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지정 제도

□ 제도 개요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

□ 지정대상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3. 「특허법」에 따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지정효과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

☞ 수의계약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