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특구기술사업화사업 하반기 추가지원 시행계획(안)

[별첨 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기업의 신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기업성장에 기여하고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ㅇ 연구소기업 공공기술을 핵심기술로 활용하여 조기에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ㅇ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 과제 지원

ㅇ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의 수요를 발굴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ㅇ 기술이전 가능성은 높으나 기업(산업)의 요구수준과 격차가 있는 공공기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가개발하고 개선된 기술의 이전활동을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현황

ㅇ 예산규모(신규과제) : 총 지원규모 11,326백만원

구 분	예 산
대덕연구개발특구	7,824 백만원
광주연구개발특구	1,210 백만원
대구연구개발특구	992 백만원
부산연구개발특구	1,300 백만원
합 계	11,326 백만원

* 상기 정부예산은 주관 부처의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지원분야 : 특구기술사업화(일반과제, 대형과제, 이전대상 특구기술 개발과제), 연구소기업전략육성

□ 지원분야별 지원 세부사항

가.  특구기술사업화 사업

1) 일반과제 및 대형과제(대덕, 광주, 대구 및 부산연구개발특구)

□ 지원규모(정부출연금 기준) 및 기간

ㅇ 일반과제 : 연간 400백만원 이내 / 최대 2년

ㅇ 대형과제 : 연간 400백만원 초과 1,000백만원 이내 / 최대 3년

* 일반 과제와 대형과제는 중복 지원 불가하며, 대형과제는 사업성이 우수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서, 제안된 과제 중 적합한 과제가 없는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기간,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수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공공연구기관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5호에 따르며(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연구개발특구재단에서 발굴한 추천기술은 “별첨2”를 참조하고, 그 외에도 상기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가능

- 참여기관 : 기업, 대학‧출연(연)‧전문(연) 등 연구기관, 컨설팅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업화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체결 또는 기술보유기관의 기술이전 추진에 대한 확약사항 증빙이 가능해야 함

*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기술적 타당성 검증, 상용화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시험‧분석‧평가, 보완 기술 확보, 기술패키징, 시작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디자인 목업 제작, 마케팅 기획 등

□ 과제유형 : 신청지역 연국개발특구 내부의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또는 신청 연구개발특구 외부의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지원 우선순위 : A > B > C)

* 과제유형 판단은 주관기관(기업)과 이전기술의 보유기관 소재지역 기준이며, 주관기관(기업)이 소재한 연구개발특구지역(연구개발특구본부)으로 사업접수를 해야함

2) 이전대상 특구기술 개발과제(대덕연구개발특구만 시행)

□ 지원규모 : 과제당 100백만원 이내(정부출연금 기준)

□ 지원대상

ㅇ 주관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5호에 따른 대덕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

* 대덕연구개발특구내에 소재한 공공연구기관 분원 포함

ㅇ 총괄책임자 : 기술이전 조직 총괄(실무)책임자 또는 연구부서 연구자

* 별도의 TLO가 없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총괄(실무)책임자로 신청가능

ㅇ 대상기술 :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고* 12개월 이내 후속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성숙도가 개선될 수 있는 기술

* TRL 9단계 중 3∼5단계에 해당되는 기술로, 실험실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의 기본 성능평가가 가능하며 수요 기업이 검토된 기술

- 잠재 수요기업의 요구수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바로 기술이전이 가능한 기술로 우선지원

* 수요기업의 기술이전 의향서 제출시

- 사업화시 파급효과가 큰 기술 우선지원

- 타 정부과제로 R&D가 진행 중이어서 본 과제 공고일 마감까지 종료되지 않은 기술은 대상기술에서 제외

□ 지원내용

ㅇ 기술개선을 위한 추가연구개발 관련 직․간접비 지원

- 참여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개발활동, 장비 구입 및 프로토타입 제작비,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등 지원

ㅇ 기술이전전담조직(공공TLO)의 기술이전활동비 지원(사업비의 20% 이내)

- 개선기술의 수요기업 발굴 및 요구수준 조사․분석

- 참여 연구자 및 수요 기업 간의 협업체제 구축 및 기술이전 계획수립

- 본 사업의 전담 TLO인력 인건비 등

- 기술이전에 집중 하기위해 기관 공통운영경비는 5% 이내로 제한

□ 기 술 료 : 사업화 전단계 지원으로 기술료 징수 없음

나. 연구소기업 전략육성사업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300백만원 이내(최대 2년, 정부출연금 기준)

* 지원기간,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수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ㅇ 연구소기업 단독 또는 “특구기술사업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중에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가능

□ 지원내용

ㅇ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분야 지원

- 시험‧분석‧평가, 보완 기술 확보, 기술패키징, 시작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디자인 목업 제작, 마케팅 기획 등

□ 민간부담금 비율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사업참여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아래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참여 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1개	중소기업1)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부담금액의 10% 이상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 이내	부담금액의 13% 이상
	대기업2)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부담금액의 15%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부담금액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부담금액의 15% 이상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신청 예시 >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현 물	현 금
금 액	300백만원	90백만원	10백만원	400백만원
비 율	75%	22.5%	2.5%	100%

□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

- 연차평가에서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세부 징수 기준 및 방법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ㅇ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래의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3. 평가절차 및 우대사항 등

가. 특구기술사업화사업(일반과제, 대형과제) 및 연구소기업 전략육성사업

□ 평가절차 및 일정

ㅇ 사업계획서 접수(14.9월) → 사전검토(10월초) → 서면평가(10월초) → 서면평가결과 통보(10월중) → 발표평가(10월말) →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10월말) → 심의결과 통보(10월말) → 협약체결(11월)

* 상기일정 및 절차는 신청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성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40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30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주관기관 수용성	• 주관기관(참여인력)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30
	• 주관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평가 항목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특구기술사업화 사업) : 총 5점 한도

ㅇ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1점)

ㅇ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ㅇ 첨단기술기업 (2점)

ㅇ 연구개발특구 추천기술 (3점) - 추천기술 리스트 및 소개자료 “별첨 2” 참조

ㅇ 특구기술사업화 유형별 우대사항

- 특구기술사업화 유형별 가점 : A형(2점), B형(1점)

□ 지원제외 대상

ㅇ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예규 제8호)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나. 특구기술사업화사업(이전대상 특구기술 개발과제-대덕연구개발특구)

□ 평가절차 및 일정

ㅇ 사업계획서 접수(9월)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10월) → 결과 통보, 사업계획 보완(10월) → 협약체결(11월)

* 상기일정은 신청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성	• 추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	30
	• 추가 연구개발 방법의 적합성
	• 기술의 완성도 및 경쟁기술과의 비교우위성
사업성	• 기술개발 완료시 기술이전 용이성	40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위협요소 인지 및 대응방안 적정성
	• 책임자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의지
	• 기술의 응용 및 확장가능범위의 우수성
시장성	• 개발된 기술의 시장진입 가능성	30
	• 개발된 기술로 진입가능한 시장의 성장가능성
	• 경제적 수익성 및 수익창출시기의 적정성

※평가 항목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별도의 가점 없음

4. 유의사항

구분	세 부 내 용
공통 사항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 등을 통해 일부과제는 중단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는 차등지원 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특구 기술 사업화	ㅇ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체결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ㅇ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를 사용하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등)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5.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6.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 및 접수방법 등

ㅇ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 접수방법 공고

- 미래창조과학부(http://www.msip.go.kr)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홈페이지(http://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정보도서관(http://www.dit.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ㅇ 사업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 별첨 3 참조)를 현장 제출 후 접수증 수령, 연구개발특구사업관리시스템 (http://pms.innopolis.or.kr)에 전산 등록

- 우편물 표지에 지원분야(2014년 특구기술사업화 또는 연구소기업전략육성 신청),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현장접수 마감시한까지 도착된 서류에 한함

- 온라인(인터넷 전산) 등록 시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 기입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현장 접수 기간	온라인 등록 기간
‘14. 9. 22(월) ～ 9. 29(월) 15:00까지	‘14. 9. 29(월) 15:00부터 ～ 10. 1(수) 18:00까지
※현장접수 후 온라인등록까지 완료하여야 과제접수가 완료된 것이며, 현장 및 온라인 등록 각각의 마감시한 이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음 단, 사정에 의해 접수기간 이전에 접수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연구개발특구 담당에게 문의 바람

ㅇ 접수방법 : 현장접수 후 온라인 등록

신청절차	현장접수	인터넷 전산등록
	1단계(현장접수)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공문 및 사업신청서 제출	회원가입	인터넷 직접입력	전산 접수 완료
작성 및 확인	사업신청서 등 첨부서류 제출(인편)	미등록 기업 회원가입	기본사업정보, 사업비정보, 제출서류 업로드	-

- (현장 접수) 대덕연구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및 광주‧대구‧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화팀

※ 신청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연구개발특구본부에 현장접수

대덕 : 광주 : 대구 : 부산 :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05호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16호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대구융합R&D센터 1131호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부산시 사하구 낙동남로 1414 삼영빌딩 10층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온라인 등록)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 (온라인 등록처)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pms.innopolis.or.kr) → 사업관리 메뉴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의 사업책임자가 전산 등록하여야 함)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http://pms.innopolis.or.kr → 로그인 → 사업관리 → 사업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하기

□ 제출서류 목록 (별첨 3 참조)

번호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서식 1호	총 10 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모든 기관 제출
3	수행기관 의무이행서약서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원본	각 1부	서식 2호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4	기술이전 계약서 * “기술이전의향서” 가능	원본	1부	계약서사본 또는 서식 3호	기술이전계약서 제출이 원칙이나, 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서식의 “기술이전 의향서 제출” 연구소기업전략육성은 제외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서식 4호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서식 5호
7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원본	1부	서식 6호
8	우대사항 확인서	원본	1부	서식 7호
9	연구비집행 윤리서약서	원본	각1부	서식 8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0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원본/사본	1부	-	최근 3개년도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각 1부	-	최근 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이전대상 특구기술 개발과제” 제출서류는 “별첨3-2-2”의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서 해당 내용만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

서식 명	제출방법
ㅇ ‘14년 이전대상특구기술개발과제 사업계획서 10부(인쇄본) - 인쇄본(원본 1부, 사본 9부) 및 전자파일(온라인 등록) *온라인 등록은 “5. 신청방법 및 절차” 참조	ㅇ (인쇄본)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ㅇ (전자파일) 온라인 등록

7. 문 의 처

□ 담당부서 : 신청을 희망하는 연구개발특구본부별로 해당 접수처 문의

사업	전담특구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특구기술사업화사업	대덕연구개발특구	김대현	042-865-8971	dhkim@innopolis.or.kr
	광주연구개발특구	김강우	062-576-9308	deadpoet@innopolis.or.kr
	대구연구개발특구	구본철	053-592-8357	9bong9@innopolis.or.kr
	부산연구개발특구	정인식	051-293-4874	willj@innopolis.or.kr
연구소기업전략육성	대덕연구개발특구	김미리	042-865-8982	mirikim@innopolis.or.kr
	광주연구개발특구	강윤구	062-576-9302	kangku@innopolis.or.kr
	대구연구개발특구	김광일	053-592-8354	kwangilkim@innopolis.or.kr
	부산연구개발특구	김민성	051-293-4872	kimms@innopo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