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개요

2014. 4.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고위직이 속한 조직과 업무의 부패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분석 부족

※ ’12~’13년 발생한 부패공직자(3,670명) 중 3급 이상(중앙, 광역 지자체), 4급 이상(기초 지자체), 학교장‧교수 등 고위직은 638명으로 17.4%를 차지

○ 고위직 개인의 행태와 함께 조직․업무 환경의 부패위험도를 진단하여 부패위험요인 발굴 및 고위직 솔선수범 유도

2. 추진 경과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 개발 및 시험평가 실시(’10년)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계획 국무회의 보고(’11.2월)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 전 공공기관 보급(’11.3월)

※ 고위공직자 개인의 행태에 대한 평가만 실시, 권익위는 평가모형과 운영 노하우를 지원하고 평가 시행여부 및 피평가자 범위 등은 해당 기관이 결정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모형 개발 및 시험평가 실시(’13.12월)

<고위직 청렴도 평가 및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비교>

구분	고위직 청렴도 평가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 대상	고위공직자의 행태	고위공직자의 행태 + 조직 및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
평가 목적	개인 청렴수준 진단 + 고위직 자기관리 유도	개인 청렴수준 진단 + 조직‧업무 등 부패위험요인 발굴 + 고위직 자기관리 유도

Ⅱ		진단 내용 및 활용

1. 진단 체계

□ 진단 분야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은 ①조직환경 부패위험도 ②업무환경 부패위험도 ③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등 3단계로 구성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소속 조직과 수행 업무의 특성에 대한 진단으로 개인의 행태에 대한 평가가 아님

-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는 특정 기간 동안의 고위공직자의 행태를 청렴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

□ 진단결과 산출 방식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기관 단위로 진단결과가 산출되므로 개인별 점수는 산출되지 않음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진단 대상 고위직위별로 결과가 산출되지만 개인의 행태에 대한 진단결과가 아니므로 참고자료로 활용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체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	조직환경 진단 (설문)	+	업무환경 진단 (설문)	+	개인별 평가 (설문&감점)	,	자가진단 (참고)

* 자가진단 :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스스로 평가(점수 미반영)

○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행태에 대한 내부직원 등의 평가와 계량지표 감점 등을 반영하여 산출

2. 진단 방법

□ 진단대상 고위직 범위

○ 각 기관의 직위수준 및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평가대상 고위직의 범위 예시>

기관유형	평가대상자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 지방관서‧소속기관 : 실‧국장급)
광역자치단체	실‧국장급 이상 (* 소속기관 : 실‧국장급)
기초자치단체	실‧국장급 이상
시‧도교육청	실‧국장급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장학관
공직유관단체	상근 임원 및 본부장급

○ 단, 선출직, 인사청문회‧인사검증 등의 절차를 거치는 기관장 및 정무직, 감사부서 등 진단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제외

□ 그룹 구분 및 평가단 구성

○ 진단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관 내 고위직을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뒤 평가자는 그룹 내 고위직에 대해서만 평가

※ (예시) 권익위 과장급의 경우 조직도상 5개 그룹(기획조정실, 권익개선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으로 구분 가능

○ 평가단은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하되, 상위․동료․하위평가단으로 세분

※ 기존 고위직 청렴도 평가에는 외부평가단도 구성하였으나, 외부평가단 구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외

□ 조사 방법

○ 설문조사는 온라인(이메일) 조사방법으로 실시

○ 개인별 청렴도 평가의 계량평가 지표는 관련 증명서를 통해 수집

□ 평가 내용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조직 개방성, 권한의 크기,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연고주의, 퇴직자 재취업 등 5개 문항으로 구성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청탁 위험성, 재량의 정도, 업무관련 정보의 중요도, 이해관계자 위험성, 퇴직자 재취업 등 5개 문항으로 구성

○ 개인별 청렴도 평가는 ‘직무청렴성’ 등 19개 문항의 설문평가와 세금체납, 도로교통법 위반, 징계, 재산신고, 청렴교육 이수 등 5개 항목의 계량평가 지표(감점지표)로 구성

○ 자가진단 지표는 위장전입, 원정출산, 병역의무 등 30개 항목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되, 평가점수에는 미반영

3. 결과 활용

○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개인별 평가가 아니므로 진단결과를 내부직원 모두 공유하여도 무방함

○ 개인별 청렴도 평가결과는 피평가자 본인 및 기관장에게만 제공

- 개인별 평가결과 활용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예시) 인사ㆍ성과의 기초자료로 활용 등

Ⅲ		행정사항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시기(8~11월)에는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금지

○ 기관별 자율 진단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진단 결과(개요) 제출

※ 진단 시행현황 파악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을 위해 확인 필요

[ 붙임 ] 2014년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지표

①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번호	평가항목	평가사항
1	조직 개방성	조직내부의 문제점과 원인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정도
2	권한의 크기	타 공공기관 대비 권한의 크기
3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의 실질적 보장
4	연고주의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
5	퇴직자 재취업	소속 기관 퇴직자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재취업 가능성

번호	평가항목	평가사항
6	청탁 위험성	해당 직위가 청탁을 받을 위험 정도
7	재량의 정도	해당 직위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크기
8	업무관련 정보의 중요도	해당 직위가 다루는 정보의 중요도
9	이해관계자 위험성	해당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촉하게 되는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른 부패행위 노출 가능성
10	퇴직자 재취업	해당 직위를 거친 고위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재취업 가능성

②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직무 청렴성 (80.0)	공정한 직무수행 (30.0)	1-1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7.5)
		1-2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청탁(6.5)
		1-3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6.5)
		1-4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5.5)
		1-5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4.0)
	부당이득 수수금지 (35.0)	1-6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8.5)
		1-7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 편의 수수(7.0)
		1-8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5.5)
		1-9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6.0)
		1-10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외 사용(4.5)
		1-11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3.5)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5.0)	1-12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4.0)
		1-13	과도한 외부강의 또는 부적절한 대가 수령(4.0)
		1-14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3.5)
		1-15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3.5)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20.0)		2-1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5.5)
		2-2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3.0)
		2-3	청렴에 대한 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수준(6.0)
		2-4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5.5)
참고문항		-	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	점수 미반영

③ 개인별 청렴도

④ 계량지표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감점지표	3-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미납
	3-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뺑소니 등)
	3-3	복무,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3-4	공직자재산등록법에 의한 재산불성실 신고	재산신고 대상자
	3-5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