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19. 12. 30

개정  2020. 12. 23

전면개정  2022. 12. 28

개정  2023. 11. 0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진흥재단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진흥재단의 전 직원 및 진흥재단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및 시설, 장비 등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임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4.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3.11.07)

5. “위험작업”이란 전기작업(전기의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고소작업(높이 2m이상 고소작업), 화기작업(용접작업 등), 밀폐공간작업 등 중대재해 또는 화재폭발 등의 재해가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을 말한다.

6.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 으로써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8. “도급인”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9.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0. "관계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원칙) ① 진흥재단은 직원 등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진흥재단은 소속 직원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진흥재단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진흥재단은 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⑤ 진흥재단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무

제5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진흥재단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제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진흥재단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이사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통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9.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사항

11.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직원의 유해․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보건주관부서장)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지정·운영한다.

②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2. 소관부서별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이행상태 확인

3. 각 위험시설별 안전점검결과 확인

4. 안전관리자 업무의 지도 감독

5. 보건관리자 업무의 지도 감독

6. 기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업무

제8조 (관리감독자) ① 관리책임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장이 되며, 부서별 안전관리업무 책임자로서 소관부서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을 진다.

③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9조 (안전관리자) ① 관리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관련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안전관리 현황 및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그 밖에 안전 확보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② 이사장은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역량 축적 및 활용을 위해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1.07)

③ 이사장은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수당지급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1.07)

제10조 (보건관리자) 관리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거나 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법령에서 정한 범위의 직원에 대한 의료행위

6.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지도·조언

7.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그 밖에 보건에 관련된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제11조 (안전보건담당자) ① 안전보건담당자은 소관부서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은 관리감독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관부서에 대한 자체 점검

2. 안전보호구의 착용상태 확인

3.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4. 기타 소관부서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12조 (안전경영위원회) ① 진흥재단의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내부위원, 근로자위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필요시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3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은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과 이사장이 지명하는 3인의 부서장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안전ㆍ보건 관련분야 전문가로 이사장이 임명하는 3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전관리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안전보건주관부서 실무자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안전교육,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5.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회사 안전관리 지원, 자회사 근로자대표의 건의사항 등

8. 안전경영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안전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⑧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 교육

제13조 (안전보건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교육대상,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한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안전보건교육

2. 신규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4. 특별안전보건교육

5. 직무교육

③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는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교재, 슬라이드 등을 작성하여 실시 또는 시청각 교육(인터넷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기록·보존) ①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에 교육 결과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증,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15조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이사장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주무부처장관과 협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③ 이사장은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검사 및 방호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나 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상 위험물질(폭발성, 발화성, 산화성, 인화성, 가연성, 부식성, 독성)을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장 내에는 당일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며,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한다.

제18조 (표준안전작업지침) ①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는 진흥재단 내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표준안작업전지침을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표준작업안전지침을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관리책임자는 진흥재단 내 유해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안전보건표지) ① 관리책임자는 진흥재단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

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

3.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 해당물체에 직접 도장 가능

제21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안전보건주관부서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점검의 날)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는 안전의식 고취,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시행한다. 다만, 공휴일・일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시행한다.

제23조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가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한다.

1. 위험작업은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고, 해당 작업 6개월 미만 근속 시 현장 단독작업을 제한

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근로자 작업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예방

3.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요청제’ 운영

4.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

5.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6. 근로자가 위험작업을 일과시간 이후에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

제24조 (작업중지)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위험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사고의 원인과 요청내용 및 그 조치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직원은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 임직원은 안전·보건조치를 우선 이행하고, 사고의 개요, 작업중지 내역, 조치결과 등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25조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관리책임자는 진흥재단 내에서 도급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과 해당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4. 위험작업 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5. 위생시설 설치 등 필요한 장소 제공 및 위생시설 이용 협조

6.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제25조의1(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진흥재단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진흥재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진흥재단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본조신설 2023.11.07]

제5장 보건관리

제26조 (직원 건강진단) ① 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배치 전에 제1항 제3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건강진단 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직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 부서의 장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안전보건담당 부서의 장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되,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29조 (직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관리책임자는 직원이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운전직에 한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재난 또는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업무 트라우마 등 건강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폭염, 한랭,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시 직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0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주관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고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중대사고 발생 시 이사장은 즉시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산업재해조사표에 따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1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개선여부 및 재발 방지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산업재해의 기록관리)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재해 발생 이후 재해일시, 재해내용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33조 (위험성평가 실시) 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7)

1.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

2. 위험성 결정 결과에 따라 위험성 감소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

3.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

4.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따름

5.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권한)은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

6. 위험성평가 일련의 과정은 관리책임자 이하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 총괄

제34조 (위험성평가 시기) ①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상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00.00)

② 최초평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07)

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1.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발생

6.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실시한다.[제3항에서 이동]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직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⑤ 상시평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23.11.07)

제35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직원 수 및 근원적 위험성 감소 순서 등을 고려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②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직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 (위험성평가 기록관리) 이사장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개선실행 결과

6. 그 밖에 진흥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8장 보칙

제37조 (안전보건제안제도 및 포상) ① 관리책임자는 직원이 안전관리에 관한 개선사례 등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되어, 사고예방과 예산절감효과가 탁월한 자

2. 기타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38조 (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수행 중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는 경우의 재해보상은 진흥재단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제39조 (손해배상의무)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또는 재해를 발생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흥재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고 또는 재해를 일으킨 직원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0조 (안전사고에 관한 문책) ① 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관리감독자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언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② 관리책임자는 위호에 따른 관리감독자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③ 문책에 관한 세부 절차와 양정기준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징계”는 “문책”으로 본다.

제41조(규정의 개정절차 및 이행 등) ①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경영위원회의 검토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각 조항의 이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진흥재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절차서 및 지침서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1.07]

부  칙 (2019. 12.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0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조직 (개정 2023.11.07)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이 사 장)		보좌·조언
안전경영위원회
		관리감독자 (부서장)		지도·조언			안전보건주관부서장 (경영지원본부장)
		안전보건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별표2]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문책기준

관련법령		위반 의무	문책유형
			중대한 경우	경미한 경우
직영 및 도급	산업안전 보건법	① 작업설비 등 부적절, 고장(규칙 제9조 등) ② 안전시설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21조 등) ③ 안전(방호)장치 미비, 부적절, 고장, 해제(규칙 제12조 등) ④ 작업지휘자·감시자 미배치, 부적절(규칙 제39조 등) ⑤ 위험상황 작업강행(규칙 제37조 등) ⑥ 대피조치 미흡, 부적절(규칙 제241조의2제1항 등) ⑦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법 제69조제1항·제2항)도급인 ⑧ 설계변경·변경요청의무(법 제71조제3항 후단)_도급인	해임	정직
		① 비상구·소화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241조제1항제3호 등) ② 경보, 구호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11조제4호 등) ③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수검(규칙 제36조 등) ④ 작업계획·점검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38조제1항 등) ⑤ 작업방법 부적절(규칙 제38조제3항 등) ⑥ 작업시간·기간 불충분(규칙 제421조제1항 등) ⑦ 무자격자·미숙련자 작업배치(규칙 제318조 등) ⑧ 작업지시·신호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40조 등) ⑨ 작업장(위험장소) 출입·이동방법 부적절(규칙 제11조 등) ⑩ 작업설비 등 용도 외, 부적절 사용(규칙 제96조 등) ⑪ 안전교육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89조 등) ⑫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법 제70조제2항후단)_도급인 ⑬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미실시(법 제64조제1항제5호) 도급인 ⑭ 도급작업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정보 미제공(법 제65조제1항) 도급인	정직	감봉
		① 보호구 미지급, 부적절, 고장(규칙 제6조제2항 등) ② 안전표지 등 경고표시 미비, 부적절(규칙 제11조제5호 등) ③ 보호구 미착용, 성능 미달 보호구(규칙 제6조제3항 등) ④ 작업수칙·지시 위반(규칙 제436조 등) ⑤ 전도 방지 미조치(규칙 제3조 등)	감봉 · 견책	경고
발주	산업안전 보건법	①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제69조 제1항·제2항) ② 설계변경의무(제71조제4항) ③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제70조제1항) ④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제68조제1항) ⑤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공, 확인의무(제67조제1항)	정직	감봉
	건설기술 진흥법	①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무 위반 ② 설계의 안전성 검토 미시행 ③ 안전관리계획 승인규정 위반 ④ 안전관리비 계상의무 위반 ⑤ 건설사업관리계획 준수 불가시 착공금지 의무 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①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위반 ② 건설공사 참여제한 하수급인 변경요구 의무 위반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무 위반	감봉 · 견책	경고
		①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의무 위반 ② 안전관리비 적정사용 확인의무 위반 ③ 안전관리실태 점검회의 개최의무 위반
	전기 공사업법	① 전기공사 분리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직	감봉
		② 도급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봉 · 견책	경고
	전기 사업법	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② 사용전검사 합격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사업용･자가용) ④ 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직	감봉
		⑥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규정을 위반한 경우 ⑦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일반용) ⑧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록규정을 위반한 경우 ⑨ 제73조의8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규정을 위반한 경우 ⑩ 제73조의4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봉 · 견책	경고
	전력기술 관리법	①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직	감봉
		④ 감리원 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감리원 배치 신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봉 · 견책	경고
	정보통신 공사업법	① 공사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발주 의무 위반 ② 공사발주 의무 위반 등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감봉 · 견책	경고
	소방 공사업법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문화재 수리법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대형사고 등	① 단일 사고 사망자 3명 이상 ② 단일 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③ 시설물 붕괴 또는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