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2. 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목   차

Ⅰ. 용역개요	1

Ⅱ. 과업내용	2

Ⅲ. 추진일정	5

Ⅳ. 용역추진 및 관리	6

Ⅴ. 수행기관 선정방법	8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3

(붙임) 조세지출 평가서 양식	17

(서식) 신청서 양식 및 각종 서식	25

Ⅰ		용역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연구개발특구 내 조세감면 규정*의 일몰(~`23.12.31.) 도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관련(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ㅇ 그간 연구개발특구 내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기존 조세감면제도의 지속‧개선을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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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 내 조세감면제도 지속 및 개선과 더불어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성과 지속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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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내지 제9조의4 관련

ㅇ 사전 효과 분석(예측)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제도 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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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개요

□ 용 역 명 :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 성과 분석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용역금액 : 일금 육천만 원(￦60,000,000) 이내 … VAT 포함

□ 기관선정 : 제한경쟁(선정평가위원회 별도 개최)

□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실시

3. 주요내용

□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 효과성‧존치 타당성 분석(조세지출 평가서* 작성 지원 포함) 및 조세감면제도(조세특례법)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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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제도(특구법)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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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내용

□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 효과성‧존치 타당성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①선행연구 및 유사제도 조사‧분석		②특구 내 조세감면 현황 조사		③특구 조세감면제도 효과성‧존치 타당성 검증		④특구 조세감면제도 개선방안 제시

① 선행연구 및 유사제도 조사․분석

- 기존 특정지역 또는 유사제도를 활용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사례 분석

- 국내․외 연구개발투자 촉진, R&D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인센티브 및 조세감면 등을 위한 제도 조사․분석

- 연구개발특구 현황 및 타 지역‧제도의 차별성(특성) 조사․분석을 통한 조세감면제도 필요성 제시

- 기존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 성과분석 연구*에 대한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과거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 일몰기한 도래로 관련 용역을 3회(`14, `18, `21) 진행한바 있으며, 해당 자료는 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제공 예정

② 특구 내 조세감면 현황조사

- 특구진흥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추가 조사항목 설계 및 조사방법 개발

* 연구개발특구 통계 및 성과분석 보고서,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관리DB 등 해당 자료는 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제공 예정

- 연구소기업(누적 1,440개/운영 1,145개*), 첨단기술기업(누적 223개/운영 76개*)의 기업 일반현황, 조세감면실적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 등록 취소(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또는 유효기간 만료(첨단기술기업)된 기업을 제외하고 현재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으로 지정(등록)되어 있는 기업 수를 말함.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수(누적/운영)는 `22.7월 기준이며, 조사시점에 변동 가능

③ 특구 조세감면제도 효과성‧존치 타당성 검증

- 조세감면 기업들의 R&D 투자 및 역량(R&D 집적도, 재투자 등) 변화,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산업 연관분석) 등 분석

- 조세감면제도 운영에 대한 타당성 분석, 지속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등 분석

- 특구 조세감면 기업 육성 효과 및 우수사례 분석

- 조세지출 평가서 평가항목별*(붙임자료 참고) 관련 자료 조사 및 검토의견 제시

* 수혜자의 행태변화 여부, 정책효과(효율성/형평성), 유사한 조세지출 내역 등「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22.3 기획재정부)」에 제시된 조세지출평가서의 평가항목을 말하며, 양식은 매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업의 주 목적은 특구 조세감면제도 효과성 분석을 통해 조세감면제도의 유지 타당성을 도출하는데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조세지출 평가” 결과에 따라 제도의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본 과업의 조사‧분석 내용은 “조세지출 평가서”의 평가항목을 반드시 반영해야함

④ 특구 조세감면제도(조세특례법) 개선방안 제시

-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의 조세감면 혜택 강화방안, 제도 활성화 방안 도출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효과성 분석·검증

- 정책대상자 대상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를 통해 제도 활용의 애로사항, 개선의견 등을 조사

-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필요 시, 관련 법령 개정(안) 제시

□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제도 개선 방안 제시

①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현황, 국‧내외 유사제도 분석

- 관련인* 대상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를 통해 제도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지정(등록) 희망 기업 등 특구 내 일반기업, 특구재단 내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지정(등록) 실무자,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발굴‧지정지원 사업 수행기관 등

②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제도(연구개발특구법) 개선방안 제시

-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제도 개선방안 및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지정(등록) 예상 증가치, 조세감면 예상 증가치 등 지정요건 완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효과에 따른 타당성

개선방안 예시 -

①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중 “첨단기술제품 생산‧판매의 매출액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시 파급성 및 타당성 검토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관련)

② 첨단기술기업 지정기간을 조세 감면 기간(100% 감면기간 3년)에 맞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12조의4제3항 관련)

-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필요 시, 관련 법령 개정(안) 제시

□ 이 외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 성과 분석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도출에 필요한 기타 사항

※ ‘23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항 일몰에 대비하여, 조세지출 평가서 등 대응 자료 작성 지원 등 포함

ㅇ 본 과업의 내용은 용역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기술하였으며, 사업진행의 효율성과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안자가 보완․수정하여 제안가능

ㅇ 본 과업의 내용은 제안서에 세부적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함.

□ 결과활용 방안

ㅇ `23년 조세감면제도 연장 신청 시* 관련 근거로 제시

* `23.4월까지 특구 조세감면 제도에 대해 담당부처에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

ㅇ 조세감면제도 및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구 내 성과 창출 극대화

Ⅲ		추진 일정

절차		일정		주요내용
입찰공고		‘22.10월1주 ~`22.10월5주		▪ 용역내용, 신청기간, 신청서식 공고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입찰공고)
⇩
용역업체 선정(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22.11월1주 ~`22.11월2주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 제안서 평가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가격입찰서 개봉 ▪ 수행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착수 보고		‘22.11월 중		▪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추진위원회) ▪ 용역 추진 방향, 내용, 방법, 일정 등
⇩
중간 보고		‘23.01월 중		▪ 특구 내 조세감면 현황 및 효과성 검증 등에 대한 중간보고 (기술․경제적 성과 및 파급효과 등)
⇩
최종 보고		‘21.03월 중		▪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제도 개선 방안 포함 용역 결과 최종보고

※ ‘23년 조세일몰에 대비하여(`23.4월까지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 ‘23.2월까지 조세지출 평가서 평가항목별 조사 완료 필요

※ 추진일정은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용역추진 및 관리

1. 일반사항

ㅇ 본 과제의 특성 및 목표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정부 정책,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제안 범위, 수행 목표 및 추진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책임자(PM)를 지명하고,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특구재단과의 업무협의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용역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이외에 용역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 제안 가능

2. 용역수행 관리

ㅇ 제안자는 용역수행 방법론에 대한 기술, 진행단계 별 세부 추진 일정 등 용역 세부 추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 진행사항 관리

- 본 과제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작업 내용을 제시

- 본 과제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

- 과제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보고 및 협의

- 본 과제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본 과제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협의(정기․수시), 회의계획을 그 대상 및 소요기간, 일정을 고려하여 작성

- 필요사항 발생 시 추가 보고 실시, 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용역기간 종료 이후에도 협조하여야 함

ㅇ 비용 집행계획은 세부항목별로 제출하되, 특구재단 연구용역비 산정기준표를 필히 준수하여 비용을 산정 및 집행하여야 함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ㅇ 본 과업 수행 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특구재단과 주관연구기관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ㅇ 특구재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연구진행이 중단되거나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주관연구기관이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

4. 보안사항 관리

ㅇ 수행기관은 과업 기간 중 일체의 정보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특구재단과의 협의 없이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임의적 사용으로 인한 특구재단의 손해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함

ㅇ 보고서 및 각종 자료의 인쇄작업 중 발생한 원지, 파지, 잉여분 등은 전량 회수 및 보안 장소에서 철저히 파기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전․후에 관계없이, 업무 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관하여 특구재단의 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

ㅇ 본 용역 수행 관련, 자료의 유출 등 보안관련 제반사고 발생 시 용역수행기관이 책임을 짐

Ⅴ		수행기관 선정방법

1. 참여자격

ㅇ 제안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그 컨소시엄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기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ㅇ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ㅇ 입찰등록일 현재 재다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지되지 아니한 기관)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함

ㅇ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해야함

2. 수행기관 선정 방식

ㅇ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2021.3.19.)에 의함

ㅇ 입찰공고 → 선정평가위원회(기술평가/가격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대상 업체 선정 → 계약 체결

□ 기술평가

ㅇ 발주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ㅇ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ㅇ 용역의 목적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로 유지(평가 결과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가격평가

ㅇ ｢조달청 기준｣에 따름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ㅇ 기술평가 점수가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주관기관 선정 후 연구책임자에게 개별 통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Ⅰ.	기술 평가	-	80
	1. 과업의 이해도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15
		◦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평가대상사업 및 대상기관에 대한 이해도
	2. 수행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3. 수행체계의 적절성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5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외부참여기관의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4. 기관의 수행 능력	관련 분야 수행실적, 연구인력 보유수, 기관의 신뢰도 등	10
		◦ 유사과제 수행실적 ◦ 전담인력의 전문성 ◦ 과업수행기관의 경영상태, 지속적인 업무협력 가능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Ⅱ.	가격 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20
총점		-	100

3. 기타 유의사항

ㅇ 용역수행자는 특구재단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계 및 이행 등에 관해 특구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진행

ㅇ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은 주관기관 선정 후 과제 담당부서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ㅇ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 및 내용에 대하여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대외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ㅇ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ㅇ 용역 성과물에 대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ㅇ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요청서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특구재단의 해석에 따름

ㅇ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특구재단 소유로 귀속됨

ㅇ 낙찰자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특구재단의 내부규정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특구재단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최종 보고 일정, 완료보고서, 성과물 CD 등 각종 산출물에 대해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특구재단 내규에 따름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제출 방식

① 일반사항

ㅇ 제안서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규격 : A4 Size로 통일(초과 시 A4크기로 접어서 제출)

- 제안서 및 요약본 각 10부(이메일 등으로 전자파일 별도 제출),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제안서는 사업제안서와 별도로 분리 봉합하여 제출

ㅇ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풀이를 기술하기 바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특구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편집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 사유가 됨

② 첨부할 서류

구분			제안대표 기관	공동이행 업체
구비서류	서식	제출수량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호	원본 1부	◯	X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	◯
3. 사업자등록증			◯	◯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
5. 입찰이행보험증권 또는 보증금 입금영수증 또는 지급각서	서식 2호		◯	X
6. 서약서, 보안서약서	서식 3호, 서식 4호		◯	◯
7.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5호		◯	◯
8.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서[반드시 밀봉 및 날인]	서식 6호		◯	X
9.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11.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서식 7호	원본 2부	◯	◯
12.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서식 8호		◯	◯
13. 사업수행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	◯	X
14. 제안발표자료(PT)			◯	X
15. 용역사업 (신청, 계획)서	서식 9호		◯	X
16.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USB 또는 CD		원본 1개	◯	X
17. (공동수급시) 공동도급 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서식 10호	원본 1부	◯	◯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 요령

① 작성 일반

ㅇ 제안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사항을 기술

ㅇ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ㅇ 작성․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ㅇ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 사유가 됨

ㅇ 제안자는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구재단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을 적시

② 가격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제안서와 별도로 가격제안서를 작성

ㅇ 제안자는 가격제안서를 이해가 쉽도록 가격표를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가격항목을 정하고 이 항목에 따라 가격표를 작성

ㅇ 가격제안서는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하며, 인건비의 변동 예상치는 가격제안서에 반영하지 않음

-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함

-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특구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ㅇ 제안자는 용역과 관련한 직접경비 및 제경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가격제안서에 표기

③ 제안서의 수정과 철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자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

3.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목차

ㅇ 제안서의 작성체계는 제안자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양식 1호]의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구성 내용은 제안자의 재량에 따라 작성

ㅇ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며,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ㅇ 세부항목 내용은 기술된 기본 내용 이외에 제안자가 자유롭게 추가하여 기술 가능

4.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 공고문 참고

ㅇ 제출기한 : 2022년 11월 03일(17:00) (입찰공고일로부터 28일 이내)

ㅇ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안전관리팀 계약담당(042-865-8892)

5. 문의사항

ㅇ 제안서 작성 관련 : 사업조정실 연규진 연구원(042-865-8833)

ㅇ 입찰‧계약 관련 : 안전관리팀 조민형 연구원(042-865-8892)

[붙임] 조세지출 평가서 양식

< 양식 3 > 조세지출 평가서

○○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

(해당법률, 조문명)

구분	부처명	부서명	직위	이름	전화번호
주관기관	○○부	○○국 ○○과	국장	-	-
			과장	-	-
			사무관	-	-
유관기간	○○공단		부장	-	-
	-		-	-	-

1. 제도개요

○ 조세지출 내용

- 목적: 본 조세지출 제도의 운영 목적을 간략하게 명시

(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 감면방법: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기타감면, 준비금, 과세이연, 이월과세 중 선택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Ⅰ.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요, 4. 조세지출의 유형”을 참고하여 작성)

- 대상자: 조세지출 목적에 적합하도록 각 부처에서 의도한 잠정적인 정책수혜자를 간략하게 명시

(예: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출자자,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 운영기간: ○○년 ~ ○○년 (신설된 연도부터 일몰기한까지 명시)

※폐지 후 재도입된 경우, 최초 도입기간과 재도입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예 ○○년 ~ ○○년, ○○년 ~ ○○년)

○ 적용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과거 5년간 실적

※과거 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 신설시부터 작성

○ 주요 세법 변경사항

※조세지출 실적에 영향을 주는 세법개정 사항 기재

(적용대상 조건의 변동, 감면율 및 공제율 변동 등과 같은 개정사항)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06	조세감면 신설
2008	감면율 인하(5%→3%)
2014	일몰조항 포함
2017	일몰예정

○ 기타 주요제도 변경사항

※조세지출 실적에 영향을 주는 세법개정 이외의 사항 기재

2. 작성 항목

① 목적

○ (1-1) 조세지출 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요 내용
조세지출 목적	작성양식의 “1. 제도 개요”에 작성한 목적을 기재
특정 상황/문제	본 조세지출로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및 문제를 명시 (상황/문제의 변화추이도 함께 제시)
정책 대상자	작성양식의 “1. 제도 개요”에 작성한 대상자를 기재

○ (1-2) 조세지출과 특정 상황과의 연계성

-  본 조세지출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특정 상황/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부처가 의도한 정책 대상자에게 어떤 감면방법을 써서 어떻게 특정 상황/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지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서술함)

※직접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설명

. 예)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혜택 → 중소기업 근로자 가처분소득 상승 →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지속 및 신규 취업지원자 증가 유도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 (1-3) 조세지출과 부처의 정책방향, 목표와의 연계성

구 분	주요 내용
부처의 정책방향	본 조세지출과 관련된 부처의 정책방향 및 목표를 간략하게 명시
-조세지출과의 연계성	조세지출이 부처의 정책방향 및 목표와 얼마나 관련성이 크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뒷받침하는 내용 서술

※ 부처의 정책방향, 목표(최근 변화된 정책목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국정과제, 성과계획서, 업무평가보고서 등)를 첨부하거나 별도 제출

② 성과지표

○ (2-1) 성과지표의 설정

- 지표명 및 개념: (예: 취업장애인 비율,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 등)

- 지표산출방식: ○○ = A/B, A와 B에 대한 설명
(예: 취업장애인 비율 = 취업장애인 수/등록 장애인 수, 시·도 등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 목적과의 연계성: 조세지출 목적의 달성여부와 측정결과와의 관계 설명

(예: 장애인 취업시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및 운영지속 → 중증장애인 친화적 환경 조성 →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유도)

※ 성과지표가 조세지출의 영향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변수사이에는 강한 논리적 연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평가서(또는 평가계획서)에 기재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기존 성과지표가 해당 조세지출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된 성과지표 제시 가능

[참고 1]  성과지표의 유형

- 다음의 3가지 유형 성과지표 중 상위지표(결과지표)를 제시할수록 바람직함

	▸결과지표 예: 수혜자의 변화, 정책효과 등
	▸산출지표 예: 수혜자 규모 등
	▸투입지표 예: 지원금액 등

※성과지표의 평가는 (2-2)목표치 설정과 ④ 목적 달성도 평가에 연계됨

○ (2-2) 목표치 설정

- 목표치 설정 출처: (예 해당년도 “성과계획서", “해당 페이지, 해당 내용” 기재)

※목표치 설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의 출처 기재하고, 자료를 별도 제출

※목표치 설정 출처가 없으면 설정 근거만 작성

- 목표치 설정 근거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과거 실적치가 존재하면 작성)

⦁외부 요인: 목표치 설정에 영향을 준 외부환경 요인 서술

⦁내부 요인: 목표치 달성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 및 개선사항 서술

※위의 3개 항목 중 목표치 설정에 고려한 항목을 골라서 작성(복수 선택 가능)

- 연도별 목표치 (이전 3개년 목표치와 실적치, 향후 3개년 목표치를 제시)

[예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18	’19	’20	’21	’22	’23	’24
목표치	목표	85.64	85.70	86.00	87.00	87.64	87.94	88.70
	실적	84.70	84.90	85.50	85.50

③ 대상자

[참고] 정책대상자와 수혜자의 구분

- 정책대상자는 조세지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전체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업종의 전체 사업자 대상

- 수혜자는 정책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조세지원을 받는 자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실제 투자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으로서 실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

○ (3-1) 정책대상자 파악

-  정책대상자 선정: 작성양식의 “1. 제도 개요”에 작성한 목적을 기재

⦁적절성 및 선정근거: 목적에 맞게 정책대상자가 설정되었는지 설명

※법적으로 정의된 수혜자를 포괄하는 잠재적 그룹으로 상황에 따라 수혜자와 일치할 수 있음

- 대상범위: 대상자의 총규모 및 세부정보(계층 및 분포, 변화추이)를 통계자료로 제시

※ 통계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 상세 자료 첨부

※ 통계자료가 없을 경우, 정책대상자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 방안 제시

[참고] 통계자료 확보 방안

- 대상사업: 자료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대상사업 명시(예: ○○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사업결과: 대상사업을 통해 확보 가능한 평가대상 조세지출 관련 통계자료 명시

⦁예: 취업장애인 3개월 평균 임금, 취업지속 여부 등

○ (3-2) 정책목적에 맞는 수혜자

- 법적근거: 수혜자의 정의를 명시한 법조문 등 명시(조특법 제○○조제○항)

- 목적에 부합하는 수혜자 여부

⦁수혜자의 적절성: 부적절한 수혜자가 포함되어 감사보고서 등의 지적 여부 및 내용 서술

- 수혜자의 행태변화 여부: 조세지출 제도 운영으로 변화한 수혜자 행태자료

※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지출의 수혜자 규모 변화추이 등 제도를 통해 행태변화가 유도되고 있는지 설명

- 통계자료: 과세관청에서 제공한 조세지출 자료 및 자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혜자 통계를 작성

※  과세관청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자체적인 수혜자 통계확보 방안 제시

※ 통계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 상세 자료 첨부하거나 별도자료 제출

※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문항을 작성

④ 목적 달성도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2021년도 기준 목표치와 달성치 제시)

	목표치(A)	달성치(B)	달성률(B/A)*
성과지표
* 달성률은 백분율로 표기

- 목표치(A): 설정된 성과지표에 의해 달성가능하다고 예측되는 수치

- 달성치(B): 설정된 성과지표에 의해 달성된 실적치

※ 본 항목의 답변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할 자료 제출

※ 2021년도 달성치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이전 연도 달성률을 제시

⑤ 정책효과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 중 선택하여 작성)

(5-1) 효율성 측면의 효과

○ 특정 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 특정 부문의 R&D, 투자, 수출, 생산 등에 미친 영향 등

○ 물가, 고용 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

- 지원대상 부문의 물가, 고용 등에 미친 영향

○ 세원양성화 및 지하경제 축소 등 세수ㆍ재정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

- 투명화 거래수단의 비중 등에 미친 영향

(5-2) 형평성 측면의 효과

○ 소득분배 및 부의 분배 등에 기여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형평성 제고

○ 양성 평등, 도·농간 형평성 제고

※ 위 (5-1), (5-2)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작성하고, 출처를 명시한 근거 자료(통계수치, 연구결과) 제출

※ 위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목과 같이 간략히 정책효과를 한 줄로 설명하고 서술식으로 작성

※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 대해 모두 작성한 경우, 높은 점수를 맞은 항목에 대해서 배점함

⑥ 세출예산

○ 목적이 유사한 조세지출 또는 세출예산이 있는 경우

- 조세지출 항목명/세출예산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예: 유사한 조세지출이 있는 경우)

구 분	2020(실적)	2021(추정)	2022(추정)
소득세
법인세
⋮
계

(예: 유사한 세출예산이 있는 경우)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규모
코드	코드	코드	명	코드	명	2020 결산	2021 예산	2022 예산안
			⋮		⋮
			⋮		⋮

- 상호보완효과: 목적이 유사한 세출예산(조세지출 포함)과 해당 조세지출간의 상호 보완효과를 간략히 서술

- 중복 조정여부: 외부기관 및 내부평가 등에서 유사성이 지적된 경우, 개선 및 조정사항을 서술

※ 유사 재정사업은 성과계획서를 참조하며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제시
(포괄범위의 차이 여부와 관계없이)

□ 조세지출예산과 세출예산간 연계

ㅇ 세출예산사업 검토시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 존재 여부, 지원규모 등을 파악

- 세출예산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소관의 조세지출예산 리스트를 제출하고, 사업별 설명서에 조세지출 관련 내용을 필수 기재

* 조세지출 건의ㆍ평가서에 명시된 관련 예산사업ㆍ조세지출 내용, 조세지출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ㅇ 세출예산과 조세지출간 유사 중복이 있는 경우 폐지 또는 재설계 계획 마련

※ 상호보완효과 및 조정여부를 뒷받침할 참고자료나 별도자료 제출

⑦ 자율항목 (선택항목)

○ 소관 조세지출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소관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작성

※ 자율항목의 작성내용을 뒷받침할 참고자료나 별도자료 제시 또는 제출

⑧ 일몰연장 및 제도개선 의견제출 (배점 제외 항목)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일몰연장		□	제도개선
일몰연장 의견
제도개선 의견

※ 일몰연장과 제도개선 중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항목에 작성

※ 제도개선이란 대상자 추가 및 변경 등 일몰연장 이외의 사항을 의미함

3. 자체평가 결과

구분			평가지표	평가등급
기본항목	계획	목적	1-1.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1-2. 목적과 조세지출간의 인과관계가 논리적인가?
			1-3. 목적이 부처의 기존 정책방향, 목표에 부합하는가?
		성과지표	2-1. 성과지표가 조세지출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ㆍ판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정되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성과	대상자	3-1. 조세지출 대상자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3-2.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조세지출 혜택을 받고 있는가?
		목적 달성도	4.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정책효과 (택 1)	5-1.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가?
			5-2.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가?
	기타	세출예산	6. 다른 정책과의 보완효과가 있는가? 또는 다른 정책과의 중복에 대한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선택항목	자율항목		7. (소관 조세지출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자율기술)

* 자율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작성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기존 평가지표 이외에 성과를 기술하였다고 판단되면 최종 평가등급에 반영함

** 일몰연장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입찰보증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청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성 명 : 전 화 번 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귀 기관의 일반(제한)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과 제반조건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요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귀중

[서식 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명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입찰보증금율	(5%)
입찰보증금액	일금 원정(￦00,000,000 부가세 포함)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관련 지침(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665(2020.04.10.)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또는 법인명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3호]

입  찰  서  약  서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귀 재단의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귀 재단의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4호]

보안 서약서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용역과 관련, 사업수행 중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다음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업무 수행상 보안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함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국가에 대한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업무의 제 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성실히 이행하겠음.

ㅇ 사업 중 알게 된 모든 보안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겠음.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처리 기준에 따른 처벌 및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하겠음.

2022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귀하

[서식 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기업 대표자					□ 동의 / □ 거부
입찰자 /수행 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1. 본인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진행하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수행하는 용역 입찰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해 제출받는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 입찰자(입찰대리인)의 성명을 포함한 수행인력 이름, 생년월일, 직장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경력, 소속/직책 2. 본인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10년)까지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용역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입찰에 따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6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발 주 기 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 안 금 액	일금 원(￦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2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 가격산출 세부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가 격  세 부  산 출 내 역 서

1.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비 목	세 목	금액	비율 (%)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계
경비	여비
	유인물비
	조사 및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역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합 계

※ 세부산출내역서는 참가업체의 양식에 맞게 최대한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2. 비목별 현황

가. 인건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성 명	직 위	월 급여 (A)	참여기간 (B)	참여율(%) (C)	계(A×B×C/100)
						현금	현물	소계
내부
외부
계

※ 인건비 계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첨부

나. 경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비목	내 역	금 액 (천원)	용 도 (당해사업 관련내용)	비고
소 계	천원

[참고자료] 연구용역비 산정기준표

항 목	세부항목별 산정기준	비 고
① 인건비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해당연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 적용	-
②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주관연구기관의 여비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자체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ㅇ 대학(교) 교원 이외의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공무원 여비 규정」 ‘여비 지급 구분표’ 상의 제1호 라등급, 공동연구원은 동표 제2호 가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나등급을 기준으로 함
	ㅇ 인쇄비 -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된 프린트비, 문헌복사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컴퓨터 관련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토론회, 워크샵, 세미나,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회의참석수당〕 ㅇ 회의수당 - 1시간 이하 : 200,000원 이내/회 - 1시간 초과∼4시간 이하 : 300,000원 이내/회 - 4시간 초과 : 400,000원 이내/회 ※ 회의형태가 아닌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으로 집행 불가 참석수당 지급시는 회의명, 일자, 회의목적, 참석자명단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지급 ㅇ 회의장 임차료: 실 소요액 계상
	ㅇ 전문가 활용비 - 강사료, 자문료, 번역료, 통역료 -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관련 규정이 없으면 ‘비고’의 기준에 따라 지급 - 회의참석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으며,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는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전문가 활용비) ㅇ 강사수당 - 1시간 이하 : 200,000원 이내/회 - 1시간 초과∼4시간 이하 : 300,000원 이내/회 - 4시간 초과 : 400,000원 이내/회 - 자문료 ․ 일반자문(서면결의) : 200,000원/일 이내 ․ 원고자문 : 5,000~20,000원/매(200자 원고지 기준) ※ 자문료는 원고자문, 일반자문(서면결의)으로 구분하고 [별지 14호 서식][붙임1]에 의하여 당해 전문가와 연구책임자 간 자문계약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14호 서식][붙임2]에 의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 회계부서에 지급 신청하여야 함 ※ 1개월 이상의 장기 자문의 경우, 예산을 고려하여 별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가능 - 번역료(※ 외국인 감수료 포함, 단가는 난이도에 따라 적용) ․ 지급 공통기준 : 1Page는 A4용지, 12폰트 글자크기, 좌우여백 30mm, 25행, 숫자를 비롯한 미번역 부분은 제외 ․ 한국어 → 외국어 : 60,000원~90,000원 ․ 외국어 → 한국어 : 30,000원~45,000원 - 통역료(※ 수행, 순차, 동시 통역 등의 통역료는 통역 시간, 내용, 진행 형식, 통역 난이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6시간까지(영, 중, 일, 불, 러, 스페인어) : 900,000원이내/인 (6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0원이내 지급) ※ 다만, 기타 언어의 경우 실비 적용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사무용품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기타 경비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일반관리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6%이내	-
④이윤	ㅇ 이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
⑤부가세	ㅇ 부가세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ㅇ단, 면세업자는 부가세 제외하고 계약

연구용역비 산정기준표

<비고>

1. 고가의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연구활동경비 항목에 해당 세부항목이 없으나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 특구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2. 참여연구원에게는 전문가활용비를 포함한 회의비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인건비와 연구수당 중복지급 안 됨.

※ ‘참여연구원’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서식 7호]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공급자 실적일 경우
계약 및 용역 내용	사 업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제품‧용역( )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개별 발급기관별 서식 인정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지자체산하 포함), 교육기관을 제외한 기관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약서를 필히 첨부해야 함

※ 실적증명서 증빙을 미첨부할 경우 해당 실적은 인정받지 못함

[서식 8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자 본 금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모두 첨부하여 제출(미제출시 해당 점수 0점 처리)

[서식 9호]

용역사업(신청,계획)서
관리 번호	(기재 안함)
과 제 명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주관기관 (공동수행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 표
주관기관책임자 (공동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연락처		E-Mail
총사업기간 (당해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상기 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용역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료 : 과제수행 제안서 10부, 저장매체(USB 혹은 CD) 1개 2022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 10page 이상의 과제제안서는 사업의 최종목표, 사업의 내용, 기대성과 등을 중심으로 1Page 내외의 요약 기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 연차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기 간 세부연구내용	사업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 구 진 도
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최 종 보 고 서 초안제출예정일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 당해 사업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최근 5년간 해당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 기타 국내․외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기관 특성에 맞게 변경가능)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국문		(한문)							직위(급)
		영문
주 소		(Tel ~ )
생년월일		1900. 00. 00						성 별					남, 여
학 력	연도 (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급)					비 고
	~
	~
주 요 연 구 업 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비고
비 고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나. 참여연구팀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최종학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명	소속 / 직급	전공 / 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

10.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비 목	1차년도( . . .)		2차년도( . . .)		비 고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회의비 ․인쇄비 ․교통통신비 ․기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총 액

나. 비목별 산출내역(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공청회비 등)

○ 인쇄비

(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6%이내                              원

4) 이윤          원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이내                              원

[서식 10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공동계약의 유형 -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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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

2. ○○○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이행)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②주계약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대가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2.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일반공사의 경우

가) ○○○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 건설회사 : 철강재설치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4.4.1.>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③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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