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과학벨트 지원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

Ⅰ		세부사업 구성 및 신청접수 안내

■ 과학벨트 지원사업 세부사업 구성

① 기술이전 사업화(기술이전 R&BD)	3

② 기술이전 사업화(후속고도화)	13

③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	22

④ 산학연계 인력양성	27

⑤ 과학벨트 연구회	32

⑥ 창업·성장지원	37

⑦ 액셀러레이팅 지원	42

⑧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47

⑨ 과학사업화 종합지원	52

⑩ 기업 후속성장 지원	58

■ 공고확인 및 사업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관련 양식 교부

- 아래 홈페이지 사업공고 메뉴 확인을 통해 서식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innopolis.or.kr)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사업공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홈페이지(https://www.ntis.go.kr) - 사업공고

■ 공고·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통합공고(’22. 2. 11.(금) ~ 3. 14.(월)) 및 세부사업별 별도 공고 예정

* 반드시 세부사업별 공고 및 접수기간을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종료일의 15:00까지

* 접수마감일 15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5시 이전에 신청서류 전산 등록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마감일에는 제출 소요시간(회원가입, 과제정보 입력, 서류 업로드 등 시간 소요)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할 것을 권고함

○ (접수방법)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마감기한(접수기간 종료일 15:00)까지 온라인 접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을 통해 신청

○ 세부사업별 공고 및 접수기간

사업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① 기술이전 사업화(기술이전 R&BD)	’22. 2. 11.(금) ~ 3. 14.(월)	’22. 2. 28.(월) ~ 3. 14(월), 15시
② 기술이전 사업화(후속고도화)	’22. 2. 11.(금) ~ 10. 5.(수)	1차 : ’22. 5. 23.(월) ~ 6. 8.(수), 15시 2차 : ’22. 9. 19.(월) ~ 10. 5.(수), 15시
③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	’22. 2. 11.(금) ~ 5. 2.(월)	’22. 4. 18.(월) ~ 5. 2(월), 15시
④ 산학연계 인력양성	’22. 2. 11.(금) ~ 3. 28.(월)	’22. 3. 14.(월) ~ 3. 28(월), 15시
⑤ 과학벨트 연구회	’22. 2. 11.(금) ~ 5. 2.(월)	’22. 4. 18.(월) ~ 5. 2(월), 15시
⑥ 창업·성장지원	’22. 2. 11.(금) ~ 3. 28.(월)	’22. 3. 14.(월) ~ 3. 28(월), 15시
⑦ 액셀러레이팅 지원	’22. 2. 11.(금) ~ 5. 2.(월)	’22. 4. 18.(월) ~ 5. 2(월), 15시
⑧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22. 2. 11.(금) ~ 3. 14.(월)	’22. 2. 28.(월) ~ 3. 14(월), 15시
⑨ 과학사업화 종합지원	’22. 2. 11.(금) ~ 3. 14.(월)	’22. 2. 28.(월) ~ 3. 14(월), 15시
⑩ 기업 후속성장 지원	’22. 2. 11.(금) ~ 5. 2.(월)	’22. 4. 18.(월) ~ 5. 2(월), 15시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업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2-865- 내선번호)	이메일 (@innopolis.or.kr)
① 기술이전 사업화(기술이전 R&BD)	과학벨트 육성팀	남민수	8842	minsu52
② 기술이전 사업화(후속고도화)		남민수	8842	minsu52
③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		남민수	8842	minsu52
④ 산학연계 인력양성		조재민	8845	jaemincho
⑤ 과학벨트 연구회		조재민	8845	jaemincho
⑥ 창업·성장지원		권하람	8846	ghl2472
⑦ 액셀러레이팅 지원		권하람	8846	ghl2472
⑧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김숙현	8844	ksh7777
⑨ 과학사업화 종합지원		김숙현	8844	ksh7777
⑩ 기업 후속성장 지원		권하람	8846	ghl2472

■ 기타사항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이전 R&BD)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R&BD 지원으로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과학벨트·특구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400백만원

※ 상기 예산은 기술이전·사업화 신규과제 전체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22년 출연금	과제별 2억원 이내 (총 5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
공고기간	2022. 2. 11.(금) ~ 3. 14.(월), 15:00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5～8)
기타사항 (중요)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2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③ ‘22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2.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간 및 사업추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기간은 변동 가능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과학벨트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려는 과학벨트 내·외 기업

· 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학벨트 소재 기업

* R&D결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소유하여야 함

· 과학벨트 소재지: 거점지구(대전 둔곡, 신동), 기능지구(세종, 청주, 천안) / 본사가 아닌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지사 등이 해당 지역에 소재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대한 확약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2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에서 정하는 분야의 경우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초과계상 가능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 참조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2021년 8월 16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의 R&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채용 사례	1명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o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2021년 8월 16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o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o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과제관련 매출액X기술기여도)의 20%	(과제관련 매출액X기술기여도)의 10%	(과제관련 매출액X기술기여도)의 5%
과제관련 매출액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 ‘수익(매출액)’ 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과 ‘전체 연구 개발활동 중 정부 R&D 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 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한 비율

ㅇ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부액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를 따름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의 감경

o 신규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경

- (신청대상)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직접 실시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 확정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과기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22.2.11.(금)~3.14.(월)		’22.2.28.(월)~3.14.(월)		’22.3월 중		’22.3월 말~4월 초
신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	협약체결	→	과제 수행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2.4월 중		’22.4월 중		’22.4월 말		’22. 4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중
기술성 (30)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30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기여도
사업성 (30)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30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사업화 역량 (30)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30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사회적 가치 (10)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화를 통한 정부정책(뉴딜, 탄소중립, 재난‧안전 등) 연계성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전기술의 권리보호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제출한 특허명세서에 기반하여 권리성과 관련된 항목을 사전검토시 분석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 예정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가점부여(최대, 5점한도)

ㅇ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1점)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판정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ㅇ 과학벨트소재 기업이 과학벨트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신청하는 경우(2점)

ㅇ ‘과학벨트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 사업’ 등 과학벨트 및 특구 내 기술마케팅 사업을 통해 이전 받은(또는 예정) 기술에 대한 BM 수립 지원*이 완료 경우(5점)

* 지원 완료된 BM 리스트 별도 참조(‘참고 1’ 자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규과제 접수 기간 : 2022. 2. 28.(월) ~ 3. 14.(월), 15:00 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서식 7호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9	가점 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포함)	서식8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10	기술이전계약서/의향서	서식9호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11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가결산) 제출*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3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기관 제외)
14	특허명세서	-	기술이전 대상기술에 한함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남민수 연구원	042-865-8842	minsu52@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2		기술이전 사업화 (후속고도화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R&BD 지원으로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과학벨트·특구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1,500백만원

※ 상기 예산은 기술이전·사업화 신규과제 전체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22년 출연금	과제별 3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신청대상	2021년 과학벨트 BM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신규 지원과제 수행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325호, 758호에 의해 지원된 과제에 한함, 세부내용 지원조건(지원대상 등) 하단 참조
공고기간	2022 2. 11.(금) ～ 10. 5.(수), 15:00까지
지원내용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7～8)
기타사항 (중요)	① 2022년 후속 고도화 지원 과제 지원대상은 2021년 신규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사전 후속 고도화 지원 과제 사업요약계획을 제출한 기관으로만 한함 ② 후속 고도화 지원 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 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③ 후속 고도화 지원 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 과제와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④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2021년 과학벨트 BM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신규 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과제 선정당시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으로서, 2021년 R&BD 신규지원과제의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2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에서 정하는 분야의 경우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초과계상 가능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 참조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o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2021년 8월 16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o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o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과제관련 매출액X기술기여도)의 20%	(과제관련 매출액X기술기여도)의 10%	(과제관련 매출액X기술기여도)의 5%
과제관련 매출액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 ‘수익(매출액)’ 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과 ‘전체 연구 개발활동 중 정부 R&D 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 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한 비율

ㅇ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부액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를 따름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의 감경

o 신규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경

- (신청대상)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직접 실시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 확정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과기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22.2.11.(금)~10.5.(수)		1차 ’22.5.23.(월)~6.8.(수) 2차 ’22.9.19.(월)~10.5.(수)		1차 ’22.6월 중 2차 ’22.10월 중		1차 ’22.6월 중 2차 ’22.10월 중
신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	협약체결	→	과제 수행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1차 ’22.6월 중 2차 ’22.10월 중		1차 ’22.6월 말 2차 ’22.10월 말.		1차 ’22.7월 2차 ’22.11월		1차 ’22.7.1.(금)~ 2차 ’22.11.1.(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과제연계성 (50)	• 신규지원과제(‘21년 1단계 과제) 수행결과의 우수성 및 후속고도화 과제와의 연계성	50
기술성 (10)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5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5
사업성 (15)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5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5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5
사업화역량 (15)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5
	• 주관기관의 기술사업화 추진 적합성	5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5
사회적역할 (10)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5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5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후속고도화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가. 2022년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지원대상은 2021년 신규 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사전 후속 고도화지원과제 사업 요약 계획을 제출한 기관으로만 참여를 제한함

나. 2021년 신규 지원과제 목표 미달성 과제는 2022년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지원 대상에서 사전 제외되며,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2022년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지원 예정

다.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라.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에 선정된 경우 2021년 신규지원과제 수행에 따른 ’사업비 정산‘ 및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이행은 필수 사항이며, 만약 이를 불이행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과제 중단이 될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후속고도화 과제 접수기간

ㅇ 1차 : 2022. 5. 23.(월) ~ 6. 8.(수), 15:00까지

ㅇ 2차 : 2022. 9. 19.(월) ~10. 5.(수), 15: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서식 7호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가결산)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1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기관 제외)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남민수 연구원	042-865-8842	minsu52@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3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기술 사업화 수요를 발굴하고, 비즈니스모델(BM) 수립 및 수요기업 매칭 등 전주기 마케팅 지원을 통해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과학벨트 기술사업화 수요조사, 유망기술 및 기업수요 발굴, BM수립, 기술이전 설명회 등 기술이전 제반사항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356백만원, 2개 수행기관

① (공급형) 1개 수행기관 × 기관별 200백만원 내외

② (수요형) 1개 수행기관 × 기관별 156백만원 내외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자격 : 주관기관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주관기관 단독신청, 컨소시엄 구성 불가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법인

③ 특허법인 또는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법인(기술거래기관 이외의 민간법인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3건 이상 보유)

④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 지원내용

ㅇ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세부 사업내용>
① (공급형) 과학벨트 및 특구 공공연구기관 중심으로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수요 기업에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공공기술 사업화 수요조사, 유망기술 선별 및 기술수요 발굴을 통한 기술 매칭, BM 수립 및 보고서 제작 등 전주기 기술마케팅 지원으로 기술이전 및 후속사업 연계 ※ IBS 發 기초연구성과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담인력 배정을 통한 전주기 기술마케팅 지원 필수 ② (수요형) 기술혁신형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과학벨트 및 특구 공공기술과 연계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기술수요 발굴 및 사업화 니즈 구체화, 기업역량 검증, BM 수립 및 보고서 제작,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전주기 기술마케팅 지원으로 기술이전 및 후속사업 연계

* 기술이전 마케팅 지원대상 : 과학벨트 내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려는 과학벨트 내·외 기업, 특구 내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려는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 소재 기업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

구분	성과지표	목표
		공급형	수요형
기술이전 건수	・과학벨트 공공기술을 과학벨트 내․외 기업으로 이전한 건수 ・특구 공공기술을 과학벨트 내 기업으로 이전한 건수	40건	35건
BM 제작	・수요(미)확보 기술에 대한 BM 보고서 작성 건수	25건	20건

* 상기 목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외 추가적인 지표는 자율목표로 제시할 것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간접비 불인정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과기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2.2.11.(금)~5.2.(월)		’22.4.18.(월)~5.2.(월)		’22.5월 중		’22.5월 중		’22. 6월~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20)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내부역량, 추진전략 및 사업실적(50)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50
	• 과학벨트 이해도와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사전 준비정도
	• 수행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 실적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30)	• 업무분장, 사업추진의 효율성	30
	•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평가결과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2. 4. 18.(월) ~ 5. 2.(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가결산) 제출*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0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남민수 연구원	042-865-8842	minsu52@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4		산학연계 인력양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기능지구 대학이 보유한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 관련 실무 인재 양성을 통해 일자리 연결과 기업 혁신성장 동시 지원

□ 사업내용

ㅇ 문제해결을 필요로 하는 지역특화산업 기반의 기능지구 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대학-학생-기업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하여 코칭 및 멘토링을 통해 기술적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기업수요 발굴	➡	교육 및 코칭	➡	프로젝트 수행	➡	기업 애로 해결
•기술 문제해결 등 프로젝트 발굴		•기술분야 교육 •코칭 및 멘토링		•공정개선, 신제품 제작 등 프로젝트 수행		•기업 기술애로 등 문제해결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ㅇ 총 150백만원 내외(100% 정부출연금 지원) / 1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과제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1차년도 150백만원, 2차년도 180백만원으로 총 330백만원 내외로 지원예정
(※ 2차년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ㅇ 협약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1차년도 9개월, 2차년도 12개월)

□ 신청자격

ㅇ 과학벨트 기능지구 소재 이공계 대학(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ㅇ 프로젝트 기획․운영, 참여인력 인건비 등 사업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양성인력) 및 기업인력 인건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집행 불가

	< 세부 사업내용>
① (기업 발굴)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소재한 기업 중 기술적 문제해결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발굴(3개사 이상) ② (학생 모집) 신청 대학교 소속 대학(원)생 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 모집(25명 이상) ③ (프로젝트 구성) 교수-학생-기업의 프로젝트 구성(3개 이상) ④ (교육 및 코칭) 교과과정, 인턴십 운영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⑤ (프로젝트 수행) 공정개선, 신제품제작 등 프로젝트 수행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연차별)

구분	성과 지표	목표
참여학생(양성인력)	본 사업에 참여한 학생 수	25명 이상
공동 프로젝트 수행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한 공동 프로젝트 수	3건 이상

* 상기 목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외 추가적인 지표는 자율목표로 제시할 것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간접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 이내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과기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2.2.11.(금)~3.28.(월)		’22.3.14.(월)~3.28.(월)		’22.4월 중		’22.5월 중		’22.5월~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중
주관기관 전문성 (40)	• 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40
	• 기관의 추진역량 및 사업 이해도(구성 인력의 경험 및 관련전문성)
	• 산학연계 인력양성 관련 타 정부사업, 교육과정,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성과
	• 교육생의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 후속지원 방안의 구체성
운영계획 타당성 (50)	• 교육생 발굴 및 선정계획의 구체성·적절성	50
	• 프로그램 구성의 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 대학-참여기업간 협력체계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연계방안의 타당성
	• 멘토 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 적절성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추진일정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사회적 역할 (10)	•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 도출 노력 및 가능성	10
	• 사업화를 통한 정부정책(뉴딜, 탄소중립, 재난‧안전 등) 연계성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 또는 직전 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70점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ㅇ 수행기관의 1차년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진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의 추진내용, 최종목표, 사업비 활용계획 등은 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작성하되, 1차년도 수행내용에 중점을 맞춰 작성 요청

※ 2차년도 사업은 진도점검 실시 이전, 별도양식 배포를 통해 2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 접수 예정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2. 3. 14.(월) ~ 3. 28.(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서식 6호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가결산)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1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기관 제외)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조재민 연구원	042-865-8845	jaemincho@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5		과학벨트 연구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내 혁신주체 간 지식공유기반 연구회를 운영·지원하여 기초과학 및 미래기술 분야 관련 이종 기술 간 융합도모

□ 사업내용

ㅇ 과학벨트 기초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 회의, 토론 및 기술교류 등 연구회 구축․운영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ㅇ 총 200백만원 이내(100% 정부출연금 지원) / 1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자격

ㅇ 연구회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전문 서비스 경험을 보유한 수행기관(전국 소재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관, 기업, 협회 등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ㅇ 과학벨트 혁신주체의 연구회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세부 사업내용>
① (과학벨트 연구회 운영) 과학벨트 내・외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 R&D기획을 위한 자율적인 연구회 운영 - 기존 구축된 연구분과 지속 운영 및 신규 연구주제 공모를 통한 연구분과 확대 구축・운영 ② (연구과제 방향 도출 지원) 과학벨트 내 핵심주체가 보유한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이종기술 간 융합 연구과제 방향 도출 지원 - 연구회를 중심으로 신규 R&D 주제 발굴 및 R&D 기획서 도출 ③ (세미나 개최) IBS의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과학벨트 핵심주체간 연구 노하우 공유 및 IBS-출연(연)의 공동 연구 주제 논의 ④ (R&D 기획 보고서 작성 지원) 분과별 연구회에서 도출되는 연구과제 RFP, R&D 및 R&BD 기획서 작성 가이딩 및 Management* 지원 * R&D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경쟁력 분석, 타당성 분석, RFP 작성 등 가이딩 및 Management 지원 ⑤ (교육 및 심화 컨설팅) R&D 및 R&BD 기획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심화 컨설팅 지원

* 해당 과제를 통해 발굴된 R&D 주제 및 기획서는 2023년도 신규 과학벨트 지원사업으로 기획・연계될 예정이며, 2022년도 연구회 구성원이 2023년도 과학벨트 R&D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 부여 예정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

구분	성과 지표	목표
연구회 개최/운영	연구회 구성 및 운영 횟수 ※ 4개 분과 대상 분기별 1회(年 4회) 운영	16회 이상 (4개 분과 x 4회)
RFP 보고서	연구회 운영을 통한 RFP 도출건수	8건 이상
R&D(또는 R&BD) 과제기획서	연구회 운영을 통한 결과물 도출 건수	4건 이상

* 상기 목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외 추가적인 지표는 자율목표로 제시할 것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간접비 불인정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과기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2.2.11.(금)~5.2.(월)		’22.4.18.(월)~5.2.(월)		’22.5월 중		’22.6월 중		’22.6월~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전문성(20)	• 연구회 운영 지원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20
	• 연구회 운영지원 능력(수행역량,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 등)
업무수행의 적정성 (30)	• 운영 지원 계획의 체계성, 적정성 및 타당성	30
	• 연구회 지원을 통한 운영성과 및 활용 가능성
연구회 운영 지원 타당성(20)	• 구성원의 역량(전문성, 경력, 참여의지 등)	20
	• 사업 목적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연구회 활동 지원 계획의 적정성
연구회 운영 지원 성과목표 및 효과(20)	• 연구회 운영 지원 활동 성과목표 수립 타당성	20
	• 연구회 운영 지원 활동결과의 파급효과
기타(1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10
합 계		100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2. 4. 18.(월) ~ 5. 2.(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가결산) 제출*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0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기관 제외)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조재민 연구원	042-865-8845	jaemincho@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6		창업·성장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내 대학의 기술, 인력 등 혁신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으로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특화분야 중심의 창업 보육을 통해 과학벨트 창업 활성화

□ 사업내용

ㅇ 대학기술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교육, 창업아이템 검증, 공공기술 매칭, 창업 후속지원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600백만원

ㅇ 과제별 300백만원 내외 / 2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2년만(1차년도) 확정,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등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신청자격

ㅇ 과학벨트 소재 대학 중 접수일 현재 이공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과학벨트 내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 보육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구성하는 사업단

* (주관기관 신청요건) ① 고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명시된 각 호의 학교, ②고등교육법 제 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

** (사업단 구성요건) 주관기관은 사업단장, 참여교수진, 행정인력 등으로 별도의 사업단 구성

*** 주관기관 단독신청, 컨소시엄 구성 불가

□ 지원내용

ㅇ 대학기술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아이템 검증 등 기술창업 및 창업성장지원 활동 제반비용 지원

ㅇ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제품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검증하고 고용창출, 매출액 등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기술창업 지원

ㅇ 주관기관은 세부 추진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상세 운영방안은 자율적으로 제시

	< 세부 추진프로그램(예시)>
① (아이디어 발굴)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평가를 통해 예비창업자 정기・수시 모집 및 보유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 발굴 ② (아이템 검증 및 창업 지원) 주관기관이 보유한 창업코디네이터 및 창업 전문 멘토풀을 활용하여 창업아이템 시장성검증, 시제품제작, 보육 등 창업 종합 지원 ③ (공공기술 연계) 예비창업자와 공공기술 연계를 통해 과학벨트 내 창업 지원 ④ (창업교육)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주관기관별 특화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⑤ (성장지원) 주관기관이 보유한 자원(기술, 창업보육센터 등) 및 타 사업을 활용하여 발굴한 창업자의 후속지원 연계 ⑥ (투자연계) IR 개최 및 주관기관 연합 공동 데모데이 등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연계 ⑦ (공동프로그램)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대학별 자원을 활용한 공동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

구 분	성과지표	목 표
창업	사업기간 내 과학벨트 지역에 창업한 건수	15건 이상
창업 아이템 검증	(예비)창업자 아이템 검증 횟수	15건 이상
예비창업자 모집	예비창업자 모집 인원수	37명 이상

* 상기 성과목표는 최소달성목표이며 지원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량, 정성목표 추가제시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ㅇ 주관기관의 부담비율(현물)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간접비 비율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 이내로 한정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과기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2.2.11.(금)~3.28.(월)		’22.3.14.(월)~3.28.(월)		’22.4월 중		’22.5월 중		’22. 5월~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주관기관 전문성 (30)	• 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전문성	10
	• 대학의 활용 가능한 자산(학생수, 기술 등)의 적정성	10
	• 사업단 구성 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기술창업·기술사업화)	10
프로그램 체계성 (50)	• 예비창업자(학생 등) 발굴 및 선정 계획의 구체성·적절성	15
	• 프로그램 구성의 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20
	• 예산활용 및 사업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15
기대효과 (20)	•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 및 기대효과	10
	• 타 정부 지원사업 등 유관기관 연계방안의 타당성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ㅇ 수행기관의 1차년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진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의 추진내용, 최종목표, 사업비 활용계획 등은 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작성하되, 1차년도 수행내용에 중점을 맞춰 작성 요청

※ 2차년도 사업은 진도점검 실시 이전, 별도양식 배포를 통해 2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 접수 예정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2. 3. 14.(월) ~ 3. 28.(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서식 7호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권하람 연구원	042-865-8846	ghl2472@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7		액셀러레이팅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내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초기 자금투자 및 보육, 후속투자 연계로 기업 성장 촉진

□ 사업내용

ㅇ 전문 액셀러레이터(수행기관)를 통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교육‧멘토링‧데모데이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직·간접 투자유치 지원하고, 출구전략 등 후속성장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750백만원

ㅇ 수행기관별 250백만원 이내 / 3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자격 : 창업기업 집중보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투자기능을 갖춘 국내 민간법인(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관은 반드시 민간 액셀러레이터여야 함. VC, 투자조합,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등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하며(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민간법인에 한하여 구성 가능

□ 지원내용

ㅇ 액셀러레이터가 보유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 발굴,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종합지원

구분	주요내용(예시)
기업 발굴·육성	수행기관 특화분야별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 모집·발굴을 통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일괄 지원(기관당 30개사 내외 선정 지원, 신규 창업 3건 이상 발굴)
직접투자	협약기간 내 3억원 이상 직접투자 지원(지원기업 대상 직접투자) * 투자금은 정부지원금에서 집행 불가
후속투자 연계	협약기간 내 30억원 이상 후속투자 연계지원(지원기업 대상 후속투자 연계)
시설·기자재 지원	지원기업 대상 자체 보유 시설 내 협업 공간, 회의실, 기자재 등 지원 * 자체 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타 기관과 협력 가능
교육·멘토링	특화분야별 역량강화 이론·실무 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
데모데이, 투자설명회	투자·멘토링 지원이 가능한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대상 지원기업 IR을 통한 데모데이, 투자설명회 등 개최(2회 이상)
네트워크	투자자, 고객, 파트너사, 스타트업 지원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지원(2회 이상)
사후관리	지원기업에 대한 상호협력 등 후속 지원
성과관리	투자유치, 매출액, 고용창출, 해외진출, 수출 등 성공사례 발굴 및 관리
홍보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사업홍보, 기업모집, 프로그램 홍보 등 추진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

구분	성과지표	목표
직접투자	수행기관 직접 투자 금액	3억원 이상
투자연계	육성 기업의 투자 연계 금액	30억원 이상
유망기업 발굴	유망기업(예비창업팀 및 스타트업 기업) 발굴 건수	33개사 이상

□ 액셀러레이터 수행 조건

구분	세부 내용
구성원	‧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수행하는 기업의 임원급 근무 경험 또는 벤처기업 창업 등의 경력을 보유한 자가 멘토로 참여할 것 ‧ 전담 관리인력은 창업기업 발굴․투자․보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보유 ‧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전문 상담 진행 가능한 기관
프로그램	‧ 1년에 30개 이상의 예비창업자(팀) 및 과학벨트 내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시 및 운영(2회 이상) 등(ex. 특화교육 및 보육 과정 등) ‧ 액셀러레이팅 계획에 적합한 보육공간 확보 및 연계 계획 ‧ 멘토, 투자 파트너(엔젤투자자, VC 등) 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 특화분야 관련 IR 지원 프로그램 및 특화기술 금융 네트워크 연계 계획 ‧ 사업완료 후 수행기관 고유의 액셀러레이팅 모델 및 대표사례 등 제출
투자/ 성장지원	‧ 창업자금(pre-seed) 투자를 위한 적절한 펀딩 수단 보유 및 직접투자 추진 ‧ 과학벨트에 즉시 선투자 가능한 펀드(자체/연계)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 ‧ 창업자(팀)의 평균 투자규모 및 지분확보 계획을 제출 ‧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등과의 협력 등 후속투자 지원계획 ‧ 과학벨트 스타트업 공동 데모데이 등 공동프로그램 추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ㅇ 주관기관의 부담비율(현물)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간접비 불인정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과기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2.2.11.(금)~5.2.(월)		’22.4.18.(월)~5.2.(월)		’22.5월 중		’22.5월 중		’22. 6월~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전문성 (30)	•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 및 전문성	30
	•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프로그램 체계성 (40)	• 기업 발굴 모집 및 계획의 적절성	40
	• 기업 관리 및 후속지원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투자자, 강사, 멘토 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의 적절성
	• 프로그램(교육 등) 구성의 차별성 및 실현가능성
투자계획 적절성 (30)	• 투자금 조성규모 및 엔젤/VC 투자기능 연계 방법의 적절성	30
	• 기업당 투자규모 및 지분확보 계획의 적절성
	• 엔젤‧벤처캐피탈 등과의 협력 및 후속투자 유치 지원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2. 4. 18.(월) ~ 5. 2.(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가결산) 제출*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0	투자기관 확인 증명서류	-	액셀러레이터 확인증 등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권하람 연구원	042-865-8846	ghl2472@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8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지역 내 글로벌 진출이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 촉진

□ 사업내용

ㅇ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해외진출 전략수립, IR, 해외 바이어 및 투자자 매칭 프로그램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종합지원 운영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50백만원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상기 예산 및 지원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지원대상 : 총 1개 수행기관 선정

□ 신청자격 :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경험이 있고, 해외 현지 멘토,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민간법인

* 컨소시엄 구성 가능. 단,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민간법인에 한하여 구성 가능

□ 지원내용 : 기업 발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획·운영, 국내·외 투자유치, 참여인력 인건비 등 사업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금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집행 불가

	< 세부 사업내용(안) >
① (기업 발굴) 과학벨트 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기술사업화 기반 글로벌 진출이 유망한 기업을 발굴(과학벨트 기업 대상 해외진출 수요조사, 기업 모집·발굴 등) ② (글로벌 진출 전략 컨설팅) 기업별 글로벌 역량 진단, 국내·외 해외진출·투자전문가 멘토 매칭 및 멘토링 지원, 글로벌 진출 맞춤형 비즈니스 전략 수립 등 ③ (글로벌 역량 강화) 기업 맞춤형 글로벌 역량 강화(해외인증/특허/재무/법률, 해외 바이어 상담회, 해외 법인설립, 현지화 투자유치 IR/데모데이, 해외 판로개척 등)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초청 또는 해외 현지 진출 프로그램으로 구성 ④ (직접투자 및 후속투자 유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투자재원을 활용한 직접투자 지원(직접투자 3억원 이상 필수),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를 연계한 후속 투자유치 연계 지원 ⑤ (후속 성과창출 지원) 후속 투자, 판로진출 등 성과 창출 관련 사업화 연계 지원 등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ㅇ 주관기관의 부담비율(현물)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간접비 불인정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과기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2.2.11.(금)~3.14.(월)		’22.2.28.(월)~3.14.(월)		’22.3월 중		’22.4월 중		’22. 4월~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분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전문성 (30)	•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및 사업수행 의지	10
	•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의 관련 업무 경력 및 전문성	10
	• 수행기관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 보유현황, 해외진출 유사 수행이력	10
프로그램 체계성 (50)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획·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 해외 협력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 해외 진출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의 차별성 및 실현가능성	10
투자계획 적절성(20)	• 국내·외 직접투자 및 후속투자 유치를 위한 재원확보 여부 및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	1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 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2. 2. 28.(월) ~ 3. 14.(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가결산) 제출*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0	투자기관 확인 증명서류(해당시)	-	액셀러레이터 확인증 등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김숙현 연구원	042-865-8844	ksh7777@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9		과학사업화 종합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기능지구1) 과학사업화 핵심 거점인 SB플라자2) 내 코워킹스페이스로 구축된 BCC3)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과학사업화 전주기 플랫폼 역할 강화

< BCC 운영시설 현황 >

구분	세종 BCC	청주 BCC	천안 BCC
주소/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2층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25 청주SB플라자 1층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10 천안SB플라자 2층
SB플라자 전경
BCC 전경

1) 과학벨트 기능지구 : 세종시, 청주시, 천안시

2) SB플라자 : Science Business Plaza

3) BCC : Biz Connect Center

□ 사업내용

ㅇ (BCC 시설 운영·관리) 이용자 출입 관리, 입주기업 관리, 회의실 예약 및 대관업무, 시설물 안전·환경관리 등 공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ㅇ (BCC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연계 및 지역 내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기획·운영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1,075백만원(주관기관당 358백만원 내외)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상기 예산 및 지원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지원대상 : 총 3개 수행기관 선정

* 세종, 청주, 천안 BCC 전담 각 1개 수행기관 선정

□ 신청자격 :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창업 또는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 영리법인

* 주관기관 단독신청, 컨소시엄 구성 불가

** 신청기관은 세종, 청주, 천안 BCC 중 1개를 택하여 신청, 선정가능(중복신청·지원 불가)

	< 신청자격 세부요건 >
① (전담인력 구성) 공간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상시 상주인력 확보 * 주관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 중 상시 상주인력 최소 3인 이상 구성 필수 ② (전문인력 구성) 상주인력 3인 중 최소 1인 이상은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가로 구성 *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경영지도사, 창업지도사 등 관련 분야 자격 보유자 ** 창업, 기술사업화 관련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

□ 지원내용 : 공간운영 연간 임대료·관리비, 시설개선, 기자재 구입 및 임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 등 공간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BCC별 연간 임대료, 관리비가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서식 내 사업비 참고

** 아래 세부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성과목표는 사업계획서 서식 내 사업목표 참고

	< 세부 사업내용(안) >
① (시설 운영·관리) 각 BCC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운영·관리(임대료, 관리비 납부 포함), 입주기업 관리, 시설 환경 개선, 회의실 예약 및 대관업무 관리 등 ②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업 수요맞춤형/성장단계별 각종 교육, 컨설팅, 행사, 네트워킹, 투자, 기술이전, 판로 및 해외진출 등 각종 프로그램 신규 기획·운영 ③ (기업 발굴 및 유치) 과학벨트 지역 내 기업을 발굴하여 각종 사업화 연계지원, 과학벨트 외 지역의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과학벨트 지역으로 이전 등 기업유치 지원 * 세종BCC의 경우 과학벨트 거점지구 기업 지원내용 포함 ④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 내 산·학·연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화 연계지원 강화, 공동 협력 프로그램(창업행사, 포럼 등) 개최 ⑤ (BCC 홍보)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BCC 공간, 프로그램 소개 ⑥ (만족도조사 및 통계) 이용객 현황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만족도조사 실시 및 통계 분석 실시, 이용편의 개선 ⑦ (기타) 특구재단의 미션 및 역할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사항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간접비 불인정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과기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2.2.11.(금)~3.14.(월)		’22.2.28.(월)~3.14.(월)		’22.3월 중		’22.3월 중		’22. 3월 말~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분	세부항목	비중
전문성 (30)	• 사업추진 의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10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투입 현황	10
	• 기관 및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관련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10
업무수행 적정성 (50)	• 프로그램 기획·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 공간 운영·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 기업 발굴·유치 등 기업관리 및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계획 및 실현가능성	10
기타 (20)	• 공간 및 프로그램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 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2. 2. 28.(월) ~ 3. 14.(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가결산) 제출*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0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해당시)	-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김숙현 연구원	042-865-8844	ksh7777@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10		기업 후속성장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기업 및 4차 산업혁명 특화분야 산업을 육성하고 과학벨트 내 우수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시제품 제작,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집중 지원

□ 사업내용

ㅇ 기업수요에 기반하여 제품제작, 판로개척, 시험 인증‧분석 등 단일 또는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집중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742백만원 이내(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1차 모집 이후 과제 선정 미달 시 예산한도 내 추가모집 예정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자격 : 과학벨트에 소재한 기술기반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신동·둔곡), 기능지구(세종, 청주, 천안)에 소재한 기업

**  단, 신청일 기준 과학벨트 기술이전사업화(R&BD) 과제를 수행중인 기업은 제외

*** 필요시, 기업, 연구기관, 사업화전문기관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ㅇ 사업화·제품화 등 성장지원에 필요한 분야 관련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로 맞춤형 지원

지원분야	지원내용(예시)	지원규모
제품제작	시제품 제작·보완 개선	50백만원 이내
	선도기업 제품 벤치마킹·접목
	기존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특화제품 개발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산업별 시장 조사 및 BM 수립	30백만원 이내
	국내외 바이어 발굴
	시장진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유망 상품 기획 및 브랜드 개발
시험분석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	30백만원 이내
	제품 판매를 위한 인증·인허가 등
기타	M&A, IPO 등을 위한 평가 및 컨설팅 지원 등	-
	지원분야 외에 기업수요에 맞게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지원금액, 지원대상 과제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2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에서 정하는 분야의 경우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초과계상 가능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 참조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육성팀)
			사업공고 접수·평가·협약·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사업수행, 성과보고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과기부, 특구재단, PMS 홈페이지		PMS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22.2.11.(금)~5.2.(월)		’22.4.18.(월)~5.2.(월)		’22.5월 중		’22.5월 중		’22. 6월~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선정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추진계획 타당성	• 사전준비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15
	• 사업 추진방안 및 일정의 타당성	15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 지원의 필요성 및 신청지원 분야의 적합성	20
	• 사업추진역량 및 의지	20
지원 효과성 및 사업비 적정성	• 사업지원 후 고용 및 매출증대 등 기대효과	2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을 통해 신청

ㅇ 신청 접수기간 : ’22. 4. 18.(월) ~ 5. 2.(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서식 7호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가결산)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1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기관 제외)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과학벨트육성팀	권하람 연구원	042-865-8846	ghl2472@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