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공모안내서

▣ 유의사항

1. 공모기간

- 구매 2.14(월) ~ 3.28(월)

- 가공(일반) 2.14(월) ~ 3.29(화)

- 가공(AI) 2.14(월) ~ 3.30(수)

☞ 데이터 구매/가공(일반)/가공(AI) 부문별 접수 마감일이 상이하니, 접수 마감일 혼동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는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2.22(화)부터 가능

※ 신청 접수 준비를 위한 PMS 회원가입, 수행계획서 등 관련 양식 다운로드, 과제 협의 등은 2.14(월)부터 가능

2.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자 집중으로 인해 접수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마감 3~4일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시길 권장합니다.

2022. 2.

	목 차
Ⅰ.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1 1. 추진 배경 1 2. 사업 내용 1 3. 추진 체계 2 4. 추진 방법 3 Ⅱ. 공모 안내 6 1. 지원 내용 6 2. 지원 규모 및 대상 8 3. 지원 요건 10 4. 추진 절차 14 5. 제출 서류 15 Ⅲ. 선정 방안 17 1. 평가체계 및 절차 17 2. 선정심사 방법 및 심사기준 18 3. 매칭심사 방법 및 심사기준 19 Ⅳ. 신청 방법 21 1. 신청‧접수 안내 21 2. 문의처 및 관련 홈페이지 22 V. 기타 (필독사항) 23 1. 신청조건 및 일반사항 23 2. 평가제외 및 매칭제한 24 3. 사업관리 및 점검 25 4. 부정수급 대응 26 5. 개인정보 보호 27

Ⅰ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1. 추진 배경

◈ 전 산업, 전 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확산 및 디지털 경제성장 견인

ㅇ 데이터의 안전하고 가치있는 활용으로 新산업 분야 성장 및 기존 전통산업의 융합·혁신 가속화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토대 마련 필요

-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을 통해 데이터 수요‧공급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 기반 데이터 활용 활성화 촉진

※ ’21년 2,580건 지원(1,230억원) → ’22년 2,680건 지원(1,241억원)

2. 사업 내용

ㅇ (개  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게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 지원

ㅇ (사업명) 20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6개월)

ㅇ (지원규모) 총 사업예산 1,241억원, 2,680건 바우처 지원

- (지원부문) 구매 1,200건(최대 16백만원), 일반가공 480건(최대 45백만원), AI가공 1,000건(최대 70백만원)

ㅇ (공모부문) 일반 부문 및 사회현안 해결 부문

< ’22년 데이터바우처 부문별 지원대상 >

공모부문	일반부문	사회현안해결부문
지원대상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청년기업 포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 일반부문 지원대상도 신청 가능)

※ 지원 방법 등 상세내용은 공모 안내, 선정 방안, 신청 방법, 기타 공모 내용 확인

3. 추진 체계

< ’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 추진체계 >

< 추진체계별 주요 역할 >

구분	주요 역할
과기정통부 (주무부처)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전담기관)	▸ 추진계획 이행·관리 및 사업 주관 ▸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 구축·운영 ▸ 공급기업 모집·지정·관리 ▸ 데이터 활용 수요기업 공모·선정 및 지원 ▸ 우수성과사례 창출·확산
관계부처 산하·유관기관 (전문기관)	▸ 전문분야 평가위원 풀 공유 등 선정심사 참여 ▸ 수요기업 분야 전문성 검토 ▸ 수요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방자치단체	▸ 지역별 공동 수요 발굴, 사업설명회 협력 ▸ 지역별 수요기업 성과확산 협력
수요기업	▸ (구매) 데이터 상품을 지원받아 데이터 분석, AI개발 ▸ (가공) 맞춤형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지원받아 데이터 분석, AI개발
공급기업	▸ (판매) 수요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상품 판매 및 활용지원 ▸ (가공) 수요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가공서비스 제공

4. 추진 방법

▣ 기본 개념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희망하는 데이터 상품 및 가공서비스를 지정된 공급기업과 과제 협의를 통해 사업수행계획 준비 및 신청 접수 필요

- 과제 협의: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이 협의를 통해 사업수행계획을 준비하거나, 과제협의서 및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에 대한 견적서를 도출하는 행위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구매/일반가공/
AI가공 지원부문별 과제 협의를 통해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 필요

지원부문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 시점		비고
	신청 접수 시	선정 심사 후
구매	X	O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과제 협의 완료 후 협약 체결
일반가공	O	X	선정심사 완료 후 협약 체결
(구매 혼합 시)	O (과제협의서 및 구매상품 견적서 제출)	X
AI가공	X	O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과제협의 완료 및 매칭심사 완료 후 협약 체결
(구매 혼합 시)	O (과제협의서 및 구매상품 견적서 제출)	O (과제협의서 및 가공서비스 견적서 제출)

- 과제협의서: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에 대해 수요기업의 요구사항과 공급기업이 제공 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수요-공급기업 상호 합의 및 서명한 협의서(별도양식)

- 견적서: 과제 협의 시 데이터 상품 및 가공서비스에 대한 견적은 PMS를 통해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기업은 PMS에 견적사항 입력 및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PMS를 통해 요청·발행되지 않은 견적서는 인정 불가)

* 수요기업으로부터 견적을 요청받은 공급기업은 요청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 발행 필수

‣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는 지원부문별 제출 시점에 따라 수요기업이 PMS를 통해 공급기업에게 요청하는 서류이며, 요청을 받은 공급기업은 수요기업과 협의를 통해 최종본을 PMS에 직접 업로드해야 함

‣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과제 협의 時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은 공급기업 및 데이터 상품·가공서비스만 가능(데이터바우처 포털을 통해 상세내용 확인 가능)

①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접수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포털(www.kdata.or.kr/datavoucher)에 접속하여 필요한 데이터 상품·가공서비스 및 공급기업명을 검색

② 공급기업과 과제협의 및 공모안내에 따라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www.kdata.or.kr/pms)을 통해 접수

<구매부문 신청 접수 절차>

1. 회원가입	□	2. 과제협의	□	3. 사업 수행계획 준비	□	4. 신청 접수(PMS)
데이터바우처 포털 및 사업관리시스템(PMS) 회원가입		데이터바우처 포털에서 희망하는 데이터 상품 검색 및 관련정보 확인 등 과제 협의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불필요)		과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별도양식)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수요기업 정보·바우처 신청정보 등 입력 및 관련서류 제출

<일반가공부문 신청 접수 절차>

1. 회원가입	□	2. 과제협의	□	3. 사업 수행계획 준비	□	4. 신청 접수(PMS)
데이터바우처 포털 및 사업관리시스템(PMS) 회원가입		데이터바우처 포털에서 희망하는 가공서비스 검색 및 공급기업과 과제 협의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필요)		과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별도양식)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수요기업 정보·바우처 신청정보 등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AI가공부문 신청 접수 절차>

1. 회원가입	□	2. 과제협의	□	3. 사업 수행계획 준비	□	4. 신청 접수(PMS)
데이터바우처 포털 및 사업관리시스템(PMS) 회원가입		데이터바우처 포털에서 가공서비스 검색 및 희망하는 공급기업 3개 선택(1~3순위) 및 과제 협의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불필요)		과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별도양식)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수요기업 정보·바우처 신청정보 등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③ 수요기업 기본 요건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격성 검토 및 분야별 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 진행

④ 선정된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은 지원부문별 필요한 후속조치(과제 협의서 제출, 매칭심사 등) 후 수요-공급기업-전담기관 간 다자 협약 체결

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 제공

⑥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혁신 및 新서비스·제품 창출 등 사업 수행

⑦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사업추진 및 데이터 활용 현황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 공급기업의 데이터 이관, 감리, 기업별 품질점검 시행

⑧ 전담기관은 사업 성과관리를 통해 우수한 수요·공급기업을 선정하고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우수 사례 확산 등을 통한 후속 지원 예정

< ‘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세부 추진 절차 및 일정 >

일정		추진내용
‘22.2.14~3.30 (부문별 마감일 상이)		□(공모) K-DATA 홈페이지, 데이터바우처 포털 등(‘22.2.14~3.30) □(협의) 데이터바우처 포털(www.kdata.or.kr/datavoucher) □(접수)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www.kdata.or.kr/pms) □(접수기간) 구매(2.22~3.28)/ 일반가공(2.22~3.29)/ AI가공(2.22~3.30)
▼
‘22.4.16~6.10		□(적격성검토)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한 수요기업의 필수 제출서류 및 기본 요건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선정심사) 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수요기업 사업의 적합성‧구체성‧혁신성 등 평가 □(매칭심사) 수요에 적합한 가공서비스 제공 가능성 및 요구사항의 부합성, 공급거래의 적정성 등 평가(AI가공부문에 한함) □(평가결과 공고·협약) 수요기업‧공급기업‧K-DATA 간 다자협약 체결
▼
‘22.6.1~11.30 (협약 후 6개월)		□(사업수행) 협약 체결 후 6개월 간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의 제공(공급기업) 및 데이터의 사업 적용(수요기업) 수행 □(컨설팅) 수요기업 데이터 기술·비즈니스 컨설팅 지원(별도 공모 예정)
▼
‘22.7월~11월		□(공급기업 점검) 이관데이터 감리 및 기업별 품질점검 □(수요기업 점검) 현장 이행 점검 및 민간부담금 점검
▼
‘22.11월~12월		□(결과평가) 수요기업 대상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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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월 예정		□(성과관리) 수요기업 데이터 활용 기반 성과평가 및 우수기업 발굴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Ⅱ		공모 안내

1. 지원 내용

ㅇ 데이터·AI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및 新서비스·제품 창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 지원

공모부문	지원부문		지원내용
일반/ 사회현안해결	데이터 구매		마케팅 전략 수립, 비즈니스 모델 개발, 창의‧도전적인 아이디어 사업화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비용 지원
	데이터 가공	일반	서비스 개발, 고도화, 데이터 분석 등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가공서비스 비용 지원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 개발,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가공서비스 비용 지원

※ 기후변화·질병(감염병, 난치병) 관련 사회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혁신, 정책·학술 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 구매 및 가공서비스 지원(50억원 內)

※ 본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수해야함(V. 기타 (필독사항)의 개인정보보호 참조)

▣ (참고) 데이터 가공업무 유형

업무 유형	내용(예시)
전처리	‧ 서비스 개발 또는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에 따라 이종, 다종 데이터 테이블 또는 컬럼의 연계 활용을 위한 이산, 집합 등 ‧ 자료 또는 정보의 기계 판독가능(machine readable) 형태로 변환
품질	‧ 분야별‧업종별 데이터 테이블 및 컬럼 표준화, 품질개선(클렌징) ‧ 데이터 활용성 향상을 위한 빈 컬럼 내 데이터 추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등 ‧ 값 필터, 정합성 검사 및 데이터 값의 보정
코딩	‧ 오프라인 데이터의 DB화, 디지털화를 위한 코딩 ‧ 통계분석 정보 생산을 위한 코딩
시각화	‧ 지도, 그래프, 차트, 분석 대시보드로 변환하여 시각화 처리
정보추출 또는 조합	‧ 이미지‧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태깅, 스크립팅 ‧ 집단화된 콘텐츠의 DB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태깅, 라벨링	‧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데이터에 태깅, 라벨링, 언라벨링
분석	‧ 빅데이터 분석 진행을 위한 컬럼의 이산, 집합, 시각화 ‧ 인사이트 발굴을 위한 분석 설계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기타	‧ 데이터 보호 관련 기술(AI기반 재현데이터 생성 솔루션 등) 개발을 위한 가공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AI Hub) 에 등록된 데이터 재가공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데이터 가공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업무

▣ (참고) 데이터 가공 사례

‣ 일반가공 : 정형화된 데이터(숫자, 텍스트 등)를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설계, 분류‧클렌징 등 일련의 데이터 처리 작업

원천데이터 구축→ 데이터 설계 → 데이터 분류 → 데이터 클렌징 → 빅데이터 분석

(예) 데이터(통신·교통) 가공을 통한 교통 취약지역 신규 교통서비스 출시

‣ AI가공 : 정형·비정형(영상·이미지 등)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구축하여 최적의 AI모델 도출을 위해 단계별 검수와 테스트를 반복

원천데이터 구축→ 데이터 설계 → 데이터 라벨링(기계판독 및 학습 가능한 형태로 가공) 및  데이터셋 구축 → AI모델링 → 테스트 → 반복

(예) 의료데이터 기계학습 가공을 통한 맞춤형 암진단 서비스 도입

*AI가공 서비스는 ①데이터설계, ②라벨링‧태깅‧데이터셋 구축, ③AI모델링 도출, ④성능 및 결과분석(테스트 데이터셋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가공서비스 모두 가능

2. 지원 규모 및 대상

ㅇ (지원규모) 총 2,680건(데이터 구매 1,200건, 데이터 가공 1,480건) 내외

공모부문	지원부문		지원건수 (일반/사회현안)	내용
일반/ 사회현안 해결	데이터 구매		1,200건 (1,170건/30건)	‧ 기업 1건당 정부지원금 최대 16백만원 지원 ‧ 여러 건의 데이터 구매 가능(가공 혼합 불가)
	데이터가공	일반	480건 (465건/15건)	‧ 기업 1건당 정부지원금 최대 45백만원 지원 ‧ 정부지원금의 최대 16백만원 이내 구매 혼합 가능
		AI	1,000건 (945건/55건)	‧ 기업 1건당 최대 70백만원 지원 ‧ 정부지원금의 최대 16백만원 이내 구매 혼합 가능

※ 1.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포털(www.kdata.or.kr/datavoucher)에 지정‧등록된 데이터 상품 및 가공서비스에 한하여 과제 협의 및 신청 가능

2. 구매·가공 구분 없이 수요기업 당 1건만 지원 가능하며, 일반부문과 사회현안 해결부문 간 중복신청은 불가(사회현안 부문 지원대상은 일반부문 지원 불가)

3. 데이터 구매의 경우 여러 건의 데이터 상품 구매 신청이 가능하나, 데이터 가공의 경우 여러 건의 가공서비스 신청 및 지원 불가(1개의 공급기업만 선택 및 과제 협의 가능)

4. 필요 시, 일반가공 및 AI가공부문에서는 최대 16백만원 內 데이터 구매 혼합 가능하며 구매부문에서는 가공서비스 혼합 불가

ㅇ (지원대상)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 사회현안 해결부문에 한하여 중앙행정기관·지자체(소속기관 포함),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도 지원 가능

▣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 범위

구 분	내 용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및 동법 시행령 특례 요건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발행 및 확인서 상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이 가능한 기업 * 특례요건은 매출액 부분만 인정(기간에 대한 특례요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3항에 해당하는 기업*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 上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되오니, PMS 접수 시 반드시 ‘소상공인’으로 선택할 것 * 접수 시 최종 제출한 ‘기업규모’는 접수기한 마감 이후 변경 불가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소속기관 포함)	·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한 대상이 해당 * 알리오 ☞ 해당 링크 바로가기 / * 클린아이 ☞ 해당 링크 바로가기 · 민간 기업의 부설 연구소도 해당되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 해당 링크 바로가기
대학연구팀	·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또는 연구팀 *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및 연구팀의 구성은 단일 소속이어야 함 * 대학연구팀으로 지원할 경우 사업(연구) 수행인력 구성 시, 1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음(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중소기업확인서의 기업규모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도 청년기업*에 해당하는 수요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감면, 선정심사 時 가점 혜택 적용 * 청년기업: 본 사업의 수요기업 범위에 해당하고 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 1인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확인서의 기업규모(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를 기준으로 인정 및 지원함

ㅇ 다년지원 대상

- 전년도(’21) 사업 결과평가 상위 20% 이내의 우수 수요기업*에 대하여 신규과제 여부 무관, 구매 및 가공 全 지원부문에 대한 다년 신청 허용

* 2021년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 결과평가 상위 20% 명단(별도 첨부) 확인 필요

- 과년도(’19~’21) 구매부문 旣 참여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과제 여부, 전년도 결과평가 무관 가공부문으로 지원 신청 가능

ㅇ (지원제외 대상) 위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등록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체납 기업 등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리규정」제31조(제제 조치)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수요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신청 접수 불가)

3. 지원 요건

ㅇ (과제 협의) 수요기업은 사업수행계획을 준비하거나, 과제협의서 및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에 대한 견적서 제출을 위해 공급기업과 과제 협의 필수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구매/일반가공/AI가공 지원부문별 과제 협의를 통해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도출 필요(4. 추진방법> 기본개념 참조)

- (구매) 신청 접수 전 공급기업과 과제협의(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 불필요) → 평가 후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지정된 데이터 상품 및 공급기업과 자유롭게 과제 협의 완료

- (일반가공) 신청 접수 전 데이터바우처 포털에 등록된 공급기업과 과제 협의를 진행하고, 신청 접수 시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

- (AI가공) 신청 접수 전 공급기업과 과제 협의(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 불필요)를 통해 수요기업이 희망하는 공급기업 3개 선택(1~3순위) → 평가 후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上 제안된 1~3순위 공급기업과 과제협의를 통해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 → 전담기관 심사를 통해 매칭 확정

ㅇ (사업비 구성)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 시 자사 기업 규모별* 신청 요건에 맞게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를 구성하여 신청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확인서에 기재된 기업규모 기준으로 사업비 구성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접수 페이지에서 ‘수요기업 기본정보’에서 선택한 기업규모(초기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기준으로 추후 변경 불가능

- (초기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 전액 현금으로 매칭

-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필수 매칭

- (소상공인)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되, 전액 현물로 부담 가능하고, 필요시 현물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매칭 가능

- (청년기업) 총사업비의 10%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되, 전액현물 부담(현금 부담 면제)

- (민간부담금 면제 대상) 일반부문의 예비창업자와 사회현안해결부문의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 현금은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며, 현물은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

< 데이터바우처 민간부담금 구성표 >

구  분

내  용

초기 중견기업

·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 이상이며, 전액 현금 부담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100%		80%		20%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현금부담금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필수 매칭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20%)
100%		80%		현금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현물 (20% - 현금)

소상공인

· 민간부담금(20%) 전액을 현물 부담 가능. 단, 기업이 원하는 경우 민간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대체 가능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20%)
100%		80%		현금 (대체 가능)	현물 (20% 전액 가능)

청년기업

· 민간부담금(10%) 전액을 현물 부담(현금 부담 면제)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물)
100%		90%		10%

예비창업자

· 민간부담금 면제 대상

중앙부처·지자체
(소속기관 포함),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 사회현안해결부문 민간부담금 면제 대상

※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 시 사업비 구성 오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민간부담금계산기(MS 오피스 엑셀 파일)’를 PMS에서 확인한 후 수행계획 작성 및 신청 요망

※ 협약 후 수요기업 이행점검 시 민간부담금 중 현물(인건비) 증빙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만 인정(계좌이체확인증 제출必)

▣ 민간부담금 구성 예시 : 수요기업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금액이 1,640만원인 경우

* 중소기업의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며,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인 1,600만원,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인 400만원임
이때,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 중 10%인 40만원을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하여 정부지원금 1,600만원에 민간부담금 현금 40만원을 더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금액 1,640만원 구성

* 청년기업의 총 사업비는 약 1,777만원이 되며,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90%인 1,600만원,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인 약 177만원임
이때, 청년기업은 민간부담금 전액 현물(참여인력의 인건비)로 부담

ㅇ (매칭 제한) 데이터 가공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균형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정 공급기업에 매칭이 쏠리지 않도록 1개 공급기업당 수요기업 매칭 상한선 제한

- (구매) 대기업의 경우 지원규모의 15%(180건) 이내 매칭 제한

※ 단,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우 상품을 보유한 센터를 기준으로 대기업 매칭 제한 적용

- (가공) 지원규모 각각 5%(일반 24건, AI 50건) 이내 매칭 제한

- 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크라우드소싱을 AI가공 부문 정부지원금의 40%이상 도입한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매칭심사 시 해당 지원부문 지원규모의 10%(100건)까지 허용

※ 시장 수요에 따라 상한선 조정 필요 시, 전담기관의 운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ㅇ (지원 우대) 신직종 일자리 창출 기여, 데이터·AI 기반의 혁신서비스개발에 도전하는 청년기업의 경우 매칭 및 선정심사 시 가점 제공

-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과 매칭하는 수요기업에 대해서는 매칭심사 시 1점 가점 제공

- 크라우드소싱 도입 공급기업은 사업 점검 시 크라우드소싱 참여 인력 규모와 실제 참여 사실 등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증빙 제출 필수

▣ 크라우드소싱 데이터가공 정의 : 공급기업이 직접 일용인력 형태 또는 리워드 제공방식으로 외부자원(인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식

-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청년(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심사 시 1점 가점 제공

ㅇ (결과 제출) 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수요기업은 지원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내용을 사업 수행 결과물로 제시해야 함

※ 본 공모의 사업 수행기간은 6개월이며, 수요기업 사업결과평가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실시 예정(사업결과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ㅇ (예비창업자 사업자 등록)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과 관련한 내용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 필요

※ 사업자 등록을 미이행한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 실패로 간주됨

4. 추진 절차

1. 공모·접수(2~3월)	□	2. 선정평가(4~5월)	□	3. 협약(5월 말~)
□사업 공고(2.14~) - K-DATA, 사업관리시스템(PMS), 데이터바우처 포털 등 □공모기간 - (구매) 2.14~3.28 - (일반가공) 2.14~3.29 - (AI가공) 2.14~3.30 * PMS 접수 2.22부터 가능 □온라인 및 지역 사업 설명회		□적격성 검토(K-DATA) - 서류 적격성 검토 □선정심사 - 분야별 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매칭심사(AI가공 부문에 한함) - 선정심사 후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희망하는 공급기업 매칭 확정		□다자간 협약 체결 - 수요기업‧공급기업‧K-DATA 간 온라인 전자협약 □협약기업 대상 교육 - (공통) 사업수행·윤리 교육 - (선택)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 활용 과제에 한함
				□
6. 성과확산(12월~)	□	5. 점검‧평가 등(~12월)	□	4. 사업수행(6개월)
□성과 발표회 개최(12월) - 데이터바우처 우수 공급‧수요기업 사례 발표		□수요기업 이행점검 □공급기업 현장감리 □공급기업 품질점검(표본) □수요기업 결과평가 □잔금지급(정부지원금의 20%)		□수요기업 사업수행(6개월) □선금지급(정부지원금의 80%)

5. 제출 서류

제출서류 목록	일반부문			사회현안 해결 부문				제출정보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연구 기관	대학 연구팀	병원
국세완납증명서	●	●	●	-	●	●	●	홈텍스 (hometax.go.kr)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	●	정부24 (gov.kr)
사업자등록증명	●	●	-	-	●	-	●	홈텍스 (hometax.go.kr)
중견기업확인서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 必)	●	-	-	-	-	-	-	중견기업 정보마당 (mme.or.kr)
중소기업확인서	-	●	-	-	-	-	-	중기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	-	-	-	-	홈텍스 (hometax.go.kr)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해당)	-	-	●	-	-	●	-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고유번호증 사본	-	-	-	●	-	-	-	-
알리오 공시자료 클린아이 공시자료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해당기관의 자료만 제출)	-	-	-	-	●	-	-	알리오(www.alio.go.kr) 클린아이(www.cleaneye.go.kr) RND(www.rnd.or.kr)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	-	-	-	-	●	-	대학연구팀 해당시 (해당 대학 별도 발행)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	-	-	-	-	-	●	지방자치단체 발행본
사업수행계획서	●	●	●	●	●	●	●	공모안내서 별첨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공급기업이 PMS에 업로드)	* 구매 부문: 선정심사 후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제출 * 일반가공 부문: 신청 접수 시 제출 * AI가공 부문: 선정심사 후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제출하되, 혼합신청 시 구매부문은 신청 접수 시 제출 필요 ※ II. 공모안내> 3. 지원요건 참조							공모안내서 별첨
발표자료 (10분 분량, 가공부문만 해당)	●	●	●	●	●	●	●	별도 양식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2년 2월 14일)을 포함한 이후 발행분만 인정함

※ 시스템 자동 조회 서류 : PMS 자동 검증을 통해 조회되는 서류(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 자동검증 시 컴퓨터 운영체제는 반드시 윈도우 환경 사용(MS Windows 10 이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기업규모를 사업 신청 시 PMS에서 자동 검증을 통해 조회하여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자동 검증이 불가하므로 신청 접수 前 중기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필수

- 단, 초기 중견기업, 예비창업자 및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대학연구팀은 자동 검증 미대상으로 상기 표(※ 5. 제출서류)의 해당 서류 제출 필수

-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서류 별도 제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소속기관 포함)는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 필수

※ 초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정보마당(한국중견기업연합회)을 통해 중견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시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사항 필수 체크) 및 제출 필요

- 확인서 발급 검토에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발급 신청시 초기 중견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특례 대상(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한함) 여부 확인 필수

※ 대학연구팀의 경우 연구팀을 구성하는 전체 참여인력 개별 재직·재학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가공부문 발표평가는 발표자료(별도양식, PPT) 제출로 대체 예정이며, 발표자료는 신청 접수 마감 전까지 PMS를 통해 업로드 필수

※ 제출서류 목록 중 신분증 사본, 재직‧재학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 서류 발급‧업로드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증명원 발급 시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 설정 시 2013년~2022년으로 최대 설정하여 발급

※ 사업수행계획서, 과제협의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PDF파일로 변환‧제출

▣ ’22년 데이터바우처 점검 계획

구분	내용
수요기업 점검	□현장 이행 점검 및 민간부담금 점검 ※ 지원받은 구매·가공 데이터의 사업 적용 준비, 방법, 계획 및 적용 내용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
공급기업 점검	□이관데이터 감리 및 기업별 품질점검 ※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가공서비스 제공기업은 작업 점검 시 크라우드소싱 인력 활용 현황, 비용 지출 내역(계획) 등 확인
※ 이행점검 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서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에 대한 사항과 개인정보 현황점검

- 점검에 불응하는 수요‧공급기업의 경우 협약 해지 및 제재 처리

※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한 기업의 참여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 관리 규정 제24조 및 제25조에 근거하여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에 대한 협약의무 이행점검 실시

III		선정 방안

1. 평가체계 및 절차

ㅇ (평가체계) 수요기업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적격성 검토와 선정심사를 통해 지원요건에 부합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 AI가공 부문은 수요기업 선정심사 후 매칭심사를 통해 수요에 적합한 가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기업을 별도 선정

< 데이터바우처 평가절차 >

①적격성 검토	▶	②선정심사	▶	③매칭심사	▶	④평가결과 공고
신청요건 및 자격 검토		전문분야 적합성 및 사업혁신성 평가		수요에 적합한 가공서비스 평가		평가결과 발표 및 협약 실시
K-DATA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K-DATA

* 매칭심사는 AI가공 부문에 한하여 별도 실시

① (적격성 검토) 수요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한 수요기업의 기본 요건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적격성 검토 항목 및 증빙 서류

□(수요기업 지원 자격) 기업 규모에 따른 자격 사실 확인

-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견·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분증 사본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고유번호증 사본

-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또는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에서 조회 가능한 대상이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 발급 대상

- 대학연구팀 : 국내 대학에 단일 소속된 연구센터 또는 연구팀 참여인력 전체 인원의 소속 재직·재학증명서

- 병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중소기업확인서(국공립 제외)

□(채무불이행 여부) 신청기업의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여부를 확인

□(기타) 부정당사업체, 휴업 중인 기업, 참여제한 조건 해당 여부

- 부정당사업체, 휴업 중인 기업, 세금체납 기업 확인

② (선정심사) 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수요기업 사업의 적합성‧구체성‧혁신성 등 평가

③ (매칭심사) 공급기업이 제출한 과제협의서, 견적서를 기반으로 수요에 적합한 가공서비스 제공 가능성 및 요구사항의 부합성, 공급거래의 적정성 등 평가(AI가공 부문에 한함)

④ (평가결과 공고) 평가결과는 사업관리시스템(PMS)에 고지되며, 협약과 관련한 제출서류 준비 등을 위해 향후 별도 공지

2. 선정심사 방법 및 심사기준

ㅇ (심사위원회 구성) 각 전문기관 전문분야 전문위원 1인과 데이터‧경영·회계·법률전문가 4인으로 총 5인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 전문분야 전문위원은 수요기업 신청사업의 산업분야별 지정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심사위원회 구성

ㅇ (심사기준) 과제 목표의 타당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활용성 및 시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ㅇ (심사‧선정 방법) 선정 심사 점수는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 평가  점수(가점포함) 60점 이상 득점 기업에 대해 바우처 지원 가능 기업으로 분류하고, 고득점 기업에 우선하여 지원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평가는 발표자료 제출 및 서면평가로 대체 예정

- 기후변화·질병(감염병, 난치병) 관련 사회현안 해결부문은 과제목표 타당성 평가 시 지원 합목적성, 추진 긴급성 반영

< (참고) 데이터바우처 선정심사 항목 및 기준(안) >

세부항목	심사기준
과제 목표 타당성 (30점)	o 데이터바우처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과의 부합성 (사회현안 해결부문 : 수요기업 지원 합목적성 및 추진의 긴급성) o 수요기업 사업의 독창성 및 혁신성 o 수요기업 사업을 위해 신청한 구매 데이터 또는 가공서비스의 역할, 적절성 및 중요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0점)	o 수요기업 사업의 추진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o 참여 인력의 기술력, 전문적 역량 및 효율적인 활용 계획 o 구매·가공서비스 거래조건의 부합성 및 비용편성의 적정성
활용성 및 시장성 (30점)	o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가치 창출 및 활용성 o 매출증가, 생산성 향상, 수입대체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o 시장진출 계획 또는 가능성 등
지속성 및 성장성 (10점)	o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운영 및 고도화 방안 o 꾸준한 노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scale-up)
※ 가점항목 청년기업 (1점)	o 수요기업의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 수요기업 중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1점 가점 부여
※ 감점항목 개인정보 보호 (1점)	o 개인정보 보호 위반의 경우 감점 1점 부여 - 수요기업 중 개인정보 처리 등 개인정보 활용 과제에 한하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전담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중대한 제재처분(협약해약, 사업비 환수 등)을 받은 수요기업은 감점 1점 부여

※ 상기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매칭심사 방법 및 심사기준

ㅇ (심사위원회 구성) 데이터 전문가, 사업화 컨설팅 전문가, 회계·원가   전문가 3인의 외부전문가로 매칭심사단 구성

- 매칭심사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 모집·구성하여 운영

ㅇ (심사기준) 매칭 적합성, 사업비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ㅇ (심사‧선정 방법) 수요기업이 매칭 선택한 공급기업을 심사하여, 매칭 심사 점수 60점 미만은 제외하고 상위 매칭순위부터 우선 선정

- 매칭제한 및 60점 미만 득점 등으로 매칭 선택한 공급기업이 선정되지 못한 경우, 수요기업이 추가 선택한 공급기업(1개社)의 매칭 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매칭기업으로 선정

- 크라우드소싱 가점은 공급기업이 제출한 견적서에 기술된 내용을 심사하여 가점 제공(평가항목 및 기준 참고)

< (참고) 데이터바우처 매칭심사 항목 및 기준(안) >

세부항목

심사기준

매칭 적합성

(60점)

o 수요기업 사업수행 계획에 적합한 가공서비스 제공 가능성

o 수요기업 사업수행 계획과 가공서비스 요구사항의 부합성

사업비 투명성

(40점)

o 가공서비스 견적서 비용편성의 적정성

o 가공서비스 견적서 총사업비의 타당성

※ 가점항목

일자리 부가가치

(1점)

o 일자리 창출 방안 적정성

- 공급기업의 수요기업 데이터에 대한 크라우드소싱 적용 비율 및 타당성 등에 따라 1점 부여

< 배점 기준 >

(1점)	크라우드소싱 40% 이상 적용하되, 국내 인력을 활용하며, 크라우드소싱 인력에 대한 교육, 처우 등 계획이 타당한 경우
(해당없음)	크라우드소싱 40% 미만 적용, 크라우드소싱 활용 계획이 없거나 활용계획이 부적정한 경우

※ 크라우드소싱 적용 비율은 정부지원금 대비 가공서비스 견적서 기준 크라우드소싱으로 참여하는 작업자에 지급하는 비용의 비율을 의미

※ (산출산식) 가공서비스 견적서를 기준으로 공급기업이 크라우드소싱으로 작업자에 지출하는 비용 × 100 ÷ 정부지원금

※ 상기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V		신청 방법

1. 신청‧접수 안내

ㅇ 공모기간

- (구매) 2022년 2월 14일(월) ~ 2022년 3월 28일(월) 18:00

- (일반가공) 2022년 2월 14일(월) ~ 2022년 3월 29일(화) 18:00

- (AI가공) 2022년 2월 14일(월) ~ 2022년 3월 30일(수) 18:00

※ 신청 접수는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2.22(화)부터 가능

※ 신청 접수 준비를 위한 PMS 회원가입, 수행계획서 등 관련 양식 다운로드, 과제 협의 등은 2.14(월)부터 가능

※ 접수 마감 시간 內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PMS)에 ‘최종 제출’ 완료 건에 대해서만 인정(신청서가 ‘임시저장’인 경우나 기타 오류 등으로 인해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PMS에서 ‘최종 제출’ 버튼 클릭 및 제출을 완료했더라도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파일 등은 수정 및 삭제 가능(마감기한 이후 절대 수정·삭제·반환 불가)

ㅇ 접수방법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포털 및 사업관리시스템(PMS) 접속 및 회원가입

- 데이터바우처 신청기업은 데이터바우처 포털에 지정·등록된 데이터 상품 및 가공서비스에 한해서만 신청가능하며, 데이터바우처 구매, 가공 부문별 공모안내에 따라 신청서 접수

신청 시 유의사항

➀ 신청서 최종 제출 완료 이후, 접수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파일 등 수정 가능

② 접수 마감기한 이후, 어떠한 경우도 최종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파일 등은 수정·삭제·반환 불가하며 접수 마감 이전에 반드시 수요기업의 신청상태가 ‘최종 제출’ 상태인지 확인 필요(마감기한 이후 ‘임시저장’ 상태는 접수 불인정)

③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최종 제출 및 접수된 서류 일체 삭제·반환 불가

2. 문의처 및 관련 홈페이지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대표번호 : 1833-2246

※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선정‧평가, 매칭 등으로 구분하여 상담 지원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홈페이지

데이터바우처 포털(☞바로가기)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바로가기)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유튜브 채널(☞바로가기)

- 사업설명회, 참여기업 탐방,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영상 등 참고 가능

V		기타 (필독사항)

1. 신청조건 및 일반사항

ㅇ ’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데이터바우처 포털 및 사업관리시스템(PMS) 등 지정된 사이트에서 공모안내서를 공고

- 따라서, 공모 절차와 조건, 점검방법 및 지원내용을 과년도(개정 전) 데이터바우처 공모와 혼동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공모안내서 내용을 잘 숙지한 후 신청하도록 요망

ㅇ 공고 내용의 숙지가 미숙하여 제출 자료의 누락, 기재 내용의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신청내용은 최종 제출 후 접수 마감기한까지는 수정‧삭제 가능하나, 접수 마감기한 이후는 일체 수정·삭제·반환 불가

- 특히, 신청‧접수 시 제출한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기재 오류(누락)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며, 제출(업로드)한 증빙(첨부)파일에 이상이 있는 경우(파일오류 등) 그 과실은 수요기업에 있으며, 접수 마감기간 이후 제출 서류에 대한 추가 보완 절차는 절대 없음

- 사업에 대한 공지와 단계별 결과발표 등의 안내는 PMS를 통해 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한 내 적의조치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음

ㅇ 다년지원 대상은 하기와 같음

- 전년도(’21) 사업 결과평가 상위 20% 이내의 우수 수요기업에 대하여 신규과제 여부 무관, 구매 및 가공 全 지원부문에 대한 다년 신청 허용

- 과년도(’19~’21) 구매부문 旣 참여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과제 여부, 전년도 결과평가 무관 가공부문으로 지원 신청 가능

ㅇ 수요기업이 직접 제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상 사업비 구성(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음

ㅇ 수요기업이 작성한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해당 허위 내용을 고의로 기재하였을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데이터 가공서비스‘ 선택 시 AI허브(https://aihub.or.kr)에 등록‧공개된 AI학습용 데이터셋을 근원 데이터로 활용하여 재가공 할 수 있음

※ 다만, 점검 시 전담기관의 기준에 따라 가공결과물의 재가공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AI허브 데이터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향후 사업비 반납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수요기업은 PMS를 통해 과제 협의를 희망하는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해당 공급기업은 PMS를 통해 별도양식에 맞추어 견적서를 PMS 상에 입력하고 과제협의서와 함께 등록해야 함

※ 지원부문에 따라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 시점이 다르며, 일반가공 부문은 신청 접수 시, 구매 부문은 선정심사 후, AI가공 부문은 선정심사 후 매칭심사 전에 제출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ㅇ 접수 마감 전 온라인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병목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으므로 조기 제출 요망

ㅇ 본 공모안내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규정」, 「데이터바우처 사업운영 지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적용함

2. 평가제외 및 매칭제한

ㅇ 수요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전담기관에서 요구한 서류와 다르거나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ㅇ 데이터 생태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선정평가 결과 특정 공급기업에 매칭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음

ㅇ 부문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지원건 모두 실격 처리함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명시된 매칭제한 사항 외에도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 교부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ㅇ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함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함)

3. 사업관리 및 점검

ㅇ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점검은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규정 제24조 및 제25조’에 근거하여 진행하며 세부적인 추가 점검내용은 본 공모안내서에 고지한대로 실시함

※ (수요기업 점검) 현장 이행점검, 민간부담금 점검, 사업수행·윤리 교육 이수증 제출, 이 외 사업관련 교육 및 기초 컨설팅 진행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공지

※ (공급기업 점검) 이관데이터 현장감리 및 품질점검, 크라우드소싱 제공 기업의 경우 관련 증빙 제출(참여인력수, 비용지급 증빙 등), 가명정보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ㅇ 사업에 대한 점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감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점검 방식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점검항목 및 방법에 따라 진행함

ㅇ 수요·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배포한 양식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전담기관이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이관할 최종결과물(데이터 상품 및 가공 산출물)을 PMS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사업관리 및 점검을 위해 최종결과물을 검토 및 열람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허락해야 함

※ 최종결과물을 열람하는데 제3자의 이용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은 사전에 이를 확보해야 함

ㅇ 수요기업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거부 또는 연기하는 경우 제재조치 할 수 있음

ㅇ 공급기업은 수요기업과 과제 협의 시 데이터 유지보수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설정하고, 수요기업은 유지보수의 무상·유상 조건을 협의하여 과제협의서에 명시해야 함. 다만,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유지보수는 민간 자율계약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전담기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 조정 및 개입하지 않음

ㅇ 본 공모안내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규정」,「데이터바우처 사업운영 지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적용함

4. 부정수급 대응

ㅇ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모의하여 부정하게 정부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부정행위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부정당사업자 등록 및 형사 고발 진행 예정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금을 통한 제품 구매 대행, 불필요한 제품 끼워팔기, 수요·공급기업 간 상호 제품 거래 등 정상적인 사업 내용이 아닌 지출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5.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 등 개인정보 활용 과제에 한함)

ㅇ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해설서,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수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수

ㅇ 사업수행계획서 內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해당 과제는 PMS 신청 접수 시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필수 입력하며 선정 및 사업수행시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ㅇ 특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필수 포함·제출

ㅇ 협약기업(수요-공급)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ㅇ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이행점검 등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ㅇ 이행점검, 결과평가 등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 발견 및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ㅇ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內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보고서 內 데이터 전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법·관련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사업 제안기관·기업이 과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전담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중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선정평가 시 감점(1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