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1. 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목   차

Ⅰ. 용역개요	1

Ⅱ. 과업내용	2

Ⅲ. 추진일정	4

Ⅳ. 용역추진 및 관리	5

Ⅴ. 수행기관 선정방법	7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0

(붙임) 신청서 양식 및 서식참고자료	14

Ⅰ		용역개요

1. 추진배경

□ (배 경)「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20.6월) 및 동법 시행령 개정(‘21.3월)으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신규 도입

□ (목 적) 실증대상 기술의 인허가사항 등 규제법령을 선제적으로 대응·분석하여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통한 규제애로해소 지원

ㅇ 실증특례 제도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해도 및 관련 법률지식 부족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활용 어려움 해소

2. 추진개요

□ 용 역 명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용역금액 : 일금 팔천만원(￦80,000,000) 이내 … VAT 포함

□ 기관선정 : 제한경쟁(선정평가위원회 별도 개최)

-  -

□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실시

-  -

□ 주요내용

-  -

-  -

ㅇ (대상과제 법률검토) 실증특례 대상과제와 관련된 인허가사항 및 법률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검토회신서 작성

ㅇ (제도운영 법률검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 지원

ㅇ (실증특례 운영지원) 특구진흥재단 직원 대상 교육, 신기술 실증특례 전문위원회(검토위원회) 운영 지원 등

Ⅱ		과업내용

1. 실증특례 대상과제 법률검토

□ 신청기관의 실증특례 대상과제와 관련된 인허가사항* 및 법률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검토회신서 작성

* 인허가 등이 필요할 경우 관련 인허가 신청 및 절차까지 검토

** 실증특례 대상과제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금지사항까지 검토

ㅇ「신기술 실증특례」신청·접수과제 법률검토회신서 작성(40건 이상)

- 신청기관의 실증과제가 규제특례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 실증 등 진행을 위해 규제특례가 필요한 법률의 내용 검토 등 신청기관의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법률검토 일체

- 규제특례 승인 이후 소관부처에서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등에 대한 검토 등

□ 법률검토회신서 작성양식은 수행업체의 자유 양식을 따르나, 주요사항*이 포함된 개요 작성 필수

* 검토한 신기술의 주요내용, 질의요지, 규제특례 신청대상여부, <표 1>의 양식에 맞춘 법령 및 소관부처 정리 등

<표 1> 신청기관의 신기술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예시)

No	관련 법령	소관부처	담당과
1	전파법 00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
2	도로법 00조	국토부	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3	계량에 관한 법률 00조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요약 페이지에는 규제 및 인·허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부처 회신이 필요한 경우)만 요약 기재하며 그 외 검토 사항은 본문에 기재

2.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운영 관련 법률검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 지원

ㅇ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신청서 양식, 제도 운영절차,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

3. 신기술 실증특례 운영지원

□ 특구진흥재단 직원 대상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법무교육 지원

ㅇ 신기술 실증특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상담, 규제사항, 실증특례 관련 서류 작성, 법률자문 등 사례 위주로 교육자료 마련

* 교육일정 및 세부 교육내용은 사전에 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결정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추진과정에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검토위원회) 운영 지원

ㅇ 전문위원회(검토위원회) 개최 시, 실증특례 신청과제에 대한 주요내용, 질의요지, 규제특례 신청대상 여부 등 검토의견 제시

Ⅲ		추진일정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시작일		▪ 입찰공고(용역내용, 신청기간, 신청서식 등) ▪ 제안서 선정평가(평가위원회 활용) ▪ 수행계획서 보완 및 계약체결
⇩
착수보고		‘21.6월		▪ 착수계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용역 추진방향, 내용, 방법, 일정 등
⇩
중간보고		‘21.10월		▪ 중간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최종 완료보고		‘22.5월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용역추진 및 관리

1. 일반사항

ㅇ 본 과제의 특성 및 목표를 바탕으로 관련법규 및 정부 정책,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제안 범위,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제시해야 함

ㅇ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책임자(PM)를 지명하고,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특구진흥재단과의 업무협의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용역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이외에 용역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 제안 가능

2. 용역수행 관리

ㅇ 제안자는 용역수행 방법론에 대한 기술, 진행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등 용역 세부추진계획을 명확히 제시

ㅇ 용역 진행사항 관리

- 본 과제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작업 내용을 제시

- 본 과제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

- 과제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보고 및 협의

- 본 과제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본 과제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협의(정기․수시), 회의계획을 그 대상 및 소요기간, 일정을 고려하여 작성

- 필요사항 발생 시 추가 보고 실시, 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용역기간 종료 이후에도 협조하여야 함

ㅇ 비용관리 : 비용 집행계획을 단계별, 일정별로 제시

3. 보안사항 관리

ㅇ 수행기관은 과업 기간 중 일체의 정보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특구진흥재단과의 협의 없이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임의적 사용으로 인한 특구진흥재단의 손해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함

ㅇ 보고서 및 각종 자료의 인쇄작업 중 발생한 원지, 파지, 잉여분 등은 전량 회수 및 보안 장소에서 철저히 파기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전․후에 관계없이, 업무 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관하여 재단의 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

ㅇ 본 용역 수행 관련, 자료의 유출 등 보안관련 제반사고 발생 시 용역수행기관이 책임을 짐

Ⅴ		수행기관 선정방법

1. 참여자격

ㅇ 제안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고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

ㅇ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 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58조의 18에 따른 법무조합,「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변호사법 시행령」제23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 내 동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ㅇ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함

*판로지원법 제2조2 근거에 의한 중기업확대

ㅇ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ㅇ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수행기관 선정 방식

ㅇ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2021.3.19.)에 의함

ㅇ 입찰공고 → 선정평가위원회(기술평가/가격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대상 업체 선정 → 계약 체결

ㅇ 적격업체 선정을 위하여 해당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ㅇ 선정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정하여 최종 확정하고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ㅇ 선정평가위원회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ㅇ 선정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를 80점으로 하고 가격평가를 20점으로 함

ㅇ 기술평가 점수가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주관기관 선정 후 연구책임자에게 개별 통지)

ㅇ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와 가격과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

ㅇ 제안자의 사업계획 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특구진흥재단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자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Ⅰ.	기술 평가	-	80
	1. 과업의 이해도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15
		◦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평가대상사업 및 대상기관에 대한 이해도
	2. 수행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3. 수행체계의 적절성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5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외부참여기관의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4. 기관의 수행 능력	관련 분야 수행실적, 연구인력 보유수, 기관의 신뢰도 등	10
		◦ 유사과제 수행실적 ◦ 전담인력의 전문성 ◦ 과업수행기관의 경영상태, 지속적인 업무협력 가능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Ⅱ.	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총점		-	100

3. 기타 유의사항

ㅇ 용역수행자는 특구진흥재단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계 및 이행 등에 관해 특구진흥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진행

ㅇ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은 주관기관 선정 후 과제담당부서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ㅇ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 및 내용에 대하여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대외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ㅇ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ㅇ 용역 성과물에 대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ㅇ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요청서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특구진흥재단의 해석에 따름

ㅇ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특구진흥재단 소유로 귀속됨

ㅇ 낙찰자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특구진흥재단의 내부규정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특구진흥재단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최종 보고 일정, 완료보고서, 성과물 CD 등 각종 산출물에 대해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특구진흥재단 내규에 따름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제출 방식

① 일반사항

ㅇ 제안서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규격 : A4 Size로 통일(초과 시 A4크기로 접어서 제출)

- 쪽수는 표지 포함 100페이지(요약본 3~5페이지 포함) 내외로 양면으로 작성 (첨부자료는 페이지 산정에 미포함)

- A4 종 방향 작성 후 무선제본을 원칙으로 하며(링제본, 파일철 형식은 불가), 페이지 기재 및 단위항목별 간지를 삽입하여 인식이 용이토록 하여야 함

- 제안서 10부, 발표용 PPT 출력본(A4) 15부, CD(또는 USB) 1개,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제안서는 사업제안서와 별도로 분리 봉합하여 제출

ㅇ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특구진흥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함

② 첨부할 증빙서류

ㅇ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ㅇ 가격제안서 및 가격세부산출내역서[서식 2] 각 1부[날인 후 업로드]

ㅇ 최근 3개년도 주요 사업실적 및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서식 3] 각 1부

ㅇ 입찰서약서[서식 4] 및 보안서약서[서식 5] 각 1부

ㅇ 자본금 및 매출액[서식 6] 2부(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별첨)

ㅇ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개인인감증명서로 대체 가능

ㅇ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7] 1부

ㅇ 법무법인(유한), 법률사무소, 정부법무공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ㅇ 사업수행 제안서, 발표자료 각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CD (또는 USB) 1개

* 발표자료의 경우 사업수행 제안서로 활용 가능하며(업체 자율선택), 제안서 작성시 제안회사 일반현황과 자본금, 수행조직과 인력 등을 명기

ㅇ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ㅇ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ㅇ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사본 1부

* 대한변호사협회 발급/전담변호사, 보조인력(해당 시) 제출

ㅇ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원본 1부

* 전담변호사에 한해 제출

ㅇ 변호사 무징계증명원 1부

* 대한변호사협회 발급/전담변호사, 보조인력(해당 시) 제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서식 8] 1부

ㅇ 기타 입찰 공고문에 기재된 등록서류

2. 제안서 작성 요령

① 작성 일반

ㅇ 제안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사항을 기술

ㅇ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ㅇ 작성․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ㅇ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 사유가 됨

ㅇ 제안자는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구진흥재단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을 적시

② 가격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제안서와 별도로 가격제안서를 작성

ㅇ 제안자는 가격제안서를 이해가 쉽도록 가격표를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가격항목을 정하고 이 항목에 따라 가격표를 작성

ㅇ 가격제안서는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하며, 인건비의 변동 예상치는 가격제안서에 반영하지 않음

-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함

-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특구진흥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ㅇ 제안자는 용역과 관련한 직접경비 및 제경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가격제안서에 표기

③ 제안서의 수정과 철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자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

3.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목차

ㅇ 제안서의 작성체계는 제안자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양식 1호]의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구성 내용은 제안자의 재량에 따라 작성

ㅇ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며,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ㅇ 세부항목 내용은 기술된 기본 내용 이외에 제안자가 자유롭게 추가하여 기술 가능

4. 제출기한 및 제출처

ㅇ 서류마감기한 : 2021. 05. 31., 17:00

ㅇ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안전관리팀 (전화 : 042-865-8892)

[양식 1호] 용역사업 신청서

용역사업(신청,계획)서
관리 번호	(기재 안함)
과 제 명	(한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 (영문)
주관기관 (공동수행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 표
주관기관책임자 (공동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연락처		E-Mail
총사업기간 (당해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상기 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용역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료 : 과제수행 제안서 10부, 저장매체(USB 혹은 CD) 1개 2021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 10page 이상의 과제제안서는 사업의 최종목표, 사업의 내용, 기대성과 등을 중심으로 1Page 내외의 요약 기재

1. 컨설팅의 필요성 및 목표

1) 컨설팅의 필요성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컨설팅의 목표

2. 컨설팅의 내용 및 범위

○ 컨설팅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과업결과

○ 연차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컨설팅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컨설팅진행 계획

기 간 세부연구내용	사업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컨설팅 진 도
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최 종 보 고 서 초안제출예정일

6. 지금까지의 과업실적

○ 당해 사업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최근 5년간 해당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 기타 국내․외에서 수행한 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과업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기관 특성에 맞게 변경가능)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국문		(한문)							직위(급)
		영문
주 소		(Tel ~ )
생년월일		1900. 00. 00						성 별					남, 여
학 력	연도 (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급)					비 고
	~
	~
주 요 연 구 업 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비고
비 고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나. 참여연구팀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최종학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명	소속 / 직급	전공 / 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

10.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비 목	1차년도( . . .)		2차년도( . . .)		비 고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회의비 ․인쇄비 ․교통통신비 ․기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총 액

나. 비목별 산출내역(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공청회비 등)

○ 인쇄비

(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6%이내                              원

4) 이윤          원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이내                              원

[양식 2호]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수행실적

분야	과 업 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계약일～준공일)	용역비 (백만원)
		기관명	구분
			공공	00개월 (`00.00 ~ `00.00)	000
			민간
...
합계					0000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담당자)	사무실 :			휴대폰 :
	이메일(담당자)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 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속 : 성명 : (전화)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공고상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다. 보안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라.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등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요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귀중

[서식 2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
발 주 기 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 안 금 액	일금 원(￦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1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 가격산출 세부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가 격  세 부  산 출 내 역 서

1.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비 목	세 목	금액	비율 (%)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 계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기타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일반관리비 등
	소 계
합 계

※ 세부산출내역서는 참가업체의 양식에 맞게 최대한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2. 비목별 현황

가. 인건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성 명	직 위	월 급여 (A)	참여기간 (B)	참여율(%) (C)	계(A×B×C/100)
						현금	현물	소계
내부
외부
계

※ 인건비 계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첨부

나. 직접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비목	내 역	금 액 (천원)	용 도 (당해사업 관련내용)	비고
소 계	천원

다.  위탁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비목	내 역	금 액 (천원)	용 도 (당해사업 관련내용)	비고
소 계	천원

라.  간접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비목	내 역	금 액 (천원)	용 도 (당해사업 관련내용)	비고
소 계	천원

[서식 3호]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공급자 실적일 경우
계약 및 용역 내용	사 업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의 제품( )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개별 발급기관 별 서식 인정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지자체산하 포함), 교육기관을 제외한 기관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약서를 필히 첨부해야 함

※ 실적증명서를 미첨부할 경우 해당 실적은 인정 받지 못함

[서식 4호]

입  찰  서  약  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귀 특구진흥재단의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귀 진흥재단의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5호]

보안 서약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과 관련, 사업수행 중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다음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업무 수행상 보안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함은 재단 및 국가에 대한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업무의 제 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성실히 이행하겠음.

ㅇ 사업 중 알게 된 모든 보안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겠음.

ㅇ 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처리 기준에 따른 처벌 및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하겠음.

2021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귀하

[서식 6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자 본 금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모두 첨부하여 제출(미제출시 해당 점수 0점 처리)

[서식 7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명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실팅 용역
입찰보증금율	(5%)
입찰보증금액	일금 원정(￦0000, 부가세 포함)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관련 지침(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665(2020.04.10.)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또는 법인명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기업 대표자					□ 동의 / □ 거부
입찰자 /수행 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1. 본인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진행하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연구 용역 입찰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해 제출받는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 입찰자(입찰대리인)의 성명을 포함한 수행인력 이름, 생년월일, 직장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경력, 소속/직책(공동수급업체 참여인력 포함) 2. 본인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30년)까지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용역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입찰에 따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 기업 대표자를 포함하여 본 입찰 대리인 및 담당자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인력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여 제출(공동수급업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