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반부패․청렴 추진시책(안)

2014. 3. 25.

미래창조과학부

감 사 관 실

목   차

Ⅰ. 주요 평가결과 및 취약분야 분석	1

Ⅱ. 201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환경	4

Ⅲ. 목표 및 추진과제	5

Ⅳ. 세부 추진계획	6

1. 반부패 인프라 구축	6

2. 정책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9

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11

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16

5. 개선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18

Ⅴ. 향후 계획	20

Ⅵ. 추진 일정 및 역할분담	21

<참고자료>

1. 분야별 업무담당자	25

2.「201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침」(요약)	28

3.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비법령)	30

4.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법령)	31

Ⅰ		‘13년 주요 평가결과 및 취약분야 분석

1. 청렴도 측정결과 : 7.84 (※ 중앙행정기관 평균 7.70)

	‘13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구 분	내 용	전체평균	중앙행정(A)	미래부(B)	편차(B-A)
외부청렴도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8.09	8.06	8.19	0.13
내부청렴도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7.93	8.01	7.67	△0.34
정책고객평가	부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	6.95	7.13	7.09	△0.04
합계		7.86	7.70	7.84	0.14

□ 주요 취약분야 분석

○ (외부청렴도) 중앙행정기관 평균 수준

- ‘방송통신기기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부패인식, 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점수가 매우 낮음

- ‘R&D 예산 배분․조정’ 업무는 연고관계에 따라 업무처리 인식

○ (내부청렴도) 중앙행정기관 평균 수준 미달

- 부패 신고자 보호, 공정한 징계․처벌 등 부패방지제도 보완 필요

- 관행이나 상급자의 지시로 부적정 예산집행 또는 업무지시 다수 발생

○ (정책고객평가) 중앙행정기관 평균 수준

- 징계기준․처벌수준을 엄격히 하고, 부패예방․청렴도 향상 노력 필요

2.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 : 2등급(우수)

	‘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평가유형	반부패 인프라구축	정책투명성․ 신뢰성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부패방지 및 신고활성화	청렴도 개선	부패공직자 발생	합계
전체평균	86.3	84.3	79.3	92.0	85.2	74.0	88.8	84.1
중앙행정(A)	89.8	78.1	75.0	87.9	81.9	71.4	84.4	80.9
미래부(B)	87.9	85.3	82.4	92.5	85	69.5	97.0	86.3*
편차(B-A)	△1.9	7.2	7.4	4.6	3.1	△1.9	13.4	5.4

* 감점 30점 제외

□ 주요 취약분야 분석

< 반부패 인프라 구축 >

○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도출하는 청렴업무 추진체계 마련

➡ “미래부 청렴 추진체계” 구성 및 정기 운영, 자율 의견수렴기구로 “청렴동호회” 활동 지원

○ 부패행위 자체적발실적(‘13년, 50%) 미흡

➡ 일선 현장과 밀접한 5개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점검 확대

○ 산하기관 대상 부패방지시책평가(‘13년, 2개) 확대 필요

➡ 권익위 평가(9개)를 받지 않는 기관 중 ①공공성, ②청렴도 수준, ③부패발생, ④기관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확대

<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

○ 자발적 공개 정보를 구체화하고, 일상적으로 관리 필요

➡ 반부패․청렴자료 보강, 수의계약 내용에 발주부서(사업 담당부서) 추가, 업무추진비 공개내용에 집행대상자와 사용처 추가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

○ 청렴주의보․찾아가는 고충상담제도는 유사사례를 파악하여 보완․심화하고, 제도 운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처

➡ 청렴주의보 발령 방식 다양화․보완(청렴동호회 1일 홍보), 찾아가는 고충상담제도는 운영 효과 검토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

○ 고위직에 적합하게 특화된 교육이 요구되며, 고위직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등 제도화 방안 강구 노력 필요

➡ 미래부 청렴옴부즈만(또는 청렴연수원장) 초청 고위직 청렴교육(연 2시간) 기획․실시

3. 타 기관 우수사례

○ (통일부) 실무자급 회의체인 화이트백 미팅을 상시 추진하여 ‘유니크 청렴문화 조성 사업’ 등 제안활동 활성화

○ (문화부) 기타 공공기관․단체(32개)까지 반부패청렴항목을 추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 경영실적에 반영

○ (해경청)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를 부서단위까지 확대하고, 건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

○ (해수부) 1일 과정의 고위직 공무원 맞춤형 청렴연수원 교육 실시

Ⅱ		201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환경

	대통령 말씀
		□
◦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임(’14.1.1, 대통령 신년사) ◦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14.2.25,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

□ 기본이 바로선 국가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부패를 뿌리 뽑고,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 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나는 관행 등 1차 정상화과제 80개 선정(핵심 48개, 단기 32개)

※ 미래부 : (핵심)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 방지, (단기) 공공SW사업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 등

□ 미래부 출범 2년차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의 안정적 지원 필요

○ 창조경제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낭비 및 방만 경영 등 현안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정부 3.0에 맞춰 기관 간 소통․협력 및 자발적 정보 개방․공유 활성화

□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반부패 경쟁력 상승 추세

○ ‘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전체 대상기관 중 우수(2등급) 기관의 비율 증가하고, 평균점수 상승 및 편차 감소

○ 특히,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의 노력도가 우수하며,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청렴도 개선’이 낮은 것으로 분석

Ⅲ		목표 및 추진과제

목 표		창조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신뢰받는 깨끗한 미래창조과학부

추진과제		1. 반부패 인프라 구축
		1-1. 청렴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1-2. 자체감사 활성화 및 부패 처벌 강화 1-3.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 수준 제고
		2. 정책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2-1.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 2-2. 행정절차 상시모니터링 강화
		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3-1. 제도 및 법령 개선과제 이행 3-2.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3-3.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4.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4-1. 고위직 청렴 리더십 확립 4-2. 청렴교육 활성화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Ⅳ		세부 추진계획

1		반부패 인프라 구축

◇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청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영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강화

① 청렴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미래부 청렴 추진체계’ 구축(4월~)

미래부 청렴 추진체계(안)

[행동강령책임관급]	행동강령책임관회의 (미래부 청렴 정책 방향 설정)		⇖ ⇘
	⇑⇓			청렴동호회 (아이디어 도출, 의견수렴 등)
[과장급]	청렴 추진회의 (부서 간 협조사항 논의․결정)		⇐ ⇒
	⇑⇓		⇙ ⇗
[실무급]	청렴전담팀 (반부패․청렴 시책 수립․추진)

- (행동강령책임관 회의) 각급 행동강령책임관* 등으로 구성, 반기 1회 운영

* 미래부 감사관, 우본 감사담당관, 전파연구원 지원과장, 중관소 지원과장, 중앙과학관 운영지원과장, 과천과학관 기획조정과장

- (청렴 추진회의) 관련부서 과장급*으로 구성, 분기 1회 운영

* 미래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홍보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규제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각 실․국 주무과장 등

- (청렴전담팀) 청렴전담팀을 확대(4명→8명)하고, 반부패․청렴, 공직기강, 공직윤리 및 민원 업무를 총괄하며, 상시 운영

- (청렴동호회) 부패 위험 업무 경험자* 및 청렴에 관심이 많은 직원 등으로 구성, 자율 운영

* 인허가, 계약, 예산, 지출, 인사, 감사 등 분야

○ 자발적 청렴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연중)

- 청렴유지에 기여하거나 부패․공익신고 등 공적이 우수한 기관(부서)․직원은 연말 장관 표창, 해외 연수 및 인사 상 우대 실시

- 청렴전담팀(담당자)에 대한 해외 연수(또는 인사, 성과급) 우대

② 자체감사 활성화 및 부패 처벌 강화

○ 부내 주요 업무에 대한 감사부서의 참여 확대(연중)

- 예산집행심의위(감사관) 및 정책연구용역심의위(감사담당관)에 참여하여 적정성․공정성 등 사전검토

- 정책집행, 계약업무 및 예산 관리 등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

○ 부패행위․복지부정행위의 자체적발 노력 강화(연중)

- 부패신고센터* 활성화 및 홈페이지 내 복지부정 신고**배너 설치(4월)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홍보담당관실]

* 1차 접수 및 검토(CS센터) → (필요시) 현지 조사(2팀)

** 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권익위 맞춤형 교육(설명회) 참여

○ 부패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 실시(연중)

- ‘부패행위자 비정상적 처벌 관행 정상화 방안(3월, 권익위)*’에 따라 부패행위자 징계제도 정비 [인사팀]

* 비위행위자 징계 감경금지 명문화, 중징계 의결 중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등

- ‘무관용 원칙’으로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중과 과실여부 등에 따라 고발 조치

* 횡령공금 반환, 표창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관대한 처벌 지양

③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 수준 제고

○ 산하기관 대상 부패방지시책평가 확대 실시(4월~)

- 대 상 : 권익위의 직접 평가(미래부 소속 9개)를 받지 않는 산하기관

※ ‘13년에는 시범평가로 준정부 기관(2개)을 대상 실시

- 선 정 : ①공공성, ②청렴도 수준, ③부패발생, ④기관규모 등을
고려하여 14개 기관(‘13년, 2개) 선정

※ 권익위 직접평가 + 미래부 평가 대상 기관 : 23개

준정부기관(2개)	기타 공공기관(9개)	기타 법인․단체(3개)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 평가 대상기관은 확대, 축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청렴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 평가)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5등급) 결과 확정

- 추진 계획 : 평가계획 수립․통보(4월) → 평가보고서 접수(9월) → 1차․2차 평가(10월) → 평가결과 통보(11월) → 우수기관 표창(12월)

※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익년도 감사․공직기강 점검 대상기관으로 우선 고려

2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 정부3.0에 맞춰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예산집행 및 주요 업무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활성화

①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

○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원클릭 정보접근’ 구현(연중)

- 대 상 :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자체감사결과, 반부패․청렴자료

- 위 치 : 미래부 홈페이지 메인(참여정보 메뉴)

○ 공개 정보는 보다 구체화하고, 일상적으로 관리(연중)

자료명	공개내용		공개시기	주관부서
	‘13년	‘14년
수의계약	․ 기준 : 20백만원 이상 ․ 일자, 건명, 거래처명, 금액, 수의계약 사유(법령)	․ 기준 : 추정가격 20백만원 이상 ․ 발주부서(장) 추가	월 1회	운영지원과
업무추진비*	․ 기준 : 장차관, 실장급, 감사관 ․ 집행유형 및 총액, 일자별 세부내역 및 집행액 등	․ 공개대상에 국장급, 부서 추가 ․ 집행대상자, 사용처 추가	월 1회	운영지원과 (장차관) 해당부서 (실․국장․부서)
자체감사결과	․ 목적, 대상, 기간, 중점사항, 처분요구사항 등	․ ‘13년과 같음	감사결과 처분 후 1개월 이내**	감사 담당관실
반부패․청렴	․ 추진계획, 규정 등 일체	․ 국내외 정책 동향 추가	자료 생산 즉시	감사 담당관실

* 감사처분결과 이의제기 기간(1개월) 반영

** 국장급, 부서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상반기 중에는 부내포털(공직윤리방), 하반기부터 홈페이지로 단계적 공개

② 행정절차 상시모니터링 강화

○ ‘미래부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운영(연중)

- 대학, 연구소, 법조계, 시민단체 등 5명으로 구성

- 주요 업무에 대한 시정 권고, 감사요구, 자체감사 참여, 취약 분야(연구관리․계약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비리 제보 등 권한 부여

- 전체회의, 감사 참여 및 개별 활동 등 연 4회* 이상 활동

* (1분기) 전체회의, (2분기) 반부패․청렴시책 심사, (3분기) 자체감사 참여,
(4분기) 자체 반부패 경쟁력 평가(2차 정성) 등

○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시 모니터링 실시(연중)

- 운영비(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법인카드의 사용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대규모 부정행위 사전 예방

법인카드	점검 사항
특근매식비	점심시간(11~14시) 및 심야시간(23시 이후) 사용내역 등
국내여비	숙박비 및 운임 이외 사용내역 등
업무추진비	심야시간(23시 이후) 및 주말 사용, 50만원 이상 사용내역 등

- 점검결과, 의심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증빙자료 제출 등 개인 소명

- 위반사례가 자주 적발되는 부서(개인)에 대해서는 불시 행동강령 점검 실시

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법령 등 개선, 반부패 자율시책 및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실시

① 제도 및 법령 개선과제 이행

○ ‘제도개선 권고과제(비법령)’ 이행(연중) [운영지원과, 창조행정담당관실, 연구제도과, 과학기술진흥과, 연구기관지원팀, 통신경쟁정책과, 우정사업본부]

- 권익위, 권고과제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수용과제는 기한 내 이행 추진

※ ‘13년 실적 : 총 33건 중 수용 32건(97.0%), 31건 이행완료(93.9%)

- ‘14.3월 기준, 권고과제는 총 13개*이며, 3개 이행완료 (※ 참고3)

* 기한 경과 8개(완료 1개), ‘14.4월～12월 기한 2개(완료 1개), ’15.1월～6월 과제 3개(완료 1개)

○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법령)’ 이행(연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네트워크기획과, 연구제도과, 연구개발정책과]

-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기한(관계기관 협의 후 4일 이내) 내 부패영향평가* 요청

* ’13년 총 19건의 제․개정법령 중 9건(47%)만 기한 내 평가 요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법령안 부내 협의 시점에 부패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 사전 안내

- 평가 결과,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용 처리

※ ‘13년 실적(제‧개정 법령 수용률) : 2건 수용, 1건 수정수용, 1건 불수용
(현행법령 수용률) : 2건 수용

- ‘14.3월 기준, 개선과제는 총 13개 (※ 참고4)

○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 자체 부패영향평가’ 활성화(연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부패영향평가 요청

※ 관련근거 : 「법제업무 운영규정(‘13.10월 제정)」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부패 연관성 정도를 평가하고, 우수 개선과제를 발굴(연 2건)하여 감사담당관실로 통보

- 평가 결과,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용 처리

②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 구성․운영(1월~) [과학기술정책과]

- 목적 : 상시적으로 창조경제․과학기술․ICT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 별도 운영 규정(훈령)은 없으며, 내부 지침으로 운영

- 구성 : 4대(연구개발, 신산업, 창업, 인프라) 분야 10인

※ 온라인 등을 통해 희망자를 공모하고, 옴부즈만 자격 기준에 따라 위촉

- 역할 : 현장 애로 사항 청취,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과제 발굴과 개선방안 제안 등

※ 연 2회 이상 규제 발굴 결과 및 정책제안 보고서 작성

- 추진계획 : 창조경제 규제개선 추진계획 수립(1.28) → 옴부즈만  모집 공고(2.5~2.14) → 위촉(3.13) → 1차(6월)․2차(10월) 세미나 → 옴부즈만 의견을 반영해 창조경제 규제개선 종합대책 수립(7월, 12월)

○ ‘이동전화 번호이동 수수료’ 관리 감독 강화(1월~) [통신자원정책과]

- 배경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번호이동 수수료(연 130억원)를 이용해 접대비로 탕진한다는 의혹 제기(‘13년, 국정감사)

※ 미래부 자체 조사결과('13.11.6~11.8) 접대 사실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각종 워크숍․회의 시 과도한 예산 집행 사례 다수 발견

- 추진계획

․KTOA가 사업자에게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 수입 및 지출결과를 미래부에도 제출하도록 고시 개정(’14. 상반기)

* 번호이동 관리가 정부고유업무의 위탁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파생된 업무라는 측면에서 관리감독 강화

․수수료 잉여수익은 방만한 사용을 막기 위해 사용목적을 ‘전기통신번호와 관련 있는 사업’으로 제한(KTOA 운영지침 개정)

○ ‘미래부 청렴주의보’ 실시(연중)

- 주요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전자공문, 내부포탈, SMS 및 청렴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전 직원에게 주의**

*  6월 지방선거, 추석 명절 등 청렴동호회와 함께 미래부 로비 등에서 1일 홍보 실시

** ‘13년 운영실적 : 4회(금품․향응 수수 금지, 워크숍․행사 사전신고 등)

- 청렴주의보 발령시,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직원들에게 재전파 실시

③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 ‘SW사업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제도’ 강화(1월) [소프트웨어산업과]

- 배경 : ①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SW’는 하도급 과정에서 가격 후려치기 발생
② 원수급기업이 어음으로 하도급 대가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하도급 기업은 사실상 대금 수령 시기가 지연

* SW산업진흥법 제20조의3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SW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및 재하도급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 관련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 추진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제외 상용SW 축소*,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이 어음인 경우 사전승인 통과할 수 없도록 기준 조정(고시 개정)

*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만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상용SW 하도급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실태 점검(연중) [감사/창조행정관리담당관실]

- 배경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및 예산 편법 집행 등 실태점검

*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등 50개 기관

- 점검계획 : (1단계) 정상화 대책 ‘이행실적 분기별 점검*’(6월, 9월)
(2단계) 공공기관별 정상화 ‘이행실적 평가**’(11월)

* 기관별 자체 정상화 대책 이행실태 서면․현장 점검 병행

** 평가결과에 대해 인건비, 경상경비 연계방안 협의(기재부)

- 점검반 : 별도 “정상화대책 점검반(15명 내외)” 구성․운영

※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창조행정관리담당관실 등 관련부서 참여

○ ‘과학문화활동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실시(6월)

- 배경 : 일부 연구기관*에서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홍보비 등 경상운영비 용도로 부적정 사용 사례 발생

* ‘12년 감사원 감사 : 감사 대상 연구기관 총 8개 중 3개 기관(37%)이 부적정 사용

- 대상 :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1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중점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규정(대통령령)」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상 과학문화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등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워크숍․행사 등의 사전 신고’ 추진(연중)

- 배경 : 행사 계획 시 성공적인 행사 개최 등을 사유로 일정, 장소, 식사 및 기념품 등 선정에서 도덕적 해이 발생

※ 사례) 업무회의를 관광지에서 1박 2일로 계획하면서 2일차(또는 오후)에는 자율 관광 등 불필요한 일정 실시

- 신고대상 : 미래부 및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총 소요(예상) 경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등 행사

* 인쇄비, 다과비, 전문가 초청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포함

- 추진계획 : 행사명, 목적, 참석자, 일정 및 총 소요(예상) 경비 등 행사 계획 일체를 서면 검토 후 필요시 현장 점검

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렴리더십을 제고하고,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및 정부기관과의 협력 강화

① 고위직 청렴 리더십 확립

○ 고위공무원(실․국장), 청렴특강 또는 청렴유적지 탐방 추진(연1회)

- (청렴특강) 소속 직원 또는 업무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의․강연 시 공직 경험 등을 포함된 청렴강의 실시

※ 청렴강의 표준안 마련 및 배포(4월, 감사담당관실)

- (청렴유적지 탐방) 자체 체육행사, 워크숍 등을 실시할 때 인근  청렴유적지를 탐방하고, 청렴의 중요성 인식

※ 전국 지역별 청렴유적지 조사 및 배포(4월, 감사담당관실)

○ 실국별 ‘청렴 리더십 확립계획’을 수립하고, 완료 시 결과 통보

② 청렴교육 활성화

○ 전 직원 청렴교육(2시간) 실시(연중)

-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기획․실시(3월)

※ 강사 초청 교육 또는 청렴연수원 ‘고위직 청렴교육 과정’ 활용(‘14년, 10회)

- 과장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직장, 사이버 및 청렴연수원 교육 등을 제공하고, 교육 이수율은 부내 성과평가에 반영(연중)

※ 연구개발조정국, 국립전파연구원(전파시험인증센터)은 ‘13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업무 청렴도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 직원 집합 청렴교육 이수

- 우정공무원교육원 내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1개월 이상 장기교육에는 청렴교육 1일 이상 필수 배정(연중) [우정공무원교육원]

○ ‘내부 청렴강사’ 지정 및 활동(연중)

- 청렴강사(감사담당관, 청렴전담팀장 등) 지정 및 전문성 강화*

* 청렴연수원, 공공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등을 통해 연간 14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 부내,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연 3회 이상 청렴교육 실시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4시간)’ 실시(연중)

- 신규임용, 승진예정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에는 별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 징구

* 관련근거 : 「미래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2조(교육)

- 인사팀에서는 대상자 발생 시 감사담당관실로 통보 [인사팀]

③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 정부기관 간 자율협력 강화(연중)

- 문화체육관광부(Ⅰ등급) 등 5개 기관 간 반부패․청렴 협업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컨설팅, 자료 공유 등(연중)

- ‘공공부문 부패방지시책 가이드라인*(3월 예정)’을 미래부 특성에 맞게 적극 도입․이행(6월)

* 권익위는 각급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반부패 시책을 발굴, 전파 후 이행상황 모니터링(반기) 예정

○ ‘부패공직자․행동강령위반자 현황’ 관리 및 제로미 입력 철저(7월, ‘15.1월)

- 부패행위자 입력누락, 착오․부실입력, 징계의결서 미첨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 미래부의 특성을 반영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보상제도 활성화

①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 공무원 행동강령 특성화․구체화(8월)

- 주요내용 : 연고관계에 기인한 직무회피 대상자 확대 등 개정 및 행정서식* 개선

* 법령서식개선 추진계획(‘13.2월, 舊 행안부)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 등을 위해 서식 디자인 개선 반영

관련조항	개정내용	비 고
제5조	연고관계에 기인한 직무회피 대상자 확대	권익위 권고사항
제14조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수수 허용	일선기관 건의
제15조	외부강의 신고 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료 후 즉시 보완토록 예외	행동강령 우수사례
제19조의2	행동강령 위반사항 중 범죄행위 사실 발견 시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고발처리	고발지침 연계
제20조	제보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시 해당 공무원을 징계토록 조치	권익위 권고사항
제25조	우리 부(소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 및 파견 직원 등 민간인에 대해서 행동강령 적용	권익위 권고사항

- 추진 계획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6월, 권익위) → 개정안 마련(6월 말) → 부내 의견수렴․규제심사(7월 말) → 발령(8월 중)

○ 계기별․맞춤형(테마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연중)

- 6월 지방선거, VIP 해외순방 등 주요 취약 시기에 테마별 행동강령* 위반 등 공직기강점검 실시 (※ 연 6회 이상)

* (권익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사용 실태점검, 외부강의 대가기준 준수 실태 점검, 신규 공직유관단체 등 취약기관 점검 등

- 일선 현장과 밀접한 5개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점검 확대

②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보상제도 활성화

○ 부패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보상 체계 구축

- 제보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시 벌칙 규정을 자체 「공무원 행동강령」에 마련(7월)

- 모든 공공기관은 자체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운영(6월)

* 지침 제정 시 권익위 보호제도 매뉴얼 등을 활용하고, 제정 후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미래부에 즉시 통보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 공익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CS센터장) 지정(3월)

- 법제처 심사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개정 검토(6월)

* 공익신고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제27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를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익신고자의 고유식별정보 동의를 얻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공익신고 조사․처리 후 보상금 해당* 신고자에게는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안내문’ 발송 등 조치(연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Ⅴ		향후 계획

○ ‘2014년도 미래부 반부패․청렴 추진시책’ 수립․통보 (3월 말)

- 본부 전부서, 5개 소속기관 및 69개 산하기관

- 5개 소속기관, 39개 공공기관(부설기관은 모 기관에 포함)은 ‘기관별 반부패․청렴 추진시책’ 수립․회신(4.15)

○ ‘권익위, 2014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계획’ 통보 (4월 초)

- 동 추진시책에 추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 수립으로 보완

○ 반부패 경쟁력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11월 1주)

○ 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12월)

○ 권익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15.1월)

Ⅵ		추진 일정 및 역할분담

과제1	반부패․인프라 구축
추진과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담당부서 (담당자)
-1. 청렴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o 청렴 추진체계 구축	청렴전담팀 확대 구성	청렴실무․추진회의 구성(4월)	청렴 추진체계 운영		감사담당관실 (배진훈)
o 청렴활동 우수자 등 인센티브 부여	청렴활동 실시			우수자 발굴 및 인센티브(12월)	감사담당관실 (배진훈)
-2. 자체감사 활성화 및 부패 처벌 강화
o 예산집행심의위 운영	심의위 운영(감사관 참여)				재정팀
o 정책연구용역 심의위 운영	심의위 운영(감사담당관 참여)				과학기술정책과 정책총괄과
o 부내 일상감사 실시	일상감사 실시				감사담당관실 (김성수)
o 복지부정 신고 배너 설치	-	배너 설치(4월)	-		홍보담당관실
o 부패행위자 징계제도 정비	-	규정 개정(4월)	개정된 징계제도 운영		인사팀
o 징계양정기준 및 고발기준 운영	징계양정기준 및 고발기준 운영				감사담당관실 (배진훈)
-3.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 수준 제고
o 산하기관 대상 반부패 시책평가 실시	-	평가계획 수립(4월)	평가 컨설팅	보고서접수(9월) 평가(10월), 표창(12월)	감사담당관실 (배진훈,강부성)
과제2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1.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
o 수의계약	공개 자료 작성 및 홈페이지 게시				운영지원과
o 업무추진비	공개 자료 작성 및 홈페이지․내부포털 게시		공개 자료 작성 및 홈페이지 게시		운영지원과 (각 실국)
o 자체감사결과	공개 자료 작성 및 홈페이지 게시				감사담당관실 (김성수)
o 반부패 청렴자료	공개 자료 작성 및 홈페이지 게시				감사담당관실 (배진훈)
-2. 행정절차 상시모니터링 강화
o 미래부 청렴 옴부즈만 운영	‘14년도 전체회의(2월)	반부패․청렴시책 심사(5월)	감사 참여 (7월)	산하기관 반부패 평가(10월)	감사담당관실 (배진훈)
o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사용내역 상시모니터링 및 위법사항 점검				감사담당관실 (이선영)
과제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1.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o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권고과제 파악, 이행여부 확인․통보				감사담당관실 (배진훈) 관련 부서 협조
o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개선과제 파악, 이행여부 확인․통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관 관련 부서 협조
o 행정규칙 자체 부패영향평가 실시	제․개정 규정 평가 실시		우수개선과제 발굴(10월)	제․개정 규정 평가 실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관 관련 부서 협조
-2.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o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 구성운영	공고(2월)․ 위촉(3월)	1차 세미나 (6월)	2차 세미나 (10월)	성과종합 및 포상(12월)	과학기술정책과
o 이동전화 번호이동 수수료 관리감독	고시 및 운영지침 개정		번호이동 수수료 관리감독		통신자원정책과
o 청렴주의보 실시	주요시기별(월별) 청렴주의보 발령				감사담당관실 (배진훈)
-3.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o SW사업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제도 강화	고시개정 (‘13.12월)	강화된 제도 운영			소프트웨어 산업과
o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실태 점검	점검계획 수립(3월)	2분기 현장 점검(6월)	3분기 현장 점검(9월)	이행실적 평가(11월)	감사담당관실 (신병철) 창조행정관리담당관실
o 과학문화활동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	감사 실시(6월)	결과 처분(9월)	-	감사담당관실 (김성수)
o 워크숍․행사 등의 사전 신고	사전 신고 및 부적정 여부 점검				감사담당관실 (배진훈) 전 부서 협조
과제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1. 고위직 청렴 리더십 확립
o 청렴강의	계획 수립	청렴강의 실시		결과 통보(10월)	감사담당관실 (강부성)
o 청렴유적지 방문	계획 수립	청렴유적지 방문		결과 통보(10월)	감사담당관실 (강부성)
-2. 청렴교육 활성화
o 고위공무원 청렴교육	청렴교육 실시(3월)	-	-	-	감사담당관실 (신인철)
o 과장급 이하 직원 청렴교육	집합․사이버 교육	집합․사이버 교육	집합․사이버 교육	집합․사이버 교육	감사담당관실 (강부성)
o 연수원 교육 과정 신설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등 신설		과정 운영	과정 운영	우정공무원 연수원
o 청렴강사 활동	강사 지정 및 교육 이수	청렴 강사 활동			감사담당관실 (배진훈,강부성)
o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실시	신규임용, 승진예정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 대상 청렴교육 실시				감사담당관실 (배진훈,강부성)
-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o 정부기관 간 자율 협력 체계 구축	협력체계 구축 1차 활동(3월)	2차․3차 활동 (5월, 7월)	4차 활동(9월)	-	감사담당관실 (배진훈)
o 공공부문 부패방지시책 가이드라인 적용	권익위, 가이드라인 통보(3월)	적용 여부 검토․방안 마련(6월)	-	-	감사담당관실 (배진훈)
o 부패공직자․행동 강령위반자 관리	‘13년 하반기 현황 관리․입력((2월)	-	상반기 현황 관리․입력(7월)	하반기 현황 관리․입력(‘15.1월)	감사담당관실 (배진훈)
과제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1. 행동강령 위반 방지 제도화
o 공무원 행동강령 특성화․구체화	-	개정안 마련 (6월)	의견수렴, 규제심사(7월) 발령(8월)	-	감사담당관실 (배진훈)
o 계기별․맞춤형 행동강령이행실태 점검	연말연시 등	지방선거 등	휴가 등	추석명절 등	감사담당관실 (신병철)
-2.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보상제도 활성화
o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 체계 구축	공공기관 보호지침 제정		벌칙 규정 마련(7월)		감사담당관실 (배진훈) 공공기관 협조
o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공익신고책임관 지정(3월)	공익신고 지침 개정(6월)	공익신고센터 운영		감사담당관실 (배진훈, 구종모)

참고자료

참고1		분야별 업무담당자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실	홍남표	미래창조과학부 행동강령책임관	02-2110-2020	02-2110 -2014
	나치수	감사 및 반부패․청렴 업무 총괄	02-2110-2025
	박노재	반부패․청렴 업무 총괄	02-2110-2035
	신병철	공직기강, 비정상의 정상화 점검	02-2110-2023
	신인철	비위조사, 공직윤리	02-2110-2026
	배진훈	반부패․청렴시책, 공무원행동강령	02-2110-2025
	강부성	청렴도 측정, 청렴시책, 공직윤리	02-2110-2027
	윤재순	반부패․공익신고 접수, 공직윤리	02-2110-2034
CS센터	송영식	민원 업무 총괄, 공익신고책임관	02-2110-6561	02-2110 -0674
	구종모	민원 업무	02-2110-6569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실	박성용	우정사업본부 행동강령책임관	02-2195-1050	02-2195 -1059
	이승훈	반부패․청렴시책, 공무원행동강령	02-2195-1066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김택주	중앙전파관리소 행동강령책임관	02-3400-2101	02-3400 -2200
	정영주	반부패․청렴시책, 공무원행동강령	02-3400-2153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위관식	국립전파연구원 행동강령책임관	02-710-6410	02-710 -6425
	이태욱	반부패․청렴시책, 공무원행동강령	02-710-6427
국립중앙과학관
운영지원과	정국봉	국립중앙과학관 행동강령책임관	042-601-7851	042-601 -7946
	김숙현	반부패․청렴시책, 공무원행동강령	042-601-7857
국립과천과학관
기획조정과	노재익	국립과천과학관 행동강령책임관	02-3677-1310	3677-1368
	서수진	반부패․청렴시책, 공무원행동강령	02-3677-131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정재일	정부예산 허위․부정청구 제재장치 부패위험영역 선정 및 개선 추진	02-360-6525	02-360 -3546
	박혁구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추진 정부예산 허위․부정청구 제재장치	02-360-6524
	주경희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추진	02-360-6522
	김정대	예산낭비신고센터 공동활용 협업을 통한 반부패 시책 개발․확산	02-360-6554
	윤주현	부패행위자 처벌수준 정상화 부패정보 분석 및 공동활용	02-360-6523
	김형철	부패정보 분석 및 공동활용	02-360-6527
청렴조사평가과	박은령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02-360-6543	02-360 -3547
	이덕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02-360-6546
	김동현	부패방지 시책평가	02-360-6545
부패영향 분석과	윤남기 전진모	공공인프라 과제 관련 부패영향평가	02-360-6595 02-360-6596	02-360 -3549
	박상현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02-360-6592
	신희석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사항 점검	02-360-6583
	전진모 박상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태조사	02-360-6596 02-360-6592
	임기준	자치법규 관련 업무	02-360-6587
	김경희	공직유관단체 사규 관련 업무	02-360-6600
	이진아	사이버 부패영향평가교육 지원	02-360-6589
행동강령과	원영재	행동강령 제도운영 및 개선	02-360-6533	02-360 -3554
	김동주	행동강령 제․개정 심사 신규 공직유관단체 제정지원	02-360-6655
	박정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02-360-6828
	조혜림	행동강령 운영상담․해석	02-360-6650
	김 진	행동강령 운영실적 취합․관리	02-360-6532
심사기획과	홍진명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02-360-6665	02-360 -3550
보호보상과	권혜진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02-360-6649	02-360 -6555
	김광태		02-360-6643
	오세창	부패신고자 보호	02-360-6648
	김대성		02-360-2608
공익심사 정책과	김창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02-360-3788	02-360 -3566
	송영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기반마련 및 운영	02-360-3769
	이종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02-360-3770
	김도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02-360-3772
공익보호 지원과	박상준	공익신고자 보호	02-360-3761	360-3761
	오병철	공익신고자 보상	02-360-3765
청렴 연수원	임채식	반부패 청렴 강사관리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운영 콘텐츠 기획 및 관리	043-901-6114	043-901-6203
	안진희 정승용 김일문 김주현	청렴집합교육 과정 운영 청렴콘텐츠 제작	043-901-6124 043-901-6126 043-901-6123 043-901-6125
	조경환	사이버 청렴교육 운영 홈페이지 관리	043-901-6116
제도개선 총괄과	박지원	제도개선 기획	02-360-6624	02-360 -3521
	최명식	제도개선 이행점검 총괄	02-360-6621
	윤수성	제도개선 이행점검	02-360-6629
국제교류 담당관	최유진	G20반부패 실무그룹, OECD뇌물방지협약	02-360-6574	02-360 -3528
	정은수	국제반부패아카데미, UN반부패협약	02-360-6572
	윤소영	반부패 기술지원	02-360-6575
민간협력 담당관실	한건희 윤민호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02-360-2773 02-360-2775	02-360 -3532

참고2		「201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침」 (요약)

중점추진과제	부처 협조 요청사항	관련 부서
□ 3대 중점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예산낭비신고 정보분석 및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이나 현장 점검 시 협조	감사담당관실
	․각급 홈페이지에 복지부정 신고배너(신고센터 연계 설치	홍보담당관실
	․복지부정 신고 관련 맞춤형 교육 참석	복지사업 관련 부서
	․기관별 예산낭비나 재정누수 집중 점검	감사담당관실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국가재정 누수 부패’ 집중 개선	감사담당관실
	․부패행위자 징계제도 정비	감사담당관실
	․「부패행위자 비정상적 처벌 관행 정상화 방안」 이행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기관별 자체 부패행위 적발 노력을 제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처벌	감사담당관실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여부 점검	감사담당관실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의 조속한 이행	과학기술정책과 연구제도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내용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 - 기관별 행동강령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감사담당관실
	․기관별 행동강령 취약 시기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	감사담당관실
□ 정부 3.0을 통한 반부패 시책 추진 협력 강화	․「공공부문 부패방지시책 가이드라인」을 기관 특성에 맞게 적극 도입	감사담당관실
	․부패공직자․행동강령위반자 현황 관리 철저(※서면조사 및 현지점검 실시)	감사담당관실
□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운영 내실화	감사담당관실
	․기관 청렴강사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및 타 기관 출강 협조	감사담당관실
	․사이버 청렴교육 기관 자체 운영 협조	우정공무원 교육원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참여	감사담당관실
□ 부패취약분야의 근원적 제도 개선	․국정과제 관련 권고과제 조기이행 및 장기 미이행 과제도 전면 재검토하여 제도개선	감사담당관실 (전부서)
	․제도개선 실태조사, 추진계획서, 이행실적 제출 협조	감사담당관실 (전부서)
□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활성화	․부패신고 제보자 동의없는 정보 유출 시 벌칙 규정을 자체 지침에 마련	감사담당관실
	․공익신고자 보호 등 내부운영규정 마련,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운영	감사담당관실
	․공익신고 조사․처리 후 보상금 해당 요건 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안내문’ 발송	감사담당관실
□ 공공기관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14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6월) 및 실시	감사담당관실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확정․통보(4월) - ‘3대 중점분야’에 대한 기관별 개선 노력 평가 강화 -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 - 자율적 반부패․청렴문화 구축을 위해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 실적을 평가	감사담당관실

참고3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비법령)

연번	권고과제명	세부과제명	담당부서	조치 기한	완료 여부
1	정보화 기금 지원 사업 우대제도 개선	중간평가 결과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해약하고 사업비를 회수 하도록 규정 마련	연구제도과	‘12.3월	X
2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우체국보험 우편･팩스 이용청구 시 상한금액 확대	우정사업 본부	‘13.9월	O
3	「손톱 밑 가시」 일괄제도개선(맞춤형복지지원혜택확대개선)	요금감면 의무제공사업자에 별정통신사 포함	통신경쟁 정책과	‘13.12월	X
4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운영지원과	‘13.12월	X
5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접근성 강화	운영지원과	‘13.12월	X
6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지침·조례상 비공개대상정보의 현실화 및 구체화	운영지원과	‘13.12월	X
7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거짓 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등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운영지원과 (인사팀)	‘13.12월	X
8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운영지원과 (인사팀)	‘13.12월	X
9	공공분야공제회운영․관리의 투명성제고	자산운용의 관리․감독 강화 (회계감사의 신뢰성 제고)	과학기술 진흥과	‘14.4월	O
10	공공기관 등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 투명성 제고	설립 출자․출연, 설립 이후 추가출자 검증절차 강화	창조행정 관리담당관	‘14.12월	X
11	공공분야공제회운영․관리의 투명성제고	자산운용의 관리․감독 강화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장치 강화)	감사담당관실	‘15.1월	O
12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	공무원 의제 대상 직원의 범위 확대	연구기관 지원팀	‘15.6월	X
13	공공기관 등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 투명성 제고	기존 위원회 근거법에 누락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우정사업 본부	‘15.6월	X

참고4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법령)

연번	개선과제명	개선 권고법령	담당부서	조치 기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계약 자료,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 마련)	네트워크 기획과	‘13.11.13 (‘14 하반기 계획)
2		정보통신공사업법 (「개별하도급사업법령」에서 하도급계약 의무 위반자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규정 마련)	네트워크 기획과	‘13.11.13 (‘14 하반기 계획)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연구과제 선정 투명성 강화)	공동관리규정 (평가위원 pool 구성의 공정성 제고)	연구제도과	‘14.12.31
4		공동관리규정 (평가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 및 공무원 의제)
5		공동관리규정 (연구과제 평가결과 등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연구개발비 집행․관리기준 명확화)	공동관리규정 (연구과제 평가결과 등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연구제도과	‘14.12.31
7		공동관리규정 및 각 부처 행정규칙 (전문기관별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합리화)	연구제도과 연구개발정책과	‘14.12.31
8		공동관리규정 (연구시설․장비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연구제도과	‘14.12.31
9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연구개발비 정산 책임성 강화)	공동관리규정 및 각 부처 개별법령 (정산업무 위탁 근거 법령에 마련)	연구제도과 연구개발정책과	‘14.12.31
10		공동관리규정 및 각 부처 개별법령 (위탁정산기관의 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	연구제도과 연구개발정책과	‘14.12.31
1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연구개발비 환수․제재 합리화)	공동관리규정 및 각 부처 개별법령 (연구비 환수규정 명확화)	연구제도과 연구개발정책과	‘14.12.31
12		공동관리규정 및 각 부처 개별법령 (연구비 환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연구제도과 연구개발정책과	‘14.12.31
13		공동관리규정 및 각 부처 개별법령 (연구부정행위, 제재대상 및 수준 합리화)	연구제도과 연구개발정책과	‘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