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도 선정과제(10개 제도, 12개 기관)

연번	제출 제도	제도 요지	제출 기관
1	직무관련업체 지인 신고제도	직무관련업체에 지인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조성	한국동서발전
2	청렴주의보 발령 제도	시기별로 과거 적발된 위반사례를 업무망에 발령하여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	행정안전부
3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행동강령 이행환경 강화	SNS을 이용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등 행동강령 접근성을 개선	한국남부발전, 한국마사회
4	청렴 IQ 측정 및 청렴온도계 시스템 운영	소속 기관별로 청렴도 수준(청렴 IQ)을 측정하고 이를 온도계 형식으로 표출	한국도로공사
5	참여형 교육 ‘행동강령 상담사례 댓글달기’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딜레마 사례 등에 대하여 임직원들의 댓글참여를 통한 능동적인 행동강령 이해 및 실천력 향상	기술보증기금, 대전도시공사
6	청탁행위 등록 사전 자가진단제	청탁등록시스템에 접속(log-in)하지 않고 청탁행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청탁에 해당에 되는 경우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청탁등록제도를 활성화	대전교육청
7	방만경영 자가진단 Tool 개발 및 자가진단 실시	불공정 입찰, 분할 수의계약 등 방만경영의 대표적 요인을 요인을 스스로 발굴하여 개선	한국전기 안전공사
8	교육기관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를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여 청렴한 교육환경을 조성	제주교육청
9	금지된 금품처리 공개 사이트 운영	금지된 금품처리 내역을 공개하여 금지된 금품 수수 신고에 대한 자발적 직원참여 유도 및 청렴 공감대 형성	한국남부발전
10	알선·청탁의 이익 범주 확대를 통한 행동강령 강화	알선·청탁 근절을 위해 알선·청탁의 이익 범주를 부당한 이익에서 일체의 이익으로 확대	대검찰청

1. 직무관련업체(협력사) 지인 신고제도

<한국동서발전>

○ 우리 회사와 관련이 있는 협력회사와 지인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

1.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장치산업인 전력산업의 특성상 건설 및 유지 정비를 위한 다양한 협력회사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며 거래금액도 큰 편이므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혜시비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방과 지인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빚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등록하여 본인과 회사의 청렴의지를 널리 전파하고 업무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일정

- 2011. 11 : 윤리수준 진단 및 중․단기 윤리경영 추진 계획 수립

- 2011. 12 : 청렴윤리 사이트 개설 및 협력사 지인 신고제도 운영

2. 주요내용

○ 개    요 : 거래 계약관계의 협력회사 임직원 및 계약자를 홈페이지에 등록

○ 목    적 : 지인거래 신고로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실현

- 지인관계 공개로 불특정 다수의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행위 사전 차단

- 부패의 유혹에 대한 적극적 저항을 위한 심리적 근거로서의 예방적 효과

○ 신고대상 : 거래 계약관계의 협력회사 임직원 및 계약자

○ 신고범위

- 임직원 본인과 친인척,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인 경우

- 회사 임직원, 관공서, 특수기관의 소개 및 연고자인 경우

- 임직원 본인이 과거 재직했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신고방법

- 청렴윤리 사이트/협력사 지인신고 화면 :「지인거래 신고서」제출 → 직상위 관리자 확인 → 행동강령책임자 최종확인

3. 성 과(기대효과)

○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하여 불필요한 오해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회사 청렴도 제고

○ 협력회사와의 불공정거래 차단을 통한 부패행위 사전예방 및 투명성 강화

4. 기타사항(신고화면 예시)

2. 「청렴주의보 발령 제도」운영

<행정안전부>

○ 반부패․청렴위해요소 및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사전 주의‧당부 및 교육을 통해 비위 사전 예방 효과 거양

1. 추진개요

○ 전 직원이 이용하는 업무망에 주의를 요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

○ 매월 정기적으로 과거 적발된 위반사례를 발령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킴

※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는 청렴주의보 외에 청렴SMS발송

○ 발령시기 : 월1회 이상 정례발령 및 부패취약시기 집중 발령

○ 발령방법 : 부내 하모니시스템 ‘이벤트존’에 게시 발령

※ 고질적·반복적인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수집하여 전 직원들에게 전파

2. 그 간의 실적 및 주요내용

▪ 2010년 3월부터 공무원외부강의 미신고 사례 등 총9회 발령

▪ 2011년도 금품향응수수 사례 등 총12회 청렴주의보 발령

○ 그 간의 실적

○ 주요내용

- 언론 보도내용, 각 기관 감사․조사결과, 검․경의 비위사실 통보내용 등을 분석․검토하여 위반사례 유형화하여 전파

- 관서운영경비 부적정, 행동강령 위반 사례, 연말연시 기강해이 등 시기와 상황에 따른 위반사례를 발령

3. 기대효과

○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및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 『청렴주의보』 발령 예시

➊업무관리(하모니)에 접속하면 첫 화면 우측에 10초 간격으로 나타남

➋관심 직원은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하면 청렴관리 자료실로 연결

□

➌ 자료실에는 간단한 언론보도의 인용, 적발사례 등을 간략히 기술하고

➍ 사례에 맞는 행동강령지침 또는 대처방침을 요약기술

▶ 『청렴주의보』 발전·성공 요소

○ 초창기 나열식 사례를 제공

⇨ (시사성) : 국민적인 관심‧시사성 있는 사례선정

○ 많은 사례를 길게 설명하여 제공

⇨ (단순화) : 최대한 쉽게 짧게 핵심 내용만 전달, 통상 10초 이내 인지하도록 제공

○ 같은 시기 반복적으로 발령

⇨ (발령시기 조절) : 매월 일정한 날짜에 발령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발령

▶ 『청렴주의보』 발령목록

	2011년 청렴주의보
1호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례
2호	출장여비 부당집행 사례
3호	외부강의시 강의료 및 출장비 중복수령
4호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접대 수수
5호	기관 SMS이용 경조사 통지사례
6호	인사청탁 등의 금지 사례
7호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8호	외부강의 회의등 신고
9호	금품수수 위반 사례
10호	음주운전 및 신분은폐 사례
11호	예산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12호	출장비 부당 지급사례

	2012년 청렴주의보
1호	선거법 위반 주의
2호	직무관련단체 경조사 대리통지 사례
3호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기준

3.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행동강령 이행환경 강화

<한국남부발전>

○ 내부직원들의 스마트폰 사용 증가 등  IT기반 상시 청렴콘텐츠 개발     을 통해 때와 장소를 불문(Any Where, Any Time) 행동강령 갈등사례     극복방안 강구

→ 일과시간 이후 행동강령 접근성 개선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추진

1. 추진배경

○ 행동강령 탑재, IT기반 청렴콘텐츠인 스마트폰 앱 개발로 사내 직원들의 행동강령 소통채널 확대 및 상시 접근성 개선 필요성 증가

○ CEO의 청렴의지, 부패신고센터 안내, 윤리헌장 및 강령 등 청렴 OX퀴즈,

개인별 청렴마일리지 상시 조회기능을 탑재한 멀티 청렴스마트 폰 앱 개발

2. 주요내용

○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행동강령 및 청렴정보는 직원들이 사내 인트라넷이   가능한 공간에서만 접근이 가능하였으나, 직원들의 스마트폰 사용 급증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청렴콘텐츠 스마트폰 앱 개발

○ 직장내 뿐만 아니라 일과시간 이후 행동강령 갈등사례 발생시 스마트 폰을  활용 갈등상황 극복

- 개발기간 : ‘11. 11∼ ’12. 2 / 개발완료 앱 배포 : ‘12. 2∼

주요 추진 내용	2011년								2011년
	11월			12월					1월
	3	4	5	1	2	3	4	5	1	2	3	4	5
설계 및 디자인
앱 개발 완료 (미비점 개선)

○ 청렴콘텐츠 내용

구 분	주요내용	포탈넷 공지화면(12.2월)
회사소개	○ CEO 청렴의지 및 인사말 ○ 비전/연혁/ 조직도 ○ 직원연락처 등
청렴신고센터	○ 부패 신고센터안내/ 내부고발(신고하기) / 신고내역확인
청렴윤리사전	○ 윤리헌장/ 행동강령 / 행동지침
청렴마당	○ 공지사항 / 청렴이벤트
청렴OX퀴즈	○ 청렴도 자가 측정용 퀴즈
마일리지 조회	○ 청렴마일리지 조회

○ 화면구성 내용

메인화면	행동강령	청렴신고센터

청렴윤리사전	청렴OX퀴즈	청렴마일리지 조회

○ 시스템 구성도

※ 국민권익위 청렴한 세상 어플 다운장소까지 연계추진 (예정)

3. 성 과(기대효과)

○ 스마트폰 활용 각 종 청렴콘텐츠의 접근성 확보로 상시 청렴의식 고취

○ 2011년도 행동강령 우수사례인 청렴마일리지의 개인별 득점 현황과 연계로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 증가

○ 기관내에서 운영중인 청렴윤리시스템의 주요 청렴정책(윤리비전, 청렴마일리지, 청렴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일과시간 이후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 행동강령 갈등상황시 행동강령 조회를 통한 자가점검 기능 강화

4. 기타사항

○ 향후 협력사 관심사항인 맞춤형 입찰정보 알리미 서비스 추가 개발(예정)

→ 입찰정보 알리미 서비스시 조직내 뿐만 아니라 협력사까지 청렴문화 동참유도

○ 국민권익위에서 기 운영중인 “청렴한 세상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장소까지 시스템 연계추진 → 권익위의 청렴문화 정착노력에 적극 동참

청렴어플 활용한 행동강령 상시 교육체계 확립

- 공기관 최초 스마트폰 행동강령 퀴즈 교육 시행 -

<한국마사회>

○【인프라 구축】스마트폰 보급 직원 대다수인 현황을 감안하여 청렴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이를 통한 행동강령 교육 시행여건 조성

○【교육․홍보】임직원용 청렴퀴즈 총 100문항을 청렴어플 내에 등록(행동강령 문항 포함)하고 직원대상 청렴퀴즈 이벤트 진행

○【평가․피드백】청렴퀴즈 이벤트 시행 결과 우수자 등 시상으로 임직원 관심 제고

1. 추진경과

□ ’11. 8. 26 : 스마트폰용 청렴어플 개발 기본계획 수립(감사부-1373)

□ ’11. 9월 ~ 10월 : 개발업체 선정 및 청렴어플 개발작업 진행

□ ’11. 9. 24 : 청렴어플개발 시 민관청렴협의체 활용(감사부-1413)

※ 한국투명성기구(민관청렴협의체)와 협업 통해 청렴퀴즈 문항 발굴

□ ’11. 10. 8 : 권익위 청렴교육과에 청렴어플에 등재할 교육자료 협조 요청(감사부-1620)

□ ’11. 10 중순 : 청렴어플 심사 의뢰 및 완료(구글, 애플 본사 시행) 후 안드로이드 마켓․앱스토어에 등록 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보급

□ ’11. 11. 15 ~ 11. 18 : 시민대상 청렴어플퀴즈 이벤트 시행(용산역, 맑은 사회만들기 캠페인)

□ ’11. 11. 23 ~ 12. 4 : 임직원 대상 청렴어플 퀴즈 이벤트 시행

□ ’11. 11. 25 : 공공기관 및 마사회 협력업체 대상 청렴어플 홍보 공문 발송(감사부-1914, 감사부-1919)

□ ’11. 11. 30 ∼ 12. 11 : 고객 대상 청렴어플 이벤트 시행(언론보도 등 대외홍보 시행)

□ ’11. 12. 22 : 권익위 제공 청렴교육 동영상의 어플등록 완료 보고(감사부-2160, 권익위 청렴교육과)

2. 주요내용

가. 한국마사회의 청렴어플 개요

□ 이용 대상 : 스마트폰 사용하는 일반국민 및 KRA 임직원

※ KRA 임직원 전용 로그인 화면 별도 마련

□ 활용 매체 :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버전, 아이폰버전)

□ 애플리케이션 명칭 : “청렴상식”

한국마사회 청렴어플인 청렴상식의 아이콘(스마트폰 등재용)

□ 구성 체계

메뉴	도전! 청렴퀴즈	청렴갤러리	관련사이트
주요 화면

□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도전!

청렴

퀴즈

․직원용

- 문항수 : 총 100문항(한글)

- 내  용 : KRA 행동강령 및 일반청렴상식

- 방  법 : 사번 및 이름 입력 후 문제풀이

※ 관리자 페이지 통해 로그관리

․일반국민용

- 문항수 : 총 200문항(한글 및 영문)

- 내  용 : 윤리․청렴관련 일반 상식

- 방  법 : 무료 어플 다운로드 후 문제풀이

< 공통 내용 >

․총 10라운드 구성

: 라운드별 난이도 구분, 1라운드는 10문항으로 구성

정답수	10개	7~9개	4~6개	1~3개	0개
등급	다이아몬드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노메달

․라운드별로 정답수에 따라 등급 부여

청렴

갤러리

․ 청렴동영상 : 청렴관련 다큐, 교육자료 등 동영상 게시(6편)

- 신입사원은 구미호(권익위 제작 및 제공)

- 한국마사회 투명경영이야기 및 클린스타트 캠페인 등

․ 청렴송 : 권익위 청렴송(청렴한 세상) 등 관련 자료 게시

․ 청렴이미지 : 청렴뉴스를 사진과 함께 게시(10개)

- 청렴거울제도, 행동강령 주요내용, 청렴신호등제도 등

관련

사이트

․한국마사회 : 홈페이지 및 기업블로그 링크

․한국투명성기구 : 홈페이지 및 청렴교육사이트 링크

※ 한국마사회의 청렴민관협의체인 한국투명성기구 홍보통한 대외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관리자 페이지

․청렴퀴즈문제 신규 업데이트

- 관리자 웹페이지 통해 정기적으로 문제 업데이트 가능하며 별도의 추가비용 발생 없음

․직원의 경우, 퀴즈 수료 및 성적 등에 대한 기록 관리 가능하여 청렴마일리지와 연계하여 평가

청렴어플 내 등록된 행동강령 퀴즈 문항 (예시)

• 다음 중 한국마사회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개인이나 단체)는?

• 당신은 직무관련자에게 부적절한 선물을 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추석휴가기간에 거래처에서 당신 집으로 한우세트를 배달시켰다. 다음 대처 방법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 한국마사회 행동강령 상 다음 중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의무에 따라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나 의사결정을 회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한국마사회 행동강령감찰관은 누구인가?

• 한국마사회 행동강령 상 외부강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의는?

나. 한국마사회의 청렴어플 활용 실적

□ 대내 활용 실적 - 청렴퀴즈이벤트 개최

○ 대상 : 임직원

○ 기간 : ‘11. 11. 23 ~ 12. 4

○ 응모방법 : 청렴상식 어플 다운로드 및 직원용 퀴즈 문제풀이

○ 참여결과 : 총 264명 참가, 91.15점 평균점수 획득

○ 포상결과 : 최고득점자 3명 포상(상금 및 청렴마일리지 부여), 행운상 20명(참가기념품 증정)

□ 대외 활용 실적 - 청렴어플이벤트 개최

구분	맑은사회만들기 캠페인 -청렴퀴즈이벤트-	홈페이지 “청렴상식”어플 이벤트
대상	일반시민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고객
기간	11. 15 ~ 11. 18(용산역)	11. 30 ∼12. 11
방법	․용산역에 한국마사회 청렴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청렴어플 리플렛 배부(5,000부) ․일반시민 대상 청렴퀴즈 1라운드 응모하여 10개 문제 정답 시 소정의 기념품 증정 => 일자별 도전 라운드 차별화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 구성하여 청렴상식 어플 다운로드 후, 문제풀이 인증샷 등록 ․등록자 중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 증정
참여결과	․용산역사 방문시민 중 참가자 16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 증정 (한정된 예산으로 일일 기념품 수량 제한)	․홈페이지 이벤트 참가자 중 30명 소정의 기념품 증정

3. 성 과

□ 공공기관 최초 대내외용 청렴퀴즈어플 개발 및 등록

○ 교육용 청렴어플인 청렴퀴즈어플(청렴상식)을 개발하여 대내외에 보급함으로써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청렴민관협의체 활용통한 시민사회 참여 유도 및 홍보 지원

○ 한국마사회 단독 개발 및 보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렴민관협의체인 한국투명성기구와 협업을 통해 민간의 참가를 독려하였고 예산상 제약이 많은 한국투명성기구 홈페이지 링크 통해 홍보를 지원함

□ 대내 청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 2010년 이후 청렴교육의 강화로 ‘청렴’ 키워드에 피로한 임직원의 니즈를 파악하여, 상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렴어플 통한 스피드한 퀴즈 교육어플 개발 및 관심 제고

□ 청렴어플 다각적인 대외 홍보통한 청렴키워드 전파

○ 대외 언론보도실적 : 총 6회 (이투데이 11.17 및 12.2, 일간스포츠 11.18, 뉴시스 12.1, 일간스포츠 12.2)

○ RBN방송 실적 : 총 8회(일평균 약 140,000명 시청)

○ 경주마프로그램에 게재 : 총 4회(일평균 20,000부 배부)

○ 홈페이지 홍보 : 13일간 배너 홍보(일평균 홈페이지 방문자수 약 16,000명)

○  1:1 대면 홍보 : 청렴어플 홍보 리플렛 배부(4일간, 5,000부 용산역 시민대상)

4. 기타사항(발전방향)

□ 2012년에도 대내외 청렴어플 이벤트 지속 시행

□ 매년 주기적 청렴퀴즈문항 업데이트 및 청렴동영상․이미지 등 관리

※ 별첨 : 스마트폰용 청렴어플 주요 구성 화면

별첨 : 스마트폰용 청렴어플 주요 구성 화면

스마트폰 제공 화면	관련 설명
	○ 스마트폰에 청렴상식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생성되는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표시
	○ 스마트폰 사용자가 “청렴상식” 아이콘()을 클릭한 경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인트로 화면이 2초간 생성됨
	○ 청렴상식을 구성하는 ‘도전! 청렴퀴즈’, ‘청렴갤러리’, ‘관련사이트’ 등의 메뉴를 보여주는 HOME화면에 해당됨
	○ “도전! 청렴퀴즈”를 선택하면, “일반용(한글/영문)”과 “한국마사회 직원용”을 구분하여 퀴즈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함
	○ KRA직원용을 선택한 경우, 직원정보를 입력하여 로그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일반용 및 직원용 모두 퀴즈를 선택하면, 10라운드로 구성된 도전라운드가 표출됨 ○ ☆표는 난이도를 설명하며, 신규 문제가 추가될 경우 라운드 상단에 N표기 되고, 라운드 문제를 모두 완료한 경우 라운드 색깔이 회색으로 변경됨
	○ 문제 표출 화면(한글 및 영문 버전)
	○ 1개 라운드(10문제) 완료시에는 정답수에 따라 성취정도를 메달로 알려줌(다이아몬드메달-금메달-은메달-동메달-노메달)
	○ 청렴갤러리 메뉴를 클릭하면, 청렴동영상 등 하위 3개 메뉴에 대해 열람 가능함 (전 국민 대상이며, 직원 전용 없음)
	○ 관련사이트 총 4개를 링크하여 어플 제공 기관에 대한 관심도 제고토록 함 ○ 한국투명성기구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온라인사이트를 링크하여 추가 교육 가능토록 함
	○ 스마트폰 어플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메뉴로 설정에 대해 소개함
	○ 설정 메뉴 중 청렴상식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함

4. 청렴IQ 측정 및 청렴온도계 시스템 운영

<한국도로공사>

○ 직원이 참여하여 자신의 청렴도 수준을 측정·확인 할 수 있는 청렴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온도계 형식으로 표출

1. 추진개요

○ 청렴이 생활속의 실천이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직원 마인드를 확산하고 지속적인 변화유인을 제공하고자 자체 개발한 청렴지수 측정 툴(tool)임

○ 사내정보시스템(hi-portal)을 통해서 청렴IQ 측정 즉시 본인의 청렴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취약 및 개선사항에 대한 판단자료 제공

2. 주요내용

○ 시스템 운영 체계

IQ측정(1단계)	청렴온도 표출(2단계)	진단 및 활용(3단계)
∙주1회(매주 화요일) 사내 전산망 활용 직원 자율측정 ∙측정결과 5단계 표출	∙IQ측정 결과를 3단계의 클린온도계로 표출 (개인 - 기관)	∙청렴 수준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 지원 ∙기관별 청렴마일리지 반영

【1단계】 개인별 청렴IQ 측정

- 청렴지수 측정 - 매주 1회(화요일)

∙청렴지수 = 자가진단 5문제 + 퀴즈진단 5문제

* 자가진단 : 부패가능성에 대한 자가진단 설문

* 퀴즈진단 : 청렴상식과 임직원 행동강령 사례 위주의 퀴즈

		자가진단	퀴즈진단

- 측정결과 : 5등급 관리

청렴IQ(점)	평가결과
140 ~ 170	청렴천재
120 ~ 139	청렴수재
100 ~ 119	중간인
80 ~ 99	청렴둔재
80점 미만	청렴박약

【2단계】청렴온도계 표출 : 기관별 측정결과 및 참여율에 따라 온도계 표시

구분	5℃	3℃	1℃	-1℃	-5℃	청렴온도계
청렴IQ(점)	140 ~ 170	120 ~ 139	100 ~ 119	80 ~ 99	80점 미만
참여율(%)	100%	99 ~ 80%	79 ~ 60%	59 ~ 40%	40%미만

【3단계】 부패진단시스템 : 부패진단 및 활용

- 기관별 청렴 마일리지와 연계하여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계량자료로 활용

- 산하기관 조직업적 팀 평가시 성과관리지표에 반영

- 기관장의 윤리경영 활동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내정보시스템(hi-portal) 메뉴에 ‘부패진단시스템’ 추가

∙ CEO 및 임원, 기관장 대상 청렴지수 관련 정보 제공

- 기관별 청렴지수 및 참여율 공개로 자율적인 경쟁 유도

3. 성 과

○ 추진성과

- 실시기간 : 2011. 1. 1 ~ 2011. 12. 31(1년간)

- 문제풀이 : 매주 10문제 총 52회 실시(총 520문제)

- 누적 참여인원 : 149,500명(2011년 정원 4,210명)

- 전년대비 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비 고
청렴 지수 (170점 만점)	159.4점	161점	↑1.6점
직원 참여율	2,782명 (66.1%)	2,875명 ( 68.3%)	↑2.2%p

○ 개인별 행동강령 이해도 상승과 청렴 규정에 대한 문제풀이로 청렴 실천력 확보, 기관별 자체 특성 및 취약분야에 대한 자가진단으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년대비 0.37점 상승)

○ 개인별 윤리수준에 대한 정기적 진단 및 피드백 제공

○ 조직 차원의 윤리경영 활성화를 위한 의사결정 데이터 지원

5. 참여형 교육 「행동강령 상담사례 댓글달기」

<기술보증기금>

○ 영업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윤리딜레마 사례에 대하여 임직원들의 댓글참여를   통한 행동강령 이해 및 실천력 향상을 목적으로 ‘댓글달기’ 프로그램 도입

○ 매월 우수 댓글의견을 선정하여 상품권 및 청렴마일지리 등 인센티브 부여

1. 추진경과

○ 윤리경영 동영상 학습프로그램인 ‘청렴마당’코너 시행(‘10.12월)

○ ‘청렴마당' 코너의 일부과정을 윤리사례에 대한 ’댓글달기‘인 참여형 행동강령 교육시스템으로 변경 시행(‘12.1월)

2. 주요내용

○ 교육방법

- 기금내 전산시스템의 ‘청렴마당’ 코너에 ‘댓글달기’ 프로그램 신설

- 참여형 교육 : 직원 윤리상담 사례 또는 최근 윤리이슈 중 임직원이 공감하는 공통사안에 대하여 ‘댓글달기’ 형식으로 의견 참여함으로써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 및 실천력 향상을 위한 교육

○ 교육시기

- 매월 4째주에 윤리이슈 사례 게시하여 참여형 댓글달기 교육 실시

※ 매월 1,3째주 동영상 청렴교육은 계속 유지

○ 운영절차

윤리이슈 사례 선정 → 윤리이슈 게시 → 댓글달기 참여 → 우수의견 선정

1) 윤리이슈 사례 선정

▪ (예시) 댓글달기 윤리사례 선정(2012년 1월)

1월

댓글로 의견 참여하기

아래사례는 최근 윤리경영 상담방을 활용한 직원 윤리딜레마 사례입니다.

보증서 발급시나 기한연장 취급시 기업체에서 간단한 음료수 박스를

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하면서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은 합니다만, 사무실에 놓아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격 등을 감안할 때 그냥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택배 등으로

반송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옳은가요?

<TIP>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념홍보품, 가벼운 접대차원의 커피, 다과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여러분 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래 댓글달기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청렴마일리지를 부여(3마일)하고 채택된 우수 댓글자

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단, 비방글, 단순질문 등 제외)

▪ (예시) 댓글달기 윤리사례 선정(2012년 2월)

2월

댓글로 의견 참여하기

아래사례는 최근 윤리경영 상담방을 활용한 직원 윤리딜레마 사례입니다.

지방소재 보증신청기업의 사업장 현장실사를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

보증신청기업 사업장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접근하였으나, 사업장까지 가는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정도 운행하여 이용하기 어렵고 택시승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증신청기업에 전화로 요청하여 기업 차량을 이용하고 싶은데 이 경우

행동강령에 위배될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TIP>행동강령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교통편의 받는행위 허용(예, 차량고장 등)

여러분 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래 댓글달기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청렴마일리지를 부여(3마일)하고 채택된 우수 댓글자

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단, 비방글, 단순질문 등 제외)

2) ‘청렴마당’에 윤리이슈 게시

3) 댓글달기로 의견 참여

4) 댓글달기 우수의견 선정

▪ (예시) 댓글달기 우수의견 선정(2012년 1월)

소 속	성 명	댓 글 내 용
충주기술평가센터	안○○	거절할 때에는 상대방이 기분나빠 할까봐 신경쓰이지만,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면 수년 후에는 일상적인 모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면 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해기술평가센터	이○○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고 선물에 대해선 정중히 사양한 후 고객사의 성장이 우리기금에겐 제일 큰 선물입니다 등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직원 행동강령에 부합하고 유익한 댓글 중 조직관리부에서 선정

3. 성 과(기대효과)

○ 직원들의 행동강령교육 참여 실적제고(총인원 1,033명)

- 2012년 1월(1회차) : 933명 교육 참여(댓글참여 531명)

- 2012년 2월(2회차) : 824명 교육 참여(댓글참여 524명)

○ 다수가 공감하는 윤리현실을 주제로 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직접 참여·자발적인 참여 확대

○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직원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천력 향상에 기여

○ 단순한 동영상 시청에서 얻을 수 없는 체험식 교육 및 내재화 교육효과

4. 기타사항

○ 기관 고유업무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윤리딜레마 사례를 개발하고, 직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참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사기진작책 마련

- 상품권 지급 및 청렴마일리지 부여 등

청렴메세지 릴레이 운동

<대전도시공사>

○ 윤리의식 및 청렴메세지를 공유하고 자발적인 전파를 위하여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접한 댓글형식의 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 내 구축

○ 청렴 및 윤리의식의 습득에 대하여 수동적인 형태를 띠지 않고 직원 스스로 청렴에 관하여 능동적인 자세를 지니고자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청렴메시지 릴레이 운동 전개 시행

1. 추진경과

○ 「성년도시공사로의 도약을 위한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식 제고방안」 내부

방침(‘12. 02)

○ 「성년도시공사로의 도약을 위한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식 제고방안」의 일

환으로 청렴메세지 릴레이 운동 추진계획 내부방침(‘12. 2)

○ 청렴메세지 릴레이 운동 시행(‘12. 3)

2. 주요내용

○ 공사 내부 전산망 내 게시판에 청렴메세지 릴레이 폴더 구축

- 만화, UCC, 동영상 교육 자료 등 게시 가능

○ 게시판 내 청렴메세지 게시

- 시행 초기 시행부서인 윤리감사실에서만 청렴메세지를 게시하였으나, 공사

윤리경영의 일환인 「성년도시공사로의 도약을 위한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식

제고방안」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팀별 자체 청렴 추진계획에 의거 타 부서들

과 함께 공유하는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메시지 게시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자료 및 청렴 블로그 내의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

여 게시

- 청렴메세지를 접하고 댓글을 달게 함으로써 청렴에 대해 본인의 공감하는

의견을 댓글로 표현

3. 성 과(기대효과)

○ 전사적 청렴문화 정착 추진에 의해 자발적으로 청렴메세지를 게시하고, 릴레이 댓글 달기를 통해 자발적인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

○ 청렴에 관한 임직원의 관심 유도 및 청렴 확산

○ 청렴 및 윤리의식의 습득에 대하여 수동적인 형태를 띠지 않고 공사 직원 스스로 능동적인 자세로 청렴메세지에 의견(댓글)을 표현

4. 향후계획

○ 지속적인 청렴메세지 릴레이 댓글달기를 통한 청렴의식 확산 및 전파

초기단계		2. 정착단계		3. 확산단계
․윤리감사실 주관으로 매주 청렴메세지 게시 ․청렴메세지 릴레이 댓글 달기 운동 홍보 및 권유		․자체청렴의식의 제고방안으로 타 부서에서도 게시물 게시 ․청렴메세지 읽은 후 청렴에 관한 자신의 생각 및 의견 등을 댓글달기		․SMS 및 메신저 등과 같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청렴 관련 의견 교환 창구역할 ․공사개개인의 청렴선도 역할 기대

○ 위와 관련으로 병행 시행하는 사항

- 컴퓨터를 일정시간 이용하지 않을 시 나타나는 화면보호기에 청렴문구 삽입

- 윤리경영 실천 문자 전송 / 월 2회(둘째 주, 넷째 주)

- 행동강령 로그인 제도 시행 / 주 1회 / 내부전산망 로그인 시 문제 풀이

5. 기타사항

<붙 임>

○ 청렴메세지 게시 절차

공사 포털 메인화면 내 청렴메세지 클릭

게시판 내 청렴메세지 릴레이 폴더 클릭① 후

풀더 내 글쓰기 클릭②

①

②

청렴 메시지 작성 및 첨부 완료 후 게시

게시된 자료 댓글 달기

청렴메세지 작성

청렴관련 파일 첨부

댓글 달기

6. 청탁행위 등록 사전 자가 진단제

<대전광역시교육청>

○ 공직자가 내․외부로부터 요청 또는 문의를 받는 경우, 4단계의 청탁행위 사전 자가 진단을 통해 청탁여부를 구분하여 청탁의 경우 청탁등록방으로 안내하여 청탁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

1. 추진배경

○ 청탁은 공직자의 의사결정 왜곡, 객관적인 업무수행 저해 등 건전한 공직풍토조성의 장애요인으로써, 내외부의 청탁을 받은 경우 즉시 청탁등록방에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청탁인지 부탁인지의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등록율이 저조함

○ 청탁과 부탁의 명확한 진단을 통해 단순한 부탁인 경우 공직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 정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청탁의 경우는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청탁과 부탁의 정확한 진단 필요성 대두

2. 추진경과

○ 2011년도 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현안과제 선정(‘11. 9)

- 일반국민의 34.6%가 공직사회의 가장 높은 부패유형이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이라고 인식한다는 설문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 알선․청탁 근절을 청렴정책 현안과제로 선정

○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 ‘청탁등록방’개설(‘11. 12)

- 대전시교육청>청렴․투명 홈페이지>청탁등록방

○대전시교육청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실시(‘12. 1)

- 교육청 관내 전 기관 및 학교에 운영계획 안내

3.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대전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의 금지)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 업무에 따라 직․간접적인 알선 청탁이 암암리 잔존하고 있음

- 사회적 정서상 청탁등록을 고자질로 인식하여 등록실적이 저조함은 물론 청탁등록방 접근도 꺼려함

- 청탁과 부탁의 정확한 판단자체도 애매하여 부탁의 경우 정당한 업무수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청탁의 경우는 신속히 등록토록 유도해야할 필요성 발생

- 청탁등록방 이용 시 교직원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부담감 발생으로 접근율 저조

○ 개선할 사항

- 직원들의 청탁과 부탁의 정확한 판단을 도와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 업무에 집중토록 하는 매뉴얼의 필요성 대두

- 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4단계의 체크리스트를 별도의 로그인 없이 손쉽게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여, 자가진단시 청탁으로 진단될 경우 자동으로 청탁등록방으로 넘어가 로그인 후 등록토록 하는 유인책 필요

○ 세부내용

- 청탁등록방 내에 세부메뉴 개설

․매뉴얼(절차도 안내)→자가진단(1단계→2단계→3단계→4단계)→등록방

- 대전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 홈페이지에 청탁등록방을 링크하여 전체 교직원이 쉽게 이해하고 자가진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 운영절차

대전시교육청	⇨	청렴․투명 행정방	⇨	청탁등록방	⇨	매뉴얼 숙지 (등록절차도)	⇨

자가진단 (1~4단계 체크 리스트)	⇨	4단계까지 시행 후 청탁 조건 충족시 교직원 로그인	⇨	청탁등록코너로 이동
각 단계별 진단 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4단계까지 자동 시행

※ 웹호스팅을 이용하여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배너 개설로 동일 프로그램 시행

3. 성 과(기대효과)

○ 청탁등록 활성화 유인

- 공직자가 내․외부로부터 요청 또는 문의를 받는 경우, 4단계의 청탁행위 사전 자가 진단을 통해 청탁여부를 구분하여 청탁의 경우 청탁등록 활성화 유인

○ 심리적 부담 해소

- 공직자가 내․외부로부터 요청 또는 문의 받은 사항에 대해 청탁과 부탁의 명확한 규정이 어려워 심리적 부담이 있으나, 4단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청탁여부를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판단용이

○ 청탁등록방 접근 수월성 확보 및 등록률 제고

- 사회적인 정서상 청탁사항 등록에 심리적 부담이 있어 청탁등록방의 접근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청탁등록매뉴얼 및 자가진단시스템에 쉽게 접근함으로써 청탁등록율이 높아지고 행동강령 준수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4. 기타사항

○ 직원 누구나 청탁등록방에 쉽게 접근하여 자가진단을 통해 청탁과 단순한 부탁의 명확한 인식으로 청탁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볍게 하고, 청탁사항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직원의식이 활성화되면 자가진단시 직원로그인을 통해 방문자의 부서 및 업무 등을 파악하여, 취약 업무를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 분석 필요

<붙 임> : 청탁 자가진단 실행 프로그램 매뉴얼

청탁발생의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는

청탁행위 등록 사전 자가 진단 시행 매뉴얼

2012. 3.

Ⅰ		청탁등록 절차

1. 각종요청

□공직자에게 제기되는 내∙외부의 다양한 요청행위

□편의 및 특혜 제공 요청, 단순 업무 진행절차 문의 등 다양

2. 청탁여부확인

□청탁인지 단순한 부탁인지를 먼저 파악

□Check List 1～4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해 청탁인지 아닌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

3. 청탁대응

□공직자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청탁이 들어올 경우에는 청탁 대응 매뉴얼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대응

4. 청탁등록시스템 등록

□청탁자의 청탁내용을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

□청탁자의 청탁사항을 주관적 판단(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

5. 감사 담당부서 모니터링

□청탁등록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감사부서 전담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기관장 보고 후 조사 등 조치

□청탁관련 요주의 인물 파악, 기관내 청탁 취약업무 파악

6. 사후관리

□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 징계 등 필요한 조치, 타기관 공직자 해당기관 통보, 기관장에 보고

Ⅱ		청탁 자가진단 매뉴얼

■ 청탁 자가진단

1. 접속방법

□홈페이지 메인에서 청렴·투명행정 메뉴를 선택하여 청렴투명행정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청렴투명행정 홈페이지의 청탁등록방 메뉴를 선택한다.

2. 청탁자가진단

□청탁등록방메뉴의 "자가진단" 버튼을 클릭하면 청탁 자가진단 1~4단계 체크리스트가 나온다.

□체크리스트 1단계에서는 청탁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체크리스트에 나오는 체크항목을 확인하고 해당내용이 있는
경우 "예"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를 체크한다.

□모든 체크가 끝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 '예'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진단중지" 메시지를 보여준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2단계로 넘어간다.

□체크리스트 2단계에서는 청탁으로 인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체크하는 리스트가 나온다.

※ 체크리스트 1단계와 같이 체크항목을 확인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3단계로 넘어간다.

□체크리스트 3단계에서는 공직자가 청탁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본다.

※ 체크리스트 1단계와 같이 체크항목을 확인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4단계로 넘어간다.

□체크리스트 4단계에서는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에 따른 행동을 했을 때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를 알아보는 단계이다.

※ 체크리스트 4단계까지 모든 단계의 체크가 완료되면 체크한 목록을 확인하여 체크리스트 2단계에서 "예"가 1개 이상이면서 3,4단계에서 "예"가 1개 이상일 경우 "청탁"결과 메시지를 보여주고 청탁등록방으로 안내한다.

3. 청탁등록

□청탁등록방법

① 홈페이지 로그인

- 청렴투명행정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있는 로그인버튼을 클릭한다.

- 로그인 화면이 뜨면 세가지 방법중 택일하여 로그인을 한다.

② 등록절차

- 홈페이지 로그인을 후 청탁등록방에서 등록

- 자가진단결과 "청탁" 판정을 받은 후 청탁등록( 단, 자가진단은 로그인이 필요없지만 청탁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필수 )

③ 등록방법

- 청탁등록방에서 등록버튼을 클릭하거나 자가진단 후 등록전환

1. 등록자의 전화번호, E-Mail, 소속, 성명을 입력한다.

2. 청탁에 관한 제목과 청탁내용을 입력한다.

3. 답변이 달릴시 SMS로 수신을 받고 싶을 경우 SMS수신을 체크한다.

4. 청탁등록시 첨부할 파일이 있는 경우 첨부파일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하거나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삭제한다.

5.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을 완료한다.

※ 기본적으로 청탁내용이 등록된 자료는 담당자와 본인만 열람이 가능

7. 방만경영 자가진단 Tool개발 및 자가진단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의 인건비, 경비, 예산집행 등에 내재되어 있는 행동강령 미준수, 예산낭비, 허술한 통제에 대한 방만경영의 대표적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사전예방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도 향상과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

1	추진 경과

□ 공사의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추진체계 수립(2011. 9)

□ 방만경영의 개념 및 주요형태 전파(2011. 10)

□ 타기관 방만경영 지적사례 분석 전파 및 활용(2011. 10)

□ 방만경영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가진단 실시(2011. 11)

□ 자가진단 실시에 따른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21건 도출(2011. 11)

2	주요 내용

□ 공사의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추진체계 수립

□ 방만경영 개념 및 위험요소 파악

① 방만경영의 개념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매뉴얼>

공익을 무시한 사적 이익의 추구, 임직원 근무태만과 고의 과실,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묵인, 비리․부패 등에 대한 허술한 통제 , 과정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낭비, 비효율성, 사회경제적 손실, 사회적 가치 파괴 등의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경영과정

② 방만경영의 위험요소

구 분	내 용
행동강령 미준수	사적 이익이나 이와 관련된 제3자의 탈법, 편법적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 및 손실
대규모 예산 낭비	성과 대비 지나친 예산 사용
임직원의 집단이기 주의	불특정 다수의 내부적 이익, 조직의 이해 추구로 인한 비효율적 요소
허술한 통제	뇌물수수, 부패 등 비리나 경영상의 중대한 실수 방지

< 방만경영 위험요소 파악 프로세스>

□ 방만경영 외부 지적사례 분석 및 임직원 전파 / 붙임 참조

□ 계약, 급여 및 수당, 복지제도, 사내복지기금, 사업운영, 인사,

회계 및 자금 등 7개 부문

□ 방만경영 자가진단 Tool개발 및 자가진단 실시

□ 감사실에서 ｢방만경영 자가진단 Tool｣ 개발 후 현업부서에 배포

□ 방만경영 자가진단 실시 및 자율적 제도개선 추진계획 제출

- 본사 : 기획팀 등 20팀 업무별 자가진단 실시

- 사업소 : 서울지역본부 등 13지역본부 47지사

□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자율적 제도개선 사항은 감사실로 통보

□ 방만경영 자가진단 Tool

구분	방만경영 유형	방만경영 요소	자가진단 평가
			5	4	3	2	1
계약	계약방식 위반	경쟁원칙을 무시한 불공정 입찰로 대외이미지 손상 야기
	금품수수에 의한 계약 청탁	경쟁입찰방식을 회피하기 위하여 분할수의 계약하는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계약할 위험
	납품업체로부터 부적절한 향응	임직원의 부패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고의 발생 위험 및 이로 인한 공사 대외이미지 손상 야기
	입찰정보 사전유출	비윤리적 업무거래에 따른 공정성 및 투명성 저해와 공사의 대외 평판 하락
	퇴직자에 대한 부당특혜	퇴직자에 대한 부당 특혜 등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로 인한 공사의 부실화 및 공사 대외이미지 손상
	특정업체에 대한 부당 특혜	특정업체와의 비리, 부패 등에 연루된 유착관계로 인한 공사 대외이미지 손상 및 부패청렴지수 상승
	관리업무 소흘로 인한 고액 매입	계약서상의 계약조건 검토 미흡으로 인한 대금 과다 지급 및 부정 위험
	구매 적정성 사전 검토 부적정	구매 적정성 사전 검토 미흡으로 불요불급한 자재 구매 / 사용이 제한된 자재가 구매될 위험
급여 및 수당	부적절 급여 인상	지속적 당기순이익 감소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후 임직원 급여 대폭 인상
	성과급 과다 지급	높은 부채비율과 적자속에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
	수당 과다 지급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에 대한 이중 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과다 지급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인건비 인상
	상품권 과다 지급	임의규정을 신설하여 임직원에게 각종 수당형태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위험
	퇴직금 과다 지급	퇴직금 산정 근무기간 상향조정
구분	방만경영 유형	방만경영 요소	자가진단 평가
			5	4	3	2	1
복지	임직원 자녀 부당 교육지원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원 등 예산을 낭비할 위험
	부적격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사내복지기금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벗어나 예산 및 기금을 부당하게 집행할 위험
	주택자금지원 금리혜택	주택자금의 대출이율이 시중금리 수준에 비해 너무 낮게 되어 예산이 낭비될 위험
	자녀학자금 지원 부적정	규정외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인한 정부 지침의 위배
	주택자금지원 부적정	사내복지기금법령 및 내부 정관등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벗어나 기금을 부당하게 집행할 위험
인사	뇌물수수에 의한 승진 및 인사이동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 인사가 행해지지 않아 공기업 이미지 훼손의 위험
	징계조치 이행 부적정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공사 이미지가 실추될 위험
	불필요한 조직 및 부서 운영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조직을 계속 운영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	대가를 받고 강의 등을 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할 위험
	부적정한 채용 업무	채용절차 진행중 채용인원을 증원하여 불합격처리가 되어야 할 자가 합격되어 채용의 공정성 훼손
	서류조작에 의한 부당 채용	서류조작 등 부당채용으로 인한 인사채용의 대외 신뢰성 하락 및 이에 따른 부당 거래의 위험
	특정인을 위한 채용기준 변경	합격자를 내정하고 채용기준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임의변경하여 채용 공정성 훼손
	사조직 결성	직장 내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할 위험
회계 및 예산	법인카드 제한업종 사용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에서 법인카드가 오남용될 위험
	법인카드 고액 분할 결제 사용	법인카드의 분할 사용을 통한 예산 전용 등의 위험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위험
	예산횡령	내부통제의 취약에 따라 사업비 등 예산의 횡령이 발생할 위험
구분	방만경영 유형	방만경영 요소	자가진단 평가
			5	4	3	2	1
검사	공사계획신고수리 부적정	설계도서 원본확인, 감리배치확인서 등 첨부물 확인소홀 및 기술검토 소홀로 부실공사 우려
	현장업무지도 소홀	검사 및 점검관련 현장업무지도 소홀시 고객 및 특정업체와 비리, 부패연류 발생위험
	검사업무처리 부적정	검사기준 적용 소홀로 인한 특정 업체와 비리 관련 유착으로 공사 대외이미지 손상 및 부패청렴지수 상승 위험
기술	안전진단 수당 적용 부적정	안전진단을 주간 평일에 실시하고 휴일 또는 야간으로 전산 입력하여 수당을 부당 수령
	공사 중 점검 누락 등	전기설비 개보수시 공사중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함.
	보호계전기설치 고객관리 소홀	계전기 부동작 등으로 인해 전기사고 발생시 파급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
점검	시설개선자재 구입의 적정성	시설개선자재 구입 수량 및 단가를 임의 견적서를 첨부 후 실거래 금액과 차액을 되돌려 받을 위험
	찾아가는 서비스 (스피드콜) 임의 대상 처리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과 가까운 대상의 임의 고객에 대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 것처럼 입력하거나, 휴일에 출장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출장비와 현장 활동비를 중복으로 청구
	시설안전지원업무 현장지원활동비 부당 청구	우리공사 계약 고객은 현장지원활동비 청구 대상이 아님에도 전산에 입력하여 현장지원활동비 부당 청구

<방만경영 Check Point 설정>

3	주요 성과

□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통한 현업부서의 자율점검 및 방만경영 사전예방

□ 방만경영 사례 전파를 통하여 조직 내 방만경영 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21건 도출을 통한 방만경영 사전예방 달성

□ 조치계획 확인결과 21건 중 19건 조치완료, 미이행과제 2건 이해계획 추진

순번	주관부서	과 제 명	추진활동 및 계획	개선방향	완료 여부
	.
1	기술진단팀	자가용안전진단 자가진단 점검표 제정	○ 자가진단 점검표 개발위원회 구성 / ’11.12 ○ 자가진단 점검표 개발 완료 / ’12.04 ○ 전국 사업소 시행 / ’12.06	○ 진단업무 단계별 점검표(check- list)를 제정하여 표준매뉴얼 반영	진행중
2	검사팀	검사업무충실도 향상 방안	○ 업무충실도 관련 사업소별 순회 교육 실시 ○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 사업소 배분 / ’11.12 ○ 검사실적 분석시 강조사항 지시	○ 전국 사업소별 업무충실도 관련 교육 일정을 수립하여, 제·개정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시 및 교육	완료
3	점검팀	점검업무충실도 향상 프로그램 시행	○ 점검업무처리 적정성 등 전산 모니터링 ○ 점검업무 관리자 매뉴얼 개정 / ’12.6월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한 설비는 조기 개보수로 전기재해요인 사전 제거	진행중
4	재무관리팀	법인카드 사용내역 재무회계 시스템 구축	○ 프로그램 개발완료 : 2011.11월중 ○ 본사 시범기간 운영 : 1개월(2011.12월) ○ 사업소 시행 : 2011.12월말	○ 법인카드사 시스템과 연계된 재무회계 시스템에서 승인 내역 조회 및 결의서 생성이 가능토록 프로그램 개발	완료
5	재무관리팀	재무위험 관리 시스템 개발	○ 연 단위 운영에 다른 재무위험관리 매뉴얼 검토 : 성도회계법인 자문의뢰 ○ 재무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2011.12)	○ 지속적인 재무위험관리단의 효과적 운영 및 중장기 계획에 따른 재무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위험분석의 신속 대응력 지속 제고	완료
6	인력관리실	직원 채용의 공정성 ․ 투명성 강화	○ 2011년 하반기 공개채용 계획 진행시 면접위원에 외부전문가 참여 (2011년 12월)	○ 신입사원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 구성시 외부전문가 참여로 직원 채용의 공정성 ․ 투명성 강화	완료
7	서울 지역본부	검사업무 전문성 향상	○ 검사업무 처리방법에 대한 검사원 교육 강화 / 월 1회 이상	○ 검사업무 수행 시 검사누락 및 판정부적정 방지	완료
8	부산울산 지역본부	시설개선자재 효율적 활용	○ 사업소 사업계획에 따른 자재구입 계획 수립 : 매월	○ 시설개선자재 운영의 효율성 제고	완료
9	대구경북 지역본부	민간이양고객에 클린서약 시행	○ 계약고객 해지시기 도래 시 수용고객에 통지 -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안내 및 담당자 실명 클린서약서	○ 민간이양에 따른 부정방지와 고객 정보 보호	완료
10	대전충남 지역본부	Workshop 축소	○ 연간 2회 관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Workshop를 관외 1회로 축소 또는 사무실, 관내에서 실시	○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완료

순번	주관부서	과 제 명	추진활동 및 계획	개선방향	완료 여부
11	대전충남 지역본부	검사업무 처리 향상	○ 대용량(3,000㎾ 이상) 고객에 대한 사용전검사 실시 1일 전(前) 단선결선도 검토 의무화	○ 대용량 고객에 대한 사전 설계 검토 강화로 효율적 검사업무 처리	완료
12	경기 지역본부	대기전력 차단	○ 절전형 멀티탭 사용 및 출입자 감지센서 부착으로 절전시행에 의한 예산 절감	○ 대기전력 차단을 통한 예산절감	완료
13	경기 지역본부	검사업무처리 방법 교육 강화	○ 검사원 정신교육 실시 (민원인 응대요령 및 검사업무 절차 교육)	○ 검사업무수행시 고객의 검사판정 불만 제로화 추진	완료
14	경기 지역본부	소통의 시간	○ 직원과 간부간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시간 개설	○ 간부와 직원간의 동질감 조성으로 업무 효율 증대	완료
15	경기북부 지역본부	실제비용 예측을 통한 회의운영	○ 위원회 개최시 배분예산 기준이 아닌 실제 참석 1인당 소요비용 산출	○ 위원회 예산처리의 투명성 강화로 예산 절약	완료
16	강원 지역본부	전산설비 소모성비용 절감	○ 소모품 절약의 날 운영 : 매월	○ 전사적인 절약정신으로 효율적인 예산절감	완료
17	충북 지역본부	점검업무 충실도 제고	○ 현장확인 대상건수 : 매월 - 업무별 5호 미만은 100% 실시	○ 주기적인 유선 및 현장확인 등으로 부조리 발생요인 근원적 차단	완료
18	충북 지역본부	전자민원신청 이용 활성화	○ 지역 일간지 무방문 민원처리안내 광고 실시 및 검사 안내문에 QR(Quick Response)코드 탑재	○ 검사, 점검 등의 민원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하여 처리	완료
19	전북 지역본부	비업무사이트 자체점검	○ 매월 각 부서별 비업무 사이트 (증권, 도박 등) 자체점검 실시 ○ 점검리스트 자체 개발	○ 공직기강 확립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완료
20	경남 지역본부	인터넷을 통한 구매 활성화	○ 비품, 소모품 구입시 인터넷 구매 우선	○ 인터넷 구매활동을 통한 예산사용의 투명성 확보	완료
21	제주 지역본부	동아리 활성화	○ 우수동아리 포상 시행	○ 동아리 참여의식 확대	완료

8. 교육기관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전국 최초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실천에 이어 전국 최초로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적용․실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행 실천 환경을 적극 조성하여 “청렴 가득, 부패 없는 최우수 청렴 제주교육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경과

○ “2012년 『클린 제주교육』 추진계획” (2012. 2.)

- 행동강령 이행 대상자를 기존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정규 공무원에서 도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에 소속된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확대 결정

○ “공무원행동강령 무기계약 근로자 확대 적용 시행 알림”(2012. 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학교) 및 부서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대상으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변경계약포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확대 적용․실천 범위

▶ 정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도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확대

○ 확대적용 방법

▣ 무기계약 근로자 계약서 명시 예시

제2조(성실의무) “을”은 근로계약에 따라 “갑”의 지시에 응하여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청렴한 제주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행동강령의 확대 시행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여 위의 조항을 포함한 계약으로 체결(변경계약포함)함으로써 행동강령의 준수를 통해 청렴 제주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3. 성 과(기대효과)

○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실천자라는 확실한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소속감과 책임감 및 자부심으로 청렴 제주교육 실현에 기여함

○ 전국최초 사립학교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실천에 이어 전국 최초로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실천함으로써 2009~2010년 2년 연속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 및 2011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명예를 이어 최우수 청렴 제주교육 정착에 기여함

4. 기타사항(향후계획)

○『행동강령 신고․상담센터』운영의 활성화

- 학습 자료 및 사례 공유를 통한 책무성 강화

- 직무수행 중 당면하는 여러 갈등상황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동강령책임관이 상담하여 명확한 행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갈등 상황 및 궁금증 해결

○ 퀴즈이벤트 등 실질적 참여 유도를 통한 청렴의식 향상

- 무기계약근로자 대상 퀴즈이벤트 실시 및 성적 우수자 포상

- 퀴즈 참여를 통한 학습 효과 증대 및 참여의식 고취

<붙임> 무기계약근로자 행동강령 적용 언론보도 내용

▣ 도내 일간지 『제주일보』(2011.3.9.기사)

▣ 도내 방송국 『KCTV제주』(2012.3.8.방영)

▣ 도내 인터넷 언론사 『제주인터넷뉴스』(2012.3.8.)

9. 금지된 금품처리 공개사이트 운영

<한국남부발전>

○ 금지된 금품처리 내역을 사내 시스템에 공개하여 금지된 금품 수수 신고에 대한 자발적 직원참여 유도 및 청렴 공감대 형성하고 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효과 극대화

1. 추진배경

○ 무기명으로 제공되는 금품‧향응 등의 사례를 공개하여 수수금품 처리에 대한 업무 투명성 제고

○ 수수금품 처리시 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 및 청렴 실천의지 공유

2. 추진경과

○ “KOSPO 청렴윤리시스템” 개설 (‘11. 10월)

○ 청렴윤리시스템 內 [금품처리 공개 사이트] 개설 (‘12. 2월)

○ 전 직원 참여를 위한 홍보 (‘12. 3월∼)

3. 주요내용

○ 금품 처리 투명화로 청렴 의식 제고

– 사업소별 공유하기 어려운 금품 수수 내역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금품 처리의 신속성 확보 및 활용도 제고

– 무기명으로 제공된 금품의 활용내역 공개로 업무투명성 강화

○ 무기명 금품 처리에 대한 자율적 통제 강화

– 금품처리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자발적 직원참여 유도 및 청렴 공감대 형성

○ 사회 취약계층(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등) 지원사업과 연계

– 부패․변질되기 쉬운 금품 접수시,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 감소

– 사업소별 지역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금지된 금품 처리의 활성화 기반 마련

○ 활용내역 전파 및 홍보

– 사내 게시판 및 지역 신문에 우수 활용내역을 게재함으로써 청렴 기업이미지 전파 및 발전소 주변 지역 홍보효과 증대

– 향후 우수사례 선별 후 청렴 마일리지 부여 등 인센티브 강화

4. 성과(기대효과)

○ 금지된 금품의 처리 내역 공개로 업무투명성 강화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금품 처리를 위한 사회적비용 절감

○ 사회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극대화 효과 기대

○ 자율적 청렴문화 의식 저변마련 및 부패예방

○ 대내외 청렴․윤리문화 확산으로 청렴 기업 이미지 확보

– 자율적 청렴문화 의식 확산 및 청렴활동 기틀 마련

– 수수금품의 합목적성 처리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내분위기 조성

5. 운영절차

1. “청렴윤리 시스템” 로그인			‣		2. 금품처리 공개사이트		‣	3. 세부사항 입력		‣	4. 전사 정보 공유
사번 및 PW 입력					행동강령상담 메뉴 內 위치			수수일시,금품 상세내역 정보 입력			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 정보 공유
5. 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연계				‣	6. 처리 내역 입력		‣	7. 활동 내용 전파		‣	8. 청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 부여
사업소 별 봉사단과 연계→부패・변질 가능 금품 기증					기부단체, 기부일시, 활용내역 등 입력조치			사내 뉴스 게시판 및 지역 신문 게재			직원 참여도 향상

6. 금품 처리 공개 사이트 화면

KOSPO 청렴윤리시스템

금품처리 공개사이트

10. 알선·청탁의 이익 범주 확대를 통한 행동강령 강화

<대검찰청>

○ 검찰의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알선·청탁의 이익 범주를 ‘부당한 이익’에서 ‘이익’으로 확대하였고,

○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린 내린 접대문화 근절을 위하여, 검찰 공무원의 ‘유흥주점 내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규정을 신설, 유흥주점 출입 자제 유도

1. 추진경과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방안 검토(‘11. 8.)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일선 청 의견조회(‘11. 8.)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및 동 운영지침」 개정·시행(‘11. 9.)

2. 주요내용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이익 범주 확대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1항의 알선․청탁으로 인한 이익의 범주를 ‘부당한 이익’에서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 이익으로 확대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유흥주점 내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의2에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행위기준 마련

3. 기대효과

검찰 공무원의 유흥주점 내 품위손상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검찰 공무원의 접대성 유흥주점 출입 차단효과

국민의 검찰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의 요구를 반영한 행동강령 개정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참고자료

신ㆍ구조문 대비표(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17조의2(유흥주점내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유흥접객원 등을 상대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