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획·관리사업 관리지침

제정 2013. 6. 21

Ⅰ. 총칙

○ 근 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3조 및 제15조

○ 목 적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획, 홍보 및 관리과제의 신청, 선정, 협약, 연구비관리 등 사업관리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 시행일

- 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Ⅱ. 지원 분야

○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 관련 기획연구과제

○ 과학벨트 기초연구 환경구축 관련 기획연구과제

○ 과학벨트 비즈니스 환경구축 관련 기획연구과제

○ 과학벨트 내 우수인재유치 및 글로벌 네트워크구축 관련 과제

○ 과학기반산업 유치활동 및 과학벨트 이해도 제고 등 관리과제

○ 기타 과학벨트 조성 관련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안과제 등

Ⅲ. 사업 추진체계

○ 과학벨트정책연구심의회

- 구성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정책관(위원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장(간사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반조성팀장

․ (기초과학연구원) 정책기획본부장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장

- 기능 : 과학벨트 기획·관리사업 과제 선정 및 연구비 배분

그밖에 과학벨트 기획·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

- 의결 :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과제조정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장)

-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수요 조사(상․하반기 정기조사 및 필요시 수시조사)

- 과제 선정(안) 사전 조정

- 과학벨트정책연구심의회 개최

-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추진상황 점검

- 그밖에 과학벨트 기획·관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과제담당관

-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의 기획 및 발굴

-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수행체계·연구비 등 과제계획의 검토·조정

- 그밖에 당해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문기관

-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별 주관연구기관․책임자 선정

-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의 진행상황 관리

-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결과의 평가 및 정산

-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성과의 공개 및 활용

※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기획․관리과제를 추진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

- 연구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 연구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 기타 연구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과제 계획서의 작성

-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 참여연구원의 선정

- 연구결과의 보고

- 기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Ⅳ. 단계별 사업관리지침

< 사업관리절차 >

단 계		내 용
과제 발굴		○ 수요조사 또는 자체 발굴 <미래창조과학부>
과제 선정		○ 과학벨트정책연구심의회
주관연구기관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문기관
협약 체결		○ 미래창조과학부 ↔ 주관연구기관․책임자 또는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책임자
중간보고서 제출 및 검수		○ 연구기간 1/2경과후 15일 이내까지 중간보고서 제출 또는 중간진도 점검 발표 ※ 6월 미만 단기과제 또는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 생략 가능 ○ 과제담당관의 중간 점검 또는 과제담당관 포함 관련 전문가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 중간 평가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및 평가		○ 연구종료 15일 전까지 제출(연구책임자→미래부 또는 전문기관) ○ 과제담당관 포함 관련 전문가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 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 제출(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 (연구책임자→(전문기관)→과제담당관)
연구비 정산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구책임자→(전문기관)→과제담당관)

1. 과제 발굴

○ 미래창조과학부 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부서로부터 수요조사

2. 과제 선정

○ 과학벨트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과제 선정 및 과제별 연구비 조정

- 필요시 서면심의를 통해 대상과제 선정 및 과제별 연구비 조정 가능

3. 주관연구기관․책임자 선정

○ 미래부 또는 전문기관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연구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

-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

- 최고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그 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실적이나 과제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연구결과의 활용이 시급한 경우

-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공고 방법

- ‘미래부 홈페이지’ 또는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공고전산망’등에 7일 이상 공고

- 1차 공고 시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의 경우 5일 이상의 기간으로 재공고

- 재공고까지 한 결과 단독응모 시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평가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응모자가 없는 경우 미래부 또는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선정 공고 포함 사항

- 참여자격, 과업지시서,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책임자 자격기준

- 국내 소속 대학(교) 교원(전임 이상)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 응모 시 제출서류

- 과제신청공문, 연구계획서 1부 또는 전자파일 (소정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 공모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책임자 선정

- 전문기관이 응모과제를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응모자를 선정

- 필요시 과제담당관 포함 5인 이내의 관계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평가

- 선정평가 결과 평가위원의 평균평점이 만점의 60% 이상인 응모과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

- 단독으로 응모한 과제인 경우 만점의 70%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협약체결

○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문기관(과제담당관과 협의 필요)은 주관연구기관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 단,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중앙관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협약을 체결함

※ 과제 성격에 따라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서식1,2,3(표준협약서) 활용 가능

5. 연구비 산정 및 지급

○ 연구비 산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표3에 따름

○ 제1차 연구비 지급 : 협약체결 직후 전체 연구비의 70% 이내

○ 제2차 연구비 지급 : 중간 점검 후 제1차 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 또는 과제담당관이 특수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과제)의 경우 1차분에 포함하여 지급

○ 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함

6. 연구비 집행 및 관리

○ 연구종료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연구비사용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연구비 집행은 협약당시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의거하여 집행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최종보고서 발간 및 배포와 관련된 비용은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사용 가능

○ 그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따름

7. 연구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3부) : 연구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중간진도점검 발표를 하여야함

※ 단,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와 과제담당관이 인정한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 생략 가능

○ 최종보고서 초안 (5부) : 연구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 최종보고서 (10부) :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 다만, 연구과제의 특수성으로 상기 요령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보고서 초안의 평가 및 중요한 사항의 보완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연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초안 및 최종보고서 인쇄본의 양식은 별지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따름

8. 결과 평가

○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 : 과제담당관 포함 5인 이내의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최종평가결과 평가위원의 평균평점이 만점의 70% 이상인 경우 최종보고서 발간을 승인함. 70% 미만일 경우 보고서 수정‧보완 후 재평가

- 재평가 결과 평균평점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발간을 승인. 70% 미만일 경우 연구비 2차분을(30%) 환수 할 수 있음

○ 과제발표회 : 과제담당관은 본 과제의 연구결과를 정책수립과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으면 과제담당관 또는 전문기관(과제담당관과 협의)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내에 연구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으면 과제담당관 또는 전문기관(과제담당관과 협의)은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별지 제11호 서식] 과학벨트 기획·관리사업 협약변경신청서 양식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판권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 귀속으로 하며, 판권을 양허받기 위해서는 과제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제담당관은 필요시 연구결과의 발표 또는 외부유출을 제한할 수 있음

○ 본 의무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해석에 따름

별 지 서 식

[별지 제1호 서식]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지원신청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부서)					주민등록번호
	성 명					직위(직급)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 팩스 : e-mail :
신청연구비	원		연구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 개월)
참여연구원	연구원			연구조원			계
	명			명			명
본인은 귀 기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연구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귀 하

연 구 계 획 서

과제명 :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요 약 문 (SUMMARY)

연구과제명	국 문 :
	영 문 :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기간	20 . . .～20 . . .( 개월)		연구비	(천원)
** 연구내용

목     차

1. 연구의 필요성

2. 연 구 목 표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추진전략 및 방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6. 연구원 구성

가. 주관연구책임자

나. 위탁연구책임자

다. 참여연구원

라. 전문가 초청 및 활용 계획

7. 연구추진계획

8. 연구비 소요명세

가. 연구비 총괄표

나. 민간부담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연구의 필요성

2. 연 구 목 표

ㅇ 분명한 목표를 개조식으로 기술할 것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추진전략 및 방법

ㅇ 해당 연구과제의 성격에 맞는 각종자료의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방법론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구체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제시

6. 연구원 구성

과제 구분	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 립(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합 계

※ 과제구분은 총괄, 세부, 위탁으로 기재

가. 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휴대전화
	연구자 번호					E-mail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FAX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2)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직명)	비 고

4)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5)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6)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7)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나.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필요시)

1) 세부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2)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다. 참여연구원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위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원
연구 조원
학생연구원 (○○과정)

※ 연구책임자 외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함

※ 학생연구원인 경우 과정(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명시하여 기재

라. 전문가 초청 및 활용 계획

성명(국명)	소속/직급	전공/학위	활 용 내 용	활 용 기 간	소요경비

※ 외국인인 경우 성명의 (    )안에 국명을 명기함

7. 연구추진계획

세 부 연구내용	연구자	추 진 상 황												연구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과 인쇄본 제출시기를 명시할 것(연구기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금액	구성비(%)	비고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연구비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비 총액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천원)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
						%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성명	소속기관명	월 급여	참여 개월수	참여율(%)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학사이하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성명	월 급여	참여 개월수	참여율(%)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 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사) 위탁연구개발비 :              원

(2) 간접비 :              원

기관명	산정기준	금액(원)
	( )원×(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