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규정

제정  2016. 05. 17

개정  2016. 12. 27

개정  2017. 09. 27

개정  2018. 03. 28

개정  2018. 06. 18

개정  2019. 10. 30

개정  2020. 08. 25

개정  2022. 03. 02

개정  2022. 04.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28조에 따라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징계의 결정은 명백하고 충분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삭제 2019.10.30)

위 규정에 대한 변경 및 예외조항 신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징계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09.27)

제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직원의 징계처분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단, 이사장 등이 정하는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의 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원 및 상급기관의 감사를 제외하고,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 기록물 포함)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징계대상자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2호]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 소속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장은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가 심의 3일전에 출석통지를 하여도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의결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가 해외체제,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출장, 기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를 출두시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피) 징계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장 또는 해당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징계수위로부터 시작하여, 과반이 넘는 징계수위에서 합의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의결은 의결서에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감사기관과 협의 후 연장 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의미한다. (개정 2016.12.27)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의미한다.

제9조(징계 사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법령 및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진흥재단의 규정·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전면개정 2019.10.30]

제10조(징계 요구)  징계사유가 발생 시 이사장은 [별지1호] 직원 징계심의 요구서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1항에도 불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시효는 5년으로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2. 공금 및 진흥재단 자산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3. 채용비리에 연루된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신설 2018.03.28)

제2항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징계 외에 제2항의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에 대해 [별표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른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공적과 징계유무 등을 징계요구서에 명기한다.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1] 징계양정기준, [별표1의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1의5]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별표1의6]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1의7] 이해충돌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03.02., 2022.04.27)
⑥ 징계위원회 등의 구성,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03.02.)

제10조의2(행정기관의 징계요구 등 처리) ① 징계의결 등 요구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등이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30.]

제10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0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징계시효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03.02.]

제11조(징계의 감경)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 혐의자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보직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은 기관장 이상(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을 포함)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19.10.30)

3. (삭제 2019.10.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9.10.30)

1.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7. 업무상 중대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 채용비위

9. 「행동강령」제11조의4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 또는「행동강령」제11조의4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직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제한기간이 끝나더라도 동일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임직원이 「행동강령」제23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20.08.25.)

제13조(징계의 효력)  파면 또는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고, 강제로 퇴직시키며, 재임용 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강등은 1개 등급 아래로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2.03.0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2.03.0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보수의 10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직 및 승진·승급 할 수 없다. 다만, 감봉은 처분일로부터 기산하되 그 집행기간을 가산한다. (개정 2018.06.18, 2022.03.02.)

1. 강등·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⑦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 음주운전, 소극행정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제6항의 기간에 각각 6개월을 더한다. (개정 2019.10.30, 2022.03.02.)

⑧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19.10.30.)

1. 정직 이상(중징계) : 3년

2. 정직 미만(경징계) : 2년

제14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15조(징계부가금의 부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6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17조(범죄의 고발)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

3.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유용

4. 100만 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6. 채용·근무평정·계약·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징계자 공개) 경징계 이상 징계 확정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및 결과 등을 기간별로 대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적극적 행정 등 업무수행으로 인한 징계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재심의 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이 부당 또는 과중한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2]에 의해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재심청구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③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중대한 착오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재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원 징계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재심에 의하여 원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때에는 원 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

⑤ 재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0조(징계의 집행) 기한 내에 징계대상자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징계요구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기록의 말소) ① 이사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사실에 관한 인사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가. 강등 :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말소된 징계처분기록과 징계기록 말소사실 자체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해당자의 인사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없다.

부  칙 (2016. 05.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징계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3.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12.27., 2020.08.25., 2022.03.02., 2022.04.27.)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의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4.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청렴의무 위반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
6.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1의3을 따른다.
나. 성 관련 비위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1의6을 따른다.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7. 이해충돌 위반	이해충돌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1의7을 따른다.
-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의2를 따른다.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은 별표1의4를 따른다. -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은 별표1의5를 따른다. - 제1호마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 제1호바목에서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의제2호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1의2] (개정 2016.12.27)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ㆍ강등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파면	파면

[별표1의3] (개정 2016.12.27., 2022.03.02.)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5.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 시행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별표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1의5] (신설 2019.10.30)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 전 결격사유 미확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5년)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 정규직 전환

[별표1의6] (신설 2022.03.02.)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1의7] (신설 2022.04.27)

이해충돌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별표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直上)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 결정사항 ㆍ 중요 사항(고도의 정책사항) ㆍ 일반적인 사항 ○ 단순ㆍ반복 업무 ㆍ 중요 사항 ㆍ 경미 사항 ○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3] (개정 2016.12.27)

징계의 감경기준

제7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11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별지1호]

직원 징계심의 요구서

				승인	팀 장	부서장		이사장
인 적 사 항	성 명		채용년월일				등 급
	직 급		직 위				재직기간
	소 속
	비 고
징 계 사 유
징계심의 요구자의 의 견

위와 같이 징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직 급(위) :

성     명 :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2호] (개정 2020.08.25.)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주 소									직 급
		비 고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 시 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징계규정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징계혐의자 소속부서장 귀하
										절 취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주 소									직 급
		비 고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3호]

징 계 의 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직 급 (위)	소 속
심 의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4호]

재 심 청 구 서

		승인	팀 장	부서장		이사장
인적사항	성 명	직 급 (위)			소 속
심의주문
재 심 청구사유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요 구 자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