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 위탁정산기관 선정계획(안)

- ’17. 1. 4(수), 전북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1. 개 요

□ 목 적

ㅇ 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비 사용실적의 관련 규정 준수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정산업무의 전문성,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ㅇ 과제수행기관에 전담 상담창구(회계법인)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관련근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ㅇ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 위탁정산 대상

ㅇ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 과제 또는 기관의 위탁정산

- 협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원과제 과제(연차/종료)와 지원기관ㆍ기업에 대한 사업비 사용실적 위탁정산

- 정산 대상사업 및 과제수는 연도별 특구육성 사업의 지원 정책 변화에 따라 유동적 일 수 있음

* 지원사업 : 위탁정산이 필요로 하는 전북특구 사업(육성사업, 지자체수탁사업 등)

□ 추진방법

ㅇ 공모를 통해 3개 내외의 회계법인 선정

ㅇ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2. 위탁정산 추진계획

□ 위탁정산 대상 범위

ㅇ 전북특구 육성사업 및 전라북도 수탁사업 등

* 사업비는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7∼’18년도 사업비 총 약 160억원 규모)

□ 위탁정산 수수료

ㅇ 과제별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규모 및 참여기관 수에 따라 산정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안) >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규모)

수수료(안)

가산금

비고

30백만원 미만

500

◦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부가세포함

30백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99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21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650

5억원 이상 7억원 미만

1,760

7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870

10억원 이상

2,200

※ 해당 수수료는 제안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용 예시이며, 신청기관의 제안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위탁정산 절차

ㅇ 전담기관 및 위탁정산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산업무 분장 수행

전담기관(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
- 사업비 정산관리 총괄 - 위탁정산기관 선정 및 관리, 과제 배분 - 정산결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사업비 정산금 환수 등 - 사업계획서 등 수행관리 관련서류 제공(요청시) - 사업비 정산기준(규정) 수립 및 제공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 정산 실시 - 사업비 정산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잔액(집행잔액, 불인정금액)에 대한 내역(보고서) 작성․제출 및 분쟁발생 시(전담기관 이의신청 접수 시) 입증 협조 - 전담 상담창구 상시 운영 -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지원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 사업설명회 시 정산방법(증빙방법) 및 불인정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3. 위탁정산기관 선정계획

□ 선정원칙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에 의한 우수  회계법인 선정

□ 신청자격

ㅇ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 부실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국가보조사업 전담기관과 위탁정산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정산 수행경험(실적)을 보유한 회계법인

- 전라북도 내 소재지가 있는 회계법인 우대관

□ 선정절차

ㅇ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실시

- 특구본부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회계법인의 제안서 심의 및 선정

- 평가항목은 제안 목적 및 배경의 명확성, 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수행체계의 적절성, 수수료의 적정성, 기관의 역량으로 구성되며,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제안서 제출 (회계법인→전북특구본부)	⇨	평가위원회 평가	⇨	결과통보 및 협약 (회계법인→전북특구본부)
		발표평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가배점
제안목적 및 배경의 명확성	◦ 연구개발비 정산업무를 이해하고, 제안목적 및 배경이 명확한가?	5
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정산업무 목표, 대상업무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추진전략은 타당한가 ?	15
	◦ 정산업무 수행시 발생 가능한 예상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타당한가? ◦ 업무의 신뢰성확보 및 보안대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15
	◦ 전북특구본부와의 업무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가?	10
수행체계의 적절성	◦ 정산업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하고 명확한 수행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10
수수료의 적정성	◦ 제시된 정산수수료는 적정한가?	10
기관의 역량	◦ 매출규모 및 대외신인도는 우수한가?	35
	◦ 정산업무와 관련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 정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적정한가?
합 계		100

□ 주요 역할(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ㅇ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 회계법인간의 위탁정산업무 협약 체결

ㅇ 회계법인에 대해 정산업무 세부지침 실무협의

ㅇ 수행기관은 지정된 회계법인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ㅇ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회계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업무 수행

ㅇ 정산결과를 수행기관 및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에 제출

ㅇ 과제 수행기관 대상, 예산사용 실태조사 등 수행 시 협조

ㅇ 전북특구본부의 사업비정산 등 관련업무 자문지원

□ 정산 업무 세부내용(위탁정산기관)

ㅇ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밀 정산 실시

ㅇ 사업비 정산서류 및 세부 집행내역(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ㅇ 과제수행기관 전담 회계법인 상담창구 상시 운영

ㅇ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분쟁발생 시(전담기관 이의신청 접수 시) 입증 협조

ㅇ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지원 협조

ㅇ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주관의 사업 및 정산 설명회 개최 시 정산방법(증빙방법) 및 불인정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 실시

- 회계이슈(사업비 집행관련 등) 및 처리에 대한 자문 등

ㅇ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밀정산 실시 후 반납 요청 등의 업무 위탁

□ 사업 관리방안

ㅇ 회계정산 관련 지침 및 규정에 관한 양자간 실무협의 상시 개최

ㅇ 필요시, 회계정산기관의 정산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일정기준 미달 시 협약 해지

4. 세부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세부일정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업무명	기관명	내용
시행공고 및 접수 (1/16∼2/6)	전북특구본부	․ 제안요청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 ※ 회계법인에 안내 및 특구본부 홈페이지 공고
↓
평가위원회개최 (2월중)	전북특구본부	․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평가
↓
선정통보 (2월중)	전북특구본부 ↔ 회계법인	․ 사업자 선정결과 최종확정 및 통보
↓
협약체결 (2월말)	전북특구본부 ↔ 회계법인	․ 사업규정 등 숙지 교육 및 실무협의 ․ 업무협약 체결
↓
사업수행 (협약기간)	회계법인	․정산대상 과제 배분 및 정산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