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173호

2014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턴) 기업 R&D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 및 국내복귀(U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4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턴) 기업 R&D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생태계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국내복귀(U턴) 기업 지원의 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를 지원

□ 지원유형 : 2개 제도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① (적합업종기업R&D)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정한 적합업종 영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품목의 기술개발 지원

② (국내복귀(U턴)기업R&D)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에 복귀한 중소기업에 대해 국내 조기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총 40억원

◦ 1단계 과제기획 지원*, 2단계 R&D 지원으로 구분하되, 2단계 R&D지원시 과제별 최고 1.5억원까지 지원

* 1단계 과제기획은 과제기획비를 기획기관에 지원

□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지원유형별 신청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해당 과제제안서를 직접 신청(3매 이내로 간소화된 과제제안서 작성)

2. 지원내용

□ 지원구분 : 1단계 과제기획, 2단계 R&D지원으로 구분

◦ (1단계 : 과제기획) 기업이 제출한 과제제안서*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후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R&D기획 지원

* 과제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후 과제기획 지원 여부 결정

◦ (2단계 : R&D지원) 1단계 과제기획을 통해 도출된 과제 중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금액 및 기간

구 분	사업기간 및 지원금	지원금 비중
1단계(과제기획)	최대 10일, 3백만원 이내	총 기획비의 100%
2단계(R&D지원)*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그 중 20%이상(총 개발비의 5% 이상)은 현금부담

□ R&D 지원 대상

①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기술/제품 개발

② 주생산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존기술/제품 업그레이드

③ 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제조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④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신규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서비스연구개발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공통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세부사업	신 청 자 격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R&D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 및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분야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의 ‘종목’이 적합업종(별첨 참조)에 해당되는 기업이며, 세부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로 확인
국내복귀(U턴)중소기업R&D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국내복귀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내복귀를 확인받은 기업 * KOTRA의 ‘U턴기업확인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내복귀를 확인 받은 서류 제출, 현장조사로 확인

4. 신청기간 및 방법

□ 과제제안서 접수(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제안서 접수기간 : 2014년 5월 12일(월) ~ 6월 2일(월)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6월 2일(월) 18시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제안서 접수

☞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턴) 기업 R&D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과제제안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제출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과제제안서 PartⅠ	과제제안서 Part Ⅱ

<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과제제안서 Part Ⅰ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과제제안서 Part Ⅱ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턴) 기업 R&D지원사업 과제제안서	Part I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 통
③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 통
⑤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공 통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 통
⑦	U턴기업확인서(KOTRA발급)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내복귀를 확인 받은 서류			U턴기업

□ 사업계획서 접수 (1단계 과제기획을 수행한 기업)

◦ 접수기간 : 1단계 과제기획 서면평가에 대한 선정결과 통보시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과제기획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제출

5. 평가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및 절차

① 사업공고 (’14.5월초)	➡	② 과제제안서 접수 (∼6월초)	➡	③ 서면평가/ 현장조사(’14.6월)	➡	④ 과제기획 (’14.6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전문기관/관리기관		기획기관/중소기업
						□
⑧ 최종점검/평가 (’15.8∼9월)	□	⑦ R&D수행 (’14.7∼’15.6월)	□	⑥ 대면평가 (’14.7월초)	□	⑤사업계획서접수 (‘14.6월말)
전문기관/관리기관		중소기업		전문기관/관리기관		전문기관/관리기관

* 상기 추진절차별 진행일정은 개발기간이 12개월 과제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를 선정

◦ (현장조사) 관리기관은 과제기획 대상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결과 과제제안서 및 제출자료가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에서 제외

* 현장조사시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턴) 기업 해당여부 중점점검

◦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과제제안서와의 동일성, 혁신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과제로 선정

* 사전검토 결과 제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대면평가 시 제외될 수 있음

□ 주관기관 선정

◦ 대면평가 결과 2단계(R&D지원) 지원대상 추천 과제에 대해 전문기관의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및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

6.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또는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로 한다.).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다만,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7. 문의 및 확인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통합공고문, 관리지침에 따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357(내선2-2)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 등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12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별첨 >

사업자등록증 상 적합업종 해당종목 명 (업종코드 기준)

적합업종 품목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명
구분	품목명
식료품	순대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식료품	어묵	수산동물 훈제,조리 및 유사조제식품 제조업
식료품	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식료품	김치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식료품	단무지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식료품	옥수수 원유(식용유)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료품	옥수수유(정제유)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식료품	메밀가루	곡물 제분업
식료품	앙금류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식료품	떡(제조도매)	떡류 제조업
식료품	식빵(제조도매)	빵류 제조업
식료품	국수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식료품	냉면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식료품	당면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식료품	간장	장류 제조업
식료품	고추장	장류 제조업
식료품	된장	장류 제조업
식료품	청국장	장류 제조업
식료품	원두커피	커피 가공업
식료품	기타가공차	차류 가공업
식료품	녹차	차류 가공업
식료품	유자차	차류 가공업
식료품	율무차	차류 가공업
식료품	홍차	차류 가공업
식료품	두부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식료품	도시락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식료품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음료	탁주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섬유제품	기타가공사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맞춤양복	남자용 정장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골판지상자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판지상자 및 용기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기타인쇄물	기타 인쇄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압가스충전(산소)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압가스충전(수소)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압가스충전(아르곤가스)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압가스충전(아세틸렌가스)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압가스충전(이산화탄소)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압가스충전(질소)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유기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세탁비누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부동액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처리제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재생타이어	타이어 재생업
고무제및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봉투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기타 프라스틱 포장용기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병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기타 안전유리	판유리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기타 판유리 가공품	판유리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생석회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레미콘	레미콘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아스콘	아스콘 제조업
1차 금속	아연 분말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주조(회주물)	선철주물 주조업
1차 금속	주조(가단주물)	선철주물 주조업
1차 금속	주조(구상흑연주물)	선철주물 주조업
1차 금속	주조(보통강 주물)	강주물 주조업
1차 금속	주조(특수강 주물)	강주물 주조업
1차 금속	주조(알루미늄 주물)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금속 가공제품	단조(기타 비철금속)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단조(기타 철강 단조물)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단조(동단조물)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단조(보통강 단조물)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단조(스테인레스 단조물)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단조(알루미늄단조물)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단조(특수강 단조물)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휴대용저장장치	기억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비디오도어폰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DVR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전기장비	송배전변압기	변압기 제조업
전기장비	기타개폐및보호관련기기 (낙뢰방지시스템)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전기장비	고압배전반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기장비	저압배전반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기장비	절연전선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기장비	LED등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전기장비	아크 용접기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주차기	승강기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냉각탑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냉동，냉장 쇼케이스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에어핸드링유니트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팬코일유니트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항온항습기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금형(프레스용)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금형(플라스틱용)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자동차부품 (자동차재제조부품)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소매업	자전거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소매업	화초 및 산식물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한식)	음식점업(한식)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중식)	음식점업(중식)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일식)	음식점업(일식)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서양식)	음식점업(서양식)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기타 외국식)	음식점업(기타 외국식)
음식점 및 주점업	제과점업	제과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음식점업(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기타 음식점)	음식점업(그 외 기타 음식점)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