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4]

의 무 이 행 서 약 서

본 기업은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기업 Scale Up 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기업의 제반 현황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등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지원취소, 정부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아래의 각 호에 대해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술핵심기관에서 성과활용을 위한 사업성과 현장추적조사를 실시할 경우 성실히 응할 것이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감수

2. 평가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3. 기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실한 수행 등

4.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지원, 마케팅 과정에서 지재권 확보 가능한 핵심정보 제공 금지 등

아울러, 동 과제의 참여인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수혜기업   :                           대표자 :               (인)

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

[서식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 제 명
검토 사항		해당	해당무
기본여건 자격여부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 및 신청자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 되는가?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수혜기업, 공급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	( )
	□ 참여제한 여부 ▸ 수혜기업, 공급기관, 수혜기업의 장, 공급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채무 불이행 및 관련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	( )
	▸ 회생인가를 받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에 해당되는가? ※ 상기 내용에 해당될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	(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	( )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 년 월 일 수혜기업 : 대표자 : (인) 공급기업 : 대표자 : (인) 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

※ 해당 또는 해당무에 √표

[서식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수혜기업명(주관)		전체 연구개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 제20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동의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국가연구자번호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국가연구자번호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여자 정보

소속기관	성명	직급(직위)	생년월일(성별)	국가연구자번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년        월        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

※ 과제에 참여하는 수혜기업, 공급기업의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은 연구책임자만 작성 가능)

[서식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수혜기업명(주관)		전체 연구개발기간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 참여자 정보

소속기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국내/ 국외)	국가연구자 번호	연구윤리 및 청렴서약	보악서약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예) 00기업	홍길동	880101(남)	국내	1234567	√	√

상기 연구개발 참여자는 “연구윤리 및 청렴서약”, “보안서약“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

※ 과제에 참여하는 수혜기업, 공급기업의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은 연구책임자만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