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평등의 원칙)

제2장  복 무

제4조  (통 칙)

제5조  (복무기간)

제6조  (근무시간)

제6조의2  (유연근무제)

제6조의3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7조  (시간 및 종무)

제8조  (휴게시간)

제9조  (출근 및 지각)

제10조  (조퇴 및 외출)

제11조  (결 근)

제3장  급 여

제12조  (급여의 체계)

제13조  (급여의 지급 및 산정)

제4장  휴일, 휴가 및 휴직

제14조  (휴 일)

제15조  (휴가의 종류)

제16조  (연차휴가)

제16조의2  (연가의 저축)

제17조  (공 가)

제18조  (특별휴가)

제18조의2  (가족돌봄휴가)

제19조  (병 가)

제20조  (휴가의 영향)

제21조  (휴가수속)

제22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제23조  (출근명령)

제24조  (휴 직)

제25조  (휴직의 영향)

제26조  (복 직)

제5장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무

제27조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제28조  (시간외 수당)

제29조  (근무수속)

제6장  당 직

제30조  (당 직)

제31조  (당직구분 및 근무시간)

제32조  (수 당)

제33조  (당직규정)

제7장  출 장

제34조  (출 장)

제35조  (출장여비)

제8장  전보 및 사무 인계

제36조  (임 용)

제37조  (전 보)

제38조  (사무인계)

제39조  (해직된 직원의 근무)

제9장  퇴직 및 해고

제40조  (퇴 직)

제41조  (퇴직급여)

제42조  (해 고)

제43조  (해고의 예고)

제10장  복지후생

제44조  (복지후생)

제45조  (후생시설)

제46조  (피복지급)

제11장  보 건

제47조  (보 건)

제48조  (보건관리자)

제49조  (건강진단)

제50조  (진단결과조치)

제51조  (비밀엄수)

제12장  안 전

제52조  (안 전)

제53조  (안전관리자)

제13장  교 육

제54조  (교육시설)

제55조  (의 무)

제56조  (파견교육)

제57조  (경비보조)

제14장  재해보상

제58조  (상병치료비)

제59조  (치료기관의 제한)

제60조  (지급의 제한)

제61조  (특수병 치료비)

제62조  (법준용)

제15장  여성 및 모성보호

제63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제64조  (임산부의 보호)

제65조  (삭 제)

제66조  (시간외 근로의 제한)

제67조  (육아휴직)

제68조  (생리휴가)

제69조  (고용차별금지)

제70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70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6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1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부  칙

취업규칙

제정  2006. 12. 08

개정  2011. 01. 25

개정  2011. 08. 30

개정  2012. 07. 27

개정  2014. 08. 20

개정  2014. 12. 29

개정  2015. 10. 02

개정  2016. 06. 20

개정  2017. 07. 20

개정  2019. 12. 11

개정  2020. 03. 09

개정  2020. 08. 27

개정  2021. 01. 07

개정  2021. 02. 17

개정  2021. 11. 25

개정  2021. 12. 31

개정  2022. 10. 04

개정  2022. 11. 30

개정  2023. 08. 31

개정  2023. 09. 05

개정  2024. 04. 0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25, 2012.07.27)

② 제1항의 직원이라 함은 진흥재단 인사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급여규정을 적용받는 직원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재단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평등의 원칙) 이 규칙은 진흥재단 전직원에 평등하며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장  복  무

제4조(통칙) 직원은 인사규정 제6장(복무)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7)

1.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 없이 진흥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2.07.27)

2. 자신의 고안으로써 함부로 업무처리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2.07.27)

3. 직원이 전거, 전적, 개명 기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7)

4. 직원은 퇴직 시에 이사장의 승인 없이 보고서, 청사진, 도안, 기타 진흥재단의 자료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2.07.27)

제5조(복무기간) 직원의 복무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제8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및 1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유연근무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이하 “시간선택제”)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제8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35시간 및 1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3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신설 2021.12.31)

제6조의2(유연근무제) ① 이사장은 직원의 일과 가정의 조화,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변경·조정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11.]

제6조의3(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이사장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진흥재단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 직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직원이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진흥재단이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③ 이사장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정한 날 또는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직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08.31.]

제7조(시무 및 종무) ① 직원의 시무시간은 09:00, 종무시간은 18:00로 한다.

② 시무 및 종무시간은 실근무시간의 범위내에서 업무의 종류, 계절의 변화, 정부의 시책, 유연근무제 및 기타 진흥재단의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2019.12.11)

③ 업무의 성질에 따라 교대제로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개정 2023.08.31.)

②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6조의3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을 통해 휴게시간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11.) (개정 2023.08.31.)

③ 휴게시간은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3.08.31.)

제9조(출근 및 지각) ① 직원은 시무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여야 하며, 시무시간 이후에 출근한 때를 지각이라 하고 업무상 이유로 사전에 위임전결요령에 따른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았거나 불가항력적 사태라고 인정될 때에는 지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② 공가, 특별휴가, 병가, 지각, 외출 등 모든 복무사항은 위임전결요령에 따른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10조(조퇴 및 외출) 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 또는 근무시간 중에 공무 및 기타의 사유로 외출하고자 할 때는 위임전결요령에 따른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1조(결근) ① 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시무시간 전까지 소속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제출치 못한 때에는 사후에 조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하여 7일이상 결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급  여

제12조(급여의 체계) 직원의 연봉체계는 정액급, 성과급, 제수당(법정수당, 중식비, 교통보조비), 법정부담금으로 구분한다.

제13조(급여의 지급 및 산정) 급여의 지급 및 산정에 관한 사항은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휴일, 휴가 및 휴직

제14조(휴일) ① 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2012.07.27)

1.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2. 근로자의 날 (5월 1일)

3. 진흥재단 창립기념일 (9월 1일) (개정 2012.07.27)

4. 기타 정부 또는 진흥재단이 수시로 정하는 날 (개정 2012.07.27)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제1항 제1호의 공휴일은 동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공가, 특별휴가, 병가 등으로 구분한다.

제16조(연차휴가) ① 진흥재단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준다.(개정 2012.07.27, 2014.12.29)

② 진흥재단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07.27)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진흥재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④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진흥재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7.27., 2021.01.07)

⑤ 연차휴가는 30분 단위로 사용한다. (개정 2019.12.11., 2023.09.05.)

⑥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속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14.12.29., 2020.08.27.)

⑦ 이사장은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진흥재단 내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는 등 연차휴가의 적극사용을 촉진케 한다. (개정 2012.07.27, 2014.12.29)

⑧ 이사장은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휴가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 [별표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07.20.)
⑨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08.27.)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64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제67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16조의2(연가의 저축) ① 직원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연차의 이월·저축, 소멸,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11.]

제16조의3(연차사용의 촉진) ① 진흥재단은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미사용하여 제16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진흥재단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16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진흥재단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6조 제4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진흥재단은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진흥재단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진흥재단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진흥재단이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 진흥재단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제16조 제6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미사용하여 제16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진흥재단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진흥재단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진흥재단은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진흥재단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진흥재단이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진흥재단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진흥재단은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1.07]

제17조(공가) ① 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원의 청원에 의하여 해당 일수에 따른 유급공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건강진단을 명을 받았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여할 때 (신설 2022.11.30.)

7.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신설 2022.11.30.)

8.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2022.11.30.)

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신설 2022.11.30.)

10.「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을 위해 입원이 필요할 때 (신설 2022.11.30.)

11. 기타 업무상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신설 2022.11.30.) [제6호에서 이동(2022.11.30)]

② 제1항에 의거 유급공가를 청원하고자 하는 자는 공가 허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직원의 경조 또는 특별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

1. 본인의 결혼이나 기타 경사가가 있을 경우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경조사 휴가를 줄 수 있다.(개정 2014.08.20)

2.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할 때 : 5일 이내

3. 천재지변, 교통사고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14일 이내

4.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5일이내의 유급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08.20)

1. 직무수행상 특별한 공로 등으로 대내외로부터 포상 등을 받은 경우

2. 창의적인 제안 등으로 재단발전에 공헌한 경우

3.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청렴활동으로 재단 청렴도를 제고한 경우

③ (삭제 2014.08.20)

④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31)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신설 2017.07.20., 개정 2019.12.11))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을 위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12.11.) (개정 2021.12.31., 2024.04.08.)

1. 여성직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신설 2024.04.08.)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직원: 정자 채취일에 1일 (신설 2024.04.08.)

제18조의2(가족돌봄휴가) ① 진흥재단은 직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무급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03.09., 2021.12.31)

②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개정 2021.12.31)
③ 이 규칙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가족돌봄휴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1.12.31)
[본조신설 2019.12.11.]

제18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진흥재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본인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진흥재단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은 이를 시작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⑧ 근로시간 단축의 연장신청, 신청철회, 종료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1.07]

제18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진흥재단은 제1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서면으로 정한다.

③ 제1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01.07]

제18조의5(기타 재난‧비상상황 시 복무특례) ① 이사장은 국가적 위기, 재난 등으로 인해 별도의 복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원들에게 유급휴가 또는 재택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특례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3.09.(개정 2021.01.07)

제19조(병가) ① 진흥재단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내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금지되었을 때

② 제1항 제1호중 직무수행으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7.27)

⑤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병가기간 연장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을 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휴가의 영향) ① 휴가로 인하여 직원은 인사관리상 하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에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1조(휴가수속)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출근명령)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일, 휴가 또는 휴직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휴직) 직원의 휴직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휴직의 영향) ① 휴직기간은 이를 근무년수에 산입한다. 다만, 연차휴가를 주지 아니한다.

② 진흥재단은 휴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진흥재단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한다. (개정 2012.07.27)

제26조(복직) 휴직기간 완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복직청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만료일에 당연 면직된다.

제5장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

제27조(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진흥재단의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7.27)

제28조(시간외 수당) ① 직원이 진흥재단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간외, 야간 또는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실제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7.)

② (삭제 2023.08.31.)

③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급여지급요령에서 따로 정한다.

제29조(근무수속) 직원이 시간외, 야간 또는 휴일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팀장)의 허가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08.20)

제6장  당 직

제30조(당직)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진흥재단의 최소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자체보안과 긴급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체보안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경비근무자의 순찰 및 점검으로 당직 근무자 배치를 아니할 수도 있다. (개정 2012.07.27)

제31조(당직구분 및 근무시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직 : 휴일에 있어서 통상근무일의 시무시간부터 종무 시간까지

2. 숙직 : 통상근무일의 퇴근시각부터 익일 시무시간까지

제32조(수당)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숙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 익일 하오의 직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당직규정) 당직근무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출 장

제34조(출장) ① 진흥재단은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②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기일 내에 출장할 수 없을 때 또는 출장을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출장중 기일 내에 임무를 마치지 못하였거나 목적지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즉시 그 사유를 연락하고 귀임 직후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출장자가 귀임 하였을 때는 1주일 이내에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0)

제35조(출장여비) 출장자에게는 별도 여비지급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8장  전보 및 사무인계

제36조(임용) 직원의 임명과 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전보) 직원이 전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한 날까지 신 근무처에 부임하여야 한다.

제38조(사무인계) ① 직원이 전보, 퇴직, 휴직, 기타 사유로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담당업무와 보관문서, 비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상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에 있어서는 인계인수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문서 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③ 사무인계서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입회자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부서장 이상의 업무인계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2. 팀장급의 업무인계는 부서장 이상

④ 입회자는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상급 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해직된 직원의 근무) 해직된 직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이사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퇴직 및 해고

제40조(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퇴직급여) 퇴직자에게는 퇴직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0.02)

제42조(해고) 직원의 해고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해고의 예고) ① 진흥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시킬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7.27)

②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10장  복지후생

제44조(복지후생) ① 진흥재단은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② 전항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후생시설) 진흥재단은 직원의 보건 및 후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전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7)

제46조(피복지급) 진흥재단은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 소정의 피복을 지급 또는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제11장  보 건

제47조(보건) ① 진흥재단은 직원의 보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한다.

(개정 2012.07.27)

② 직원은 스스로 보건에 노력하여야 하며 진흥재단이 정하는 직원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7)

제48조(보건관리자) ① 진흥재단은 직원의 보건을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둘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타 기관에 업무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② 보건관리자는 직원의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며, 직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04)

제49조(건강진단) 진흥재단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직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행할 수 있다. 이때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2.07.27)

제50조(진단결과조치) 건강진단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어 치료를 요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건관리자의 제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일정한 보건관리 지시

2. 직무전환

3. 통원치료

4. 제 19조에서 정하는 병가

5. 제 14장에서 정한 재해보상

6. 기타 필요한 조치

제51조(비밀엄수) 건강진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건강진단결과 알게 되는 직원들의 질병내용에 관한 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2장  안 전

제52조(안전) ① 진흥재단은 인명피해의 방지와 시설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② 직원은 진흥재단이 취하는 안전조치를 준수하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7)

제53조(안전관리자) ① 진흥재단은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타 기관에 업무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② 안전관리자는 직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직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04)

제13장  교 육

제54조(교육시설) 진흥재단은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기구, 교재 기타시설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7)

제55조(의무) 직원은 진흥재단의 교육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7.27)

제56조(파견교육)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견학 등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출장으로 본다.

제57조(경비보조) 직원의 자질향상에 관련된 교육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수학하고자 할 때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장  재해보상

제58조(상병치료비) ① 상근임원 및 직원의 업무수행중 재해로 인한 치료비는 관련법령에 따른다.(개정 2012.07.27, 2014.08.20)

② 전항의 업무수행중이라 함은 다음의 시간중임을 말한다.

1. 출근시로부터 퇴근후 귀가 도착시까지

2. 공용으로 출장중인 때에는 출장기간 중

3.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소속부서장의 명에 의하여 시간외근무로 확인 되었을 때

제59조(치료기관의 제한) 상병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진흥재단이 지정하는 병원 또는 국공립병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07.27)

제60조(지급의 제한) 질병 및 부상의 원인이 사적쟁투, 주정 등 난행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치료보조금을 지급치 아니한다.

제61조(특수병 치료비) ① 특수병이라 함은 폐결핵, 폐침윤, 카리에스 결핵성늑막염, 결핵성 복막염 등 제 결핵성 질환을 말한다.

② 제 1항의 특수병으로 인한 명령 휴직자에 대하여는 만 1년간 매월 치료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2조(법준용) 진흥재단은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행한다. (개정 2012.07.27)

제15장  여성 및 모성보호

제63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18세 미만자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과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64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개정 2014.12.29., 2021.12.31)

② 임신 중의 여성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14.08.20., 2021.12.31)

1. (삭제 2024.04.08.)

2.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개정 2024.04.08.)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진흥재단은 직원이 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개정 2012.07.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산전․휴 휴가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진흥재단이 지급한다. (개정 2011.08.30, 2012.07.27, 2014.12.29)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4.08.20., 개정 2019.12.11)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직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14.12.29.)
⑦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건강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유급 검진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16.06.20.) (개정 2021.12.31)
1. 임신기간이 28주 이내인 경우: 4주당 1회
2. 임신기간이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당 1회
3. 임신기간이 37주 이후인 경우: 1주당 1회

4.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04.08.)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06.20) (개정 2017.07.20., 2019.12.11.)
⑨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부서 변경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08.27.)

⑩ 남성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4.04.08.)

제65조 <삭제 2011.08.30>

제66조(시간외 근로의 제한) ① 임신중의 여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시켜서는 아니 되며, 당해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무로 전환시켜야 한다.

②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제67조(육아휴직) ①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는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 전에 신청한다. 단, 출산한 자는 출산휴가 신청 시 별도의 신청 없이 1년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한다. (개정 2011.08.30, 2014.08.20., 2016.06.20., 2021.11.25.)

②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1)

③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6.20)

④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동 기간 중의 육아휴직 급여는「고용보험법」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급한다. (개정 2011.08.30)
개인사정으로 자동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별도로 분리 신청 한다. (신설 2016.06.20.)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11.25)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제68조(생리휴가) 이사장은 여직원의 청구시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1.12.31]

제69조(고용차별금지) 진흥재단은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진흥재단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의2 제1항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08.27.)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신설 2020.08.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8.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은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본조신설 2016.06.20]

제70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제7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직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서면으로 정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급한다.
③ 진흥재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2회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나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5)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본조신설 2016.06.20.](개정 2021.02.17.)

제16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본장신설 2021.12.31]

제71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에 관한 요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1]

부  칙 (2006. 12. 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0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0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0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03. 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1. 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 0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9. 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4. 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근무상황부

종 별	기 간 또는 일 시	직 위 또는 직 급	성 명	이 유 또는 용 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경 유
						담 당	팀 장	부서장	이사장

[별표 제2호] 개정(2014.08.20., 2019.12.11., 2024.04.08.)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다태아 출산시 1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비고1)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비고2)「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6.06.2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신청인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명		사번
출산예정일	20 년 월 일
출산휴가 신청기간 (90일)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
①육아휴직 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
②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
	1일 근무시간 ( ):( )부터 ( ):( )까지			( )시간
※ ①, ②는 합하여 육아휴직 한도 내로 사용신청 가능
비 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신청시 사유 등)

위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표 제3호] 신설(2017.07.20.) 개정(2019.12.11)

연가 선 사용 기준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1.01.07)

가족돌봄 등을 위한 휴직(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신청인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명		사번
신청사유	※ 휴직의 경우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제10호의 경우에만 해당
①가족돌봄 등을 위한 휴직 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
②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
	1일 근무시간 ( ):( )부터 ( ):( )까지			( )시간
※ ①은 90일 이내로 하며 ②는 1년 이내로 사용신청 가능(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비 고 (증빙자료 등)

위와 같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