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2. 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목   차

Ⅰ. 용역개요	1

Ⅱ. 과업내용	3

Ⅲ. 추진일정	7

Ⅳ. 용역추진 및 관리	8

Ⅴ. 수행기관 선정방법	10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3

(붙임) 신청서 양식 및 서식참고자료	17

Ⅰ		용역개요

1. 추진배경

□ (배 경) 실증특례 제도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해도 재고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법률컨설팅 지원 필요

□ (목 적) 실증대상 기술의 인허가사항 등 규제법령을 선제적으로 대응·분석하여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통한 규제애로해소 지원

2. 추진개요

□ 용 역 명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용역금액 : 일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 이내 … VAT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ㅇ (법률상담 창구운영) 전담인력(변호사)을 배정하여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법률상담 창구 운영

ㅇ (신청과제 법률검토) 실증특례 신청과제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법률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법률 검토보고서 작성

ㅇ (제도운영 법률자문)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운영과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자문 지원

ㅇ (법·제도 개선안 도출) 실증특례 신청·승인 과제를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제·개정 조문안 제안

ㅇ (규제법률 분석·DB화) 부처별 규제법률 분석을 통한 규제 키워드 도출 및 DB화

ㅇ (실증특례 운영지원) 신기술 실증특례 전문위원회(검토위원회) 운영 지원, 재단·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교육·세미나 실시 등

Ⅱ		과업내용

ㅇ 본 과업의 내용은 용역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기술하였으며, 사업진행의 효율성과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안자가 보완·수정하여 제안가능

ㅇ 본 과업의 내용은 제안서에 세부적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함.

ㅇ 각 단계별 추진 목표를 제안서에 반드시 제시해야 함

1.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및 법률상담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전문 법률상담 창구 운영

* 제도 전문 법률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계약기간 내 상시운영

ㅇ 전담인력(변호사)을 배정하여 수요기관·기업과 상담을 통해 신청대상 및 제도 관련된 규제 분석 및 법률상담 상시진행

- 상담내용이 제도 신청에 적합할 경우, 신청서 작성 지원 연계안내 및 해당기업 관련 내용을 특구재단에 보고

ㅇ 특구재단이 요청하는 설명회·세미나·행사 등에 참여하여 수요기관·기업 법률상담 진행

- 필요시 제도 및 사업관련 설명회·협의회·현장 참석 및 발표

□ 신청서 작성 전 단계에서 신청대상 여부 및 규제를 사전 검토하는 사전법률검토서 작성

ㅇ 기관·기업의 실증특례 신청·검토단계부터 신청대상 여부 및 규제 적합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법률검토서 작성(100건)

- 신기술 검토 후 세부내용과 실증 범위 확정, 실증특례 필요성, 법률 검토 등을 통한 컨설팅으로 신청서 작성 지원

□ 수요 발굴 및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의 실증특례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실증특례 계획서 작성-실증특례 신청까지 연계하는 사업

ㅇ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 발굴 및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필요

*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출자 포함) 받은 특구 내 중소기업 중에서 해당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기술실증특례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만 한함 [실증특례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기술 이전받은 경우 한정]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수요발굴		컨설팅 지원		지정 신청서 작성		실증특례 지정‧추진 지원
		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 및 특구 소재 중소기업* 대상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 발굴		기관별 전담 컨설팅 실시, 규제요인 법률 전문가 통한 심층 법률검토 지원 등		실증특례 지정 신청서 작성 지원, 실증 세부계획(R&D) 기획 지원 등		실증특례 지정을 위한 부가조건 검토 및 이행 지원, 유효기간 연장, 첨단기술기업 지정 및 후속 사업화 지원 등
		↓		↓		↓		↓		↓
실증특례 프로세스		수요발굴		컨설팅 지원		실증특례 지원서 작성		실증특례 지정	1	사후관리
		↑		↑		↑		↑		↑
법률 컨설팅 수행기관		상담창구 운영		사전법률검토서 작성		규제·법률 검토보고서 작성		규제부처 협의		법률개정안 작성
		전담인력을 배정하여 수요기관·기업과 상담을 통해 규제 분석 및 법률상담 상시진행		신청대상 여부 및 규제 적합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법률 검토 등을 통한 컨설팅		실증특례 신청과제와 관련된 인허가사항 및 법률일체 검토를 포함한 보고서 작성		실증특례 주요내용, 질의요지 등 검토의견 제시 후 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참석		실증특례 신청·승인 과제 대상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제·개정 조문안 제안

2.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과제 법률검토

□ 실증특례 신청과제와 관련된 인허가사항* 및 법률일체**검토 등을 포함한 규제·법률 검토보고서 작성

* 인허가 등이 필요할 경우 관련 인허가 신청 및 절차까지 검토

** 실증특례 대상과제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금지사항까지 검토

ㅇ「신기술 실증특례」신청·접수과제 규제·법률 검토보고서 작성(60건)

- 신청과제의 규제특례 필요성, 규제법률, 관계행정기관 및 해당 법률에 대한 검토

- 실증 등 진행을 위해 규제특례가 필요한 법률의 내용 검토 등 신청기관의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법률검토 일체

- 규제특례 승인 이후 소관부처에서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등에 대한 검토 등

ㅇ 규제·법률 검토보고서 작성양식은 수행업체의 자유 양식을 따르나, 주요사항*이 포함된 개요 작성 필수

* 검토한 신기술의 주요내용, 질의요지, 규제특례 신청대상여부, <표 1>의 양식에 맞춘 법령 및 소관부처 정리 등

<표 1> 신청기관의 신기술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예시)

No	관련 법령	규제내용	특례 필요성	소관부처	담당과
1	전파법 00조	……	……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
2	도로법 00조	……	……	국토부	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3	계량에 관한 법률 00조	……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요약 페이지에는 규제 및 인·허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부처 회신이 필요한 경우)만 요약 기재하며 그 외 검토 사항은 본문에 기재

3.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운영 관련 법률검토

ㅇ「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 지원

ㅇ 제도운영과 관련된 규정 및 제도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해석·자문 제공

- 신청서 양식, 제도 심의·운영절차, 책임보험 가입,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

4.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과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ㅇ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승인 과제를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제·개정 조문안 제안

ㅇ 실증특례 과제별 법령정비 요청서 등 법·제도 개선관련 서류 작성

5. 규제법률 분석 및 키워드 도출·DB화

□ 규제법률 키워드 분석 및 DB화를 통한 규제 사전예측 근거자료 마련

ㅇ 부처별 규제법률 분석*을 통한 규제 키워드 도출 및 DB화

* 규제정보포털(규제현황-중앙부처)에서 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취합 및 분석

- 43개 부/위원회/처/청 소관 규제법률을 분석하여 기술분야 별 분류 및 키워드 도출

- 규제법령에 대해 소관부처, 조항, 규제사무, 주요 키워드, 연관법령 등 주요 항목*을 포함하여 DB화 방안 제시(한글, EXCEL, HTML(링크) 등)

* DB화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

6. 신기술 실증특례 운영지원

□ 실증특례 지정을 위한 규제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회(검토위원회) 운영 지원

ㅇ 규제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회 개최 시, 실증특례 신청과제에 대한 주요내용, 질의요지, 규제특례 신청대상 여부 등 검토의견 제시

- 필요시 규제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회(검토위원회) 참석

□ 재단·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교육·세미나 실시(3회)

ㅇ 신기술 실증특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상담, 규제사항, 실증특례 관련 서류 작성, 법률자문 등 사례 위주로 교육 추진

* 세부일정 및 내용은 사전에 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결정

Ⅲ		추진일정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5월		▪ 입찰공고(용역내용, 신청기간, 신청서식 등)
⇩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22.7월		▪ 제안서 선정평가(평가위원회 활용) ▪ 수행계획서 보완 및 계약체결
⇩
착수보고		‘22.7월		▪ 착수계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용역 추진방향, 내용, 방법, 일정 등
⇩
중간보고		‘23.1월		▪ 중간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최종 완료보고		‘23.6월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용역추진 및 관리

1. 일반사항

ㅇ 본 과제의 특성 및 목표를 바탕으로 관련법규 및 정부 정책,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제안 범위,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제시해야 함

ㅇ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책임자(PM)를 지명하고,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특구진흥재단과의 업무협의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용역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이외에 용역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 제안 가능

2. 용역수행 관리

ㅇ 제안자는 용역수행 방법론에 대한 기술, 진행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등 용역 세부추진계획을 명확히 제시

ㅇ 용역 진행사항 관리

- 본 과제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작업 내용을 제시

- 본 과제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

- 과제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보고 및 협의

- 본 과제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본 과제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협의(정기․수시), 회의계획을 그 대상 및 소요기간, 일정을 고려하여 작성

- 필요사항 발생 시 추가 보고 실시, 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용역기간 종료 이후에도 협조하여야 함

ㅇ 비용관리 : 비용 집행계획을 단계별, 일정별로 제시

3. 보안사항 관리

ㅇ 수행기관은 과업 기간 중 일체의 정보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특구진흥재단과의 협의 없이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임의적 사용으로 인한 특구진흥재단의 손해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함

ㅇ 보고서 및 각종 자료의 인쇄작업 중 발생한 원지, 파지, 잉여분 등은 전량 회수 및 보안 장소에서 철저히 파기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전․후에 관계없이, 업무 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관하여 재단의 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

ㅇ 본 용역 수행 관련, 자료의 유출 등 보안관련 제반사고 발생 시 용역수행기관이 책임을 짐

Ⅴ		수행기관 선정방법

1. 참여자격

ㅇ 제안 대상 용역 수행이 가능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기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ㅇ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ㅇ「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 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58조의 18에 따른 법무조합,「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변호사법 시행령」제23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 내 동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법인 또는 기관.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기관

ㅇ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2. 수행기관 선정 방식

ㅇ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2021.3.19.)에 의함

ㅇ 입찰공고 → 선정평가위원회(기술평가/가격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대상 업체 선정 → 계약 체결

ㅇ 적격업체 선정을 위하여 해당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ㅇ 선정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정하여 최종 확정하고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ㅇ 선정평가위원회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ㅇ 선정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를 80점으로 하고 가격평가를 20점으로 함

ㅇ 기술평가 점수가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주관기관 선정 후 용역책임자에게 개별 통지)

ㅇ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와 가격과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

ㅇ 제안자의 사업계획 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특구진흥재단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자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Ⅰ.	기술 평가	-	80
	1. 과업의 이해도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15
		◦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평가대상사업 및 대상기관에 대한 이해도
	2. 수행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3. 수행체계의 적절성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5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외부참여기관의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4. 기관의 수행 능력	관련 분야 수행실적, 연구인력 보유수, 기관의 신뢰도 등	10
		◦ 유사과제 수행실적 ◦ 전담인력의 전문성 ◦ 과업수행기관의 경영상태, 지속적인 업무협력 가능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Ⅱ.	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총점		-	100

3. 기타 유의사항

ㅇ 용역수행자는 특구진흥재단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계 및 이행 등에 관해 특구진흥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진행

ㅇ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은 주관기관 선정 후 과제담당부서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ㅇ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 및 내용에 대하여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대외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ㅇ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ㅇ 용역 성과물에 대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ㅇ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요청서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특구진흥재단의 해석에 따름

ㅇ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특구진흥재단 소유로 귀속됨

ㅇ 낙찰자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특구진흥재단의 내부규정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특구진흥재단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최종 보고 일정, 완료보고서, 성과물 CD 등 각종 산출물에 대해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특구진흥재단 내규에 따름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제출 방식

① 일반사항

ㅇ 제안서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규격 : A4 Size로 통일(초과 시 A4크기로 접어서 제출)

- 쪽수는 표지 포함 100페이지(요약본 3~5페이지 포함) 내외로 양면으로 작성 (첨부자료는 페이지 산정에 미포함)

- A4 종 방향 작성 후 무선제본을 원칙으로 하며(링제본, 파일철 형식은 불가), 페이지 기재 및 단위항목별 간지를 삽입하여 인식이 용이토록 하여야 함

- 제안서 10부, 발표용 PPT 출력본(A4) 15부, CD(또는 USB) 1개,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제안서는 사업제안서와 별도로 분리 봉합하여 제출

ㅇ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특구진흥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함

② 첨부할 증빙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 제안서 작성 요령

① 작성 일반

ㅇ 제안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사항을 기술

ㅇ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ㅇ 작성․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ㅇ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 사유가 됨

ㅇ 제안자는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구진흥재단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을 적시

② 가격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제안서와 별도로 가격제안서를 작성

ㅇ 제안자는 가격제안서를 이해가 쉽도록 가격표를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가격항목을 정하고 이 항목에 따라 가격표를 작성

ㅇ 가격제안서는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하며, 인건비의 변동 예상치는 가격제안서에 반영하지 않음

-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함

-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특구진흥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ㅇ 제안자는 용역과 관련한 직접경비 및 제경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가격제안서에 표기

③ 제안서의 수정과 철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자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

3.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목차

ㅇ 제안서의 작성체계는 제안자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양식 1호]의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구성 내용은 제안자의 재량에 따라 작성

ㅇ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며,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ㅇ 세부항목 내용은 기술된 기본 내용 이외에 제안자가 자유롭게 추가하여 기술 가능

4. 제출기한 및 제출처

ㅇ 제안서와 관련서류는 2022. 07. 01(금) 17:00까지 아래 주소로 제출

ㅇ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안전관리팀 (전화 : 042-865-8892)

[양식] 용역사업 신청서

용역사업(신청,계획)서
관리 번호	(기재 안함)
과 제 명	(한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 (영문)
주관기관 (공동수행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 표
주관기관책임자 (공동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연락처		E-Mail
총사업기간 (당해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상기 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용역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료 : 과제수행 제안서 10부, 저장매체(USB 혹은 CD) 1개 2022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 10page 이상의 과제제안서는 사업의 최종목표, 사업의 내용, 기대성과 등을 중심으로 1Page 내외의 요약 기재

1. 컨설팅의 필요성 및 목표

1) 컨설팅의 필요성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컨설팅의 목표

2. 컨설팅의 내용 및 범위

○ 컨설팅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과업결과

○ 연차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컨설팅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컨설팅진행 계획

기 간 세부연구내용	사업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컨설팅 진 도
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최 종 보 고 서 초안제출예정일

6. 지금까지의 과업실적

○ 당해 사업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최근 5년간 해당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 기타 국내․외에서 수행한 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과업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기관 특성에 맞게 변경가능)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국문		(한문)							직위(급)
		영문
주 소		(Tel ~ )
생년월일		1900. 00. 00						성 별					남, 여
학 력	연도 (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급)					비 고
	~
	~
주 요 연 구 업 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비고
비 고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나. 참여연구팀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최종학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명	소속 / 직급	전공 / 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

10.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비 목	1차년도( . . .)		2차년도( . . .)		비 고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회의비 ․인쇄비 ․교통통신비 ․기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총 액

나. 비목별 산출내역(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공청회비 등)

○ 인쇄비

(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6%이내                              원

4) 이윤          원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이내                              원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담당자)	사무실 :			휴대폰 :
	이메일(담당자)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 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속 : 성명 : (전화)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공고상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다. 보안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라.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등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요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귀중

[서식 2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
발 주 기 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 안 금 액	일금 원(￦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2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 가격산출 세부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가 격  세 부  산 출 내 역 서

1.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비 목	세 목	금액	비율 (%)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 계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기타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일반관리비 등
	소 계
합 계

※ 세부산출내역서는 참가업체의 양식에 맞게 최대한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2. 비목별 현황

가. 인건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성 명	직 위	월 급여 (A)	참여기간 (B)	참여율(%) (C)	계(A×B×C/100)
						현금	현물	소계
내부
외부
계

※ 인건비 계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첨부

나. 직접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비목	내 역	금 액 (천원)	용 도 (당해사업 관련내용)	비고
소 계	천원

다.  위탁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비목	내 역	금 액 (천원)	용 도 (당해사업 관련내용)	비고
소 계	천원

라.  간접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비목	내 역	금 액 (천원)	용 도 (당해사업 관련내용)	비고
소 계	천원

[서식 3호]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수행실적

분야	과 업 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계약일～준공일)	용역비 (백만원)
		기관명	구분
			공공	00개월 (`00.00 ~ `00.00)	000
			민간
...
합계					0000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공급자 실적일 경우
계약 및 용역 내용	사 업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의 제품( )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개별 발급기관 별 서식 인정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지자체산하 포함), 교육기관을 제외한 기관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약서를 필히 첨부해야 함

※ 실적증명서를 미첨부할 경우 해당 실적은 인정 받지 못함

[서식 4호]

입  찰  서  약  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귀 특구진흥재단의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귀 진흥재단의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5호]

보안 서약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과 관련, 사업수행 중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다음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업무 수행상 보안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함은 재단 및 국가에 대한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업무의 제 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성실히 이행하겠음.

ㅇ 사업 중 알게 된 모든 보안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겠음.

ㅇ 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처리 기준에 따른 처벌 및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하겠음.

2022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귀하

[서식 6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자 본 금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모두 첨부하여 제출(미제출시 해당 점수 0점 처리)

[서식 7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명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실팅 용역
입찰보증금율	(5%)
입찰보증금액	일금 원정(￦0000, 부가세 포함)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관련 지침(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665(2020.04.10.)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또는 법인명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기업 대표자					□ 동의 / □ 거부
입찰자 /수행 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1. 본인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진행하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연구 용역 입찰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해 제출받는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 입찰자(입찰대리인)의 성명을 포함한 수행인력 이름, 생년월일, 직장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경력, 소속/직책(공동수급업체 참여인력 포함) 2. 본인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30년)까지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용역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입찰에 따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9호]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의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할 것을 동의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자 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 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