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계획서 작성 ․ 등록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용하여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으로 등록합니다.

☞ 등록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용 사업계획서(별첨3-3, 서식1호)는 전체 분량이 30페이지 이내(별첨 제외)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본문 글자크기는 12pt이상으로 작성

[서식 2호]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000연구원(000책임연구원), (주)000(000이사)
위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영리기업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주관연구기관이 나머지 각 수행기관을 대표하여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총괄책임자에게 수여합니다. 또한,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평가·관리를 위하여 <붙임 >의 기관(기관장)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대표자) (인) (공동연구기관명) (대표자) (인) (위탁연구기관명) (대표자)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총괄책임자, 참여연구기관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붙임>

기관(기관장)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및 항목

o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협약 및 협약변경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연구비 사용‧정산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o 수집항목 (기관정보)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 수, 자산/자본 총계, 과세정보 등
o 수집항목 (기관장정보)	기관장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과세정보 등
o 정보 보유 · 이용 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o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o 기관(기관장) 정보의 제3자 제공
-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제공받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회 등 정부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전담기관,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 등 신용정보기관
- 제공항목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 수, 자산/자본 총계, 재무제표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전검토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과제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행기관 모두가 제출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낱장 제출도 가능함

[서식 3호]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과 제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000연구원(000책임연구원), (주)000(000이사)
중복성 자체 검증여부
위의 본 사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법령 및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아래의 각 호에 대해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심의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2.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제의 성실한 수행 등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대표자) (직인) / (인감) (공동기관명) (대표자) (직인) / (인감) (위탁기관명) (대표자) (직인) / (인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수행기관 모두가 1장에 확인서를 날인하는 것이 원칙임

[서식 4호]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소속 연구개발기관

1. 공통사항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 공고 내용 부합 여부 ◦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 신청자격 부합 여부 ◦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참여제한 여부 ◦ 참여연구기관, 참여연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하였는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영리 기관만 작성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 상태인가?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2. 부처별/사업별 신청자격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 공고문 상 신청자격에 부합하는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명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장 귀하

[서식 5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 제20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동의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국가연구자번호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국가연구자 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홍길동	팀장		√	√	√
		부장
		책임
		선임

상기 연구개발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장 귀하

[서식 6호]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본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 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사업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공정한 과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기밀에 대해 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소속기관	성명	생년월일 (YYYY MMDD)	국적 (국내/ 국외)	국가연구자 번호	성별	연규윤리 및 청렴서약	보안서약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00기업	홍길동	19880101	국내	1234567	여	√	√

상기 연구개발 참여자는 "연구윤리 및 청렴서약”, "보안서약”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