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운영요령

제정  2006. 09. 13

개정  2011. 01. 25

개정  2012. 07. 27

개정  2020. 09. 03

개정  2022. 03. 15

개정  2023. 03. 0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재단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25., 2012.07.27.)

[전문개정 2023.03.07]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진흥재단과 직원은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7., 2023.03.07)

제3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요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03.07)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진흥재단을 대표하는 각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진흥재단을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이사장

나. 기타 이사장이 위촉하는 직원

④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은 협의회 위원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즉시 통보토록 한다.

[전문개정 2023.03.07]

제5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두며, 간사는 근로   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목개정 2023.03.07][전문개정 2023.03.07]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 2023.03.07)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7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회의 1회당 최대 8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07.27.)

③ 삭제

[전문개정 2023.03.07]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8조(진흥재단의 의무) ① 진흥재단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진흥재단은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본조신설 2023.03.07]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3/6/9/12월에 개최한다. 다만 사용자 위원    및 근로자 위원간 협의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03.07][전문개정 2023.03.07]

제10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3.07]

제11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 10조 제3항에 따라 회의 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진흥재단에 요구할 수 있으며 진흥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03.07]

제12조(정족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3.07]

제14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 작성은 [별지 1]과 같이 작성한다.

③ 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07)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6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삭제 2020.09.03)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정ㆍ보건 그 밖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03.07]

제17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 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023.03.07)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진흥재단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개정 2012.07.27., 개정 2023.03.07)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8조(보고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진흥재단의 경제적ㆍ재정적 사항 (개정 2012.07.27)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2.07.27.)

[전문개정 2023.03.07]

제19조(의결된 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2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내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03.07][전문개정 2023.03.07]

제20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03.07][전문개정 2023.03.07]

제21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2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3.03.07]

제5장  고충처리

제22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제23조(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3.07)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07.27)

제24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할 때에는 일체의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등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 협조ㆍ요청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상대방 고충처리위원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별지 2]을 작성·비치하       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3.03.07)

제6장  기  타

제25조(보칙) 본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개정) 본 요령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3.07]

제28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본조신설 2023.03.07]

제29조(운영세칙) 협의회는 근로자위원 선출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3.07]

부  칙 (2006. 09. 13)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2006. 9. 13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요령 시행이전의 업무는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1. 01. 25)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7. 2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9. 03)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3. 15)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3. 07)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 차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년 월 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회의장소
참 석 자	명(근로자위원 : 명 / 사용자위원 : 명) --- 명단별첨
회 의 내 용
보고사항
회의안건
회의결과
기 타 및 참고사항

노사협의회 참석위원 명단

근로자위원	서 명	사용자위원	서 명

[별지 2]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고 충 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위원확인
		성 명	소속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