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획·관리사업 관리지침

제정 2013. 6. 21

Ⅰ. 총칙

○ 근 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3조 및 제15조

○ 목 적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획, 홍보 및 관리과제의 신청, 선정, 협약, 연구비관리 등 사업관리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 시행일

- 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Ⅱ. 지원 분야

○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 관련 기획연구과제

○ 과학벨트 기초연구 환경구축 관련 기획연구과제

○ 과학벨트 비즈니스 환경구축 관련 기획연구과제

○ 과학벨트 내 우수인재유치 및 글로벌 네트워크구축 관련 과제

○ 과학기반산업 유치활동 및 과학벨트 이해도 제고 등 관리과제

○ 기타 과학벨트 조성 관련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안과제 등

Ⅲ. 사업 추진체계

○ 과학벨트정책연구심의회

- 구성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정책관(위원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장(간사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반조성팀장

․ (기초과학연구원) 정책기획본부장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장

- 기능 : 과학벨트 기획·관리사업 과제 선정 및 연구비 배분

그밖에 과학벨트 기획·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

- 의결 :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과제조정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장)

-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수요 조사(상․하반기 정기조사 및 필요시 수시조사)

- 과제 선정(안) 사전 조정

- 과학벨트정책연구심의회 개최

-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추진상황 점검

- 그밖에 과학벨트 기획·관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과제담당관

-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의 기획 및 발굴

-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수행체계·연구비 등 과제계획의 검토·조정

- 그밖에 당해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문기관

-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별 주관연구기관․책임자 선정

-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의 진행상황 관리

-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결과의 평가 및 정산

-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성과의 공개 및 활용

※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기획․관리과제를 추진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

- 연구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 연구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 기타 연구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과제 계획서의 작성

-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 참여연구원의 선정

- 연구결과의 보고

- 기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Ⅳ. 단계별 사업관리지침

< 사업관리절차 >

단 계		내 용
과제 발굴		○ 수요조사 또는 자체 발굴 <미래창조과학부>
과제 선정		○ 과학벨트정책연구심의회
주관연구기관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문기관
협약 체결		○ 미래창조과학부 ↔ 주관연구기관․책임자 또는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책임자
중간보고서 제출 및 검수		○ 연구기간 1/2경과후 15일 이내까지 중간보고서 제출 또는 중간진도 점검 발표 ※ 6월 미만 단기과제 또는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 생략 가능 ○ 과제담당관의 중간 점검 또는 과제담당관 포함 관련 전문가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 중간 평가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및 평가		○ 연구종료 15일 전까지 제출(연구책임자→미래부 또는 전문기관) ○ 과제담당관 포함 관련 전문가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 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 제출(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 (연구책임자→(전문기관)→과제담당관)
연구비 정산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구책임자→(전문기관)→과제담당관)

1. 과제 발굴

○ 미래창조과학부 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부서로부터 수요조사

2. 과제 선정

○ 과학벨트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과제 선정 및 과제별 연구비 조정

- 필요시 서면심의를 통해 대상과제 선정 및 과제별 연구비 조정 가능

3. 주관연구기관․책임자 선정

○ 미래부 또는 전문기관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연구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

-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

- 최고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그 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실적이나 과제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연구결과의 활용이 시급한 경우

-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공고 방법

- ‘미래부 홈페이지’ 또는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공고전산망’등에 7일 이상 공고

- 1차 공고 시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의 경우 5일 이상의 기간으로 재공고

- 재공고까지 한 결과 단독응모 시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평가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응모자가 없는 경우 미래부 또는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선정 공고 포함 사항

- 참여자격, 과업지시서,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책임자 자격기준

- 국내 소속 대학(교) 교원(전임 이상)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 응모 시 제출서류

- 과제신청공문, 연구계획서 1부 또는 전자파일 (소정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 공모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책임자 선정

- 전문기관이 응모과제를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응모자를 선정

- 필요시 과제담당관 포함 5인 이내의 관계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평가

- 선정평가 결과 평가위원의 평균평점이 만점의 60% 이상인 응모과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

- 단독으로 응모한 과제인 경우 만점의 70%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협약체결

○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문기관(과제담당관과 협의 필요)은 주관연구기관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 단,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중앙관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협약을 체결함

※ 과제 성격에 따라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서식1,2,3(표준협약서) 활용 가능

5. 연구비 산정 및 지급

○ 연구비 산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표3에 따름

○ 제1차 연구비 지급 : 협약체결 직후 전체 연구비의 70% 이내

○ 제2차 연구비 지급 : 중간 점검 후 제1차 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 또는 과제담당관이 특수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과제)의 경우 1차분에 포함하여 지급

○ 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함

6. 연구비 집행 및 관리

○ 연구종료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연구비사용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연구비 집행은 협약당시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의거하여 집행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최종보고서 발간 및 배포와 관련된 비용은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사용 가능

○ 그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따름

7. 연구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3부) : 연구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중간진도점검 발표를 하여야함

※ 단,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와 과제담당관이 인정한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 생략 가능

○ 최종보고서 초안 (5부) : 연구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 최종보고서 (10부) :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 다만, 연구과제의 특수성으로 상기 요령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보고서 초안의 평가 및 중요한 사항의 보완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연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초안 및 최종보고서 인쇄본의 양식은 별지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따름

8. 결과 평가

○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 : 과제담당관 포함 5인 이내의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최종평가결과 평가위원의 평균평점이 만점의 70% 이상인 경우 최종보고서 발간을 승인함. 70% 미만일 경우 보고서 수정‧보완 후 재평가

- 재평가 결과 평균평점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발간을 승인. 70% 미만일 경우 연구비 2차분을(30%) 환수 할 수 있음

○ 과제발표회 : 과제담당관은 본 과제의 연구결과를 정책수립과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으면 과제담당관 또는 전문기관(과제담당관과 협의)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내에 연구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으면 과제담당관 또는 전문기관(과제담당관과 협의)은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별지 제11호 서식] 과학벨트 기획·관리사업 협약변경신청서 양식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판권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 귀속으로 하며, 판권을 양허받기 위해서는 과제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제담당관은 필요시 연구결과의 발표 또는 외부유출을 제한할 수 있음

○ 본 의무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해석에 따름

별 지 서 식

[별지 제1호 서식]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지원신청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부서)					주민등록번호
	성 명					직위(직급)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 팩스 : e-mail :
신청연구비	원		연구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 개월)
참여연구원	연구원			연구조원			계
	명			명			명
본인은 귀 기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연구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귀 하

연 구 계 획 서

과제명 :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요 약 문 (SUMMARY)

연구과제명	국 문 :
	영 문 :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기간	20 . . .～20 . . .( 개월)		연구비	(천원)
** 연구내용

목     차

1. 연구의 필요성

2. 연 구 목 표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추진전략 및 방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6. 연구원 구성

가. 주관연구책임자

나. 위탁연구책임자

다. 참여연구원

라. 전문가 초청 및 활용 계획

7. 연구추진계획

8. 연구비 소요명세

가. 연구비 총괄표

나. 민간부담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연구의 필요성

2. 연 구 목 표

ㅇ 분명한 목표를 개조식으로 기술할 것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추진전략 및 방법

ㅇ 해당 연구과제의 성격에 맞는 각종자료의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방법론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구체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제시

6. 연구원 구성

과제 구분	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 립(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합 계

※ 과제구분은 총괄, 세부, 위탁으로 기재

가. 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휴대전화
	연구자 번호					E-mail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FAX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2)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직명)	비 고

4)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5)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6)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7)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나.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필요시)

1) 세부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2)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다. 참여연구원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위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원
연구 조원
학생연구원 (○○과정)

※ 연구책임자 외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함

※ 학생연구원인 경우 과정(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명시하여 기재

라. 전문가 초청 및 활용 계획

성명(국명)	소속/직급	전공/학위	활 용 내 용	활 용 기 간	소요경비

※ 외국인인 경우 성명의 (    )안에 국명을 명기함

7. 연구추진계획

세 부 연구내용	연구자	추 진 상 황												연구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과 인쇄본 제출시기를 명시할 것(연구기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금액	구성비(%)	비고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연구비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비 총액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천원)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
						%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성명	소속기관명	월 급여	참여 개월수	참여율(%)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학사이하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성명	월 급여	참여 개월수	참여율(%)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 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사) 위탁연구개발비 :              원

(2) 간접비 :              원

기관명	산정기준	금액(원)
	( )원×( )%= 원

[별지 제2호 서식]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협약서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과제명 :

○ 협약연구비 :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 기타        :             천원

○ 협약연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협약당사자 (갑) :

(을) :

○ 주관연구책임자(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동연구기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위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목표 및 내용) 별첨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연구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20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20   년   월   일         천원 (중간 점검 후)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권한과 책임) (을)과 (병)은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에 의한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4조(협약의 변경)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갑)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을)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주관․협동연구기관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포함)의 변경이나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 포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약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목표가 다른 연구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을)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을)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을)에 의하여 연구과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갑)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연구비의 관리) ① (을)은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 범위 내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을)은 연구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갑)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연구비 중 인건비를 협약체결 시 제출한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④ (을)은 연구비로 인하여 발생된 예금이자를 당해 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을)은 과제의 중간보고서를 연구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연구종료 1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 수행의 필요성

2. 연구수행의 내용 및 결과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등

4. 주요 연구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제9조(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을)은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의 개요

2. 연구비 집행실적

3. 비목별 사용명세서(소정 양식)

② (갑)은 연구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 집행잔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

제10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갑)은 제출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을 과제담당관 또는 과제담당관을 포함한 3인 내외의 관계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갑)은 (병)으로 하여금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한 과제발표회를 개최토록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갑)은 제8조 제1항에 의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초안에 대한 평가의견을 (을)과 (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은 연구과제 수행 및 최종보고서 작성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갑)은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③ (갑)은 최종보고서 초안의 평가결과가 만점의 70% 미만일 경우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재평가할 수 있으며, 재평가 시에도 평균평점이 만점의 70% 미만일 경우 연구비 2차분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본 연구과제의 수행결과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연구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갑)의 소유로 한다.

③ (을)은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경우에는 연구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 (을)은 연구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연구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을)은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4조(기술료의 징수) ① (을)은 연구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갑)에게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갑)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5조(기술료의 사용) ① (을)이 대학 또는 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을)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갑)에게 납부 (중소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30퍼센트, 대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40퍼센트)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제16조(사후 관리) ① (갑)은 (을)에게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갑)은 (을), (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용도 외 사용금액이 연구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연구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금액이 연구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5년 이내

6. 그 밖에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년 이내

제18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한다.

제19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 (부가조건) ① (병)이 연구수행 중 사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를 3개월 이상 중단하여야 할 때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병)이 소정의 기간 내에 연구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을) 또는 (병)의 타당한 사유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갑)은 연구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갑)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연구비 총액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총 연구비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연구의 지연이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와 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소요되는 기간 및 (을) 또는 (병)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직인)

(을)                                                       (직인)

주관연구책임자(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첨부 :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중간보고서 제출양식

귀하

“ ○○○○○ "에 관한 연구의 중간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인)

연  구  원	(인)

중간보고서

1. 과  제  명 :

2. 연구  기관 :

3. 연구책임자 :

4. 연구  기간 :

5. 계획대진도 :

- 예        시 -

구 분 연구내용	연 구 기 간											진도(율)
	1	2	3	4	5	6	7	8	9	10	11
ㅇㅇㅇ 분야												%
ㅇㅇㅇ 분야												%
ㅇㅇㅇ 분야												%
ㅇㅇㅇ 분야												%
ㅇㅇㅇ 분야												%
ㅇㅇㅇ 분야												%
총 진 도 율												%

(표시요령)          --------- 당초계획

□□□□□□□□□□□ 진    도

가. 진도설명

(1)

(2)

(3)

6. 주요연구내용 및 중간결과 (본문)

ㅇ 별책의 주요연구내용을 요약정리

ㅇ 중간까지의 연구결과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전문용어나 해독이 어려운 용어 등은 (  )내에 영문 또는 한문을 명기할 것

7. 기대되는 성과 (예상)

8. 문제점 및 건의사항

9. 구체적인 중간결과는 별책으로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양식

귀하

“ ○○○○○ "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초안)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인)

연  구  원	(인)

[별지 제5호 서식]

최종보고서 제출양식

겉표지 양식 : (4×6배판(가로19㎝×세로26.5㎝))

(뒷  면)                  (옆면)               (앞  면)

	연구과제명미래창조과학부
			20○○ - ○○
		연 구 과 제 명 (영문과제명)
		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 20 ○ ○. ○. ○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안 내 문

	본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 ○

제  출  문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장 관  귀하

본 보고서를 “ ○○○○○에 관한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연  구  원 :

연  구  원 :

연  구  원 :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의 명의임.

목차예시 (인쇄본 본문)

1. .....................................................................................................................................

1.1 ................................................................................................................................

1.1.1 .......................................................................................................................

1.1.2 .......................................................................................................................

2. .....................................................................................................................................

2.1 ................................................................................................................................

2.1.1 .......................................................................................................................

3. .....................................................................................................................................

3.1 ................................................................................................................................

3.1.1 .......................................................................................................................

ㅇ

ㅇ

ㅇ

3.1.5 .......................................................................................................................

△ 본문 작성요령

①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함

② 필요한 사진 또는 도표를 첨부할 수 있음

③ 해독이 어려운 전문용어등은 (  )내에 한문 또는 영문을 명기할 것

※ 인용문헌은 본문다음에 수록

[별지 제6호 서식]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 과제현황
과제명
연구기관(책임자)								연구비				천원
□ 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목		예 산(A)							사용금액 (B)		잔 액 (A-B)			증감사유
		연구비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계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연구비 정산내역 1. 집행잔액 반납내역 (단위: 원)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금액(A+B)			반납일자
사용잔액				기간중
정산잔액				기간후
소 계				소 계
정부지분액(A)				정부지분액(B)

2. 비목별 정산내역 (단위: 원)
비 목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종합의견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 하

연구비 사용명세서

1. 직접비 1) 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2) 학생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1)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주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동 항목 기재 면제
3) 연구장비․재료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기자재․시설비, 재료비(분석료, 전산처리비 등 포함), 시작품 등 제작비로 구분하여 기재
4) 연구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여비, 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기술(또는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교육훈련비, 회의․세미나 개최비(또는 참가비), 원고료, 기술도입비, 식대 및 세부과제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5) 연구과제추진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식대 등 구분하여 기재 6) 연구수당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소계
주) 사용목적에 보상금․장려금 기재 7)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2. 간접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별지 제6-1호서식]
외부인건비 사용실적확인서 (대학 등의 외부인건비 정산 시 사용)
○ 과 제 명 : ○ 주관연구기관 : (직인) ○ 주관연구책임자 : (인) ○ 연 구 기 간 : 1. 외부인건비 집행 실적 (단위 : 원)
금액 과정	당초계획				사용실적			사용잔액
	금 액		투입량 (man-month)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계			―
2. 집행 내역 (단위 : 원)
과 정		성 명		소 속		전 공	참여율(man-month)		지급액(원)
박사급
		계
박사과정
		계
석사과정
		계
학사과정
		계
총 계				―		―	―

[별지 제7호 서식]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신청서 평가서

1. 과제현황

과 제 명
연구기간	개월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연 구 비		백만원
평가일자	20 년 월 일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2. 연구수행능력 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가중치 × 평가 등급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아주미흡 (1)
○ 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	7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역량	6
○ 기대성과 및 정책반영 가능성	5
○ 연구비 규모·집행계획의 적정성	2
총 점

연구비에 대한 의견
수정․보완 요구사항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자 확약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 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평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중간 점검 결과서

과 제 명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연 구 비		백만원
점검결과
조치사항

과제담당관	(인)

[별지 제9호 서식]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서

1. 과제현황

과 제 명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연구비	백만원
평가일자	년 월 일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 평가자 확약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서명)	(인)

2. 연구결과 평가

평 가 항 목		평 가 결 과
		점수	비고
◦ 연구목표의 달성도		/ 30	․각 평가항목별 달성정도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심의위원들의 평균심사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연구결과의 질적 우수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선행연구 및 연구동향의 파악 정도		/ 30
◦ 연구결과의 활용도 ․문제의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의 타당성		/ 30
◦ 연구수행과정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연구추진일정 준수 정도		/ 10
합 계: 점 / 100점

종 합 평 가 의 견
수정·보완 요구사항

평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 )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룍,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과학벨트 기획·관리과제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 요		사 업 명		과학벨트 기획·관리사업
		과제구분		□ 총괄과제 □ 세부과제 ■ 단위과제
		세부(단위)과제명
		(총괄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괄기관)						(총괄책임자)
		연구기간						참여기업
		연 구 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구분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연구비, 연구장비, 기타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관)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관 변경시)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관)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관 변경시) 4. 참여기관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관 변경시)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6. 연구비 변경 현황(연구비 변경시) 7. 연구장비 활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연구기관 변경시)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붙임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 현황(공통)

□ 변경사유(의견)서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당해과제 연구책임자 :                    (인)

(총괄연구책임자 의견)

총괄연구책임자(해당시) :                   (인)

□ 과제 현황

1) 당초계획 및 진척사항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4			2/4		3/4	4/4
	*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진행 내역]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구분	당초협약액	집행액					계류액			잔 액
		금액 (천원)	( )	( )					( )			( )
		* ( )는 현물임

[붙임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관) 포기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관 변경시)

□ 과  제  명 :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관)은 20  년도 000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중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관)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지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관 :            (직 인)

[붙임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관) 동의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관 변경시)

□ 과  제  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붙임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관)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관)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관 :            (직 인)

[붙임4]

참여기관 동의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관 변경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참여기관이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참여기관이 작성

- 참여기관이 2개 이상인 연구과제의 일부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 나머지 참여기관이 작성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참 여 기 관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의 참여기관으로서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관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참여기관명 :

참여기관 기관장 :          (직인)

[붙임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

(연구책임자 변경시)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직 위 (급)
	영 문
주 소	자 택	( 전화 : - )
	직 장	( 전화 : - ) ( FAX :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 학 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 경 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붙임6]

연구비 변경 현황

(연구비 변경시)

(단위:천원)

번호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붙임7]

연구장비 활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

(연구기관 변경 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연구기관 변경 신청 시 변경 전 연구기관에서 해당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장비가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장비의 활용 및 이전에 대해 양기관 간 합의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작성․제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0조제3항에 따라 소속기관 변경 전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이전 소속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함)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활용 또는 이전 대상 연구장비                               (단위: 천원)

번호	연구장비명	취득일	취득가액	활용장소	비고

* 활용장소는 연구장비가 위치할 기관명/연구실을 기재함

* 이전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비고’란에 금액, 충당방법 등에 대해 기재함

□ 연구장비 활용 또는 이전 필요성 :

□ 연구종료 후 연구장비의 활용 및 소유권 관련 합의내용 :

상기와 같이 연구장비의 활용 및 이전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인 )

변경 전 연구기관장 :                   (직인)

변경 후 연구기관장 :                   (직인)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