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여비의 구분)

제3조  (여비계산)

제3조의2  (여비결제 및 정산)

제4조  (출장연장)

제5조  (여비의 종류)

제6조  (신분변경)

제7조  (동행출장)

제8조  (통신료)

제9조  (업무용 차량의 이용)

제10조  (초빙한 자의 여비)

제2장  국내 출장여비

제11조  (지급기준)

제11조의2  (시내출장 등)

제12조  (장기출장)

제13조  (국내 출장명령)

제3장  국외 출장여비

제14조  (지급기준)

제14조의2  (출장의 제한)

제15조  (지급화폐)

제16조  (수속비 부담)

제17조  (국외 출장명령)

제18조  (예외규정)

제18조의2  (항공마일리지)

제18조의3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8조의4  (국외출장 보고)

제4장  파견근무

제19조  (파견근무)

제20조  (체재비 지원 등)

제21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제5장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

제22조  (이전비 지급대상)

제23조  (이전비 지급액)

제24조  (가족이전비)

제24조의2  (근무지이전보조비)

부  칙

여비지급요령

제정  2005. 10. 14

개정  2008. 04. 22

개정  2008. 10. 09

개정  2011. 01. 25

개정  2011. 03. 03

개정  2012. 07. 27

개정  2012. 11. 01

개정  2012. 11. 15

개정  2013. 06. 14

개정  2013. 09. 12

개정  2014. 03. 31

개정  2015. 01. 20

개정  2015. 04. 15

개정  2015. 05. 29

개정  2015. 12. 31

개정  2016. 12. 20

개정  2018. 05. 21

개정  2019. 12. 18

개정  2020. 01. 21

개정  2020. 03. 17

개정  2021. 01. 14

개정  2022. 03. 11

개정  2023. 02. 06

개정  2023. 04. 10

개정  2024. 04. 0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이 국내외 출장ㆍ파견 등의 사유로 여행할 때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25, 2012.07.27)

제2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 출장여비, 국외 출장여비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계산) 여비는 순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또는 업무형편․현지사정에 따라 진흥재단이 정한 여비보다 숙박료 등이 추가 지출된 경우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제3조의2(여비결제 및 정산) ① 국내 출장자 및 국외 출장자가 여비 중 숙박비와 교통비를 결제할 때에는 ⌜법인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른 법인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통비 중 항공운임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항공사 또는 발권대행사 등 항공권 발매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③ 국내 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국외 출장자는 3주일 이내에 숙박비와 교통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1.14.)

제4조(출장연장) ① 출장일수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출장 중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연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실정을 참작하여 추인할 수 있다.

제5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교통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경비(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제6조(신분변경)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새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동행출장) ① 국내외 출장시 직원이 임원 또는 상급직원과 동행할 경우 출장에 대한 교통비 및 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별표5]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0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목적 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임(국외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이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01.21)

제8조(통신료) (삭제 2008.10.09)

제9조(업무용 차량의 이용)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할 때에는 자동차 운임, 철도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시외출장 시 주차비에 한하여 1일 1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2.07.27., 2024.04.08)

제10조(초빙한 자의 여비) 본부의 필요에 의하여 초빙한 자의 여비는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국내 출장여비

제11조(지급기준) ① 시외출장에 대한 교통비 및 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차량관리요령에 따른 진흥재단이 보유 및 운용하고 있는 차량(이하 “진흥재단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4.22, 2012.07.27, 2012.11.01, 2012.11.15, 2013.06.14., 2015.01.20., 2022.03.11.)

② 출장자는 출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장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별표8]의 서식에 따라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별표11]의 서식에 따라 국내출장 여비 지급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회계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22, 2012.11.01, 2013.06.14, 2016.12.20)

③ 자가용 승용차 이용에 대한 경비는 [별표9]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11.01.)

④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진흥재단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신설 2022.03.11.)

⑤ 그 밖에 공유차랑, 업무용 택시 등 활용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02.06.)

제11조의2(시내출장 등) ① 시내출장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01., 2015.12.31., 2022.03.11.)
② 출장 시 여행거리가 왕복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시내출장으로 한다. 단, 섬 밖으로의 출장은 같은 시·군이라도 시외출장으로 보나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시내출장으로 한다. (신설 2022.03.11)

③ 시내출장시에는 시내출장명령부 [별표2]의 서식에 출장내용을 기록하고 출장승인권자의 결재를 받아 출장을 행한다. (개정 2012.11.01) (개정 2013.09.12)

④ 제1항의 시내출장여비는 4시간 미만의 경우 1회당 10,000원을 지급하고, 4시간 이상인 경우 1회당 2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보직자는 시내출장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내출장은 1일 1회로 제한한다. (개정 2012.11.01, 2013.09.12, 2015.01.20)

⑤ 시내출장여비는 월별로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01)

⑥ 진흥재단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시내출장여비에서 10,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04.22] (개정 2012.07.27., 2012.11.01., 2022.03.11.)

⑦ (삭제 2015.12.31)

제12조(장기출장) ①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곳에 도착하는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별표3]과 같이 그 여비의 일부를 감액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실정에 비추어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체재 기간중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출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공제하고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3조(국내 출장명령) 국내 출장명령은 [별표4]의 양식에 따라 행하되 결재는 위임전결규칙에 따른다.

제3장  국외 출장여비

제14조(지급기준) ① 진흥재단의 임직원이 진흥재단의 업무로 국외에 출장 할 때에는 [별표5]의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비에 한하여 상한액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09, 2012.07.27, 2014.03.31, 2015.01.20, 2015.04.15., 2015.05.29., 2024.04.08)

1. 해당지역에 지급 받은 숙박비의 범위 내에서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4.04.08.)

2.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여비액보다 비싼 경우 (신설 2024.04.08.)

3.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신설 2024.04.08.)

② 제1항에 의한 여비계산은 국외출장 여비 지급신청서 [별표6]의 서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8.04.22) (개정 2016.12.20)

③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곳에 도착하는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별표3]과 같이 그 여비의 일부를 감액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실정에 비추어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④ 그 밖에 사항은 [별표5]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04.10.)

제14조의2(출장의 제한) 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정부)에서 출장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2. 해외사업 수주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등

②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공사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2.11.01]

제15조(지급화폐) 국외 출장여비는 미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지의 형편에 따라 현지화폐 또는 원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속비 부담) 국외출장시 다음 각호의 수속비는 실비로 진흥재단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07.27)

1. 구비서류 준비수수료

2. 예방주사료

3. 사증수수료

4. 여행자 보험가입료

제17조(국외 출장명령) 국외 출장명령은 원칙적으로 이사장의 명령에 의한다.

(개정 2008.04.22)

제18조(예외규정) ① 정부기관 및 기타 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청한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②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별도의 차량(선박 포함)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05.29)

③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을 통한 이동기간 중의 식비는 별도의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신설 2015.05.29)

제18조의2(항공마일리지) ① 국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추후 업무출장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② 출장자는 업무출장으로 인한 항공권 예약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활용해야 한다.

③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8.04.22]

제18조의3(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재단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출장 (개정 2012.07.27)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

3. 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여행 성격의 국외출장

4. 그 밖에 이사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0.09]

제18조의4(국외출장 보고) ①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임직원은 14일 이내에 국외출장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09)

② 이사장의 국외출장은 출장계획, 결과 등 세부내용을 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09) (개정 2012.11.01)

제4장  파견근무

제19조(파견근무) 파견근무는 인사규정에 의거 진흥재단 직원이 외부 유관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7.27)

제20조(체재비 지원 등) ① 이사장은 제19조에 따른 파견근무자에 대하여는 진흥재단이 정한 지침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② 파견근무자의 체재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진흥재단의 필요에 의한 파견  (개정 2012.07.27)

가. 파견지에 사택이 있는 경우 : 300,000원/월

나. 파견지에 사택이 없는 경우 : 700,000원/월

2. 외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파견

가. 파견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 지원기준이 진흥재단과 상이하여 진흥재단이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무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제2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파견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파견지 기관의 내규에 따른다. 다만,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재단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2.07.27)

제5장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

제22조(이전비 지급대상) 이전비는 국내의 타 지역(동일 시․군․구 제외)으로 부임의 명을 받아 거주지를 이전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임원의 경우에는 부임시 적용한다.

제23조(이전비 지급액) ① 이전비는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03.03)

② 이전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1.03.03)

제24조(가족이전비) ① 가족이전비는 국내의 타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부임할 때에 가족을 동반하거나 부임후에 가족을 불러가는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 가족이전비는 가족 1인마다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한다.

1. 12세이상인 자에게는 직원 본인에 해당하는 운임의 전액과 일비, 숙박비, 식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12세미만 6세이상의 자에게는 전호의 금액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6세미만의 자에게는 직원 본인에 해당하는 일비, 숙박비, 식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24조의2(근무지이전보조비) ①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무지이전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무지이전보조비는 인사발령일 또는 근무지 변경결정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금액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03.03.](개정 2020.03.17)

부  칙 (2005. 10. 1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5. 10.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4. 2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0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1. 2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3. 0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7. 2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0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 11.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3. 6. 1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3. 9. 1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4. 03. 3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5. 01. 2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5. 04. 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5. 05. 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5. 2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개정 전 결재받은 출장건에 대한 여비 지급은 이전 규정의 기준을 따른다.

부  칙 (2019. 12. 1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개정 전 결재받은 출장건에 대한 여비 지급은 이전 규정의 기준을 따른다.

부  칙 (2020. 01. 2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20. 03. 1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1. 1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3. 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개정 전 결재받은 출장 건에 대한 여비 지급은 이전 규정의 기준을 따른다.

부  칙 (2023. 02. 0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4. 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4. 0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5.01.20, 2018.05.21., 2019.12.18., 2023.04.10)

국내 출장여비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교 통 비				경 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 비(1일당)
임원급	실 비 (1등급)	실 비 (1등급)	실 비	실 비	25,000	실 비	25,000
직원	실 비 (2등급)	실 비 (2등급)	실 비	실 비	25,000	실 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 교통비 적용 기준 >

- 철도운임은 업체계약할인 금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반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고속철도(KTX) 특실, 2등급은 고속철도(KTX) 일반실 또는 새마을호 특실. 단,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 교통비(버스 등)는 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을 기준으로 증거서류에 따라 지급한다. 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 등 일비성격의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임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한다.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직원, 임산부 직원으로서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1등급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 숙박비 적용 기준 >

- 직원의 숙박비 상한액은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으로 한다.

- 숙박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여행 시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자가숙박은 해당하지 않음)

< 기타사항 >

- 식비의 경우, 출장자가 출장일에 공무상 식비(회의 및 행사비, 업무추진비 등)를 사용한 경우 1일 3식 기준으로 해당 여비의 식비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별표2] (개정 2013.09.12, 2016.12.20)

시내출장 명령부

					결재	담 당		실(팀)장			부서장		이사장
출장자	소 속		직 급						성 명
목적지
경유지
재단차량 이용여부
출장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 시간 분)
출장목적
직무 대행자	소속			직급						성명
출장 동행자	소속			직급						성명
상기와 같이 출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신 청 자 :

[별표3]

국내여비 지급의 경우

구 분	15일 초과	30일 초과	60일 초과
감액기준	초과일수 대하여 정액(일비, 숙박비)의 1할 감액	초과일수 대하여 정액(일비, 숙박비)의 2할 감액	초과일수 대하여 정액(일비, 숙박비)의 3할 감액

국외여비 지급의 경우

구 분	15일 초과	30일 초과	60일 초과
감액기준	초과일수 대하여 정액(일비, 숙박비, 식비)의 1할 감액	초과일수 대하여 정액(일비, 숙박비, 식비)의 3할 감액	초과일수 대하여 정액(일비, 숙박비, 식비)의 6할 감액

[별표4] (개정 2016.10.20)

국내출장 명령부

				결재	담 당	실(팀)장			부서장			이사장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목적지
경유지
출장일정	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출장목적
직무 대행자	소속		직급				성명
출장동행자	소속		직급				성명
상기와 같이 출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신 청 자 :

[별표5] (개정 2008.10.9, 2014.03.31, 2015.01.20, 2015.04.15, 2015.05.29, 2018.05.21., 2019.12.18., 2023.04.10)

국외 출장여비 지급기준표

(단위 : 미 달러화($))

구 분	등 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임원급 (이사장)	가	50	실비(상한액 : 389)	160
	나	50	실비(상한액 : 289)	117
	다	50	실비(상한액 : 215)	87
	라	50	실비(상한액 : 161)	73
임원급 (감사)	가	40	실비(상한액 : 282)	133
	나	40	실비(상한액 : 207)	99
	다	40	실비(상한액 : 162)	72
	라	40	실비(상한액 : 108)	61
임원급 (이사)	가	35	실비(상한액 : 223)	107
	나	35	실비(상한액 :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 85)	49
직원 (책임급 이하)	가	30	실비(상한액 :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 81)	37

<비  고>

1. 항공료 지급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법인카드를 통한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가. 임원급 : Business Class

나. 직원 : Economy Class

다. [별표 1]에 따른 1등급 운임 지급 가능 직원 : Business Class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 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 등급

(1) 아시아주 ․ 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 ․ 북 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 ․ 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 등급

(1) 아시아주 ․ 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튀르키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 ․ 북 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 ․ 아프리카주 :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 등급

(1) 아시아주 ․ 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 ․ 북 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 ․ 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식비의 경우, 출장자가 출장일에 공무상 식비(회의 및 행사비, 업무추진비 등)를 사용한 경우 1일 3식 기준으로 해당 여비의 식비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5. 국외 숙박비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국외 숙박비를 실비 상한액으로 정산하지 않고 할인된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할인정액 지급 기준

(1) 출장의 여건상 국외여비(일비, 숙박비, 식비) 항목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숙박비 금액을 따로 분리하여 결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곳에서 숙박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숙박비는 발생하였으나 숙박비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만, 재외공관 시설물 또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시설물에서 숙박을 하거나 출장국가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숙박시설 등을 이용함으로써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비(할인정액)를 지급할 수 없음

(5) 법인카드가 아닌 방법(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숙박비를 결제하였으나, 현금 영수증 등 숙박비 결제 증거서류를 분실하고 재발급이 곤란하여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할인정액을 사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출장여건상 실비 상한액 보다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나.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자 등에게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할인정액 지급액 = 별표 5 숙박비 실비 상한액 × 숙박일수 × 85%

*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다.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여비지급요령 제14조에 따른 국외 숙박비 실비 정산

(2) 여비지급요령 제7조에 따른 동행 출장시 여비(숙박비･식비)의 조정

라.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방법 및 시기

- 숙박비 할인정액은 국외 여비 중 일비와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또는 계좌이체)으로 지급한다. 그 지급 시기는 일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때로 한다.

- 다만, 위 “2) 가) (5)”의 사유로 숙박비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분실하여 숙박비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할인정액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출장 복귀 후 국외 숙박비 정산시점으로 한다.

마. 동일한 출장 건에 대하여 할인 정액과 실비 상한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다.

- 따라서, 할인정액으로 숙박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출장건에 해당하는 출장자 및 출장경로상의 모든 숙박에 대해서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위 “가) (5)”의 사유로 할인정액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분실한 숙박비 영수증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할인정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여 지급(또는 반납)할 수 있다.

[별표6]  (개정 2016.12.20)

국외출장 여비 지급신청서

지출부서	담 당	실(팀)장	부서장	이사장		감사부장		관리부서	담 당	실(팀)장
		000010300		[국외출장 여비신청서]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목적지
일정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목적
상급자	소속		직급		성명
직무 대행자	소속		직급		성명
입금은행			기준환율
계좌번호		예금주
여비	항공료	구간 :
(		원)
일비	(		)일×$(		)=$(		)
(		원)
(		원)	가등급:(		)박×$(		)=$(		)
숙박비	나등급:(		)박×$(		)=$(		)
	다등급:(		)박×$(		)=$(		)
	라등급:(		)박×$(		)=$(		)
(		원)	가등급:(		)일×$(		)=$(		)
식비	나등급:(		)일×$(		)=$(		)
	다등급:(		)일×$(		)=$(		)
	라등급:(		)일×$(		)=$(		)
(	기타	원)	비자발급수수료		원	가지급금		원
	여권발급수수료		원	정액비		원
	예방주사료		원	기타		원
합계		원	예산항목
상기와 같이 국외출장 여비를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신 청 자 :

[별표7] <삭제 2012.07.27>

[별표8] (개정 2016.12.20)

출 장 복 명 서

	06201605020002					결재	담 당		실(팀)장		부서장			이사장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목적지
경유지
출장일정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출장결과
출장 동행자		소속			직급					성명

상기와 같이 출장복명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신 청 자 :

[별표9] (개정 2022.03.11)

자가용 승용차 운임(연료비) 지급기준

ㅇ 출장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한다.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ㅇ 연료비 지급기준 : 출장거리(㎞) × 유가 ÷ 연비 (원단위는 절사)

- 출장거리(㎞) : 출발지와 출장지간의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한 거리

*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법을 활용

-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기준)

- 연비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시하는 자동차 출장비 정산 방법 가이드라인 상 가장 최근 평균연비 적용

구 분	휘발유 차량(보통)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ℓ)	11.77	12.64	9.00

* 위 표에 없는 차량(전기차·수소차 등)은 LPG 차량의 연료비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통행료 및 주차료 :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다만, 주차료는 1일 1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별표10] <삭제 2015.12.20>

[별표11] (신설 2016.12.20)

국내출장 여비 지급신청서
지출부서	담 당				실(팀)장			부서장					이사장								감사부장						관리부서				담 당				실(팀)장
	BTM04201604280008																				000010300										[국내출장여비지급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예산명																		비용항목
신청금액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목적지
경유지
출장일정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여 비 명 세
성명		직급			대중교통									자가용/업무용차량																경비						합계
					철도		버스		항공	선박				거리		유가				연비		통행료		주차료						일비			식비	숙박비
상기와 같이 국내출장 여비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신 청 자 :

※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서류누락시 출장비 미지급)

(철도, 버스, 항공, 선박운임 : 교통수단 승차권 첨부. 자가용 운임(연비) : 출장당일 연비 자료 적용, 통행료, 주차료 : 출장당일 발급 영수증 첨부)

[별표12] (신설 2016.12.20)

국외출장 명령부(일반)

			결재	담 당			실(팀)장		부서장			이사장			감사부장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목적지										출장구분
일정	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목적
상급자	소속					직급					성명
직무 대행자	소속					직급					성명
출장 동행자	소속					직급					성명

상기와 같이 국외 출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신 청 자 :

[별표13] (신설 2016.12.20)

국외출장 명령부(교육)

						결재	담 당			실(팀)장			부서장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목적지								출장구분
일정	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목적
상급자	소속				직급				성명
직무 대행자	소속				직급				성명
출장 동행자	소속				직급				성명

상기와 같이 국외 출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신 청 자 :

[별표14] (신설 2016.12.20)

국외출장 복명서(일반)

					결재	담 당	실(팀)장				부서장		이사장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출장 목적지
출장일정	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출장결과
출장 동행자	소속			직급				성명
상기와 같이 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합니다.
신청일자 :
신 청 자 :

[별표15] (신설 2016.12.20)

국외출장 복명서(교육)

					결재	담 당		실(팀)장						부서장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출장 목적지
출장일정	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출장결과
출장 동행자	소속			직급					성명
상기와 같이 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합니다.
신청일자 :
신 청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