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결과

1. 유형별 처분 건수

유형	징계(인원)	경고(인원)	주의(인원)	개선	통보	시정	기타	계
건수	1(4)	1(9)	1(2)	4	10	1	12*	30

* 기관경고 3건, 기관주의 1건, 불문 8명

2. 세부현황

순번	지적사항	처분종류
1	⦁ 연구소기업 설립요건에 대한 검토 등 부적정 ⦁ 연구소기업 등록취소대상 관리 및 연구소기업 변경등록대상 관리 부실 ⦁ 연구소기업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미이행	기관경고/징계/경고/통보(인사자료)/ 통보/시정/불문
2	⦁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록취소·지정만료 현황 과세기관 미통보	통보
3	⦁ 우수성과 확산을 위한 신규제도(연구소기업 졸업제도) 도입 지연	통보
4	⦁ 입주계약 체결대상 계약 미체결 등 관리업무 부적정	통보
5	⦁ 지역 R&D과제 타지역 수주 및 R&D과제 기획공모 부적정 ⦁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척여부 검토 부실 등 관리 부적정 ⦁ 연구소기업에 대한 과제 지원 이후 관리 미흡 ⦁ 연구개발과제정보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입력 부적정 ⦁ 인건비 초과계상 등에 대한 검토 및 후속조치 부적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공고 주체 부적정	기관주의 /통보/개선
6	⦁ 연구개발특구펀드 운영 관련 규정 및 성과분석 등 미비 ⦁ 연구개발특구펀드 전문 운영인력 확보 미흡 ⦁ 연구개발특구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절차 관리 부실	주의/개선/ 통보/불문
7	⦁ 입주관리 및 사업관리 시스템 활용·관리 등 실효성 미흡	개선
8	⦁ 사이언스센터 관리 계약 절차 미준수 ⦁ IBK 기업은행 입주 절차 부적정	통보
9	⦁ 분사무소 설치 및 운영 절차 부적정	통보
10	⦁ 노동조합의 사용자 인사·경영권 제약 조항 등 지침 위배 ⦁ 휴직 제도 운영 부적정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누락 ⦁ 권장 연가일수 및 연가 보상비 제한일수 등에 대한 규정 부재	기관경고/개선
11	⦁ 물품계약 시 계약기간 미설정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처리 부적정	기관경고/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