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공고 제2022-002호

2022년도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기업 기술 Jump-Up 성장지원 사업 공고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군산 소재 기업의 필요기술 개발 지원을 위하여『2022년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기업 기술 Jump-Up 성장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29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군산지역 내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특화분야 기업의 수요기술을 기반으로 기술핵심기관과 지역 연구기관의 R&D역량을 활용하여 공공기술을 창출  하고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

□ 지원예산 : 총 600백만원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 지원내용 : 상세내용은 상세지원내용 참조

지원사업 내용		지원 규모	예산	지원기간
A형	수요기술 R&D 지원	지원건수 12건 내외	500백만원	6개월 이내
		과제당 40백만원 이내
B형	특화분야 특허출원 지원	지원건수 12건 내외	100백만원	4개월 이내
		과제당 10백만원 이내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수요기술 신청기업(수혜기업)

○ 세부사업 지원대상의 범위는 아래 2가지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고에서 따로 정함

구분	수혜대상
지역 특성화 육성	• 강소특구 내 기업 • 강소특구 소재 기초지자체 기업 중 ①특화분야 기업, ②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③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특화지원기관 (기술개발수행)

○ 수요기술 신청기업과 매칭 가능한 기관*

* 기술핵심기관(군산대) 및 군산강소특구 내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호원대, 군장대 등 전라북도 내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

★ 특구 외 소재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경우 특구 내 기업과 매칭 필수

(사유) 특구 외 기업과 매칭시 향후 특구재단 기술이전사업화(R&BD) 지원 요건 미충족

※ 본 사업에 매칭된 기관에 대한 가점* 아래 참조

* 강소특구 혁신네트워크(정책-기술-TBM) 참여 기관(기업) : 가점 2점

□ 지원 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8호)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재무건전성 검토 기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상세 내용 ‘검토기준’ 참조

○ 지원 대상 검토기준

구분	검토기준
사전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초과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법인설립 3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후 관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 세부 지원내용

○ 특화기업의 수요기술을 기술핵심기관, 특구 내 연구기관 또는 도내 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특화분야 신규 IP 창출* 필수요건)

※ 단, IP창출 출원 및 등록비는 지원제외(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 활용)

□ A형 : 수요기술 기술개발 지원 (총 500백만원)

○ 기술핵심기관 또는 특구 내 참여 연구기관들의 역량(R&D)을 활용하여 특구 내·외 기업의 수요기술기반의 IP창출을 지원함, 성과물(시작품 등 유·무형 성과물, 특허 프로그램 개발은 프로그램 등록 필수)은 수혜기업에 제공 필수

※ 향후 수혜기업은 특구재단 기술이전사업화(R&BD) 지원(타 기관 지원도 가능)

※ IP소유권은 수행기관(특화지원기관) 소유이며, 향후 수혜기업 희망 시 이전 우선

구 분	정부출연금 (지방비)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 의무비율*	지원기간	비 고
수혜기업 (신청기업)	-	-	-	-	수요기술 개발신청 및 수행기관과 협력수행 가능
특화지원기관 (수행기관)	40백만원 이내	100%	없음	최대 6개월	수요기술 개발수행 ∙ 결과증빙 : ①특허출원증 및 ②결과보고서 (유무형 성과물 및 관련 성능시험결과 포함)

※ 지원금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지원건수 기술핵심기관 : 타기관 = 5 : 5 배분)

기술핵심기관의 간접비는 없음, 타 연구기관의  간접비는 10% 이내로 책정 가능

□ B형 : 특구 내 특화분야 특허출원 지원 (총 100백만원)

○ 기술핵심기관 또는 특구 내 참여 연구기관들의 역량을 활용한 연구결과로 생성된 기술에 대하여 수요예상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특화분야 상용화기술의 지식재산권(IP)창출을 지원

※ 단, 본 지원사업에서는 특허 출원·등록비를 지원하지 않음(간접비로 가능)

구 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 의무비율*	지원기간	비 고
특화지원기관 (수행기관)	10백만원 이내	100%	없음	최대 4개월	예상 수요기업 필수 요건 ∙ 결과증빙 : ①특허출원증 및 ②결과보고서

※ 지원금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기술핵심기관의 간접비는 없음, 타 연구기관의 간접비는 10% 이내로 책정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관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②항 에 따라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기술료 징수 관련)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 A형, B형 예산은 지원과제 여건에 따라 상호 통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조직 구성

수혜기업(수요기술 개발신청) 1개사와 수요기술 개발수행기관(특화지원기관) 1개사를 원칙으로 하며, 특화지원기관으로 특구 내 기관 참여 우대

추진 조직 구성(예) 및 역할

				(수혜기업) *** 기업명
				• 수요기술 • 수요기술 개발
				(특화지원기관) *** 기관명
				• -- 개발 t •

[기관별 역할]

- (수혜기업) 수요기술을 특화지원기관에 요청하여 개발하도록 요청한 기업*

* 본 지원사업의 유무상의 성과물을 소유하는 기업

- (특화지원기관) 수혜기업의 요구(사양)에 부합되는 연구개발을 통해 수요기술(특허)를 창출하여 출원하는 기관 (창출된 특허의 소유권은 특화지원기관임)

*특허출원 및 등록비는 특화지원기관의 간접비로 계상 가능

□ 사업비 집행절차

(A형)

★ 바우처 방식 : 특화지원기관이 수혜기업의 수요기술(특허, 유무형 성과물)을 제공

① 협약 : 3자 협약 – 기술핵심기관-수혜기업-특화지원기관 협약

- 기술핵심기관 자체기준 승인전에는 4자협약(특구재단 추가)

② 계약 : 표준계약 등 제반 제출서류

③ 지원금신청 : 특화지원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기술핵심기관에 지급 신청요청

- (기술핵심기관) :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 지급신청 요청

- (타 연구기관) : PMS 사이트에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직접 예산집행 신청

* 타 연구기관의 직접 연구과제 수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여 예산 집행

④ 회계정산 : 지정된 회계법인 수행

(B형)

① 협약 : 3자 협약 – 기술핵심기관-수혜기업-특화지원기관 협약

- 기술핵심기관 자체기준 승인전에는 4자협약(특구재단 추가)

② 계약 : 표준계약 등 제반 제출서류

③ 지원금신청 : 특화지원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기술핵심기관에 지급 신청요청

- (기술핵심기관 및 타 연구기관) :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 지급신청 요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여 예산 집행

④ 회계정산 : 지정된 회계법인 수행

3. 추진 체계 및 추진 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검토위원회
			기술핵심기관
			사업 계획 공고 및 관리 감독
평가위원회
			지역 기업				특화지원기관
			지원사업 수혜기업				연구개발 및 IP창출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이 특화개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기준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 자체 기준이 사업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음

□ 추진일정

공고 (4월)	▶	신청기업 사업신청서 접수ㆍ매칭 (6월 초)	▶	연구자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6월 중)	▶	최종선정 및 협약/계약체결 (6월 중)
사업 공고*		• 혁신 네트워킹 및 TBM 활용한 수요기업 발굴 • 수요기업 사업신청 - 수행기관 사전 매칭 가능		• 수행기관 매칭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기술핵심기관		• 과제선정 • 협약 • 계약
	◀		◀		＋	▼
정산 (1월)		최종평가(`22년 1월)		중간 점검 (9~10월)		과제 수행 (6월 중 ~ 12월)
회계 정산		• 성과물 확인 • 성과지표 확인 • 사업비지출 확인		• 기술개발 내용 확인 • 기업애로 사항 파악 지원 • 사업비 지출 관리 등		• 수행기관 과제수행 • 수행 매뉴얼 준수 • 성과지표 달성

* 수요기술에 대한 연구수행기관을 신청기업이 직접 매칭 필수

※ 특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상 추진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관련 법규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기술개발의 필요성	• 기술개발의 필요성	20
	• 사업내용의 구성 및 목표의 적정성
기술개발 역량 사업추진 전략 사업추진체계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30
	•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 추진체계의 적정성
특허창출 기술이전	• 특화기술 창출 가능성	30
	• 기술이전 사업화 가능성
사업비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	10
합 계		100(%)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5.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6. 신청기간, 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신청기업) 개발신청서 접수 : 2022년 05월 16일(월) ~ 06월 03일(금) 17시까지

○ (특화지원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 2022년 05월 16일(월) ~ 06월 03일(금) 17시까지

※ 수혜기업(신청기업)과 특화지원기관(연구개발기관)은 매칭은 필수 조건임

★ 접수 후 10일 내 발표평가 예정 (발표 PPT 준비 - 발표 15분 : 질의 10분)

※ 기간 내 지원과제 건수 미달 접수 시 2주 연장접수 (6월17일 17시까지)

→ 재공고는 1차 접수마감일 이후에 공고예정이며, 발표평가는 2차 접수마감일 이후 7일 이내 발표평가 예정

☆ 1차 제출했던 과제는 연장접수 기간 내 수정·보완하여 재제출 가능

□ 접수방법

※ 강소특구 홈페이지(kunsaninnopolis.com) 지원사업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

[절차] ① 군산강소특구 회원가입 : 기업별 1개 아이디

② 공지ㆍ공고 → 사업 신청(클릭) → 제출서류 업로드

* 최종 선정기업의 사업계획서 및 제반제출서류는 오프라인 제출 필요(별도 공지)

* 사업단 주소 : (54001) 군산시 산단남북로 177-1, 새만금캠퍼스 신재생에너지특성화관 303호

* 기타문의 : ☎(063)469-8939 고현 매니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구분	순	제출서류	작성주체	제출사항	비고
수요기술개발신청	1	[서식 1호] 수요기술 개발신청서	수혜기업	원본 1부	전자파일 별도제출
	3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날인
	4	최근 3개년 재무제표(19, 20, 21년)		사본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6	가점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해당시 제출 (원본대조필 날인)
수요기술개발사업계획	1	[서식 2호] 사업계획서	수혜기업 & 특화지원 기관	원본 1부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날인하여 제출
	2	[서식 3호] 신청자격 적정성확인서		원본 1부	기업 인감 날인
	3	[서식 4호] 의무이행 서약서		원본 1부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날인하여 제출
	4	[서식 5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특화지원 기관	원본 1부	수행기관 과제 참여자 모두 작성하여 제출
	5	[서식 6호] 연구비 집행윤리서약서		원본 1부	수행기관 직인 날인하여 제출
	6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날인
	7	가점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해당시 제출 (원본대조필 날인)

7.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수행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수행기관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 및 등록 가능

○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신청 기업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의 요청시 수정 및 보완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2020.1.1.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사업비) 부정청구시 부정이익 전액(이자포함)이 환수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은 제제조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과제수행 기간도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전화/E-mail	주소
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기업지원팀)	고현 매니저/ ☎(063)-469-8939/ hk@kunsan.ac.kr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77-1, 새만금신재생에너지특성화관 3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