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 과업 목적 :

ㅇ 바이오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산(병원)․학․연간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산업화 추진으로 BT분야의 새로운 가치창출 기반 조성

ㅇ 기업비즈니스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및 원활한 글로벌 시장 진입 토대 마련

(3) 과업 범위 : 과업 내용에 맞는 정책연구 보고서 제출

(4) 과업 기간 : ’14. 6월 ~ ’14. 8월(계약일로부터 3개월)

2. 과업수행 세부내용

ㅇ 바이오 주요 분야(제약, 의료기기, 유전체, 줄기세포 등)에 대한 규제 현황 파악

ㅇ 바이오 규제로 인한 산업활성화 걸림돌 및 R&D 애로사항에 대한 산업계·연구계 의견 수렴

ㅇ 해외 주요국의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례 조사 및 시사점

ㅇ 바이오 시장활성화와 글로벌 시장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도출

ㅇ 현재 각 부처·규제기관(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등)에서 추진중인 규제개선 내용 검토 및 협의

3. 과업의 수행체계 및 방법

(1) 과업 수행체계

ㅇ 주관기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연구내용‧방법 및 세부진행상황에 대한 감독‧평가 및 주요 의사결정

- 자문위원, 전문위원, 연구책임자, 외부전문가 및 사무지원단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전담작업반)를 구성·운영

ㅇ 연구용역 수행기관

- 과업지시서 및 주관기관 의사결정에 따른 세부 연구진행

- 과업수행을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 도출

(2) 과업 수행방법

ㅇ 자문회의 소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정책개선방안 도출

ㅇ 관련 정책을 추진중인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

ㅇ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의견 수렴 및 반영

4. 추진일정

ㅇ 과제 공고 및 접수 : ’14. 5월

ㅇ 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 ’14. 6월

ㅇ 과업 수행 : ~ ’14. 8월 완료

5.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1) 과업 보고 : 선정 후 2주 이내 착수보고, ’14. 7월 중간보고, ’14. 8월 최종보고

* 필요시 자문회의에서 중간 결과 및 최종 보고 발표

(2) 성과품 제출 : 과제종료 전 15일전까지 보고서 등 최종산출물 제출

- 최종결과 작성을 위해 사용된 각종 기초자료, 분석결과물 등 부속 자료 일체 제공

* 필요시 최종산출물의 제출기한은 주관기관과의 협의 하에 변경가능

6. 과업수행 일반조건

ㅇ 과업수행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진행

ㅇ 과업수행 중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합의하여 확정

7. 과업수행 특수조건

ㅇ 해당 분야의 연구과제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연구책임자 선정

8. 기타 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에서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