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		FAQ(자주묻는 질의응답) 관련

□ 처분공고 절차

입주심사신청 · 입주심사		추첨		입주승인		매매계약 체결
- 필요서류 제출 - 70점 이상 득점자선정	⇨	입주승인대상 순번 추첨	⇨	- 입주승인서 발급	⇨	- 대급지불 - 소유권이전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과기정통부		매도자-매수자

1. 최근연도 기업신용등급확인서·기술등급 평가서는 발급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 기업신용등급·기술등급 평가서의 경우 별도로 지정한 기관은 없으므로 신청 기업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 요망.

법인 결산 이후 평가 받으신 경우 평가완료일부터 12개월 내 평가서 유효

2. 신생기업의 경우 신용등급이나 연구개발실적 등 관련근거 서류 제출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심사방법은?

- 최근 3년 이내에 설립한 신생‧벤처기업으로 기업부채비율, 기업 신용등급, 최근 연구개발실적 및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항목의 평가가 어려운 경우, 평가등급의 평균점(B) 부여 예정

4. 입주우대기관이 따로 있는지요?

기초과학분야와 연계가능한 의료·바이오·나노·정보통신 관련 국·내외 기업연구소와 기타 기업부설연구소와는 평가점수 차등적용.

5.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 평가관련 제출서식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3호서식(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21년도 세무조정계산서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요)에 따름.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에 해당하는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해당서류 제출 인정

6. 기업신용등급 평가 세부기준은?

신용등급 평가 A0이상일 경우 10점 만점 부여하고, 그 이하 차등적용

7.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 평가 세부기준은?

매출액 대비 3%이상 일 경우 15점 만점 부여하고, 그 이하 차등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개발비증빙서류 제출 요망

8. 최근 연구개발 실적 및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평가 세부 기준은?

평가등급 간 차등적용하고, 출원3건 이상 또는, 특허등록 7건 이상 일 경우 15점 만점부여.(특허출원과 등록 건수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배점 부여)

9.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중점사안 및 사업계획서 작성 주안점?

사업방향, 사업추진 일정, 개략 사업비, 기반시설(전기, 용수 등) 사용계획, 현재 토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 중인 기업* 등

* 사업계획서 양식 상에 자가/임차 사용 유무 별도 표시 요망.

해당 제시사업계획서 양식의 기본내용은 충실히 작성하되, 해당기관의 운영여건 등에 따라 각주 등 표현으로 착공시기·예산계획 등 달리해서 작성요망.

10. 거점지구 발전 기여도 항목의 평가세부 기준은?

입주기업‧기관과의 공동연구‧사업화‧시설 공동이용 계획, 신규 투자규모 및 신규 고용, 대전시 관외 이전기업 여부 등 거점지구 발전 기여계획을 평가

11. 연구소기업 혜택 및 기타 국비·시비 지원제도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은 국세(소득세, 법인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감면 /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경우 재산세는 최대 7년간 면제 후 3년간 50%감면, 취득세는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최저한세'는 부과 대상임

기타 연구소기업 등 요건관련 사항은 특구재단 기술창업지원팀(865-8985), 첨단기술기업지정 안내는 혁신기업지원실(865-8977)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입지·설비투자보조금 등 지원사항은 대전시 조례 및 연간 지원한도 등 별도 규정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대전시 투자유치과(270-3741)와 협약 등 사전절차 및 세부사항 별도협의 요망

12. 임차 기준은?

총 건축연면적의 50% 이하 범위에서 타기업·연구소 등에 임차 가능 ⇨ 임차대상기관도 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11대 허용업종에 부합 時 입주가능

《 거점지구 산업구역 11대 허용업종 》

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②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③ 금속가공제품(C25) ④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C26) ⑤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C27) ⑥  전기장비(C28) ⑦ 기타 기계 및 장비(C29) ⑧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0~73) ⑨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 ⑩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⑪정보서비스업(J63)

13. 입주승인(변경) 기준은?

① 입주목적 또는 연구·사업분야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총 토지면적 또는 총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기초연구구역에 설치된 건축물의 일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① ∼ ③에 해당 시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입주승인(변경) 신청

14. 건축도면은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해야 하는지?

건축법상의 건축용도·연면적산정, 건폐율·용적율 계산, 연구시설 면적산정(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배분 등) 등 일반인이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사가 기본계획 수준의 도면 작성을 권장(사업계획서 양식 샘플참조)

15. 기술등급확인서 및 입주승인신청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시중 신용 및 기술등급평가 기관의 22년도 발급분부터 인정하며, 인증기관의 직인이 있는 확인서에 한해 평가반영

(입주승인신청서) 건축면적 기입은 합계면적 만 작성하시고, 제조·연구·행정시설 등 용도별 건축면적은 별도 작성 불필요(용도별 면적은 연면적에서만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