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017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기업주도 사업화)

신규과제 신청안내서

2017.  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신규과제 지원계획	3

Ⅲ. 선정절차 및 기준	5

Ⅳ. 신청요건	8

Ⅴ. 신청방법 및 절차	11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표

○ 방사선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건강증진,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 원자력 창조경제형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연구자 중심의 R&D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R&D지원 필요

2   사업 추진근거

○ 원자력진흥법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제3조

○ 2017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

3   사업내용

○ 방사선 핵심병목기술 확보를 위해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기기 핵심기술의 3개 분야 기업주도사업화 R&D 추진

분 야	내 용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과 생명, 나노, 환경, 의료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 기반을 제공하는 방사선융합 핵심기술 개발
방사선의학기술	기존 치료 방식의 한계 극복 및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방사성의약품, 방사선치료기술 등 방사선의학기술 개발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방사선기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사선 발생장치 및 계측기 핵심기술 개발

4   2017년 방사선기술개발사업(기업주도 사업화)신규과제 투자계획(안)

○ (신규) 3개 분야 총 5개 내외 과제, 15억원 지원

분야명	금액 (백만원)	과제수 (총괄과제)	비고
방사선융합기술	900	3
방사선의학기술	300	1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300	1
총 계	1,500	5

※ 각 분야별 예산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5   사업 추진일정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17.3.27.～’17.4.27.	사업 공고 및 접수 (접수기간 아래내용 참조)
’17. 5월 초	선정 평가
’17. 5월 중	선정결과 통보
’17. 5월 말	선정과제 연구 착수

※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Ⅱ

신규과제 지원계획

1   신규과제 공고 대상 분야 및 예산

○ 3개 분야 대상으로 총 1,500백만원 기업주도형 자유과제 추진

- (기업주도) 기술수준향상도(TRL) 5단계 이상, 방사선분야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제품 등의 결과물 제시(연 3억원내외)

○ 주관연구기관 : 기술수준향상도(TRL) 5단계 이상, 방사선분야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기업

‧ 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야 함

※ 컨소시엄 대상기관은 사업안내서(p.8) 참조

※ 산업체 또는 대학/출연(연) 단독으로 과제 참여 불가함, TRL 5단계 이하 신청 불가

분야명	구분	공고 과제수	과제별 지원계획		’17년도 신규예산 (백만원)
			기간	금액(백만원)
방사선융합기술	총괄	3	2년	300	900
방사선의학기술	총괄	1	2년	300	300
방사선기기핵심기술	총괄	1	2년	300	300
총 계		5			1,500

※ 각 분야별 예산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신규과제 선정 기본방향

○ 분야별 예산 범위내에서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과제 선정

- 사업유형별 공고 과제수 선정을 원칙으로 하나,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Ⅲ

선정절차 및 기준

1   기본방향

○ 방사선기술개발사업(기업주도 사업화)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실용화 단계가 높은 신규과제를 선정

2   평가절차 및 기준

사전검토	➡	위원회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평가)	➡	종합평가 (추진위원회)	➡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 (필요시)
전문기관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TRL 단계 등		평가대상 과제별 평가 (발표평가)		평가결과 심의 및 연구비 결정		1억원 이상 연구장비 구입을 계획한 경우 중복성 판단

□ 사전 검토

○ 전문기관 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율 등), 민간부담율, 참여기업의 적합성 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신청과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분과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평가위원은 산․학․연 유관기관 기술전문가․사업화전문가 등으로 7인 내외 구성)

․ 필요시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과제를 선별하고, 해당 과제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 위원회 평가

○ 평가위원회(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따른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

- 평가단은 7인 내외로 구성

․ 기업주도 사업화R&D 과제는 기술성평가(연구자 중심) 및 사업/실용화 평가(변리사, 기술이전전문가, 산업체 중심 등)의 전문가로 구성

- 점검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섭외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섭외 시에는 해당 과제 평가에서 제외

․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동일부서/학부(과)만 적용)

○ 평가방법

- 서류평가 및 발표패널평가(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토론평가

- 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 실시

- 총괄 및 단위과제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출

- 연구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장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추가 심의

○ 평가지표(기업주도 사업화)

평가지표	배점
① 연구개발의 필요성	10
②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10
③ 연구목표의 창의성 및 혁신성	10
④ 예산의 적정성 및 추진전략 체계의 합리성	10
⑤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	10
⑥ 연구팀 구성 및 과제수행 적합성(세부과제 구성의 타당성 및 상호 연계성)	10
⑦ 연구과제의 실용화 가능성	15
⑧ 기대연구성과 및 활용방안의 우수성	15
⑨ 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	10

○ 평가결과의 산출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평가위원수가 7인 이상의 경우, 최고 및 최저점 제외)한 후, 미래부 처리규정에 따른 가감점 등을 부여(처리규정 제17조제12항 관련)

※ 가감점은 사업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한정함

※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 종합평가

○ 추진위원회

-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에 의해 구성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종합 심의조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에 의해 구성

○ 선정 및 연구비 조정

- 선정대상과제에 대한 최종 종합 심의 및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조정 및 선정

※ 평가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Ⅳ

신청요건

1   기본방향

○ `미래창조과학부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는 신청을 금지함

2   신청대상기관 기준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연구수행기관은「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함

	신청대상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7. 국·공립연구기관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9.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1.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12.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3   신청자격 및 참여과제 수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요건

○ 주관연구책임자는 산업체 대표 또는 대표가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2항)

※ 총괄과제 책임자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 산업체 대표는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하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위탁연구과제 및 소규모 연구개발과제(5천만원 이하) 등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기업 참여

○ 기업 및「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Ⅴ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접수방법)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마감시한(상기 접수일자종료일 16:00)까지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일 종료시간 기준 마감

(접수기간) `17. 4. 13(목) ∼ 4. 27(목)의 16:00까지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는 아래 참조

2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양식	비고
필수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총괄과제용)	별첨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첨 2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3
	TRL 계획서		별첨 4
선택 제출서류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개요 및 구축계획서		별첨 5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1억원 이상 연구장비 개요 및 구축계획서		별첨 6
	핵물질사용계획서		별첨 7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별첨 8
	가점항목 증빙서류(S등급, 포상 등)		별도 서식 없음

※ 서식은 본 사업공고시 별첨으로 제공하는 양식만을 필히 사용할 것

※ 유사과제 검색(NTIS) 및 선행특허동향조사 등은 신청과제의 중복성 확인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추천함

3   신청기간

사업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기업주도 사업화)	'17. 3. 27(월) ～ '17. 4. 27(목)	'17. 4. 13(목) ～ '17. 4. 27(목)

4   연구계획서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 연구계획서(별첨 1) 작성 방법 (붙임 참고)

○ 기타 제출서류(별첨 2~7) 작성 방법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축계획이 있을 경우, 별첨 7을 작성하여 제출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축계획이 있을 경우, 별첨 9를 작성하여 제출

※ NTIS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를 활용(nfec-ntis.go.kr)하여 확인 가능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동활용 불가능한 사유 제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를 통해 고가연구장비의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5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 ’17. 3. 27(월)

○ 신청접수 완료     : ’17. 4. 27(목)

○ 평가 실시         : ’17. 5월 초

※ 선정평가 관련 안내는 신청연구자별 개별 통보 예정

○ 평가결과 통보     : ’17. 5월 중

○ 선정과제 연구착수 : ’17. 5월 말

※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6   기타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름

※ 기술료 등 세부처리 규정

7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사업화팀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방사선기술개발사업 (기업주도 사업화)	기술사업화팀	손선기	042-865-8976	ssk2278@innopolis.or.kr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총괄과제용)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4. TRL작성양식 및 설명자료

5.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개요 및 구축계획서

6. 1억원 이상 연구장비 개요 및 구축계획서

7. 핵물질사용계획서

8. 기업참여의사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