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구개발특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자와 기업가의 연구개발 및 공공기술 사업화 활동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특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및 특구 개발·관리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상장 및 상금을 시상하고, 심층분석 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규제개선에 활용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공모과제 :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및 기업(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아이디어) 전반

○ 공모분야 : 신기술‧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기술창업, 기술사업화, 기업 성장, 특구 개발관리 등 기술사업화 전반의 규제혁신 과제

* 단순한 민원, 건의사항, 중소기업 진흥(지원 확대) 등과 관련된 사항, 정부부처 등에서 이미 규제개선을 완료(또는 추진)중인 과제, 타 기관 공모전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 등은 제외

분야	세부내용
신기술·신산업	ㆍICT, 바이오,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반도체, 데이터 등 신기술·신사업 분야 연구개발‧실증·제품화‧시장진출 등과 관련한 규제 개선
연구개발	ㆍR&D 기획 및 수행, 연구비 사용‧관리, R&D성과 확산 등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한 규제 개선
기술창업 및 기술이전‧사업화	ㆍ기술창업, 연구소기업 설립 및 육성, 기술 이전‧거래, 실증‧인증, 기술사업화 인프라 등 활동과 관련한 규제 개선
기업 성장	ㆍ기술금융(투자유치), 자금 확보, 인력 확보, 판로개척, 시장진출 등 기업 성장과 관련한 규제 개선
특구 개발‧관리	ㆍ특구 내 입주계약, 공장등록, 양도·처분 등 특구 입주관리 관련 규제 개선 ㆍ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쾌적한 연구개발 및 주거환경 유지‧보전 등 특구 개발관리 관련 규제 개선
기타	ㆍ기타 연구개발 및 공공기술 사업화 활동과 관련한 규제 개선

○ 관련법령 : 연구개발특구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이전법, 산업집적법 등 공모 분야와 관련한 모든 법령‧제도‧규정 등

□ 응모대상

○ 기술사업화 전반의 규제 개선에 관심있는 산·학·연 및 개인 누구나 (단독참여 또는 공동참여) ※중복참여 가능

□ 응모일정

○ 과제접수 : ~ 2022. 10. 27.(목) 18:00 까지

○ 선정과제 발표 및 시상 : 2022년 12월 중(개별통보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 게시)

□ 시상 및 혜택

우수과제 발굴‧선정	선정건수	선정혜택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우수 과제 선정 (6편 내외)	최우수(1건)	상금 100만원(특구재단 이사장상)
	우수(2건)	상금 50만원
	장려(3건)	상금 30만원

※ 접수과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건수가 변동되거나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상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며,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 심사기준 및 유의사항

○ 심사기준/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5인 내외)에서 평가 항목에 따라 접수과제 검토‧심사 및 우수과제 선정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필요성	규제 개선의 필요성, 추진 타당성 등	25%
창의성	과제(아이디어)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방식의 독창성 등	25%
실현가능성	과제(아이디어) 내용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등	25%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규제 개선시 유용성 및 파급효과 등	25%

○ 부정행위 :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 부정행위 검증·조치방법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수상작 공개 : 수상작 공개에 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저작권 : 선정된 과제는 별도로 시상 및 포상을 진행하며, 해당 내용은 규제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 접수방법

○ 제출서류 : 과제제안서(붙임3), 공모전 운영 관련 동의서(붙임4)

○ 접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juy7840@innopolis.or.kr)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김주영 연구원(juy7840@innopolis.or.kr / 042-865-8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