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의 종류 및 종류별 효력

징계종류	징계 효력
파면·해임	· 신분 박탈, 강제 퇴직, 재임용 불가
강등	· 1개 등급 아래 강등 ·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종사 불가, 보수의 전액 감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종사 불가, 보수의 전액 감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중 보수의 1/10 감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침

□ 징계양정기준(별표 참조)

[별표 1] (개정 2016.12.27., 2020.08.25., 2022.03.02.)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의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4.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청렴의무 위반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
6.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1의3을 따른다.
나. 성 관련 비위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1의6을 따른다.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의2를 따른다. -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은 별표1의5를 따른다. - 제1호마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 제1호바목에서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의제2호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1의2] (개정 2016.12.27)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ㆍ강등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파면	파면

[별표1의3] (개정 2016.12.27., 2022.03.02.)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5.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 시행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별표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1의5] (신설 2019.10.30)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 전 결격사유 미확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5년)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 정규직 전환

[별표1의6] (신설 2022.03.02.)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