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 - 276호

2014년도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사업목적

- 대구 모바일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모바일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및 모바일 융합산업 시대로의 진화에 대응한 모바일 선도제품 기술개발

□ 지원대상 분야

◦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 모바일융합 선도제품 기술개발사업 (모바일(이동통신) 산업 및 관련 융합산업의 선도제품화 기술개발 등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상용화 기술개발과제)

1.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총 출연금 24.5억원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3억원 내외/12개월 (2014.7.1~2015.6.30)

□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개	중소기업1)	총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2)	총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3)	총 사업비의 50% 이내
2개 이상	(2개일 경우)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60% 이내
	중소기업 2/3 이상	총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 2/3 이상	총 사업비의 60% 이내
	그 밖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 유형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부담금액의 10% 이상
중견기업	부담금액의 13% 이상
대기업	부담금액의 15% 이상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전담기관 포함)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실패(성실, 불성실)가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관유형별 기술료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택,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비영리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4)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10%	매출액의 3.75%
대기업	정부출연금의10%	매출액의 5.00%

4)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은 채용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된 참여 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타 기관(또는 행정부처)으로부터 중복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일 경우 신규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접수마감일까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에 한함)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서류접수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SW관련 중소기업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용의부담)」, 동법 시행령 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및 시행규칙(안전관련 예산의 반영)에 따라, 간접비 내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추진체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2.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 지원대상 과제

◦ 아래의 지원 기술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응모 가능함

- 모바일융합 제품 관련 단기간 확산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 지원 기술범위

- ICT 통합기술분류체계 중

대분류	중분류	예시
창조융합	ICT 산업융합	ICT와 타산업 융합 관련 4대 분야(헬스·의료/재난·안전/생활·편의/감성·미디어)
	미래서비스	ICT 기반의 미래 혁신 新기술·서비스
이동통신	이동통신 시스템	D2D, 근거리통신(WiFi, NFC 등)
	모바일서비스 플랫폼	상황인지, 위치측위, 분산형 모바일네트워크, 이동성 관리
	이동통신 단말·부품, 시험·인증	고성능 AP, 이동통신 RF·안테나, 모뎀, 저전력 단말, 에너지 하비스트, 시험·계측

※ 정부출연금 4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해야 함(주관, 참여기관 포함)

※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공모대상의 세부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기 정책지정되어 선정된 총괄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함

3. 신청 자격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접수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4.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7600)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 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4. 7. 7(월) ∼ 2014. 8. 5(화)

◦ 양식 교부 안내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iitp.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7600)

◦ 전산 등록기간 : 2014. 7. 23(수) ∼ 2014. 8. 5(화) 18:00까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회원가입 필요)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 전산접수기간에 접수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4. 7. 23(수) ∼ 2014. 8. 5(화) 18:00까지

◦ 제출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4층 인력기반평가팀 (042-612-3261)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공고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명, 연락처(핸드폰)을 필히 기재바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관련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6.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4.8) → 사전검토(‘14.8) → 평가위원회 평가(‘14.8)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9)→ 신규사업자 확정(‘14.9)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14.9)

◦ 평가위원회 평가 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60)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경제성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미래창조과학부(구,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0.5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0.5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기지원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해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

- 기개발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7.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www.iitp.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평가관리단 인력기반평가팀 : 042-612-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