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구개발특구별 성과평가 결과

□ 개   요

ㅇ (평가목적) 특구별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배정에 반영하여 각 특구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특구 운영 내실화 및 관리 효율화 도모

* 근거: 특구법 제7조의2(특구별 성과평가) 및 제3차 특구육성종합계획(‘16.1월)

ㅇ (평가대상) 「특구법」제4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연구개발특구(‘15년 평가대상은 대덕, 광주, 대구, 부산특구)

□ 추진내용

① (평가계획 수립) 미래부는 특구별 평가계획을 확정한 후, 특구재단 및 지자체로 통보하고 설명회 실시

② (성과평가 실시) 특구의 역량 및 발전, 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

③ (평가결과) 서면 및 발표평가 점수, 가·감점을 종합하여 결과확정

구분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최종순위	3위	4위	2위	1위

④ (평가결과 활용)

○ (인센티브예산 편성) 특구육성사업(R&D) ‘17년 예산 중 일부(5%*)를 인센티브예산으로 편성(95%는 기본예산으로 특구별 배정)

*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16.1월)」에 따라 단계별 확대 검토

○ (우수사례 공유 및 정책반영) 특구별 우수․성공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특구육성 정책 수립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