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요령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목 차

제정  2005. 09. 30

개정  2008. 06. 25

개정  2008. 11. 01

개정  2009. 05. 28

개정  2009. 09. 02

개정  2010. 06. 17

개정  2011. 01. 25

개정  2012. 01. 17

개정  2012. 07. 27

개정  2014. 01. 16

개정  2014. 12. 29

개정  2017. 01. 05

개정  2017. 07. 20

개정  2018. 03. 06

개정  2018. 04. 20

개정  2019. 02. 12

개정  2019. 02. 28

개정  2019. 12. 11

개정  2020. 02. 18

개정  2020. 12. 09

개정  2021. 02. 17

개정  2021. 07. 01

개정  2022. 12. 22

개정  2023. 03. 1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급여규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25, 2011.01.25, 2012.07.27)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별정직 및 계약직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06.25)

제3조(연봉계약) ① 이 요령에서 “연봉계약”이라 함은 담당직무, 업무평가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봉액을 정하여 이사장과 직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연봉계약에는 급여규정 제3조의 연봉과 제수당 중 중식비, 교통보조비를 포함한다. 이 경우의 연봉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3월 급여지급일 이전까지 체결한다. (개정 2008.06.25, 2009.05.28, 2012.07.27)

③ 연봉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연봉계약 체결 후 정산한다. (신설 2008.06.25)

제4조 <삭제 2008.06.25>

제5조(연봉지급기준) ① 연봉은 급여규정 제3조에 따라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한다.(개정 2008.06.25, 2009.05.28, 2011.01.25, 2014.01.16, 2014.12.29)

②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비율은 66.77 : 33.23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06.25., 2022.12.22)

③ 성과연봉은 근무성적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비율은 [별표5]에 따른다. (개정 2008.06.25., 2014.12.29., 2022.12.22)

④ (삭제 2008.06.25)

제6조(중식비) 직원에 대하여 중식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지급액 : 140,000원/월 (개정 2019.02.12, 2020.02.18)

2.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기지급된 금액은 환입하지 아니함

제7조(교통보조비) 직원의 교통보조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지급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2.01.17)

2. 지급액 : 선임급이상 200,000원/월,  원급이하 150,000원/월

3.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기지급된 금액은 환입하지 아니함

제8조(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8.6.25)

1. 지급기준 :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개정 2008.06.25, 2008.09.02, 2010.06.17)

2. 휴가일수 : 최대 25일

3. 근속연수의 계산 : 임용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직기간(진흥재단 업무 수행 등은 제외)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舊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에서 포괄 승계한 직원 근무경력은 포함하여 계산) (개정 2012.07.27)

4. 지급시기 :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연1회 매년 1월 급여지급일에 지급

5.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함.

제9조(시간외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지급대상 : 시간외 근무를 승인받아 정상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으로 함. 단, 팀장 이상 및 감사부장을 포함한 보직자는 제외함. (개정 2008.11.01)

2. 근무시간

가. 평일 오전시간외근무(시무시간 1시간 전까지)

나. 평일 오후시간외근무(종무시간 1시간 후부터)

다. 휴일 09:00이후(4시간 이상 근무시 4시간 마다 휴게시간 60분을 부여하며 근무시간 산정시 자동차감) (개정 2017.07.20,2020.12.09)

3. 산정기준

가. 연장근무 : 통상임금 × 1.5 ÷ 209 × 시간수

나. 야간근무 : 통상임금 × 2.0 ÷ 209 × 시간수

다. 휴일근무 : 통상임금 × 1.5 ÷ 209 × 시간수(단, 근무시간 8시간 초과 시 200% 적용) (개정 2021.07.01)

4. (삭제 2008.06.25)

제9조의2(직책 및 전문위원수당) ① 직책 및 전문위원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4]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09.02.) (개정 2014.01.16, 2018.04.20)

1. (삭제 2018.04.20)

2. (삭제 2018.04.20)

3. (삭제 2018.04.20)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겸직하는 경우에는 상위직급 기준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8.04.20)

제9조의3(특수업무수당) ① 출납 및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인사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12.11.]

제10조(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진흥재단이 부담한다. (개정 2008.06.25, 2012.07.27)

제11조(신규임용자의 연봉 책정) ① 신규임용자의 연봉은 연봉지급기준에 따라 직급 및 연차에 해당하는 연봉으로 책정한다. (개정 2008.06.25, 2014.12.29)

② 신규임용자의 연봉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신설 2009.05.28) (개정 2014.01.16)

③ (신설 2009.05.28,  삭제 2014.12.29)

제11조의2(성과인센티브) ① 이사장은 직원에게 연봉외에 직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 또는 진흥재단에 대한 대내외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06.25) (개정 2012.07.27)

② 성과인센티브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규모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06.25)

제12조(세부지침)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지침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5. 09. 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5. 9.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6. 2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0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5. 2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9. 0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직책활동비 지급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2010. 06. 1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1. 2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1. 1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7. 2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1.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제5조 제1항 [별표1] 및 11조 제2항 [별표3]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2. 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1. 0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7. 2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3 0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4. 2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2. 1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2019년 2월 지급액은 2월 1일부터 산정한다.

부  칙 (2019. 02. 2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2. 1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0년 2월1부터 산정하여 2020년 3월 급여부터 반영한다.

부  칙 (2020. 12. 0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0년 12월 1일부터 산정하여 반영한다.

부  칙 (2021. 02. 1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7. 0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되, 제5조 제3항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비율 적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03. 1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01.25, 2012.07.27)

연 봉 계 약 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  ○  ○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간에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계약기간 :  20    .     .     ～ 20    .     .

2. 연봉계약금액 :               원(￦                  )

계	기본연봉	성과연봉	중식비	교통보조비

주) ①“갑”은 상기 연봉금액 이외에 법정수당 및 법정부담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②“갑”은 상기 연봉금액 이외에 개인 및 조직성과에 따른 별도의 성과인센티브를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연봉지급방식

상기 연봉계약금액을 12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4. 연봉의 조정

연봉계약후 연봉 조정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연봉계약금액에서 가감 조정하여 정산․지급한다.

5. 준용규정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급여규정 및 “갑”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0  .  00.  00

“갑”                                     “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소속 :

이사장                                   직급 :

성명 :

[별표1] (개정 2008.06.25, 2009.05.28, 2011.01.25, 2014.01.16, 삭제 2014.12.29)

[별표2] (신설 2012.01.17)

교통보조비 지급기준

자가운전보조비 성격	통근보조비 성격
직원 소유의 차량(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비를 지급받지 않음(비과세 대상)	차량 소유 등과 관계없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시내출장비도 지급받음(과세 대상)

[별표3] (신설 2009.05.28) (개정 2014.01.16, 2014.12.29, 2017.01.05., 2017.07.20., 2018.03.06., 2019.02.28., 2020.02.18., 2021.02.17., 2022.12.22. 2023.3.17)

연봉지급기준(신규직원)

1. 일반직

(단위:원)

직 급	연 차	기본연봉	성과연봉	연봉합계
책임급	7년차 이상	71,274,480	35,467,440	106,741,920
	5년차~6년차	65,115,120	32,402,520	97,517,640
	3년차~4년차	58,955,400	29,337,240	88,292,640
	1년차~2년차	52,795,920	26,272,200	79,068,120
선임급	7년차 이상	47,133,000	23,454,120	70,587,120
	5년차~6년차	43,507,200	21,650,040	65,157,240
	3년차~4년차	39,881,760	19,845,840	59,727,600
	1년차~2년차	36,255,960	18,041,520	54,297,480
원급	7년차 이상	31,210,800	15,530,880	46,741,680
	5년차~6년차	28,456,920	14,160,480	42,617,400
	3년차~4년차	25,702,920	12,790,080	38,493,000
	1년차~2년차	22,948,920	11,419,800	34,368,720

2. 사무직(사업관리직)

(단위:원)

등급	연 차	기본연봉	성과연봉	연봉합계
가	5년차 이상	47,132,880	23,454,240	70,587,120
	3~4년차	45,253,200	22,518,840	67,772,040
	1~2년차	43,373,640	21,583,560	64,957,200
나	5년차 이상	39,242,760	19,527,960	58,770,720
	3~4년차	37,406,880	18,614,280	56,021,160
	1~2년차	35,571,000	17,700,720	53,271,720
다	5년차 이상	31,669,560	15,759,360	47,428,920
	3~4년차	30,177,960	15,017,040	45,195,000
	1~2년차	28,686,240	14,274,720	42,960,960
라	5년차 이상	25,243,920	12,561,840	37,805,760
	3~4년차	24,096,480	11,990,760	36,087,240
	1~2년차	22,948,920	11,419,800	34,368,720

3. 사무직(행정지원직)

(단위:원)

등급	연 차	기본연봉	성과연봉	연봉합계
가	5년차 이상	39,881,760	19,845,840	59,727,600
	3~4년차	37,772,160	18,796,200	56,568,360
	1~2년차	35,682,600	17,756,400	53,439,000
나	5년차 이상	32,467,920	16,156,680	48,624,600
	3~4년차	30,539,160	15,196,920	45,736,080
	1~2년차	28,610,400	14,237,040	42,847,440
다	5년차 이상	25,556,400	12,717,360	38,273,760
	3~4년차	23,788,440	11,837,520	35,625,960
	1~2년차	22,020,360	10,957,800	32,978,160
라	5년차 이상	19,287,840	9,597,960	28,885,800
	3~4년차	17,680,560	8,798,160	26,478,720
	1~2년차	16,073,160	7,998,360	24,071,520

[별표4] (신설 2018.04.20)

직책 및 전문위원수당 지급기준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직책수당	부서장	800,000원/월	감사부장 및 부서장 직무대행 포함
	실(팀)장	600,000원/월	실(팀)장 직무대행 포함
전문위원 수당	수석전문위원	800,000원/월
	전문위원	600,000원/월

[별표5] (신설 2022.12.22)

성과연봉 지급비율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비율	108.5%		100%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