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5 - 261호

2015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중소기업청에서는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 ｢2015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중소기업청장

1		우수기업 선정 개요

□ 목   적

ㅇ 현금결제 확대 등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

*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상생법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2(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3. 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제5조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였을 것

□ 신청대상

◦ 2014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신청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선정요건(상생법 제5조의2)

◦ 아래의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②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상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 어음대체결제 방식 :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등

③ 직전 사업연도 중에 상생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④ 상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였을 것

*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중기청 고시 제2011-8호) 제3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다른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약정 또는 계약의 내용이 중기청이 고시한 표준약정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상생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것으로 봄

* 관련규정 및 표준약정서(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별도 첨부

-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지원 신청년도의 관련 정책 및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상생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2점 경감(최초 1회)

◦ 2년간(확인일이 속한 연도 및 익년도)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 공공구매 시 중기 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점수(가점 1점)

◦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 시 우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가점 1점)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평가(가점 5점)

2		우수기업 선정절차･방법

□ 선정절차

일 정		내 용
’15.8.3～9.4 (관할 지방청･사무소)		선정공고 및 신청․접수
’15.9.7～9.30 (관할 지방청･사무소)		선정심사(서류 등 심사, 현장검증) 및 우수기업 선정 상생법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 선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서류 및 현장 확인
‘15.10.1 (관할 지방청)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서 유효기간 : ‘15.10.1～’17.9.30
’15.10.1～‘17.9.30 (중기청 및 지원기관)		우수기업 지원(유효기간)

□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5. 8. 3(월) ～ 9. 4(금)

◦ 제출서류 : ①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 1부
② 2014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 1부
③ 2014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

◦ 신청방법 :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당일 도착분 한함)

* 소재지 관할 지방청･지방사무소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은 관할 지방청 수행

3		문의･접수처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팩스	주소
서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02-2110-6343 F)02-2110-0664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층
부산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051-601-5135 F)051-335-4335	(□618-270)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 창업성장지원팀)	052-283-0349 F)052-283-0354	(□683-804)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울산경제진흥원) 2층
대구 경북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053-659-2262 F)053-654-1714	(□704-833)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 전남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062-360-9136 F)062-366-9662	(□502-200)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031-201-6955 F)031-201-6959	(□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 북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창업성장지원팀)	031-820-9010 F)031-820-9019	(□482-100)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인천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	032-450-1142 F)032-818-0206	(□405-849)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042-865-6137 F)042-865-6139	(□305-343)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창업성장지원팀)	041-564-3859 F)041-564-3855	(□331-98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2층
강원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	033-260-1622 F)033-260-1629	(□200-9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	충북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	043-230-5323 F)043-235-2492	(□363-88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	063-210-6433 F)063-210-6460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	055-268-2561 F)055-262-5560	(□641-06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붙임 1.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양식) 1부

2. 2014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양식) 1부

【붙임1】

접수번호 :
수탁･위탁거래1) 우수기업 선정신청서
기 업 명		(법인, 개인)			대표자명		(□남, □여)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E-mail
법인번호
소재지	본사	우( - )			전 화
					FAX
	공장 (대표)	우( - )			전 화
					FAX
종업원수2) (2014년)		총 : 명(임원 : 명)			매출액 (2014년)		백만원
납품거래 담 당 자		성 명			부서/직위		/
		연 락 처			E-mail
거래 수탁기업수3)			연간 위탁거래 금액4)	백만원		연간 매출액 대비 위탁거래금액 비율5)		%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8호)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이사 (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2014년도 수탁기업 명단 1부 2. 2014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

<참고>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확인신청서 작성요령

1) ｢수탁･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 거래를 말함

▪ 위탁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

▪ 수탁기업(중소기업) :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전문적으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

2) ｢종업원수｣는 귀 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2014.12월말 월급여간이세율(A01)의 총인원(단, 1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각각의 상시고용종업원수는 합산)

3) ｢수탁기업수｣는 2014.1.1~2014.12.31까지 귀 사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이하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용역을 위탁하여 귀 사에 이를 납품한 거래기업수를 말함

4) ｢연간 위탁거래금액｣은 2014.1.1~2014.12.31까지 모든 위탁거래금액(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위탁거래)을 말하며, 현금결제금액(수표, L/C포함) + 어음결제금액 + 어음대체결제방식에 의한 결제금액을 합산한 금액임(단위 : 백만원)

※ 어음대체결제방식

▪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은행(카드사)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결제방식

▪ 기업구매자금대출 :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납품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방식

▪ 구매론 :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구매론이라는 대출채권으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결제방식

▪ 상환청구권이 없는 네트워크론 : 납품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방식

5) 연간 매출액 대비 위탁거래금액 비율	=	2014년도 수탁기업에 위탁한 거래금액의 합계	×	100
		2014년도 매출액(부가세 신고액 등)

▪ 거래금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른 거래금액(VAT포함)

【붙임2】

2014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
번호	수탁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장 등록번호	거래금액(백만원)				납품거래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팩스번호	비고 (거래현황)
				현금	어음	어음대체	기타

※ 수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해당되며, 수탁기업이 상호출자제한집단(기업집단정보포털(http://groupopni.ftc.go.kr)), 중견기업(중견기업포털(http://highpotential-e.or.kr)-중견기업통계-중견기업리스트), 관계기업(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smba.go.kr)-중소기업확인), 비영리법인 등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

※ 비고(거래현황)는 해당 수탁기업과의 거래의 지속성 등에 대해 기재(예시 : 1회 거래, 계속 거래, ‘08년부터 거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