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역량 강화(R&BD)사업 대상 특허역량 사전점검

2022. 4.

목   차

Ⅰ. 용역개요	3

Ⅱ. 과업내용	4

Ⅲ. 추진일정 및 최종산출물	8

Ⅳ. 과업수행지침	9

Ⅴ. 과업수행방법	12

Ⅵ. 수행기관 선정방법	13

Ⅶ.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9

(붙임) 신청서 양식 및 서식참고자료	23

Ⅰ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ㅇ 공공기술(출원특허 포함)은 사업화 성공에 중요한 영향변수로, 특구재단 R&BD 선정평가에도 이전기술에 대한 심화된 검토가 필요

ㅇ 특구재단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R&BD)」이전기술의 권리성·기술성 등 객관적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특허역량 사전점검’ 필요

□ 용역개요

ㅇ (용역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R&BD)사업 대상 특허역량 사전점검

ㅇ (용역목적) 단시간(기업당 20분) 내 제한적 정보(특허명, 권리범위 등)만으로 기술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객관적 평가항목을 기반한 특허역량 진단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하고자 함

ㅇ (계약방식)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용역예산)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이내 … VAT 포함

ㅇ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주요 용역내용

① (특허역량 평가요소 도출) 이전기술(특허) 대상 특허권의 권리성·기술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 세부 평가항목 및 방법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② (특허역량 분석) 단기간(과제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내 접수과제 전체에 대한 사전점검 분석보고서 도출

<주의> 접수과제 범위는 전년기준 350건을 예상하나, 초과될 수 있음. 일정 수준 이상의 과업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재단과 별도 협의 예정

③ (사후검증 및 보안관리) 분석자료에 대한 사후검증(평가항목별 유의성, 평가점수 대비 신뢰성 등) 및 정보유출·오류방지 대책 관리 노력

Ⅱ		과업 내용

○ 본 과업의 내용은 용역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기술하였으므로 정책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행기관 고유의 방법론을 제시해야 함

1		특허역량 평가요소 도출

산출물	특허(등록/출원) 역량 평가항목 도출 및 객관적 근거(안)

1. 등록특허 평가항목 분석

ㅇ 공공기술(특허)의 사업화를 위해 객관적인 특허항목을 도출하여 정량적인 평가 기반 마련

ㅇ 전문기관의 특허 평가 시스템 중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시스템(SMART3, K-PEG 등)을 분석하여 평가항목 구성에 참조

< (참고) SMART3 평가요소>

No	평가요소	No	평가요소	No	평가요소	No	평가요소
1	IPC수	9	무효심판 인용, 취하, 각하 수	17	연차등록 회수	25	존속기간 연장등록 결정 여부
2	거절결정 불복심판 수	10	발명의 설명 길이	18	우선심사 청구여부	26	종속항 수
3	권리자 변동 수	11	발명자 수	19	의견서 제출 수	27	종속항의 평균 깊이
4	금융기관 질권 설정 수	12	분할출원 우선권 주장 수	20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인용 수	28	청구항 계열 수
5	도면 수	13	선행문헌 중 논문/외국특허 수	21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기각, 취하, 각하 수	29	총 피인용 수
6	독립항 길이	14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기각 수	22	정보제공 수	30	피인용 특허의 인용문헌 중 논문/외국특허 수
7	독립항 수	15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인용, 취하, 각하, 수	23	정정심판 수	31	피인용과 출원일 차이
8	무효심판 기각 수	16	실시권자 수	24	조기공개 여부	32	해외패밀리 국가 수

2. 출원특허 평가항목 분석

ㅇ 신기술, 전환속도가 빠른 산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출원 특허 상태로 과제를 지원함에 따라 출원 특허의 평가 분석에 대한 대안이 요구

ㅇ 특허분류 부여는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선행기술조사 영역을 활용한 최소한의 권리 등록 가능성, 권리 저촉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 반영이 필요

< (참고) 특허출원 평가모델의 평가방법(예) >

단계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1단계	특허성 (O,X)	권리 등록 가능성	발명기술이 특허 권리로 등록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권리 저촉 가능성	발명기술의 내용 또는 그 핵심이 관련 선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저촉 여부 및 저촉가능성의 정도에 대해서 평가
2단계	기술성	R&D 부합성	발명기술이 세계적 기술 R&D 추이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 기술인지에 대해서 평가
		발명기술의 구성	종래기술과 비교할 때 개량의 정도 또는 문제해결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 평가
		경쟁성	종래기술에 비해 기술적인 장점(현저한 이점) 또는 실질적인 경쟁상의 이점이 있는가를 평가
		증명 용이성	발명기술의 이점을 수십게 인지할 수 있고 그 이점을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
		기술수명	기술발전 속도와 수명주기를 고려할 때 발명기술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평가
	시장성	적용범위	발명기술의 적용범위에 대한 것으로 발명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제품 및 시장을 파악하여 발명기술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평가
		수요성	기술제품 시장에서 발명기술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는지 또는 관련 기술수요가 파악되어 있는지를 평가
		잠재성장성	발명기술이 적용 가능한 틈새시장의 존재 여부 및 잠재적 성장성에 대해서 평가
		상용화 가능시기	발명기술을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한 시가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평가
		시장진입성	발명기술 관련 시장에 진입함에 있어 지적재산권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벽을 포함한 시장진입 장벽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평가

3. 등록/출원 특허를 포괄하는 평가항목 도출

ㅇ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R&BD) 사업은 등록특허, 출원특허를 한정하지 않고 접수가 진행됨에 따라, 등록/출원특허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평가항목 도출 필요

ㅇ 출원특허와 등록특허 평가항목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동시에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최종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통한 전체 특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공

ㅇ 분석방법론, 자체시스템 활용 등 수행기관 고유의 역량을 통해 제안한 평가항목 도출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안

2		특허역량 분석

산출물	기술사업화 역랑 강화(R&BD) 사업 접수과제별 분석보고서 제공

1. 분석보고서 구성

ㅇ (구성) 전체 요약 1P, 평가항목별 상세내용(평가항목 구성안 필수 포함) 4~5P 로 구성

- 평가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과제별 분석 보고서 형태로 제출

2. 평가위원회에 분석보고서 제공

ㅇ (분석대상) 2022년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R&BD)* 접수과제 전체

*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연구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품 고도화·상용화 등 기술사업화(R&BD)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전년 과제접수 건수 350건을 예상건수로 추정하나,

- 강소특구 사업과제 접수결과(공고마감 4/11 예정)에 따라 분석 규모 확정 가능

ㅇ (분석기간) 과제 접수마감일부터 2주 이내

- 과제 접수현황 및 특허명세서 등 사전자료 제공(4/14 예정)

- 특허분류 및 분석결과 도출(4/28 예정)

< (참고) 기술사업화 역량(R&BD) 강화 사업 추진 일정(안)>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3.8~	□	사업신청 접수 ‘22.3.28~’22.4.11	□	사전검토 (가점/제외여부+특허분석) ‘22.4월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2.5월(예정)

* 분석기간 예정일정은 선정평가 계획안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사후검증 및 보안관리

산출물	전체 분석결과 Dataset 제출 및 보안관리 방안

1. 사후검증 및 환류방안 제시

ㅇ 접수과제 전체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Dataset 제출

ㅇ R&BD 접수과제의 이전기술 전체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 도출, 특허분류별 평균값과의 비교 수치 도출, 질적 평가 핵심 항목*인 피인용 횟수, 패밀리국가 특허 수 등 주요 지표에 결과값 산출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5차)에 따르면, 패밀리 특허 지수, 삼극특허 지수, 특허 청구항 지수, 피인용 특허 지수 등으로 특허의 질적 우수성 평가

ㅇ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항목 구성의 적정성, 평가 가중치 보완 필요성 등 차년도 분석 방향에 대한 방안 제시

2. 분석업무의 비밀 준수 및 책임성 확보 대책

ㅇ 보안관리지침, 관련 규정 마련 여부, 미공개 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사업 수행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유지 보안장비 및 대책 확보 여부

Ⅲ		추진일정 및 최종산출물

□ 추진절차

ㅇ (추진절차) 용역발주 → 입찰 및 제안서 평가 →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착수보고회 → 중간점검 → 완료계 제출 → 최종 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서 검수 및 완료

<주요일정 추진개요>

구분		2022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용역 추진(안) 확정 및 내부결재
사업공고, 선정평가, 협상 및 계약 등
연구용역 수행(월별 진도점검 실시)
	➀ 특허역량 평가요소 도출
	➁ 특허역량 분석					▼분석보고서 제출
	➂ 사후검증 및 보안관리
용역 최종평가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산출물

ㅇ (최종결과물) 보고서 인쇄물 및 전자파일(PDF, HWP, PPT, EXCEL 등)

<최종결과물 및 제출기한 개요>

구 분	산 출 물	제출기한	수 량
1	중간보고자료 *특허역량 분석보고서	‘22. 6月	350건* (E)
2	최종보고자료	‘22. 9月	1
3	최종보고서(인쇄물)		10
4	용역추진 관련 산출물(전자파일)		1

* 제출기한 및 수량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과제접수 종료일(4/11 예정) 이후에 최종수량이 확정될 예정임

Ⅳ		과업수행지침

1. 기본방향

ㅇ 제안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에 대한 책임을 짐

ㅇ 제안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 수행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책임을 지게 됨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하는 산출물은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산출물이라 할지라도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하여 수행기관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문서가 첨부자료로 된 경우에도 제안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함

ㅇ 제안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하자가 발생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며, 보고서 수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재단의 수정 및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 중간·완료보고 전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완료 후에라도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사항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완‧수정하여야 함

- 결과물은 전산 자료화하여 납품 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과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이나 정책변경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ㅇ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 시 용역수행자가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해야함

2. 수행조직

ㅇ 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형성할 수 있음

ㅇ 제안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업무역할 및 과제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위에 제시한 사항 중 인력투입에 대한 변경은 발주처와 사전 동의하에 동급의 인력으로 재구성해야 함

3. 과제수행 관리

ㅇ 제안자는 용역수행 방법론, 진행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등의 용역 세부추진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ㅇ 사업 관리

- 본 과제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작업 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본 과제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해야 함

- 과제 추진과정에서 요구된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보고 및 협의

- 본 과제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부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ㅇ 비용관리 : 비용 집행계획을 단계별, 일정별로 제시해야 함

ㅇ 중간·최종평가 : 평가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반영하여야 함

4. 계약의 해지

ㅇ 재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5. 보안사항 준수

ㅇ 수행기관은 과업 기간 중 일체의 정보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함

ㅇ 제안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 시 용역수행자가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자료의 관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라야 함

Ⅴ		과업수행방법

1. 수행 및 연구방법

ㅇ (수행방법) 전문성을 지닌 단독 혹은 컨소시움 형태의 용역사 선정

*「특허법」제58조 제1항 및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 3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또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ㅇ (연구방법) 의미있는 결과도출을 위한 제안기관 고유의 방법론 활용

- 심층분석을 위한 국내 등록특허, 출원특허 질적평가 항목 분석 및 특허 역량평가 포괄 평가항목 도출 및 분석 방법 제시

- 중간·최종보고 외 월별·주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상시 보고

2.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공공기술(특허)은 사업화 성공에 중요한 영향변수로, 특구재단 R&BD 선정평가에도 이전기술에 대한 심화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특허역량 사전점검」을 신설하여 평가위원회 기초자료로 활용

ㅇ 이를 통한 기술기반 사업화 과제 선정을 지원하고자 함

Ⅵ		수행기관 선정 방법

1. 참여자격

ㅇ「특허법」제58조 제1항 및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 3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또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ㅇ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과제와 유사 실적이 있는 업체(최근 3개년도 실적 증명서 제출)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제한 공고유찰에 의한 중기업제한 공고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동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하여 학술, 연구, 조사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은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외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비영리법인과의 우선조달계약을 실시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 방식

① 평가기준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ㅇ 동점 시 처리방침

①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②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ㅇ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68점(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② 기술평가

ㅇ 발주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구성

ㅇ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ㅇ 용역목적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로 유지

③ 가격평가

ㅇ ｢조달청 기준｣에 따름

④ 평가항목 및 배점

ㅇ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Ⅰ.	기술능력 평가	-	80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15
	1. 과업의 이해도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평가대상사업 및 대상기관에 대한 이해도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
	2. 수행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5
	3. 수행체계의 적절성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외부참여기관의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관련 분야 수행실적, 연구인력 보유수, 기관의 신뢰도 등	10
	4. 기관의 수행 능력	유사과제 수행실적, 전담인력의 전문성, 경영상태 등에 대한 총괄평가
Ⅱ.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총점		-	100

⑤ 선정절차 및 방법

ㅇ 입찰공고 → 선정평가위원회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대상 업체 선정 → 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

ㅇ 발주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가격평가 수행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⑥ 협상절차

ㅇ 사업계획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한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가격과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함

ㅇ 제안자의 사업계획 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특구진흥재단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자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ㅇ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3. 기타 유의사항

ㅇ 용역수행자는 특구진흥재단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계 및 이행 등에 관해 특구진흥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진행

ㅇ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은 주관기관 선정 후 과제담당부서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ㅇ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 및 내용에 대하여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대외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ㅇ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ㅇ 용역 성과물에 대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ㅇ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요청서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특구진흥재단의 해석에 따름

ㅇ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특구진흥재단 소유로 귀속됨

ㅇ 낙찰자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특구진흥재단의 내부규정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특구진흥재단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최종 보고 일정, 완료보고서, 성과물 등 각종 산출물에 대해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후 용역 완료시 대금의 용역비정산보고서를 회계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ㅇ 계약전에 가격세부산출내역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발주기관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본 용역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특구진흥재단 내규에 따름

Ⅶ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제출 방식

① 일반사항

ㅇ 제안서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규격 : A4 Size로 통일(초과 시 A4크기로 접어서 제출)

- 제안서 및 요약본 각10부, USB1개,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제안서는 사업제안서와 별도로 분리 봉합하여 제출

ㅇ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풀이를 기술하기 바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편집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 사유가 됨

② 첨부할 증빙서류

구분		제안기관
구비서류	제출수량
1. 입찰참가신청서	원본 1부	◯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
3. 사업자등록증		◯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5. 입찰이행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또는 지급각서		◯
6.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
7.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서[반드시 밀봉 및 날인, 전자입찰]		◯
8.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확인서 또는 기술평가기관 지정 확인서		◯
		◯
9.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1. 사업수행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	◯
12. 제안발표자료(PT)		◯
13. 용역사업 (신청, 계획)서		◯
14.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USB 또는 CD	원본 1개	◯
15.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원본 2부	◯
16.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 요령

① 작성 일반

ㅇ 제안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사항을 기술

ㅇ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ㅇ 작성․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ㅇ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 사유가 됨

ㅇ 제안자는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흥재단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사항을 적시해야 함

② 가격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제안서와 별도로 가격제안서를 작성

ㅇ 제안자는 가격제안서를 이해가 쉽도록 가격표를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가격항목을 정하고 이 항목에 따라 가격표를 작성

ㅇ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재단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ㅇ 가격제안서는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하며, 인건비의 변동 예상치는 가격제안서에 반영하지 않음

ㅇ 제안자는 용역과 관련한 직접경비 및 제경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가격제안서에 표기

③ 제안서의 수정과 철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자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

3.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목차

ㅇ 제안서의 작성체계는 제안자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다음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구성 내용은 제안자의 재량에 따라 작성

ㅇ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ㅇ 세부항목은 기술된 내용 이외에 자유롭게 추가하여 기술 가능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사업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필수 정량 성과 목표치 포함하여 작성, 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 진행 계획

6. 지금까지의 실적

☞ 당해 사업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사업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사업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8. 참여인력 편성표(연구팀)

9. 참여인력 인적사항

10.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 기관 일반형황 및 연혁을 간략하게 작성(개조식), 재무정보(신용등급, 매출액 등)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분량제한 없음, 제안요약본(필요시) 20Page 이내(표지 제외)로 권장

- 제안서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내용 및 결과를 제시

☞ 제안업체는 용역수행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그림형태 등)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성공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수행방안,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함

- 제안서 목차는 변경, 추가할 수 있음

4.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고

<별지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이메일·휴대폰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증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 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속 : 성명 : (전화)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입찰이행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또는 지급각서 1부 다. 보안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라.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각 1부[반드시 밀봉 및 날인] 마.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시)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제안서·제안발표자료(PT) 10부 및 제안서 내용 저장 USB 1부 아.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등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요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귀중

<별지 2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R&BD)사업 대상 특허역량 사전점검
발 주 기 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 VAT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 가격산출 세부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금 액	비 율	비 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ㄴ
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회의비 ․인쇄비 ․교통통신비 ․기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총 액

※ 세부산출내역서는 참가업체의 양식에 맞게 최대한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2 비목별 산출내역(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공청회비 등)

○ 인쇄비

(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6%이내                              원

4) 이윤          원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이내                          원

<별지 3호>

서     약     서

“기술사업화 역량강화(R&BD)사업 대상 특허역량 사전점검”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귀 재단의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ㅇ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ㅇ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귀재단의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3-1호>

보안 서약서

「기술사업화 역량강화(R&BD)사업 대상 특허역량 사전점검」과 관련, 사업수행 중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다음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업무 수행상 보안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함은 재단 및 국가에 대한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업무의 제 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성실히 이행하겠음.

ㅇ 사업 중 알게 된 모든 보안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겠음.

ㅇ 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처리 기준에 따른 처벌 및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4호>

용역사업(신청,계획)서
관리 번호	(기재 안함)
과 제 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R&BD)사업 대상 특허역량 사전점검
주관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 표
주관기관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연락처		E-Mail
총사업기간 (당해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상기 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용역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료 : 과제수행 제안서 10부, 저장매체(USB 혹은 CD) 1개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 10page 이상의 과제제안서는 사업의 최종목표, 사업의 내용, 기대성과 등을 중심으로 1Page 내외의 요약 기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 연차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기 간 세부연구내용	사업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 구 진 도
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최 종 보 고 서 초안제출예정일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 당해 사업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최근 3년간 해당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 기타 국내․외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기관 특성에 맞게 변경가능)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국문		(한문)							직위(급)
		영문
주 소		(Tel ~ )
생년월일		1900. 00. 00						성 별					남, 여
학 력	연도 (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급)					비 고
	~
	~
주 요 연 구 업 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비고
비 고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나. 참여연구팀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최종학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명	소속 / 직급	전공 / 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

10.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비 목	1차년도( . . .)		2차년도( . . .)		비 고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회의비 ․인쇄비 ․교통통신비 ․기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총 액

나. 비목별 산출내역(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공청회비 등)

○ 인쇄비

(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6%이내                              원

4) 이윤          원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이내                              원

<별지 5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명
입찰보증금율	(5%)
입찰보증금액	일금 원정(￦0000, 부가세 포함)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관련 지침(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665(2020.04.10.)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또는 법인명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6호>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주1) 본 용역과 유관한 것(현재 수행중 사업 제외)만을 연도순으로 기재

주2) 수행기관의 확인이 들어간 실적증명원을 첨부(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외)

주3) 하도급 및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주4) 추가 실적이 있는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별지 7호>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출용도
	용역범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 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1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