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종류	징계 효력
파면·해임	· 신분 박탈, 강제 퇴직, 재임용 불가
강등	· 1계급 아래 직급 강등(직급 구분 없는 경우 강등 없음) · 신분은 보유하나 6개월 간 직무종사 불가, 보수의 1/3 감봉
정직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종사 불가, 보수의 2/3 감봉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중 보수의 1/10 감봉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침

[별표 1] (개정 2016.12.27)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4.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청렴의무 위반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
6.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강등	정직-감봉	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를 따른다. -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3을 따른다.

[별표1의2] (개정 2016.12.27)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ㆍ강등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파면	파면

[별표1의3] (개정 2016.12.27)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해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별표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