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추가 지원공고

(투자연계형 R&BD 분야)

공공기술 이전과 투자유치를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신사업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덕특구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투자연계형 R&BD 분야 과제 추가 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7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용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기술이전과 투자유치를 통한 산․학․연 공동 사업화 지원으로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공공기술 이전 및 투자유치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신규과제) : 총 601,250천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지원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결정

□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 연간 최대 2억원 이내

* 투자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매칭비율 1:5로 지원하며, 투자유치 상한금액 40백만원까지 인정

((예시) 40백만원 외부투자 받은 경우, 투자금의 5배수인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지원기간은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에서 결정

□ 지원대상

ㅇ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외부로부터 투자(‘16년 1월 1일 이후 신규 투자유치를 완료)를 받고,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출자) 받았거나 예정인 특구기업

․벤처캐피탈(VC), 엔젤투자(전문엔젤, 엔젤클럽, 엔젤조합, 엔젤펀드 등),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등 기업운영 및 사업화를 위해 외부로부터 받은 투자(투자계약서 날인 날짜 기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스타트업) 사업 등 사업지원 조건으로 매칭한 투자금은 불인정(단, 별도로 추가 투자 유치 시 지원 가능)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항에 따름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ㅇ 참여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ㅇ 기술적 타당성 검증, 상용화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시험‧분석‧평가, 보완 기술 확보, 기술패키징, 시작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디자인 목업 제작, 마케팅 기획 등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정부출연금 출연기준	참여기업현금 부담 기준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기술료 징수

ㅇ 연차평가에서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 및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업은 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기술사업화위원회)
참여기관 1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참여기관 N

□ 추진절차

공고 (‘17. 9월말)	→	사업신청 접수 (‘17. 10월말)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7. 10월말)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17. 11월초)	→
신규과제 확정 (기술사업화위원회) (’17. 11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7. 11월중)	→	협약체결 (’17. 11월말)	→	정부출연금 지급 (’17. 11월말)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성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40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30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사업화 역량	• 주관기관(참여인력)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30
	• 주관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해당없음

□ 지원제외 대상

ㅇ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예규 제8호)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유의사항

세  부  내  용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라,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체결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마,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를 사용하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등)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바. 투자유치에 대하여 사업신청시, 투자완료를 증빙해야 함

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신청제외

아,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유선 및 메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접수방법 : 현장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층 대덕

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 접수기간 : ’17. 10. 19(목) ~ ’17. 10. 27(금), 16: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 및 사본 각 1부을 제출하고, 전자파일(PDF) 형태로 저장매체에 제출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원본1부 전자파일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사본 원본대조필) 전자파일	-	모든 기관 제출
3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원본 1부 전자파일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전자파일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전자파일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원본 1부 전자파일	서식 5호	해당시 제출
7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원본 1부 전자파일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사본 1부 전자파일	-	최근 3개년도(’14 ～’16)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1부 전자파일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0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원본 1부 전자파일	-	주관/참여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관 제외)
11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의향서	원본 1부 전자파일	서식7호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12	투자계약서 및 입금확인증	사본 각 1부 전자파일	-
13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1부 전자파일	-	모든 기관 제출
14	주주명부	사본 1부 전자파일	-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문의처 :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사업담당자 : 정인식 연구원(042-865-8972/willj@innopo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