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지정·입주관련 규제정비 정책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19. 7.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지원본부 개발관리총괄팀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연구개발특구 지정·입주관련 규제정비 정책연구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3. 소요예산 : 금 삼천만원 이내(₩30,000,000원, VAT포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5.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정책환경 변화와 재단 준정부기관 지정, 특구 양적·질적 확대 등 내·외부 환경변화로 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수선이 불가피

나. 4차산업혁명 선도(VIP말씀, ’19.01)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 다각도 검토·개선 필요

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입주승인업무의 이관(과기정통부→재단)방침에 따라 관리체계 및 절차 등 개선 필요

6. 과업범위

가. 연구개발특구법 내 다양한 규제조항 검토 및 개정(안) 마련

- 법령 개정에 대비한 신청 서식 등 변경(안) 검토

- 관리계획, 업무처리규정 등 개정(안) 검토

나. 관련법령 및 지침 개정수요 조사 정례화 방안 등 검토

Ⅱ		과업 세부내용

1. 개발 관리 법령 및 규정 등 제개정 절차 및 법체계 정리

가. 유사법과 특구법의 법체계상 지위 등 검토

나. 법령, 고시, 규정 등 제개정 절차 검토 및 추진일정, 기대효과 등 제시

2. 특구법령 개정(안) 마련

가. 연구개발특구 일부지정(해제) 요건 검토(법 제4조~제5조)

- 유사법령 및 절차․사례 분석, 문제점 및 시사점 등 개선방안  제시

나. 특구관리 위탁 규정 검토(법 제43조)

- 관리위탁 현황 및 타 유사관리체계 분석, 개선방안 도출 및 제시

다. 녹지지역 건폐율·용적률 조정 검토(법 제44조) 및 제시

라. 입주승인업무 이관에 대비한 규정 개정(안) 검토

- 입주승인, 입주변경승인, 양도승인 신청서식 및 전문가심의규정 등 유사기능 법령체계, 관리체계와 비교 분석(2개 이상) 및 제시

3.‘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검토

가.  [별지4] 산업시설구역 허용(특구별) 및 제한업종 개선(안) 검토

- 특구 내 도금도장업, 첨단 신소재(탄소)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특정 오염물질 배출업종 허용 시 관련법·제도 저촉 여부 검토

- 유사 산업단지 임대업 허용 사례 분석 및 대안 검토

4.‘특구 관리업무 처리규정’검토

가. 유사 업무처리규정 비교 및 법적 효력 있는 개선(안) 검토

5. 기타사항

가. 각 특구별 개정(안) 수요조사 및 검토, 정기적 조사방법 제시

나. 기타 발주기관에서 협상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

- 과업 중간보고 시점에 개선(안) 요약본 제시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관계법령, 우리재단 규정,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수행은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의 성과가 발주기관에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는 공신력있는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와 근거를 밝혀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의 의견이 다른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를 우선한다.

바.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 수행기관은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론회,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아.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자. 수행기관은 과업이 종료된 때 발주기관에게 본 과업의 성과품 및 저작물(2차 저작물 및 편집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적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차. 발주기관은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의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의 범위, 내용, 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카. 성과품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과업이 종료된 때라도 수행기관은 성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타. 수행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업수행과정 또는 수행의 결과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과업수행계획서 및 각 종 보고서 등 제출

가. 과업계획서(착수보고서) 작성기준

1)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 개요 및 범위

② 과업의 추진전략, 체계 및 방법

③ 과업별 수행계획, 내용, 방법 및 추진일정

④ 과업수행 참여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⑤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나. 과업계획서의 변경 및 조정

1) 수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목표 달성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서는 중간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며, 최종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과업종료 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최종 성과품	최종보고서	ᄒᆞᆫ글 및 PPT	50부
	요약보고서	ᄒᆞᆫ글 및 PPT	20부
	조사분석 자료데이터 CD	원본	2EA
	과업수행 수집 등 자료	원본	1식
보고서 및 각종자료	보안대책 관련자료	-	1식
	착수(중간)보고서	-	각15부
	주·월간보고자료	-	1식	매주(월)
	수시보고자료	-	1식	수시

※ 도서규격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참여인력 구성·운영

가. 본 과업의 참여인력은 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구성하되, 관련 경험·경력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한다.

나. 참여인력의 변경은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참여인력은 변경전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행기관에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며 발생비용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4. 보고회 개최

가. 보고회 개최

1) 수행기관은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및 2개월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과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보완지시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은 이를 충실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월)간보고

1) 수행기관은 매주(월)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진척율, 과업수행 상의 주요현안 및 해결방안, 차주(월) 수행계획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수시보고

1)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계약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과업의 수행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과업지시서 및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과업 성과품의 수준이 당초 요구사항의 수준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 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책임연구원 및 참여인력의 인적사항 및 자필 서명된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이 변경될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서류, 자료 등은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 제공, 열람 등이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행기관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수행기관은 책임자 관리하에 관계 PC 등 일체는 비밀번호 등을 부여하여 내용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후 보유자료 등은 완전삭제하거나 물리적으로 파쇄 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제본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1)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2) 양면 및 단색(제안발표자료를 포함한다.)으로 인쇄한다.

나. 제안발표자료(PT)는 50매 이내로 요약하여 별도로 제출한다.

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유의사항

가.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수행기관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라.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를 포함한다.)는 제안서와 별도로 작성하며, 반드시 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한다.

사. 제안사는 이해가 쉽도록 가격표를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가격항목을 정하고 이 항목에 따라 가격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가격제안서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하며, 인건비의 변동 예상치는 가격제안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자. 제안사는 과업과 관련한 직접경비 및 제경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가격제안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구분		제안대표 기관	공동이행 업체
구비서류	제출수량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X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	◯
3. 사업자등록증		◯	◯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
5. 입찰이행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	X
6. 서약서		◯	◯
7.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서[반드시 밀봉 및 날인]		◯	X
8.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	◯
9.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
10.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12. 사업수행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	X
13. 제안발표자료(PT)		◯	X
14.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	◯
15.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USB 또는 CD	1개	◯	X
16. 공동도급 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시)		◯	◯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Ⅴ		수행기관 선정방법

1. 참여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입찰등록일 현재 발주기관 규정 및 국가계약법 상의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로 규제되지 아니한 자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과업과 유사한 과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최근 3개년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바.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하여야 한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법인 또는 기관

2. 제안서 심사(낙찰자 결정)

가.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에 의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평가를 통한 적격사업자 선정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주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3.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1. 과업이해도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15
	제안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평가대상사업 및 대상기관에 대한 이해도
2. 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3. 수행체계의 적절성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5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4. 기관의 수행능력	관련 분야 수행실적, 연구인력 보유수, 기관의 신뢰도 등	10
	유사과제 수행실적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경영상태, 상시 업무제휴 가능정도 등 총괄평가
총점	-	80

4. 낙찰자 결정방식

가. 기재부 계약예규 제409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며,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포함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한다.

나.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68점)인 자로 선정한다.

다.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한다.

5. 협상 및 계약

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이루며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국가계약법 및 우리재단 계약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증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 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속 : 성명 : (전화)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입찰이행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1부 다. 보안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라.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각 1부[반드시 밀봉 및 날인] 마.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바.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자. 사업수행 제안서, 제안발표자료(PT),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각 10부 차.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USB 또는 CD 1개 카. 공동도급 수급협정서 1부(필요시) 201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요함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중

<별지 2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명
발 주 기 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 VAT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2019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 가격산출 세부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 ㅇ ㅇ ㅇ
2. 경비 소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3. 일반 관리비(%)
4. 이 윤 (%)
5. 부가가치세
합 계

※ 세부예산 산출내역은 제안사의 별도 양식을 활용해도 무방함

<별지 3호>

서     약     서

「연구개발특구 지정·입주관련 규제정비 정책연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귀 재단의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ㅇ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ㅇ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귀재단의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3-1호>

보안 서약서

「연구개발특구 지정·입주관련 규제정비 정책연구용역」과 관련, 사업수행 중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다음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업무 수행상 보안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함은 재단 및 국가에 대한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업무의 제 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성실히 이행하겠음.

ㅇ 사업 중 알게 된 모든 보안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겠음.

ㅇ 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처리 기준에 따른 처벌 및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하겠음.

2019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4호>

용역사업(신청,계획)서
관리 번호	(기재 안함)
과 제 명	(한글) (영문)
주관기관 (공동수행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 표
주관기관책임자 (공동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연락처		E-Mail
총사업기간 (당해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상기 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용역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료 : 과제수행 제안서 10부, USB 또는 CD 1개 2019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 10page 이상의 과제제안서는 사업의 최종목표, 사업의 내용, 기대성과 등을 중심으로 1Page 내외의 요약 기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 연차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기 간 세부연구내용	사업추진일정(월)												사업비 (천원)	가중치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 업 진 도
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최 종 보 고 서 초안제출예정일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 당해 사업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기타 국내․외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기관 특성에 맞게 변경가능)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9. 참여인력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국문		(한문)							직위(급)
		영문
주 소		자택		(Tel ~ )
		직장		(Tel ~ )
생년월일		1900. 00. 00						성 별					남, 여
학 력	연도 (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급)					비 고
	~
	~
주 요 연 구 업 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비고
비 고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나. 참여연구팀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최종학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명	소속 / 직급	전공 / 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

<별지 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ㅇㅇㅇㅇ(주)과 ㅇㅇㅇㅇ(주)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ㅇ(주) (대표자 : ㅇ ㅇ ㅇ)

2. ㅇㅇㅇㅇ(주) (대표자 : ㅇ ㅇ ㅇ)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ㅇ(주) 대표자 ㅇ ㅇ 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ㅇ(주)                 (공동수급체 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ㅇㅇㅇㅇ(주)                 (공동수급체 구성원) : ㅇㅇ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ㅇ(주) :

2. ㅇㅇㅇㅇ(주)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해산,부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해산,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시공능력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9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6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협상계약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추후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체결된 협상(계약)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호
	성명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호
	성명			(인)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7호>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주1) 본 용역과 유관한 것(현재 수행중 사업 제외)만을 연도순으로 기재

주2) 수행기관의 확인이 들어간 실적증명원을 첨부(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외)

주3) 하도급 및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주4) 추가 실적이 있는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별지 8호>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출용도
	용역범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 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19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