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2015년 대구광역시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시행지침

2015. 6.

[ 고용노동과 ]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창조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운영기관, 전문인력 채용기업 및 전문인력 취업자가 이를 준거로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 “창조전문인력채용지원”(이하 “전문인력제”라 함)이라 함은 구직자-구인자간, 지역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지경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우수인재의 역외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전문인력 채용 시 계약연봉의 일부를 보조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한다.

○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에서 정한 전문인력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참여기업”이라 함은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 “전문인력”이라 함은 참여기업과「표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실 근무자를 말한다.

3.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 대구광역시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처분

○ 운영기관

- 전문인력 참여업체 수요조사․발굴

- 참여기업 모집‧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선정

- 참여기업과 ｢창조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원협약서｣ 체결

- 참여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 전문인력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 지도 및 관리․감독

○ 참여기업

- 운영기관과 ｢창조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원협약서｣ 체결

- 창조전문인력 채용사실 통보서에 의거 승인된 인력 채용

- 취업자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취업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

-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신청시 기업감원 현황 및 전문인력의 고용보험 조회현황을 운영기관에 보고

4. 운영기관의 의무

○ 운영기관은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와 본 시행지침을 준수하고 전문인력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이 지침 및 보조금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시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Ⅱ		지원대상

1. 참여기업 신청자격

1-1. (대상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첨부 1)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등

(※ 위 대상기업기준은 사업공고일 기준임.)

○ 성장산업분야의 경우 신규인력채용을 원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창업기업 또는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설립 후 5년 이하)

○ 대구시가 선정한 “청년고용우수기업, 고용증진대회 선정기업, 노사화합상 선정기업  등”은 선정심사 없이, 기업의 채용일 15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의 선정심사 없이 채용을 할 수 있다.(예산범위내, 담당자 사전 협의)

○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창조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한다.

1-2. (제외대상) 아래 사업장은 전문인력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② 전문인력지원 협약 체결일 3개월 이전 또는 창조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전문인력 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 인위적 감원이라 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①,②,③,⑤,⑥,⑨,⑩에 해당하는 자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③ 현재 근무하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④ 채용장려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지원금 환수, 신규채용 금지 조치일로부터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전문인력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대구광역시장이 기업전문인력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2. 전문인력 참여자 자격

2-1. (대상) 전문인력 참가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성장특화산업인력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다.

<채용분야별 세부지원요건>

연구 개발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학교기업 연구원 (학사 이상) 연구개발 전문업체 인력 (석사 이상) 기술컨설턴트 종사 전공기술 인력(석사 이상)

경영 혁신 인력		생산기술, 품질관리, 경영․기획, 마케팅, 재무, 무역, 회계, 노무 능력개발, 지적재산권 분야(택1) ① 학사 학위소지자 중 재직경력 3년 이상 ② 해당 분야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예,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③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장직급 이상) 5년이상 경력자 ④ 전문학사 학위소지 및 관련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중 10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성장 특화 산업 인력		신성장동력산업분야 인력 ① 신재생에너지산업 ②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③ 탄소저감에너지산업 ④ 고도물처리산업 ⑤ LED응용산업 ⑥ 그린수송시스템산업 ⑦ 첨단그린도시산업 ⑧ 신소재‧나노융합산업 ⑨ 방송통신융합산업산업 ⑩ IT융합시스템산업 ⑪ 로봇응용산업 ⑫ 바이오제약‧의료기기산업 ⑬ 고부가식품산업 ⑭ 글로벌 헬스케어 ⑮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 특화산업 분야 인력(산업통상자원부 지역별 지정) ① 정밀성형 ② 스마트에너지 분산시스템 ③ 소재기반바이오헬스 ④ 의료기기 ⑤ 스마트지식서비스 ⑥ 자동차융합부품 ⑦ 지능형기계 ⑧ 기능성하이테크섬유 해당 산업분야 관련전공 학사 이상 해당 산업분야 관련전공 전문학사 이상 및 5년이상 경력자

* 성장특화산업인력 지원을 받을 기업은 기업이 해당산업군 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추후에 제출할 수 있다.

2-2.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①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② 전문인력제 사업 정규직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및 전문인력 근무만료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④ 전문인력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전문인력 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으로 채용되었던 자

⑤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⑥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전문인력 참여

Ⅲ		참여기업 모집 및 전문인력 채용

1. 참여기업의 모집

1-1. (사업 개시)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조속히 전문인력제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2. (전문인력 신청) 전문인력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 신청서(서식 1)에 따라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총괄지원계획서(서식 2)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한다.

1-3. (전문인력자격 심사 및 안내) 운영기관은 전문인력 신청기업의 구비서류를 통하여 기본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결격자는 배제하고, 기본서류 통과자에 대해서는 향후 감원 등 적격여부 조회결과 제외 대상 내역이 확인 될 경우 지원중단 및 참여제한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전문인력 신청자 및 신청기업에 자격요건과 함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전문인력 채용

2-1. (참여기업의 직접 선발) 기업은 제출한 자체 모집계획인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총괄계획서(서식 2) 의거 전문인력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2-2.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우수인재 유출 방지 등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채용과 운용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심사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2-3. (전문인력채용의 확정 및 통보) 참여기업은 전문인력이 확정되는 즉시 창조전문인력 채용사실 통보서(서식 5)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4. (전문인력채용의 한도) 참여기업은 최초의 전문인력지원 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참여기업 상시근로자수의 30%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최대 3명까지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등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제 등 기업인력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타 기관의 지원을 받기 전 당초 근로자 수의 30%이내(소수점 이하 반올림)에서 잔여 인원에 한해 채용할 수 있다.

2-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전문인력으로 참여중인 자는 희망근로사업, 디딤돌 일자리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인력제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전문인력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전문인력참여 자격을 배제한다.

2-6. (근무개시) 근로자의 근무개시는 매월 1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이 아닌 날 근무를 개시할 경우 당월의 급여는 참여기업이 전액 부담한다.

Ⅳ		전문인력약정 체결 및 전문인력 관리

1. 전문인력 계약(참여기업-전문인력)의 체결

○ 참여기업과 전문인력은 채용결정 후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7)를 준거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표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후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개시전날까지 운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전문인력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

○ 전문인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 참여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3. 전문인력 급여지급

3-1. (급여의 명시) 전문인력의 급여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다.

○ 연봉이라 함은 기본금 및 제수당, 상여금, 4대보험 금액을 포함한 년간 전문인력에게 지원하는 총급여액을 말한다.(단, 성과급 제외)

○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할 총액을 정해야 한다.

3-2. (급여의 선 지급) 참여기업은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표준 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에 전문인력에 대해 임금을 계좌송금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전문인력 기간

4-1. (전문인력 기간) 취업자(정규직) 근로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4-2. (업무상 재해 인정)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취업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5. 기타 근로조건

5-1. (근무시간 등) 전문인력의 근무시간은 표준 근로계약서에 하는 바에 따르되,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5-2. (가산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3. (표준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보충)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전문인력의 교육, 배치 및 운영

6-1. (배치 및 근무상황 관리) 참여기업은 전문인력의 전공 또는 희망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부서에 배치하여야 하고, 전문인력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7.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7-1. (인위적 감원시 제재) 참여기업이 전문인력기간 및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그 감원인원 수 만큼 그때부터 전문인력지원협약을 해지하고 채용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전문인력 추가채용을 금지한다.

7-2. (협약해지 대상) 인위적 감원에 따른 전문인력지원협약 해지 조치는 가장 인접한 시기에 채용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인접한 시기에 채용된 전문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 임금이 높은 전문인력에 대한 협약을 해지한다.

8. 중도퇴사자 관리

8-1. (중도해지의 제한) 참여기업이 전문인력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8-2. (중도퇴사자 통보 및 채용장려금 계산) 참여기업은 전문인력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전문인력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도퇴사자 명단통보서(서식 8)를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중도 퇴사자에 대한 기업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의 지급은 전문인력의 실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8-3.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유예) 참여기업은 전문인력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퇴사가 발생할 경우 1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전문인력을 채용할 시 잔여 지원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Ⅴ		전문인력지원협약(운영기관-참여기업) 체결

1. 전문인력지원협약 체결

1-1. (전문인력지원협약) 운영기관은 표준 근로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당해 참여기업과「창조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원협약서」를 체결한다.

1-2. (협약내용)「창조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원협약서」(서식 4)는 참여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창조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원협약이 기 체결되어 있는 경우 추가 전문인력채용에 대한 지원협약은 별도 체결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서식 7)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3.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전문인력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 전문인력지원협약의 해지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이 지침 및 창조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전문인력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창조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Ⅶ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급

1. 지원수준

1-1 (지원 수준) 참여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은 참여기업과 전문인력이 맺은 계약연봉의 30%를 4회(3개월 단위)에 걸쳐 지급하며, 1인당 년간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 성장산업인력의 경우 1인당 년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1-2 (지원 기간) 지원기간은 전문인력 채용일 기준으로 1년간 지원한다.

○ 1년 단위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대 2년간 지원한다.

2. 채용장려금 지급절차

2-1. (신청) 참여기업은 전문인력에 대한 급여를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3개월 단위로 ①채용장려금 신청서(서식 6), ②임금대장 사본, ③급여 계좌이체 내역(인터넷뱅킹 입금증 등), ④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⑤채용장려금 수령 통장 사본, ⑥4대보험 가입 확인서를 익월 10일까지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지급시기 및 방법) 운영기관은 채용장려금 신청서에 따른 전문인력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참여기업의 채용장려금 신청서(서식 6)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채용장려금을 참여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지원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해당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계속해서 2회 이상 채용장려금을 신청안할 시에는 지원금이 중단된다.

2-3. (지급 제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간 만료 전에 전문인력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1년간 전문인력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전문인력이 중도 포기하거나, 참여기업의 휴․폐업, 도산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Ⅶ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1. 운영기관에 대한 대구광역시 보조금 교부

1-1. (지원금 교부방법) 운영기관에 대한 기업지원금․운영비는 운영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선급형태로 지급 후 사후정산 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운영비) 운영비는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섭외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용품비)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사업수행자 인건비는 운영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2. 지원금 관리

2-1. (적용 법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2-2. (관리 방법) 운영기관은 은행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대구광역시 보조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위 법률과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장부 등에 기록(전문인력지원금, 운영비 별도 관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3. (관계서류의 보존) 운영기관은 지원금 및 운영비 지급 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정지출․수급 방지

3-1. 부정수급 개념

○ “부정수급”이라함은 참여기업 또는 운영기관 등이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사업비 등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기타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 제40조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운영기관은 보조금 지급규정을 위반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 주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2. 부정수급 조사

○ (운영기관)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부당․부정수급 행위 적발 시 사실조사 후 대구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대구시) 제보 또는 점검, 통보 등으로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의 부당․부정수급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인(제보자, 운영기관 등)에게 부정수급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3.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 참여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1년간 전문인력 신규채용을 금지하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 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 까지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전문인력 신규채용 금지기간 중 채용된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채용장려금은 반납․환수한다.

4. 운영비 및 기업지원금의 반납․상계

4-1. (운영기관의 반납의무)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운영비 및 지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지침 및 보조금교부조건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참여기업의 정부지원금 반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운영기관이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4-2. (참여기업의 반납의무) 참여기업은 이 지침 및 창조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4-3. (운영비 등의 상계)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이 운영비나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예정인 운영비 및 기업지원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한다.

5. 지원금 정산

5-1. (사업비 정산 보고) 운영기관은 대구광역시에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조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인력지원협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한다.

5-2. (지원금 송금)

○ 기업에 대한 지원금(민간경상보조비)은 운영기관에서 참여기업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다.

5-3. (사업비 반납 및 추가 지급) 운영기관은 정산결과 기업지원금 및 운영비가 과 지급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부족액은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 대구광역시는 정산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Ⅷ		사후 관리

1. 서류관리 및 보존

1-1. 운영기관은 전문인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인적사항, 참여기업 현황, 중도포기, 운영비 및 기업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2. 대구광역시는 운영기관에 사업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실적보고

2-1.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전문인력 운영상황을 매월 확인하고 변경사항 발생시 대구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2-2.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감원현황 및 전문인력의 고용보험 조회현황을 확인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대구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도․점검

3-1. (운영기관의 지도점검) 운영기관은 전문인력제가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근무 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2. (참여기업의 협조의무)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3. (참여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지침, 전문인력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2)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전문인력 신규채용 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 1>

중소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해당 업종	중소기업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광업 ․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타 이외의 산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포함됨

<첨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채용장려금 부정수급	ㅇ 기존직원 정규직 채용 ㅇ 정규직 지원자, 고용보조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1년간 해당사업 지원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및 협약서 미제출	ㅇ 취업자와 체결한 표준근로 계약서와 운영기관과 체결한 지원협약서를 미제출시	ㅇ 협약해지
근로자 감원	ㅇ 취업자 채용 후 고용지원 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ㅇ 그 감원인원 수 만큼 그때부터 고용지원협약을 해지하고 채용장려금 지급 중단 ㅇ 감원일로부터 1년간 해당사업 지원 중지
	ㅇ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고용지원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업 자가 중도 퇴사하거나, 참여기업의 휴․폐업, 도산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를 말함	ㅇ 지원중단 ㅇ 향후 1년간 해당사업 지원 중지
기 타	ㅇ 매뉴얼, 고용지원협약 위반 ㅇ 운영기관의 지도․ 요구 불응 등	ㅇ 1차 위반 : 주의 및 시정지시 ㅇ 2차 위반 : 경고 및 시정지시 ㅇ 3차 위반 :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① 이 지침 및 보조금법 등을 위반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②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③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서식1】창조전문인력 채용 지원신청서

대구광역시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 신청서
지원유형 (※ 해당사항 체크)		□ 연구지원		□ 경영혁신		□ 성장특화
사업협약기간		2014. . . ~ 2014. 06. 30.			총 소요금액	(천원)
					지원요청금액	(천원)
기업 정보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설 립 일				대표이사
	고용인원				매출액(2014년)
	주요생산품
	연구소유무	1. 예□ 2. 아니오□			연구인력	(명)
기업 참여 인력	구 분	성 명	부서/직위		전화/팩스	E-mail
	총괄책임자
	실무담당자
채용 인력	채용계획수	명			성별	남 / 여
	최종학력				희망전공
	담당업무				예상급여(연봉)	천원
	채용형태				예상직위
당 사는 대구광역시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지원신청서 1부(서식 1~3) 2. 기업현황카드 1부(서식 4) 3. 최근 2년간 기업 재무제표 1부 4. 최근 2년간(12월말 기준) 기업의 4대 보험가입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2015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2】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총괄지원계획서

대구광역시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총괄사업계획서

1. 지원사업의 필요성

1) 배경 및 개요

○ 신청내용에 대한 배경 및 개요 기재

2) 기업지원의 필요성 및 기업현황

○ 신청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지원 필요성

3) 기업시장의 국내외 규모

○ 개략적인 시장 규모 기재

2. 최종 목표 및 내용

1) 최종 목표

○ 본 사업에 신청한 내용의 최종 목표, 성과, 내용 등을 기재

2) 전문인력 채용계획

○ 채용기간, 채용예정일, 근무장소, 근로시간, 임금, 전문인력의 수행 업무 등 상세 채용계획을 기재(연구인력의 경우 수행할 직무의 전문성 수준 상세 기제)

3) 전문인력 정착화 방안

○ 채용 전문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부서배치방법 등 인력의 정착화 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

3. 사업추진 체계

○ 채용 전문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관리책임자, 전문인력에 대한 멘토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

4. 성과활용 방안

○ 기대효과

.

5. 추진일정

○

【서식3】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기업현황카드

기 업 현 황 카 드

기 업 명								연락처	Tel: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C.P:
대 표 자									Fax.:
담 당 자		성 명	직 위		전 화			C.P			Fax		E-mail
본사 소재지		우) 000-000 주소)						공장 여부			우- 주소)
홈페이지								자 본 금			( )백만원
회사설립일		년 월 일						연구소설립			년 월 일
주생산품목								수출품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 출 액(백만원)
영업이익(백만원)
수 출 액(천달러)
연구개발비(백만원)
종업원수(명)
연구개발인력(명)
인증 (일자)	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
	ISO
	HACCP
	수출유망
	기타
국내외 특허 (건)	출원
	등록

【서식4】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채용인력 고용기간 이행 확약서

채용인력 고용기간 이행 확약서

당 사는 대구광역시 창조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금으로 채용한 직원을 채용일로부터 최소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것이며, 특별 사유없이 고용을 취소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귀하

<특별사유>

◦ 합병, 사업의 양도, 휴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매출격감, 자금부족 등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에서 정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호 서식>

창조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원협약서

제1조(목적)  사업수행기관 ○○(이하 “갑”이라 한다) 와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갑”은 “을”이 채용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갑”에게 협의 등을 요청하면 “갑”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기업의 의무) “을”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준수한다.

1. “갑” 또는 대구광역시에서 전문인력의 운영계획이나 계획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을”은 전문인력의 운영상황과 근무현황을 매월 “갑”에게 통보하거나  “갑”의 위 내용 파악에 응해야 한다.

3. “을”은 기업의 인원감원 및 지원대상자의 고용보험 해지가 발생하였을 시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위 내용 파악에 응해야 한다.

제4조(채용장려금 지급) ① “갑”은 적정 근무한 지원대상인력에 대하여 “을”에게 지급키로 한 채용장려금을  “을”이 지원대상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지급실적(3월분)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출근월 수에 비례하여 채용장려금을 산정․지급한다.

③ “을”은 채용인력에게  “갑”의 채용장려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매월 기업이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은 매 분기별 급여대장 사본(입금예금통장 포함)을 첨부한 채용장려금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인원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지원기간 중 유급휴업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채용장려금은 당해 기간 사업장의 급여 지급수준 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채용장려금의 반환) “을”은 대구광역시의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지침」및 본 협약을 위반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채용장려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제재) ①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을”이 임의로 채용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본 약정 체결일이 속한 달의 이전 3개월 내 여타 근로자를 고용조정(근로자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이 본 약정체결이후 지원기간에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그때부터 채용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을”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사유로 채용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채용장려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⑦ “갑”은 “을”이 약정한 채용기간 만료이전에 ‘부득이한 사유’이외의 사유로 「채용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추후 전문인력 채용의 지원을 금지한다.

⑧ “을”이 “갑”으로부터 반환요구나 대구광역시 및 운영기관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용장려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채용장려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⑨ “을”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하거나, “갑”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중단 등) “을”은 채용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평가 등 조치) ① “갑”은 “을”의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사업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 대하여 주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한다.

제9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시행지침이나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

(갑)           (사업수행기관)

(을)             회사

대표         직인

주소 :

<제5호 서식>

창조전문인력 채용사실 통보서
채용 업체	업 체 명
	업 종 명
	소 재 지	□□□-□□□ (전화번호 : 담당자 : E-mail : )
전문 인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공분야
	채용기준	* 예 : 경영학 석사학위 소지자
	학 력
	경 력
	연 봉	원
대구광역시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채용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채용인력의 졸업증명서, 경력 및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채용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채용인력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제6호 서식>

2015년 분기 창조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 명	(주 생산품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담당자 : E-mail : )
채용장려금 신청액		( 월) 원	( 월) 원		( 월) 원
		합 계 : 원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대구광역시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첨부서류와 함께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채용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2. 채용인력의 임금 계좌이체 확인서 사본 1부. 3. 채용인력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부. 4. 채용인력의 채용장려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5. 채용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7호 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토,일요일

6. 임  금

- 월급 :            원(연봉기준액은             원임)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등 각종수당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제8호 서식>

중도퇴사자 명단통보서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중도퇴사 인 원	명
소재지			(전화: )
※ 참여기업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약정 고용지원기간 만료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1년간 전문인력제 지원 제한 ※ 참여기업은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즉시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함
중도 퇴사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자 근무기간			중도퇴사일	사유 (고용보험 신고시)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중도 퇴사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채용인력의 4대보험 자격변동통지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