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덕) 추가지원 사업계획

Ⅰ		기술이전사업화사업(연구소기업 R&BD분야) 추가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술을 핵심기술로 활용하여 연구소기업이 창업에서 성장단계로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내용

○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현황

□ 예산규모(신규과제) : 총 295백만원 이내 / 2개 과제 이내

* 상기예산 및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분야 : 연구소기업R&BD 부문

구 분	규모	기간
연구소기업 R&BD	최대 295백만원 이내	12개월 이내

지원과제는 단기과제로 12개월 이내 바로 시장진입 또는 신규고용이 가능한 사업화 과제

* 지원규모, 지원기간 및 지원과제의 수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금액은 신청기업의 자본금 및 사업화역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세부 지원분야

□ 지원규모 :  12개월 이내 / 최대 295백만원 이내*

*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수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

□ 지원대상

ㅇ 주관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대덕특구 연구소기업

* 공고일 기준 R&BD과제,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연구소기업 Jump-up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소기업은 신청불가

- 참여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상용화 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시험‧분석‧평가, 보완 기술 확보, 기술패키징, 시작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목업 제작, 마케팅 기획 등

□ 민간부담금 비율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사업참여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출연금 출연기준	참여기업현금 부담 기준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

○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문기관에 납부

* 세부 징수 기준 및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추진체계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방향 결정 및 관리‧감독, 사업 공고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 공고, 평가 및 선정

ㅇ (기술사업화위원회) 기술이전 사업화 신규과제 심의․조정

ㅇ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최종평가, 성과관리 등

ㅇ (평가위원회) 기술사업화 과제 최종평가

ㅇ (주관/참여기관) 사업수행, 사업수행 보고

□ 평가절차 및 일정(공통사항)

공고 (‘17. 10월)	➜	사업신청 접수 (‘17. 11월)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7. 11월중)	➜	평가 및 선정 (평가위원회) (’17. 11월중) (선정결과 신청기업 개별통보)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7. 11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7. 11월중)	□	신규과제 확정 (기술사업화위원회) (’17. 11월 중)	□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평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성	• 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40
	• 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30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사업화 역량	• 주관(참여)기관 및 참여인력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30
	•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검토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중소기업청(www.smtech,go.kr) 등 정부의 지원과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지원자가 중복체크를 완료하고 서식에서 요구하는 서약서 제출

* 중복성 검토과정 및 협약이후에 중복이 확인될 경우 과제지원 취소,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구분	세 부 내 용
연구소기업 R&BD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지원금액은 신청기업의 자본금 및 사업화역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기술이전사업화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등록 취소일 기준)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규 제1호)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http://www.innopolis.or.kr)

-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https://dd.innopolis.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접수방법

ㅇ 공고기간: ‘17. 10. 13(금) ~ ’17. 11. 13(월) 16:00까지

ㅇ 접수기간: ‘17. 11. 1(수) 9:00 ~ ’17. 11. 13(월) 16:00 까지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접수절차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하며 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 불가함

◦ 접수방법 : 현장접수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층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창업벤처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0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사항

◦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2017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덕) 추가지원 공고 및 사업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규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 원본 1부, 전자파일(PDF) 형태로 저장매체에 제출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원본1부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사본 원본대조필)	-	모든 기관 제출
3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원본 1부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원본 1부	서식 5호	해당시 제출
7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원본 1부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사본 1부	-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도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1부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0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원본 1부	-	주관/참여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11	연구소기업 등록증	사본 1부	-	최신 등록증으로 제출 (원본대조필)
1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모든 기관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향후 재무자료 확정에 따라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 시 협약의 해약 가능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5.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창업벤처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E-mail
안세희 연구원	042-865-8982	shahn@innopo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