재료, 금속재료, 진단/수리 및 성능평가
	항법제어	센서, 항법시스템, 비행제어시스템, 임무계획/통제시스템, 무인기항법 및 제어시스템
	기계/보기류	유압계통, 연료계통, 착륙계통, 환경계통
	항공전자/전기	체계종합, 임무계통, 시현계통, 통신계통, 감시계통, 관제계통, 전기계통(조명계통), 소프트웨어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	지상통신체계	이동통신시스템,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이동통신단말, 통신부품
	위성통신체계	위성통신기반 융합서비스 플랫폼, 위성이동통신 엑세스 및 응용 시스템
	수중통신체계	전송, 수중환경분석
소재(Material)	구조재료	고온 구조재료, 고강도/고인성 재료, 경량구조 재료, 극저온 구조 재료, 내충격 재료
	기능재료	열제어 재료, 전자파 제어 재료, 스마트 재료, 에너지 재료, 인체보호/생체모방 재료
소프트웨어 (Software)	기반 S/W	임베디드 운영체제 및 시스템 S/W,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핵심 컴포넌트, 임베디드 S/W 개발환경
	CPS SW	자율제어 SW, 지능형 SW, M&S, 실감미디어 SW
	정보보안 SW	암호 및 인증, 응용시스템 보호, 네트워크보안, 영상보안, 바이오인식
안전 및 센서 (Safety & Sensor)	센서	역학센서, 전자기센서, 음향센서, 광학센서, 열학센서, 화생방센서, 기상센서
	안전	위험 감시 및 경보, 위험 대응

위탁회계법인 정산보수표

□ 위탁회계법인 정산보수표

연구개발비 규모 (정부출연금+민간부담분) (현물포함)	기본 수수료(원)
10억원 미만	1,181,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561,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934,000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170,0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2,543,000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2,916,000
15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3,289,000
200억원 이상 ~ 250억원 미만	3,660,000
25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4,036,000
300억원 이상	4,410,000

(기본보수 가산액)

위탁 및 참여(협동)기관의 수	가산금
0개 1개 2개 기관 이상	가산금 없음 기본 수수료의 10% 1개 기관 추가시마다 기본 수수수료의 5%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