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요령

목 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 의)

제4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5조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5조의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5조의3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5조의4  (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  (재정보증)

제2장  계 약

제7조  (계약의 원칙 등)

제1절  일반경쟁계약

제8조  (자격요건)

제9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9조의2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제10조  (입찰공고)

제11조  (입찰참가신청)

제12조  (현장설명)

제13조 (입찰방법)

제13조의2 (전자입찰)

제14조  (입찰무효)

제15조  (개 찰)

제16조  (낙찰자 결정)

제17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절  제한경쟁계약

제18조  (제한경쟁계약)

제3절  지명경쟁계약

제19조  (지명경쟁계약)

제20조  (입찰자의 지명)

제4절  수의계약

제21조  (수의계약)

제22조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제23조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제24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제5절  기타계약

제25조  (경 매)

제26조  (장기계속계약)

제27조  (단가계약)

제28조  (개산계약)

제29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30조  (협상에 의한 계약)

제3장  계약체결

제31조  (계약처리절차)

제31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2조  (계약체결의뢰)

제33조  (계약체결)

제33조의2(기술임치제도 등)

제33조의3(납품대금 연동)

제34조  (계약서의 작성생략)

제35조  (계약체결통보)

제36조  (계약변경)

제4장  보증금납부

제37조  (입찰보증금)

제38조  (계약보증금)

제39조  (하자보수보증금)

제4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제41조  (하자보수검사)

제42조  (보증금의 귀속)

제42조의2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제5장  대가의 지급

제43조  (감독 및 검사 등)

제44조  (대가의 지급)

제44조의2  (대가의 검사 전 지급)

제44조의3  (대가의 수납)

제45조  (선금의 지급)

제46조  (지체상금)

제47조  (계약의 준용규정)

제6장  구 매

제48조  (구매의 종류)

제49조  (특수구매)

제50조  (구매의 원칙)

제51조  (구매요구 일반사항)

제52조  (구매요구서 작성)

제53조  (구매요구서 접수 등)

제54조  (구매완료)

부  칙

계약업무요령

재정  2008. 11. 13

개정  2010. 06. 17

개정  2011. 01. 25

개정  2012. 07. 27

개정  2014. 11. 10

개정  2016. 06. 15

개정  2016. 08. 29

개정  2017. 10. 18

개정  2018. 10. 25

개정  2018. 10. 31

개정  2019. 12. 16

개정  2021. 06. 21

개정  2021. 09. 14

개정  2022. 10. 04

개정  2023. 05. 19

개정  2024. 03.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회계규정 제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의 계약업무에 필요한 세부 방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25, 2012.07.27)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회계규정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제조․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진흥재단의 대외채권·채무발생에 관련되는 계약업무처리를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07.27)

2. “계약자”라 함은 진흥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07.27)

3. “추정가격”이라 함은 공사․제조․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한 가액으로서 공사의 경우에는 진흥재단 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단, 별도의 추정가격이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사업예산(또는 구매요구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07.27)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하여 미리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2.07.27)

제4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세의 변동이 심한 경우,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제21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 제28조에 의한 개산계약, 제30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가격

2. 신규개발품목, 특수규격품, 공사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사․제조․물품․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이사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공사․제조․물품․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개정 2012.07.27)

5.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5)

③ 공사․제조․물품․용역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계약의뢰부서에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또는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계약담당부서에서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공인원가계산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에 의하여 발주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을 적용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나라장터(g2b)에 게재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한 가격

3.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제5조의2(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킨다.

1.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단, 일반관리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5. 이윤 : 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5. 단, 이윤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06.17]

제5조의3(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2.07.27)

1. 감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본조신설 2010.06.17]

제5조의4(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7.27]

제6조(재정보증) 계약관련 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장  계  약

제7조(계약의 원칙 등)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요령 또는 국가계약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06.17)

④ 제3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06.17)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 150억원 미만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7억원 미만

3.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경우(용역은 제외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06.17)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2.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절  일반경쟁계약

제8조(자격요건)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당해 입찰의 목적물에 필요한 시설점포를 소유하거나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개정 2012.07.27)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을 것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입찰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07.27)

제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이사장은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에서 명시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 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7.27)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하게 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이사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7)

1. 업체명(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⑦ 이사장은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진흥재단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7)

⑧ 이사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이나 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 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제6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이 게재된 자를 포함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⑪ 이사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⑫ 제10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심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결정을 취소하거나 그 제한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06.17]

제9조의2(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① 이사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면 그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하도록 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6.17]

제10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의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게시 또는 신문게재, 기타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에 부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신청마감 및 입찰일시와 장소

4. 공사입찰은 현장설명의 장소, 일시 및 참가자격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입찰방법

7.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06.15)

1. 재공고입찰인 경우 (신설 2016.06.15)

2.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16.06.15)

④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의뢰부서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입증할 관계서류 또는 공고일정 조정 요청서(서식 제9호)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06.15)

1. 재공고입찰인 경우 (개정 2016.06.15)

2.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6.06.15)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6.06.15)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신설 2016.06.15)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신설 2016.06.15.)

⑤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입찰 및 계약 관련 신고제도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8)

제11조(입찰참가신청) ① 계약담당자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응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개정 2011.01.25, 2012.07.27)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자격증명서류(필요한 경우)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5. 기타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필증(서식 제2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5)

제12조(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 전에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제1항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12.07.27)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이외의 입찰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는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접수 시에는 입찰신청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행한 입찰행위는 등록자가 행한 입찰행위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④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4.03.25]

제13조의2(전자입찰) ①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등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나라장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03.25]

제14조(입찰무효) 입찰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경우

2. 소정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3.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4. 진흥재단이 제시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경우 (개정 2012.07.27)

5. 제12조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개정 2012.07.27)

6.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제15조(개찰) ① 개찰은 고시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입찰자 및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가격 분리입찰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할 수 있다.

제16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자의 면전에서 입찰서를 개봉하여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언하여야 한다. 단, 입찰서류의 정확한 검토 등을 위해서는 낙찰자 선언 없이 낙찰 예정자를 선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진흥재단의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액의 유효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며, 진흥재단의 수입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최고가액의 유효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2.07.27)

③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제조․물품․용역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07.27)

⑤ 제4항에 의한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사장이 정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2.07.27)

⑥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2.07.27)

⑦ 제5항의 세부심사기준은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항목․배점한도액 등을 규정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06.17)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12.07.27)

제2절  제한경쟁계약

제18조(제한경쟁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에 비추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및 건선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와 그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 또는 동종의 공사실적 (개정 2012.07.27)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동종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구매․용역계약 등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이사장이 특별히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신설 2016.08.29)

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게는 입찰공고에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기타 제한경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경쟁계약 사항을 준용한다.

제3절  지명경쟁계약

제19조(지명경쟁계약)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와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나 물품제조의 경우 (개정 2012.07.27)

3. 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개정 2012.07.27)

4. 예정임대 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개정 2012.07.27)

7.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품 또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률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신설 2012.07.27)

제20조(입찰자의 지명) ① 계약담당자는 제19조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 할 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7)

② 제1항에 의하여 지명된 자에게 소정의 서식에 의한 지명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7)

③ 기타 지명경쟁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경쟁계약사항을 준용한다.

제4절  수의계약

제21조(수의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을 때

2. 급박한 상황에 처해 경쟁에 부할 여유가 없을 때(개정 2021.09.14)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개정 2016.08.29., 2021.09.14)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용역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개정 2016.08.29., 2021.09.14.)

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개정 2022.10.04)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개정 2022.10.04)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개정 2022.10.04)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경우(개정 2022.10.04)

5. (삭제 2021.09.14.)

6. (삭제 2021.09.14.)

7. (삭제 2021.09.14.)

8. (삭제 2021.09.14.)

9. (삭제 2021.09.14.)

10. (삭제 2021.09.14.)

11. (삭제 2021.09.14.)

12. (삭제 2021.09.14.)

13. 진흥재단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진흥재단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나. 진흥재단의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이사장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경영혁신을 위하여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4. (삭제 2021.09.14.)

15. (삭제 2021.09.14.)

16.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약할 때에는 그 낙찰 금액 또는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경쟁에 부할 때의 예정가격과 기타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신설 2021.09.14)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1. 06. 21.)

1. 진흥재단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진흥재단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진흥재단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시 퇴직자 영입현황확인서(서식 제12호)를 첨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규정 제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06. 21.)

제22조(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제21조 제7호에 의한 재공고입찰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계약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시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12.07.27)

제23조(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입증할 관계서류 또는 수의계약사유서(서식 제3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매요구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하며, 수의계약사유서는 적용규정의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수의계약에 필요한 특정대상(기기, 기술, 특정인), 특정시기, 필요사유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기타 수의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경쟁계약을 준용한다.

제24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해당 견적서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19.12.16)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제21조 제4항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12.16)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4. 계약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31)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5절  기타 계약

제25조(경매) ① 계약담당자는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요령에 준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다.

② 경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최고가액의 입찰액을 발표하고 다음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여야 한다.

제26조(장기계속계약) ①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의뢰부서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입증할 관계서류 또는 장기계속계약 추진 신청서(서식 제10호)를 예산책임자 승인 후, 계약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06.15)

1. 운송·보관·조사·연구·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조개정 2016.06.15]

제27조(단가계약) 거래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반복수요가 예상되는 제조, 수리, 가공, 구입, 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가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단, 매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개산계약) 개발시제품 등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7)

제29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7)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입찰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7)

⑤ 제3항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써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제30조(협상에 의한 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진흥재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1. 사업의 특수성, 긴급성, 전문성, 효율성, 업체경쟁성 및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계약이행에 필요한 규격서 및 설계서 등을 미리 확정 또는 작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등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07.27)

제3장  계약체결

제31조(계약처리절차) ① 진흥재단의 계약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한다. 단, 사업의 특수성 및 다른 규정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 등의 계약체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7.27)

1. 당해 계약의 예산성립 확인

2. 집행계획의 품의(계약내용과 추정소요액 등의 명시) 및 예산통제

3. 계약체결 의뢰

4. 계약방법, 계약대상자 및 예정가격의 결정

5. 계약체결

6. 계약체결 통보

7. 계약집행의 감독 및 검수

8. 대가의 지급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의뢰부서가 담당하고, 제4호 내지 제6호는 계약담당부서가 담당하며, 제8호는 회계담당부서가 담당한다.

③ (삭제 2024.03.25.)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서식11호]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09.14)

제31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 제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 1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단서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08.29]

제32조(계약체결의뢰) ① 계약의뢰부서는 계약의뢰서(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5.)

1. 계약명 및 계약범위(내부품의) (개정 2016.06.15)

2. 계약기간

3. 당해 계약의 필요성 및 효과(용역계약의 경우)

4. 과업지시서, 시방서 및 도면(필요한 경우)

5. 계약대가 산정내역 및 지출예산과목

6. 안전·보건 확보내역(신설 2022.10.04)

7. 기타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10.04) (기존 6호에서 이동)

②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의뢰서를 접수하고, 구매적절성 검토대장(서식 제13호)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2.10.04)

제33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물품표준계약서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용역표준계약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사표준계약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서식 제4호)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1.01.25., 2012.07.27., 2021.06.21., 2022.10.04., 2024.03.25.)

1. 계약당사자

2. 계약명

3.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및 계약기간

4. 지체상금율 및 대금지급

5.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이행보증금

6. 주요 계약조건 및 기타 필요사항

②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2.10.04)

③ 제2항에 의하여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2.10.04.)

제33조의2(납품대금 연동) ① 계약담당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03.25]

제33조의3(기술임치제도) ① 계약의뢰부서는 계약상대자인 중소기업 기술 또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치수수료 등의 소요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계약의뢰부서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기타 계약목적물의 임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임치기관 및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계약의뢰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임치를 지원한 경우 기술자료, 지원경비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3.25]

제34조(계약서의 작성생략)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개정 2021.06.21)

2. 경매에 부치는 경우(개정 2021.06.21)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개정 2021.06.21)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개정 2021.06.21)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1.06.21)

6. (삭제 2021.06.21.)

제35조(계약체결통보)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계약의뢰부서에 계약체결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진흥재단 경영정보시스템(MIS)에 의해 계약체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제36조(계약변경) ①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뢰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에게 계약변경의뢰를 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 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 시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9.14.)

제4장  보증금납부

제37조(입찰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및 국채, 상장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찰등록시 현금으로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진흥재단에서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입찰실시 후 탈락자분은 즉시 반환한다. (개정 2012.07.27)

④ 사회통념상 거래관습이나 계약의 상대적 성격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4.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5.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⑤ 계약담당자는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8조(계약보증금) ① 진흥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7)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7)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④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07.27)

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12.07.27)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한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07.27)

② 건설공제조합법 제37조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자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보증서에 의한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은 제1항에 의한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12.07.27)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도급공사이외의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2.07.27)

⑤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2.07.27)

제40조(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41조(하자보수검사) 계약의뢰부서는 하자보수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여부를 점검하여야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제42조(보증금의 귀속)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경우 또는 보증금 귀속사유가 면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금은 진흥재단에 귀속한다. (개정 2012.07.27, 2022.10.04)

제42조의2(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이사장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 받은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06.17]

제5장  대가의 지급

제43조(감독 및 검사 등) ① 계약의뢰부서에서는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06.17)

② 계약의뢰부서에서는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시방서․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당해 급부의 내용 및 수량 등에 관한 검수조서(서식 제5호)를 계약의뢰부서 외의 부서원을 검수담당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③ 계약의뢰부서는 계약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14.11.10)

④ 검수조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06.17)

1. 삭제 (2019.12.16)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⑤ 계약의뢰부서는 제3항의 검사·검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신설 2014.11.10)

제44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진흥재단의 부담이 되는 일체의 계약에 있어서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②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7, 2014.11.10)

제44조의2(대가의 검사 전 지급)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06.17.]

제44조의3(대가의 수납)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5. 연불(延拂)수출 또는 수출 후 대금 송금의 결제 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이는 경우

2. 대가를 미리 내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것이 진흥재단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고, 계약상대자가 전항 제4호의 증서를 제출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확보 조치를 이행한 경우 (개정 2012.07.27)

③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자 부과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내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6.17]

제45조(선금의 지급) ① 선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당해연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서 지급한다. (개정 2016.06.15)

1. (삭제 2014.11.10)

2.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잔여 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인 계약 또는 잔여 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계약 중 선금의 지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기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2.07.27, 2014.11.10)

3. 제9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07.27)

②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에 율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신설 2012.07.27)

제46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계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1. 공사 :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4.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천분의 1.5

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② 계약담당자는 지체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47조(계약의 준용규정) 계약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시행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06.17., 2012.07.27., 2018.10.31)

제6장  구  매

제48조(구매의 종류) 구매는 일반구매와 특수구매로 구분하며, 일반구매는 구매요구부서의 구매요구에 의하여 구매담당부서에서 구매하는 것을 말하고, 특수구매는 구매요구부서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6.15)

제49조(특수구매) ① 긴급한 업무의 수행과 업무 및 물품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구매를 할 수 있다.

1. 특수품 및 희귀품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구매부서에서 구매하기가 어려운 경우

2. 규격이나 질 등을 명시할 수 없는 품목으로서 구매요구부서가 직접 선택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

3. 외국출장 등의 경우 외국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이 진흥재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2.07.27)

4. (삭제 2016.06.15)

② 구매요구부서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이어야 하며, 구매건당 금액이 200만원 이하에 한 한다.(개정 2016.08.29)

제50조(구매의 원칙) ① 구매는 월별, 분기별 및 연간 소요계획에 의거 일반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긴급성 또는 특수성 등으로 특수구매를 할 수 있다.

② 구매시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저하,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구매가 곤란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7.27)

제51조(구매요구 일반사항) ① 구매요구부서는 구매요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매요구서(서식 제6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에 의한 예산 확인

2. 구매의 긴급 및 보안성 확인

3. 진흥재단내 보유유무 및 공동활용의 가능성 여부 (개정 2012.07.27)

4. 구매방법

5. 장비기기 등의 수명 및 타목적 활용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작 등 특수사항의 물품은 제작도면, 시방서(규격 및 참고서적)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정금액 기재시에는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등)과 부대비를 포함시키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

④ 구매요구부서에서 구매물품을 지정하거나 공급자를 지정하여 특정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사유서(서식 제7호)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사유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구매 요구 시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장(정보통신실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따라야 한다.(신설 2023.05.19)

제52조(구매요구서 작성) ① 구매요구부서는 구매요구시 내부품의 후 물품구매요구서(서식 제6호)를 작성하여 예산통제를 필한 후 구매담당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6.06.15)

② 구매요구부서의 구매요구서 제출시기는 기성품일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전에 하여야 하고, 제조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구매요구서 제출시기를 단축 할 수 있다.

제53조(구매요구서 접수 등) ① 구매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구매요구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의 명료, 오기 또는 기입누락 여부

2. 구매요구품목 및 요구일자의 적정 여부

3. 제50조에서 규정한 사항

② 구매담당자는 접수된 구매요구서에 따라 즉시 소정의 구매절차를 진행한다.

제54조(구매완료) 구매한 물품이 구매요구부서에 도달하여 검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후 물품의 구매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11. 1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6. 1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1. 2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7. 2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6. 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8. 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1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3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6. 2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9. 1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0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5. 1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3. 2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호] (개정 2011.01.25, 2012.07.27)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청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성 명 : 전 화 번 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귀 기관의 일반(제한)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과 제반조건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요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귀중

[서식 제2호] (개정 2011.01.25, 2012.07.27)

입찰참가 신청필증

귀하

공고번호 :

신청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하는 이번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의 일반(제한)경쟁입찰참가신청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책임자              (인)

[서식 제3호]

수의계약 사유서

사 업 명		추천업체
사업기간		추정금액
사업내용
수의계약 사유
년 월 일 담당자 : (인) 팀 장 : (인)

*  6하원칙에 의거 기재

[서식 제4호] (개정 2011.01.25., 2012.07.27., 2022.10.04., 2024.03.25.)

물 품 표 준 계 약 서							-
							계약번호 물품 제20 - 호
계 약 자	발 주 처	(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상대자	회사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계 약 주 요 내 용	① 계 약 명
	②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 , )… VAT포함
	③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0			④물가변동계약금조정방법
	⑤ 지체상금율	1일당 계약금액의 /1000
	⑥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⑦ 이 용 기 간			20 . . ~ 20 . .
	⑧ 대 금 지 급
	⑨ 하자보증기간				⑩ 하자이행보증금
	⑪ 납 품 장 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신의와 성실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1】계약일반조건 1부 【첨부2】 【첨부3】 【첨부4】 【첨부5】 【첨부6】 202 년 월 일
“발주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 사 장 (인)				“계약상대자” 대 표 자 (인)

물 품 계 약 일 반 조 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      >을 “계약상대자”이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총칙)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수행 계획서 등에 기재한 세부내용을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계약내용 및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의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범위는 계약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에 따른다.

② 위 1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이 협의 후 진행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및 귀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계약금액의     /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각호에 열거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 등을 당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중요한 귀책사유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발주기관”에게 보상해야 한다.

제5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물품대금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물품 전부가 납품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계약 외의 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내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에 의한다.

용 역 표 준 계 약 서						-
						계약번호 제20 - 호
계 약 자	발 주 처	(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상대자	회사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계 약 주 요 내 용	① 계 약 명
	② 계 약 금 액	일금 정(￦000,000원) … VAT 포함
	③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0		④물가변동계약금조정방법
	⑤ 지체상금율	1일당 계약금액의 /1000
	⑥ 계 약 기 간
	⑦ 대 금 지 급	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름
	⑧ 하자보증기간			⑨하자이행보증금
	⑩ 납 품 장 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신의와 성실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1】계약일반조건 1부 【첨부2】 【첨부3】 【첨부4】 【첨부5】 【첨부6】 20 년 월 일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 사 장 (인)				“계약상대자” 대 표 자 (인)

용 역 계 약 일 반 조 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      >을 “계약상대자”이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총칙)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수행 계획서 등에 기재한 세부내용을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계약내용 및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의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범위는 계약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수행 계획서 등에 따른다.

② 위 1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이 협의 후 진행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및 귀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계약금액의     /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각호에 열거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한다.

제4조(업무감독 및 진행) ①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업무진행 경과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 업무범위의 변경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완․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계약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발주기관”은 본 용역 계약기간 중 여건 변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승인 요청 및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한다.

제6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불가항력이라 함은 천재, 수재, 화재, 전쟁, 정부규제, 사고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쌍방이 제어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한다.

② 불가항력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일방은 불가항력의 발생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 등을 당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중요한 귀책사유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발주기관”에게 보상해야 한다.

제8조(해지의 효과) ①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선금 정산잔액 및 자료 일체 등을 “발주기관”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일 전까지 용역수행의 결과물을 첨부하여 당해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검사․검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검사․검수에 있어서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검수결과 “계약상대자”의 보완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조치 없이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완조치 요구는 기일을 정하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기간 내에도 보완조치를 완료한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별도의 통보없이 해제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 또는 “발주기관”의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완이 되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 1일당 지체상금률(계약금액의 1.25/1000)을 적용하여 “발주기관”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미지급 금액에서 해당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② 지체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중요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11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검수 완료시 잔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2조(작업중지요청제) 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관련 근로자(이하 “근로자”라함)가 사고 및 부상발생의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요청제를 운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작업 전 작업중지요청제도 운영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요청제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작업중지 요청 후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기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이행을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제14조(비밀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발주기관”에 대한 업무상의 자료 또는 정보, 비밀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제 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② 본 조항은 계약 만료 또는 해지가 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제15조(계약 외의 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내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에 의한다.

공 사 표 준 계 약 서							-
							계약번호 제20 - 호
계 약 자	발 주 처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상대자	회사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계 약 주 요 내 용	① 계 약 명
	② 계 약 금 액	일금 정(￦000,000원) … VAT 포함
	③ 착 공 일				④ 준공일
	⑤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0			⑥물가변동계약금조정방법
	⑦ 지체상금율	1일당 계약금액의 /1000
	⑧ 계 약 기 간
	⑨ 대 금 지 급	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름
	⑩ 하자보증기간				⑪하자이행보증금
	⑫ 납 품 장 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신의와 성실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1】계약일반조건 1부 【첨부2】 【첨부3】 【첨부4】 【첨부5】 【첨부6】 20 년 월 일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 사 장 (인)				"계약상대자" 대 표 자 (인)

공 사 계 약 일 반 조 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  >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총칙)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 시방서, 내역서 등에 기재한 세부내용을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본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담당자”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재단 직원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공사자재의 검사 및 공사전반의 감독업무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별도 임명한 직원 또는 해당 업무담당 재단직원을 말한다.

라. “설계도”라 함은 공사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제3조(계약내용 및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의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범위는 계약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 등에 따른다.

② 위 1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진행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및 귀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계약금액의       /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각호에 열거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 업무범위의 변경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완․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계약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한다.

제5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 등으로 구성되며, 모두 계약의 일부가 되어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닌다.

② 설계도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서면상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준용한다.

제6조(공사의 착공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 기일 내에 공사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공계 2부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해당 시)

2.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3.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서(공사명 가입 必)

4. 공사수행계획서(공사예정공정표,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안전/환경/품질 관리계획서, 착공전 현장 사진

5.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재직증명서 및 경력수첩(또는 경력증명서), 현장기술자 자격증 사본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현장기술자 및 핵심 참여인력)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해당 시)

8. 직접시공계획서(4천 이상공사 또는 계약일 30일 이상 공사 수행 시)

9.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수여부 확인 및 그 증빙서류

10.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사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을 지명하여 “발주기관”의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수행을 지휘․감독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의 변경)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계약금액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승인 요청 및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으로 한다.

제9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본 건 계약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불가항력이라 함은 천재, 수재, 화재, 전쟁, 정부규제, 사고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쌍방이 제어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한다.

② 불가항력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일방은 불가항력의 발생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 공사를 소홀히 하여 완전히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라.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와 관련된 기타종업원이 청렴 계약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위반한 경우

마.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제11조(해지의 효과) ①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일체 등을 “발주기관”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업무감독 및 진행) ①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업무감독을 할 수 있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 업무범위의 변경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완․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계약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감리업체의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자문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발주기관”은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에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나. “발주기관”위 귀책사유 또는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②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대가 또는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기타예치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4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발주기관”측의 하자보수통지를 받게 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조치를 취한다.

제1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이상의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증권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발주기관”은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③ “발주기관”은 현금으로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이자 없이 반환한다.

제16조(공사의 완성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에 준공신고서(준공계 등)를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계 2부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원

2. 준공내역서

3. 공사 사진대지(전, 중, 후)

4. 법정보험료 및 납세 관련 증빙 서류(퇴직공제부금비, 환경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등)

5. 용역(공사)완료 보안확약서

6.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서류 (해당 시, 참여 일용/상용 근로자)

7. 선금사용 정산서(해당 시)

8.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9. 산재/고용보험 완납증명서(공사명 가입 必)

10. 건강/연금 완납 증명서

1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확인서 등 관련서류(해당 시)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정규증빙서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해당 시)

13. 준공금액 정산 동의서(해당 시)

14.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신고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서, 설계도, 준공신고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해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작업하여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계약된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에 합격하게 되면,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및 폐기물, 가설물 등을 즉시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해야 한다.

제17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검수 완료시 잔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8조(작업중지요청제) 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관련 근로자(이하 “근로자”라함)가 사고 및 부상발생의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요청제를 운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작업 전 작업중지요청제도 운영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요청제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작업중지를 요청 후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채권양도 및 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기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이행을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사전승인을 득한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에 따른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엄수)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발주기관”에 대한 업무상의 자료 또는 정보, 비밀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제 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② 본 조항은 계약 만료 또는 해지가 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제21조(계약 외의 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내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에 의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발주기관”에게 안전관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합의서, 기타 약정서 등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되며,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계되는 소방, 통신 등 타 분야 및 시설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식 제5호] (개정2017.10.18)

검 수 조 서

납기일자		2019.06.24		납품일자	2019.06.24		검수일자	2019.06.24
순번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검수판정	비고
확 인 자			년 월 일 (성 명) (인)
입 회 자			년 월 일 (성 명) (인)
검 수 자			년 월 일 (성 명) (인)
의 견
상기와 같이 검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 확인자 : 계약의뢰부서 팀장, 입회자 : 타 부서 직원, 검수자 : 계약의뢰부서 담당자

[서식 제6호](개정 2016.06.15)

물 품 구 매 요 구 서

신청 부 서																	관리부서
제 목
신청일자						신 청 자									신청부서
금 액 (단위 : 원)						조달수수료 (단위 : 원)									총 금액 (단위 : 원)
계약구분						계약방법									조달방법
목적 및 용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이내
공고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일 이내
물 품 내 역		품 명				모 델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예 산 내 역		예 산										비 목						금 액

[서식 제7호]

특정(수의계약)사유서

1. 구매요구부서		2. 구매요구번호
3. 계 정 번 호		4. 구매요구일자
5. 특 정 업 체 (특 정 물 품)
6. 특 정 사 유

계약업무요령에 의거 위와 같이 특정하여야 함을 확인함.

결재	담 당	팀 장	부서장

* 특정기술명, 특정기술 보유기업 현황, 특정사유 등 6하원칙에 의거 기재

[서식 제8호](신설 2016.06.15)

계 약 의 뢰 서
신청 부 서																관리부서
계 약 명
신청일자							신 청 자								신청부서
금 액 (단위 : 원)							조달수수료 (단위 : 원)								총 금액 (단위 : 원)
계약구분							계약방법								조달방법
당해계약의 필요성 및 효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이내
공고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일 이내
예 산 내 역		예 산											비 목					금 액 (단위 :원)

[서식 제9호](신설 2016.06.15)

공고일정 조정 요청서

사 업 명
용역기간			금 액
목 적
내 용
일정조정 요청사유	1. 재공고입찰인 경우 ( ) 2.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적요에 상세기재 요망) ( )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
	적요
담 당 자	년 월 일 (성 명) (인)
팀 장	년 월 일 (성 명) (인)
상기와 같이 공고기간 조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

[서식 제10호](신설 2016.06.15)

장기계속계약 추진 신청서

사 업 명
용역기간		금 액
목 적
내 용
장기계속계약 추진사유	( ※ 필요시 보고문서 별첨 )
담 당 자	년 월 일 (성 명) (인)
팀 장	년 월 일 (성 명) (인)
예산업무팀장	년 월 일 (성 명) (인)
상기와 같이 장기계속계약 추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

[서식 제11호] (개정 2021.09.14.)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 건 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12호] (신설 2021.06.2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귀 재단 퇴직자(책임급 이상)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계약 체결 및 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

대    표 :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13호] (신설 2022.10.04.)

구매적절성 검토대장

연번	접 수		건 명	수의계약여부	직접생산능력 확인 여부	계약담당부서 의견		조 치 결 과	계 약				비고
	번호	일자				일자	내 용		일자	방법	계약자	예정 (낙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