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35호

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여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 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현황 >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부담 비용	비고
기술보호 바우처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하여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 초보/유망/선도기업 등 3단계	□바우처 한도 및 보조율 차등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은 일부 기업부담	3월초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	□비용의 10~50% 기업부담 *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무료 지원	2월말
기술보호 정책보험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	□(국내) 보험료의 20~30% 기업부담 □(해외) 보험료 20%기업부담	3월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전문가 현장자문	□(신고센터)기술유출신고접수 및 경찰청 연계 □(현장자문)전문가 현장 방문 상담	□(현장자문) 무료(3일) * 심화자문시 25% 기업부담 (최대 7일)	수시
기술보호지원반	□지역별 기술보호 조직을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무료 2일	수시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탈취 등의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무료(3개월 이내)	수시
디지털포렌식 지원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무료(최대 5백만원)	수시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신규 : 30만원/1년 □갱신 : 15만원/1년 * 창업,벤처 등 1/3감면 * 장기계약(5년이상) 1/2감면	수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신규 : 5만원/6개월 □연장 : 3만원/6개월	수시
기술지킴서비스	□보안 모니터링(관제) 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 제공	□보안관제 : 장비보유 시 무료 □내부정보유출방지,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 프로그램: 각30개 라이센스 무료	수시

2.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보호 선도기업 바우처

□ 사업개요

◦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해 종합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확산

□ 지원규모 : 250개사 내외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예비)선도기업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점수)에 따라 3단계로 구분(초보·유망·선도), 바우처 한도(3~7천만원) 및 보조율(50~90%)을 차등 적용

-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 각종 기술보호 사업을 자유롭게 신청·사용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 (3월초)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e-mail : ltp300@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

□ 지원절차

사업 공고	□	신청·접수 (참여기업→협력재단)	□	참여기업 선정 (협력재단)	□	결과안내 및 협약체결 (참여기업·협력재단)	□	전문가 매칭 및 수준진단 (협력재단→참여기업)
								□
바우처 정산 및 수준확인 (협력재단→참여기업)	□	완료점검 및 결과보고 (신청사업별)	□	과제수행 (중소기업·수행기관)	□	사업별 매칭 및 안내 (협력재단→참여기업)	□	바우처 발급 (참여기업→협력재단)

(2)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 사업개요

◦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

- (행정조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기업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100%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 (2월말)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e-mail : cod@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소송대리인(변호사 등) 신청 가능)

□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	중소기업 선정심의 (협력재단)
				□
손해액 산정 결과 제공 (기보→협력재단→중소기업)	□	손해액 산정 및 결과심의 (기보)	□	손해액 산정 협약 체결 및 중소기업 부담금 납부 (중소기업↔기보)

(3)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해 보상

□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내보험)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보험) 보장지역*내 해외진출(예정) 기업으로 특허협력조약(PCT) 등록 국내소재 중소기업

* 보장지역 :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 지원내용

◦ (국내보험) 보험료의 70~80% 지원

- 보험료 기본 7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지원

* 기술보호 선도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 업 등

◦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 (3월)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e-mail : insurance@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

□ 지원절차

신청 접수 및 검토 (협력재단)	□	보험사 연결 (협력재단→보험사)	□	보험료 책정 및 기업부담금 안내 (보험사→지원기업)
				□
만족도조사 (지원기업)	□	정부부담금 납입 및 보험가입 완료 (협력재단)	□	기업부담금 납입 시 정부부담금 안내 (보험사→협력재단)

(4)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현장자문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인적보호, 신고·수사 등) 전문상담·진단 지원

□ 지원규모 : 600개사 내외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별법｣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내용

◦ (상담·신고센터) 보안, 법률, 지원제도, 기술유출 신고 등에 대한 기술보호전문가(법률·보안·인적보호 전문가)와의 유선 및 방문상담 무료 지원

- 유선상담 : 02-368-8787, 온라인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방문상담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현장자문)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기술보호전문가를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보안진단,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한 중소기업 보안수준 개선 지원(최대 10일)

* 분야 : 보안(보안전략,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법률, 해외진출기술보호), 인적보호

** 보안, 법률 분야는 당해 연도 중복 지원 가능하나, 동일 분야는 중복지원 불가

*** 인적보호 분야의 경우, 혁신형 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인증 보유기업 대상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연중 상시,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 (비용) 기초자문(무료, 최대 3일), 심화자문*(소요비용의 25% 기업부담, 1일 75,000원)

* 기초자문 후, 추가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진행(7일 이내, 보안분야에 한정)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	□	전문가 배정 (협력재단)	□	기초 자문 (전문가)
						□
사후관리 (협력재단)	□	만족도 평가 (신청기업)	□	완료 보고 (전문가)	□	심화 자문 (필요시)

(5) 기술보호지원반

□ 사업개요

◦ 민관 합동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 지원규모 : 15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사전예방) 기술탈취‧유출에 대한 선제적 사전예방 활동

*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 진단, 기술인력 및 자산관리, 보안시스템 점검 및 보안, 보안지침 및 정책서 마련,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작성 등

◦ (사후구제)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지원

* 지원내용 : 침해사건 파악 및 법적 요건 검토, 민·형사 법률 대응방안, 경찰청 등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접수, 기술보호 지원사업 연계 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e-mail : support@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

□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	요건 검토 (협력재단)
				□
사후관리 (협력재단, 지방청)	□	법률·보안 자문 제공 (전문가→중소기업)	□	전문가 매칭 (협력재단)

(6)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사업개요

◦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하여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하여 법률자문 지원

* 재단에서 구성한 전문가 명단을 활용하여 변호사 또는 변리사 매칭

□ 지원규모 : 7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휴･폐업기업, 외국계자본투자기업

□ 지원내용

◦ (공통) 모든 자문수행은 지원내용에 부합하는 신청서 상의 신청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신청내용을 벗어나는 경우 자문료 미지원

- (사전예방)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후에도 추가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보안,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자문

* 이 경우, ‘전문가 현장자문’을 선행하여 법무지원단 추가지원에 관한 의견서 제출 필요

** 1개 기업 당, 최대 10시간 이내 자문 수행

- (사후구제) ❶기술유출･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❷중소기업 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

* 1개 기업 당 최대 60시간 이내 자문 수행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법무지원단’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law@win-win.or.kr로 제출

* 관련 홈페이지 : https://www.ultari.go.kr/portal/psi/legalSupport.do

□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	전문가 매칭 (협력재단)	□	법률자문 계약 (중소기업-전문가)
						□
만족도조사 (중소기업, 협력재단)	□	완료보고 (전문가→협력재단)	□	자문확인서 제출 (전문가→협력재단)	□	법률자문 제공 (전문가→중소기업)

(7)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내용

◦ 피해기업 소유의 디지털기기(PC, 태블릿 등) 포렌식 비용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증거보존	피해 발생 전, 디지털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이미징 서비스 제공		무료 지원 (연 500만원 한도, 추가비용 자부담)
	(예시)	직원 퇴사 후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재배정 하기 전, 이미징하여 보존, 사고 발생시 분석하여 증거확보
증거수집·분석	피해 발생 후,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피해내용 상담,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등 전반적인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제공

* 단, 지원금액은 전문기업과 상담 후 확정, 서버, IP공유기, 블랙박스, CCTV 등과 같은 특수장비 분석은 별도의 협의 필요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e-mail : forensic@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지원단 매칭	▶	디지털 포렌식	▶	결과검토 및 정산	▶	지원사업 연계
신청기업 ⇒ 운영기관		운영기관 ⇒ 전문기업		신청기업 & 전문기업		신청기업 검토 전문기업 청구 운영기관 확인		① 법무지원단 ② 기술침해조사 ③ 조정·중재

(8) 기술자료 임치제도

□ 사업개요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

* 관련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 지정 임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 이용대상

◦ (대상)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임치 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 생산·제조 방법, 시설·제품설계도 등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임치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주소
온라인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 기술보증기금)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충무로 소재) 직접 방문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기술보증기금(대전) 직접 방문 *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 (이용절차) 임치물을 제출하고 소정의 계약절차를 통해 임치증서 발급

임치신청·제출 (신청기업)	□	임치물 제출 (신청기업)	□	임치계약 체결 (신청기업↔ 임치기관)	□	임치증서 발급 (임치기관)

◦ (임치 수수료) 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

구분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VAT 포함)	비 고
신규	300,000원/년	330,000원/년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의 1/3 감면(신청일 기준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 5년 이상 장기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의 1/2 감면 * 감면 항목 중복적용 불가함
갱신	150,000원/년	165,000원/년
편입	50,000원/년	55,000원/년	▪ 양자간 임치계약*에 사용인으로 편입 * 개발기업과 임치기관간 계약
추가	50,000원/건	55,000원/건	▪ 임치한 기술자료에 추가적으로 임치하는 경우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거래예정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9)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지킴이)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 지원규모 : 제한 없음

□ 지원대상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및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불공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 자료,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 · 이름,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온라인(ts.kibo.or.kr, 기보 Tech Safe시스템)

◦ (수수료) 신규 55,000원/6개월, 갱신 33,000원/6개월

* 기술보증기금의 임치제도 활용 시 신규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2개, 갱신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1개 제공

□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계약서 확인/전자서명	□	수수료 납부(계약완료)	□	거래일지 작성	□	등록증/ 거래일지 출력

(10) 기술지킴서비스

□ 사업개요

◦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기술지킴(관제)서비스 제공 및 기술유출방지 프로그램 제공

□ 지원규모

◦ 내부정보유출방지, 악성코드탐지, 랜섬웨어탐지: 30개 라이선스

◦ 보안관제서비스: 보안장비를 보유한 경우, 무상 제공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지원내용

◦ (보안관제) 사이버 해킹 및 기술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이버 보안위협 탐지 및 대응 지원

◦ (내부정보 유출방지) 중요자료의 USB 및 E-mail 등을 통한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통제) 제공과 정보유출 이상징후 탐지 및 대응 지원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악성코드·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프로그램 제공 및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대응 지원(삭제, 훼손파일 복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 (비용) 무료

* 단, 보안관제서비스는 보안장비가 없는 경우 장비 임차료(월 9~24만원) 또는 구매비용 자부담

□ 지원절차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다운로드	□	이메일(monitor @kaits.or.kr) 제출	□	지원대상 심의	□	서비스 제공

3.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https://www.ultari.go.k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 (기술자료 임치센터) https://kescrow.or.kr/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 (051)606-7527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https://ts.kibo.or.kr/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 (02)3489-7000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https://www.kai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