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19-000호

2019년도 과학벨트 기능지구 기술솔루션 지원(세종, 천안, 청주) 공고

기능지구 기업의 사업화 성과 창출을 통한 기초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2019년도 과학벨트 기능지구 「기술솔루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1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기능지구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립된 BM(Business Model)과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능지구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600백만원

□ 지원내용

① BM지원

ㅇ 지원대상 : 과학벨트 기술(IBS, 기능지구 공공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ㅇ 지원내용 : 기능지구 지원사업(기술-수요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해 기술-기업 BM 수립 지원

※ BM 수립이 필요하신 기업은 담당자(김민혜, 042-865-8843, thewayupkim@innopolis.or.kr)에게 연락하시어 사전에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② 기술이전 R&BD 과제 지원

ㅇ 기능지구 지원사업(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사업 등)을 통해 BM수립이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R&BD과제 지원

구 분	< 신규 지원과제 >
지원규모	연간 1.5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2019년 신규 선정 과제
지원내용	․ 기술적 타당성 검증, 부품 및 시스템 등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목업 제작, 검증 지원 등
	․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우수과제를 선별, 차년도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연계 지원가능(별도 세부 과제임)

※ 지원규모,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과학벨트 기능지구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사업구분	주관기관
신규 지원 과제	․ 과학벨트 기술*을 활용하고 기능지구 지원사업을 통해 BM(Business Model)** 수립이 완료된 기능지구(세종, 천안, 청주) 기업 * IBS, 기능지구 공공기술 ** BM(Business model) : 기능지구 지원사업(기술-수요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해 발간된 BM보고서 등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능지구 공공기술 : 기능지구내 하기 공공연구기관에서 산출한 기술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ㅇ 참여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기술료 징수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지구 추진위원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참여기관 1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참여기관 N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계
기술성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5	30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5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10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10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10	30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10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화 역량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10	30
	• 주관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10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10
사회적 역할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5	10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5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원제외 대상

ㅇ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ㅇ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유의사항

세부내용

가.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기능지구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체결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 사용가능

다.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신규지원과제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신규지원과제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성공적으로 사업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한해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지원

(신규지원과제 계획 상 정량 목표 달성이 미비한 과제의 경우 후속고도화 지원 대상에서 사전 제외하며, 정량 목표를 모두 달성한 과제 중 선별하여 후속고도화과제 지원)

바.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유선 및 메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5.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과학벨트 홈페이지(www.isbb.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신청

◦ 접수기간 : 2019년 11월 5일(화) ~ 11월 11일(월) 15:00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폭주로 시스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바랍니다

□ R&BD지원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형식	비고
1	공문	-	전자파일 (PDF) 업로드	주관기관 제출 * 과제명,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기관별 예산 등 기재
2	사업계획서	1호		주관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5호		해당시 제출
8	사업비 집행 윤리 서약서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증명(최근 3개년)	-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1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12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의향서	7호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13	BM(Business Model) 보고서	-		주관기관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과학벨트지원단 과학벨트육성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 고
김민혜 연구원	042-865-8843	thewayupkim@innopolis.or.kr	사업신청 관련문의

6. 기타사항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