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1 – 0000호

2021년도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실증｣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실증』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0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 혜 숙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실증

□ 사업목적 및 내용 :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 관리·모니터링,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및 기간

보안등급	일반
지원분야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개발 실증
과제제안요구서명	붙임 참고
과제 수	1개 과제 내외
과제 형태	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위탁 포함 가능)
과제당 연구비	► 2021년 2억원 내외 (6개월) ► 총 14억원 내외 (48개월 내외 / 1단계 24개월, 2단계 24개월)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단/총괄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로 구분함

※ 위탁연구개발기관 : 세부/단위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 (3책5공)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개설 후 연구개발계획서(hwp) 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증빙자료 1개 파일(PDF)로 총괄/세부/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연구과제제안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단위/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KRI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총괄/단위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총괄/단위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의 접수 탭에서 하부과제를 구성 (‘총괄=세부+세부+…’, ‘단위=단위(1개의 세부 형태)’로 구성되며, 세부‧단위 과제는 위탁과제를 둘 수 있음)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HWP)

- 총괄/세부/단위/위탁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해당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 과제	세부 과제	단위 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이내	15P 이내	30P 이내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총괄/단위/세부/위탁 모두 제출 필요)
	첨부 1.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첨부 2. 최근 5년 이내 유사 정부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선택제출 서류	첨부 3.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첨부 4.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첨부 5.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미제출시 연구환경유지비 및 사무용기기 등 계상불가

2) 기타증빙(PDF)

- 총괄/세부/단위/위탁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PDF로 제출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0.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선택제출 서류	4.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참여학생용
		연구책임자용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1.8.20(금) ∼ 9.23(목)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8.20(금) ∼ 9.24(금)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 시 유의사항

◦ 응모과제가 없거나, 단독응모한 경우 재공고를 실시함

◦ 사업공고 사항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연구성과 수요기관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연구과제 추진시

- 지원단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계상 불가

- ‘연구수당’ 인건비의 10% 이내 계상 가능

◦ (해당 시)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기본방향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

◦ 충실하고 적절한 리빙랩 운영·지원을 통해 지원과제별(연구단별) 실증, 사업화, 공공조달연계, 홍보 및 성과확산 계획이 구체적이고 우수한 지원단 선정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①사전 검토	➡	②전문가 평가	➡	③전문기관 검토	➡	④추진위원회 심의	➡	⑤최종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⑥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최종선정 결과 알림 및 이의신청 처리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과제제안요구서별 평가 대상 과제수가 5배수 이상일 경우 1차 서면검토를 통한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절차 진행 가능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

③ 전문기관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재공고 이후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④ 추진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선정

⑤ 최종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⑥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지표

구분	세부 평가지표	배점
연구 계획의 우수성	▪ 추진되는 과제들과 관련된 선행연구 등에 대한 이해도 ▪ 현안과 현안해결을 위한 연구(성과)목표와의 부합성ㆍ적절성ㆍ명확성 ▪ 연구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및 방법의 타당성ㆍ명확성ㆍ구체성 ▪ 지원규모(예산, 기간)의 적절성	30
추진 체계의 적절성	▪ 참여기관 구성 및 기관 간 협업체계의 적절성ㆍ구체성 ▪ 공공조달 연계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의 적절성ㆍ구체성	40
연구진 역량의 우수성	▪ 연구 책임자의 연구수행ㆍ관리능력 및 리빙랩 관련 경험ㆍ실적의 우수성 ▪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 리빙랩ㆍ사업화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화 개발 역량의 우수성	30
합계		100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 최고, 최저를 제외한 평균값 산출

7. 기타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8. 향후 일정(안)

일정	내용
2021. 8. 20(금) ∼ 9.23(목)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1. 8. 20(금) ∼ 9.24(금)	주관연구기관 검토 ㆍ 승인기간
2021. 10월 중(예정)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2021. 10월 중	추진위원회 심의
2021. 10월 중	최종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2021. 10월 11일(예정)	연구개시일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 동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법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 문의처

◦ (온라인 접수시스템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Tel. 042-869-7744

◦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

- 전화 : 042) 869-7859 / E-mail : shlee7@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

- 전화 : 042) 869-7778 / E-mail : kimsh@nrf.er.kr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 전화 : 042) 869-7753,9 / mj89@nrf.re.kr

◦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044-202-4636)

붙임 1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2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4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별첨 1. 2021년도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실증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2021년도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실증사업 신규과제 기타 증빙(양식)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한

공공수요기반 혁신제품 개발ㆍ실증 과제 통합지원

1		추진배경

ㅇ 기존 대부분의 R&D 사업은 기술개발 위주의 목표 설정으로 연구 결과가 사업화 또는 실제 문제해결로 이어지는데 한계

- R&D 성과를 공공구매로 연결하여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국민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 필요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R&D성과(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의 확산(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구매를 적극 활용 중

ㅇ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R&D 성과의 공공조달 연계를 위하여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이 함께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ㆍ실증사업*‘ 추진

* ① 시범구매 연계형, ② 시범구매 보완형 2-Track으로 R&D 추진

<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활용 체계도 >

구 분	시범구매 연계형	시범구매 보완형
지원 목적	공공수요를 충족할 제품·기술이 없는 경우 기술개발 → 시범구매 연계를 통해 혁신제품 개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추진 이후 수요기관의 적용의지는 높으나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최적화R&D 지원
지원 기간	장기(3년)	단기(1.5년)
지원 규모(‘21)	5개 과제, 年18억원 내외	2개 과제, 총 4억원 내외

ㅇ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R&D․조달․사업화까지의 연계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필요

	과기정통부										조달청
													사업추진위원회
						한국연구재단
														공공조달 연계 지원단*
과제 1				과제 2					과제 3			과제 4						ㆍㆍㆍ

*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절차, 제도 및 사업화 관련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

2		연구목표

ㅇ 최종목표

-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시범구매 연계형과 시범구매 보완형 과제의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 ①선정과제 개발기술의 사업화와 초기시장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연계 계획 마련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R&D 전주기 지원, ②공공수요연계를 위한 아젠다 발굴 지원 등

ㅇ 세부목표

1)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총괄위원회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공공수요 기반 R&D 추진 및 성과 실증, 기술사업화 및 공공조달 연계 등 본 사업(과제)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수요분야 R&D 전문가, 기술사업화, 조달계약ㆍ시험·규격 전문가 및 중앙행정기관(과기정통부, 조달청),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위원회를 포함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총괄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등 지원체계별 기능 및 역할(안) 마련

※ 총괄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역할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하며, 선정 이후 수요기관, 연구재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2) 개별 연구단의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맞춤형 지원

-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지원분야별 전략과 핵심과제 및 구체적 성과목표 제시

※ 최종 성과목표는 사업선정 이후, 지원단과 각 과제별 연구단이 협의하여 확정 및 반영

< 지원분야별 지원내용(예시) >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예시)
1)기술사업화 지원	◦ 지재권 취득 및 선행기술조사, 사업화 아이템을 위한 전략 수립 등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 ◦ 연구단별 맞춤형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BM수립 및 사업화 애로해결 ◦ 기술 및 시장에 대한 환경분석
２）현장실증 지원	◦ 대규모 실증을 위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전략 수립 지원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에 위배되거나 없는 경우 신기술 실증을 위한 실증 기획안 마련 ◦ 실증 특례와 관련한 사항 지원, 실증평가지표 협의 지원 ◦ 유사 실증사업 조사를 통한 성공/실패 사례 작성 및 본사업에 대한 시사점 도출, 사업지원에 활용(대규모 현장실증 계획 수립 지원)
３）공공조달 연계	◦ 공공조달 혁신시제품 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연구단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지원 ◦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조달연계를 위한 조달조건, 진입(스펙, 구축, 인증, 인허가, 원가계산 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수요의향서 및 협의 지원 ◦ 혁신장터 등 조달시장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
４）사업성과 홍보	◦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 실증사업 및 개별 연구단 홍보 지원 - 개별 연구단 성과홍보 전략 수립 지원(예 : 동영상/사례집 제작 지원 및 홍보방안 마련) ◦ 연구단 우수 운영사례 발굴 및 성과공유회 등 연구단간 네트워킹 지원

3)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신규 R&D 아젠다 발굴 및 구체화 업무 지원

-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ㆍ실증사업‘ 신규과제 추진을 위한 신규 아젠다 발굴 및 구체화 업무 지원 등

※ 지원 예시) 범부처 공동수요조사, 부처 간 조정회의 개최, 수요기획위원회 개최, 수요 구체화, 사업설명회, 수요기관과 연구자간 매칭데이 지원 등

3		성과목표(성과물)

ㅇ 총괄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등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보고서

ㅇ 지원과제별(연구단별) 실증, 사업화, 공공조달연계, 홍보 및 성과확산 등 지원분야별 전략 및 실적(성과) 보고서

※ 연구단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제도개선 제안, 부처협조 및 정책반영 사항, 운영상 애로 및 개선방안 등 포함

ㅇ 본 사업 신규과제 추진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보고서

ㅇ 공공조달 연계 지원 실적(구매계약, 포럼, 홍보, 사업화 등)

※ 연구계획서에 지원분야별 정량ㆍ정성적 성과목표 및 지표 구체적으로 제시

4		특기사항

ㅇ 본 과제는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ㆍ실증사업‘에 선정된 개별 연구단*의 성공적 목표(공공조달 연계) 달성을 위한 지원과제(이하 ‘지원단‘)임

※ ‘21년 시범구매 연계형 10개 사전기획(참고2) 과제 중 추후 평가를 통해 선정될 5개 과제, ‘21년 시범구매 보완형 선정과제 2개 및 ‘21년 이후 본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선정되는 신규과제를 의미함

- 지원단은 개별 연구단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원단 :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사업화, 제도 등 통합지원을 수행

※ 연구단 : 지원단의 지원을 통한 R&D 수행, 성과 창출 및 조달연계 달성

ㅇ 본 과제는 총괄 또는 단위과제 형식으로 구성하며, 사업화 관련 맞춤형 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참여 권장(컨소시엄 가능)

ㅇ 연구계획서에 지원단 비전* 및 운영 목표 ․ 계획,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지원분야별 전략과 성과목표, 통합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단 비전 제시, 비전 달성을 위한 지원단의 역할과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

- 연구단별 수요분야 R&D 전문가, 기술사업화, 조달계약, 시험·조달규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총괄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안) 제시

* 통합지원체계와 위원회 구성, 기능, 역할 및 운영방안 제안 포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조달청, 연구재단, 공공조달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및 협력 방안 제시

ㅇ 총 연구기간 / 총 연구비 : 4년(2+2) / 14억원 (1차년도 6개월 2억원)

ㅇ 단계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연구기간, 연구비 및 연구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ㅇ 과제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비 계상 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를 계상할 수 없으며,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해야 함

참고1		2021년도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실증 사업 설명자료

□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업무 효율화,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부터 공공 조달까지 전주기 연계를 통한 혁신제품 개발

ㅇ (지원 내용)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위하여 ①시범구매 연계형, ②시범구매 보완형 2-Track R&D 추진

구 분	시범구매 연계형	시범구매 보완형
지원 목적	공공수요를 충족할 제품·기술이 없는 경우 기술개발 → 시범구매 연계를 통해 혁신제품 개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추진 이후 수요기관의 적용의지는 높으나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최적화R&D 지원
지원 기간	장기(3년)	단기(1.5년)
지원 규모	5개 과제, 年18억원 내외	2개 과제, 총 4억원 내외

< 참고 :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활용 체계도 >

□ 추진 체계

	과기정통부										조달청
													사업추진위원회
						한국연구재단
														공공조달 연계 지원단
과제 1				과제 2					과제 3			과제 4						···

ㅇ (과기정통부·조달청) 사업 총괄, 사전기획 운영,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연계 등 공공조달 연계 전주기 지원

* 기술개발에 전문성을 갖는 과기정통부와, 조달관점에서 시범구매 등 지원이 가능한 조달청의 전주기 협업을 통해 공공조달 연계 지원

ㅇ (수요 부처) 수요 제안, 개발된 제품의 실증 지원, 과제평가 시 참여 등 전주기 성과관리, 공공조달 연계 등 성과 보급·확산

*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수요부처에서 공공구매 확약서 제출

ㅇ (공공조달 연계 지원단)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 관리·모니터링,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전문가 구성 등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21년 신규과제 선정 이후 구성·운영

□ 추진 절차 및 내용

❶ 시범구매 연계형

시범 구매 연계형		사전기획(’21)				기술개발·실증(’21~’24)				공공조달(’24~)
		4월		5~8월		’21.9~’24.8				’24.下
		현안 선정		사전기획 선정·운영		최적화 R&D 및 대규모 실증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조달청)		보급 및 확산 (수요기관)

ㅇ (사전 기획) 수요 부처에서 제시한 수요의 구체적인 목표, 기능을 정의하고, 기술개발부터 적용방안(시범구매, 공공조달 연계 등)까지 함께 도출하기 위해 연구자-수요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 기획 실시(10개)

* ‘오픈플랫폼’ 형태로 논의 과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을 운영하여 본 연구를 수행할 연구단(안)을 구성

ㅇ (기술개발·실증) 기획한 내용을 토대로 수요 부처와 연구단이 함께 참여해 혁신제품의 최적화 및 실증연구, 시범적용 등 수행

ㅇ (공공조달 연계) 조달청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등을 활용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지원 및 우수조달 연계

❷ 시범구매 보완형

시범 구매 보완형		과제 선정(’21)				실증(’21~’23)				공공조달(’23~)
		7월		9월		’21.9~’23.2				’23
		과제 공고		과제 선정(2개)		실증·사업화 R&D				우수조달품목 등록 (조달청)		보급 및 확산 (수요기관)

ㅇ (과제공고) 조달청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공고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보급한 기술·제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ㅇ (과제 선정)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종료평가* 결과, 성과활용 가능성, 수요기관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개 과제 선정

* 수요기관의 만족도, 기술의 완성도 등 평가

ㅇ (실증·사업화) 기획한 내용을 토대로 수요 부처와 연구단이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을 구성하여 실증 및 사업화 R&D 수행

ㅇ (공공조달 연계) 조달청 내 우수조달품목 등록 등을 활용하여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및 보급·확산 지원

참고2		사전기획과제 선정 현황

구 분	과 제 명
인지장애	디지털헬스 기반 재가형 인지훈련 디바이스 고도화 및 지역 연계 서비스 실증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토탈케어 플랫폼
지하철 미세먼지	저비용 환경친화적 Passive 방식 지하철 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공기정화	대중이용시설 상시 방역을 위한 인체 무해 항균/항바이러스 기능의 공기정화 시스템 개발
방사능 오염수	고농도 다핵종 동시제거용 이동형 방사능 오염수 처리시스템 개발
건설현장 화재예방	영상분석 등을 통한 건설현장 화재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개발
소방드론	소방 드론을 활용한 고층화재 진압용 방수차량 개발
실종자 수색	걸음걸이 패턴 등 영상분석과 이동성 모델 등을 융합한 실종자 수색 및 용의자 추적 기술 개발 연구기획
CCTV마스킹	CCTV 등 공공서비스용 개인영상정보 실시간 마스킹/언마스킹 시스템 개발
아동안전	취약계층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AIoT 융합 밴드와 시스템 개발 및 지자체 연계 실증

참고3		혁신시제품 지정·구매제도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요

□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제도 개요

ㅇ (목적) 상용화 이전의 혁신제품 지정·구매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테스트 기회와 초기 판로 제공

*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며,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

ㅇ (대상) 기술개발단계(TRL)①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②의 혁신제품으로 테스트기간(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 분야 : 혁신성장 지원분야(드론, 미래자동차 등), 국민생활(안전·환경·건강 등), 기타 정책지원분야

ㅇ (추진 절차) 혁신시제품 지정(중소기업 신청,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수요기관 신청, 조달청 지원)

* 지정제품의 시범사용 수요가 있는 경우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현장적용

< 참고 :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제도｣ 주요 추진 절차 >

혁신시제품 신청	⇨	혁신성평가	⇨	혁신시제품 지정	⇨	혁신시제품 등록
중소기업		혁신성평가 심의회		혁신시제품 지정위원회		조달청
						⇩
테스트 및 결과보고	⇦	구매계약	⇦	수요 매칭	⇦	시범사용 신청
수요기관		조달청-중소기업		수요기관-조달청 간 MOU 체결		수요기관

□ 우수조달물품 지정 개요

ㅇ (목적)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 ｢공공조달 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은 조달청과의 MOU(’19.1)를 통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연계(신청자격 부여 및 심사특례 적용심사)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생산 물품·SW 중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

* NEP·NET 신기술 적용제품,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성공제품 등

ㅇ (인센티브) 수의계약 허용(3년),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수요기관이 별도 계약없이 구매 가능

참고4		혁신시제품구매사업 평가지표

□ 혁신시제품 혁신성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배점	평점
적부 판정
혁신적합성		분야적합성	□ 제안 분야 해결에 적합한 솔루션	적합 여부
		혁신솔루션	□ 신기술 및 새로운 접근, 최첨단 및 현 기술대비 뛰어난 향상
개발완성수준		TRL	□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안전성	□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규제	□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현재 규제요소, 규제 해소방안 등))
2.. 항목별 심사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40점)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10점)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을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공공구매의 필요성(10점)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또는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구매가 필요한지 확인
		현안의 시급성(10점)	□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론화되어 있어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또는 공공부문의 경영상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항에 해당하는 등 현안의 시급성 여부 확인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10점)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을 확인
혁신성(30점)		제품의 신규성(1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제품의 탁월성(10점)	□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 예상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시장성(20점)		시장규모(10점)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파급성(10점)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테스트 수행역량(10점)		수행역량(10점)	□ 테스트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평가절차>

ㅇ (적부판정) 혁신적합성 및 개발완성수준의 세부항목에 대한 적합여부 우선 심사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항목별심사’ 진행(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평가 중단)

ㅇ (항목별심사)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혁신성, 시장성․ 테스트수행역량 항목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 통과

□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혁신성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배점	평점
적부 판정
혁신적합성		분야적합성	□ 수요기관 요구사항 부합 여부	적합 여부
		혁신솔루션	□ 신기술 및 새로운 접근, 최첨단 및 현 기술대비 뛰어난 향상
개발완성수준		TRL	□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안전성	□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규제	□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현재 규제요소, 규제 해소방안 등))
2.. 항목별 심사
수요부합 및 공공서비스 개선 정도(30점)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부합 정도(15점)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얼마나 잘 충족시키고 있는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15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을 확인
혁신성(30점)		제품의 신규성(1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제품의 탁월성(10점)	□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 예상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시장성(20점)		시장규모(10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파급성(10점)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테스트 수행역량(20점)		수행역량(20점)	□ 테스트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평가절차>

ㅇ (적부판정) 혁신적합성 및 개발완성수준의 세부항목에 대한 적합여부 우선 심사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항목별심사’ 진행(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평가 중단)

ㅇ (항목별심사) 수요부합 및 공공서비스 개선정도, 혁신성, 시장성, 테스트수행역량 항목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 통과

붙임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붙임3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구분	질문내용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 과제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제시된‘총괄과제’,‘단위과제’,‘위탁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과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여러 주제 신청 가능한지요? □ 참여율이 뭔가요? □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과제 신청 시 IRB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2. 연구개발 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 까지 쓰나요?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연구개발비 관련	□ 과제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4. 참여기업 관련	□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업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기업 부담금) 산정 방법은? □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청년 의무채용이 생겼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 기업참여동의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정부출연금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5. 위탁과제 관련	□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6.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용어집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 과제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제시된‘총괄과제’,‘단위과제’,‘위탁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이 단독인 경우 단위과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과제의 경우 총괄과제입니다. 이 때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반드시 겸하여야 합니다. 위탁과제는 단위,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의 형태를 의미하며, 하나의 과제로 관리됩니다. 각 과제제안요구서 등에 명시된 과제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과제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 과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여러 주제 신청 가능한지요?

□ 각 ‘과제제안’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하며, 세부과제 책임자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도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즉, 한 과제제안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총괄과제의 세부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는 것도 중복신청에 해당합니다. 과제제안’가 다르면 한 공고 내에서도 복수 신청 가능합니다. 과제제안’ 내에서 중복신청인 경우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총괄/단위 과제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신청 여부 사례별 예시 >

사업명	세부사업	과제제안 번호	과제제안 명	분야	총괄/단위/세부 책임 신청 과제 수 예시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사업	신약타겟발굴 및 검증	A9-19-2-01	신약 타겟 검증 및 유효성 평가 시스템 확보	분야1: 암 질환 분야		1
				분야2: 면역‧염증 질환 분야		1		1
				분야3: 대사‧신경 질환 등 기타질환 분야			1
	차세대 응용오믹스	A9-19-2-03	단일세포 오믹스 기반 질병기전 이해	-	2		1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	-	D5-19-1-01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 연구과제	분야1: 합성신약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분야2: 바이오의약품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분야3: 항체의약품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1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X	X	O	O

□ 참여율이 뭔가요?

□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연구자)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연구자)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합니다.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소는 130%

□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본부의 1인 1과제 정책은 기초연구사업에만 해당합니다. 금번 공고는 국책연구본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 해당 정책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3책5공 및 참여율은 공통 사항이오니 신청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 신청 시 IRB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IRB승인은 과제 선정 후 해당 실험을 시작하시기 전에 득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IRB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니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전자문서 접수)

□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마세요.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부처사업명(대) : 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명(중) : 공공조달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소) :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실증사업

□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자 신청 기간 :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및 유효성 검사에 따른 오류사항 수정을 마치고, 주관기관 승인 요청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

주관기관 승인 기간 :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 연구자 신청 기간 중에도 주관기관(수행기관) 승인 가능

※ 연구자 신청 기간에 신청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 승인 기간 중 연구 개발계획서 반려 및 수정 가능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 상세 신청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바랍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구성에 맞게 총괄/단위/세부/위탁 과제별로 각 과제의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 (hwp)과 증빙자료 PDF 파일(서류 번호별로 각각 1개)를 제출합니다.

※ 총괄과제책임자는 총괄과제와 본인이 겸하여 수행하는 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동 사업의 경우, 총괄 및 위탁과제의 경우 기타 증빙을 올리지 않아도 됨

연구자가 업로드 후에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 별로 기관담당자(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가 기한 내에 반드시 ‘기관승인’을 완료해야 접수 완료됩니다. 세부 사항은 접수 안내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 절대 아닙니다.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데이터 추출 양식*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검증을 실시합니다. 검증 결과 작성오류가 있으면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으며 작성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상 ‘양식 AXXX’ 이라는 머리표가 달린 표

작성오류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3일 전 연구 내용 이외의 표들은 작성을 완료하시어 업로드 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주요 작성 오류는 본 FAQ 하단의 참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 증빙서류는 번호별로 각각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 번에 하나씩 업로드 및 종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① 하단의 ‘파일추가’ 버튼을 누르고 한 개의 파일을 선택한 뒤 ‘열기’를 누릅니다.

② ‘첨부문서’ 열에서 해당 증빙서류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③ 위의 두 과정을 반복하여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모두 업로드 합니다.

④ ‘저장’ 버튼을 눌러 업로드 된 파일을 저장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총괄, 세부, 단위, 위탁 모든 과제가 1(연구 개발의 필요성)∼4(기타사항) 항목까지 최대 10쪽 이내에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 공고문의 과제제안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다년도 연구기간은 과제제안요구서를 참고하여 1단계 연구기간을 작성합니다.

※ 예시: 3+2구성의 경우 최초 3년을 기재

□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 까지 쓰나요?

□ 1단계 연구기간에 대해서 작성하며, 빈 칸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 예시: 3+2구성의 경우 1~3차년도 작성하고 4~5차년도는 공란으로 둠

다만 계획서의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은 총 연구기간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1년도 신규선정과제의 경우 2017.1.1. 이후입니다.

3		연구개발비 관련

□ 과제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 공고문 및 과제제안요구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총괄/단위 기준으로 과제당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입니다.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및 부담 기준 등에서 언급되는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업체부담금, 정부외출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 정부출연금이며,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면세 관련 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계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26조 1호 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제3항에 따른 연(월) 급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이며,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상 인건비 항목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 연구비 – 간접비 - 미지급 인건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율 ≤ 간접비

※ 간접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참조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비율을 적용합니다.

미 고시 기관 기분		간접비율	비고
대학		5%	‘20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17%
비영리기관		17%
영리법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
	기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연구개발과제 계상률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각종 R&D과제 인건비(민간, 지자체, 대학 등 포함)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로 따져서 하한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4		참여기업 관련

□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 과제제안요구서 또는 공고문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주관연구기관(총괄과제, 단위과제의 수행기관), 협동연구기관(세부과제의 수행기관), 공동연구기관(단위,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의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제14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기업부설 연구소’또는‘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세부 또는 위탁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업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업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 연구개발성과를‘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참여기업’ 으로 과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목적 없이 단순히 연구에 참여만 하는 경우에는 기업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참여 기업’을 겸해야 합니다.

위탁연구기관은 기업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위탁과제의 성과는 모두 상위과제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시권을 원하는 경우 상위과제에 기업부담금을 내고 ‘참여기업’ 형태로 ‘공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기업참여형태에 따른 실시권/부담금 유무 >

기업 참여 형태		기술 실시권	기업 부담금	비고
주관연구기관	총괄과제 수행기관	O	O
	세부과제 수행기관	O	O	성과 실시 목적인 경우 기업 부담금 필수
	단위과제 수행기관	O	O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 수행기관	X	X

□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기업 부담금) 산정 방법은?

□ 과기부 규정 별표4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이 수행, 참여하는 단위/세부과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기업 부담금 산정 >

참여기업 유형	기업 부담금 규모		기업 부담금 중 현금 비중
	총 연구개발비 대비	정부 출연금 대비
모두(1개인 경우 포함) 대기업	50% 이상	3/3 이상	15% 이상
모두(1개인 경우 포함) 중견기업	40% 이상	2/3 이상	13% 이상
모두(1개인 경우 포함) 중소기업	25% 이상	1/3 이상	10% 이상
복수의 복합적 기업 중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40% 이상	2/3 이상	각 기업별로 상기 유형별 비중에 맞춰 부담
복수의 복합적 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25% 이상	1/3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상	3/3이상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출연금), 기업 부담금 = 기업부담 현금 + 기업부담 현물

< 1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정부출연금 3억 과제의 총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 >

구분	금액	비고
정부출연금	3억	참여기업이 속한 단위/세부과제 기준
기업부담금	1억 이상	정부출연금의 1/3 이상
기업 부담 현금	1천만 원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기업 부담 현물	9천만 원 이하	기업부담금의 90% 이하
총 연구개발비	4억 이상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인건비와 연구장비․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업소속의 인력(인건비)과 장비 및 재료비를 연구에 제공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인건비는 기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본 과제에 투입하는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 계상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2.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현물 계상 기준 >

1. 기업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청년 의무채용이 생겼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총 수행기간 동안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공고일 (2022.12.31.) 이전 공고된 신규과제 선정에 해당되며, 총괄/단위/세부/위탁 과제의 수행기관(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세부사항은 ‘공고문의 참고 3. 청년 고용 제도 관련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5년간 지원받는 과제의 정부출연금 별 의무채용 인원 예시 >

연 정부출연금	5년간 총액	의무채용 인원
7천만 원	3억 5천만 원	0 명
1억 원	5억 원	1 명
2억 5천만 원	12억 5천만 원	2 명

□ 기업참여동의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과제의 ‘참여기업’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업이 아닌(기업 부담금을 내지 않는) 연구기관의 경우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정부출연금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인건비) 중 제3호, 제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기관 승인 및 추후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가 KRI 및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KRI 가입 후 042-869-7744 정보시스템지원팀의 전산 관련 문의를 통해 소속 기관의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하시면 됩니다.

5		위탁과제 관련

□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위탁연구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상위과제(단위, 세부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eqn: 위탁연구개발비 LEQ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TIMES {40} over {100}]

한 상위과제아래에 구성할 수 있는 위탁과제 수 제한은 없으나, 각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총합은 위 기준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추후 정산 시 내부거래로 지적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동일 기관에 속한 연구자인 경우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 위탁과제도 과제를 생성하시고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참고] 연구개발비 비목별 용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 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 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연구개발서비스”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붙임4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① 2021년도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실증사업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1. 8. 20(금) ~ 9. 23(목)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8. 20(금) ~ 9. 24(금)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②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수정(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입력사항 기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구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042-869-7744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참고] 계획서 업로드 시 입력오류 및 해결방안

오류 항목	오류사항	오류 설명 및 해결방안
공통	연·월·일 입력오류 (YY.MM.DD) (YY.MM)	양식 A101,A301, A302, A701 등에서 연(YY)·월(MM)·일(DD) 입력 시 끝자리 숫자 뒤에 특수문자 온점(.)을 붙이면 오류발생 ex1) 2020.02.14. -> 오류발생 ex2) 2020.02.14 -> 오류미발생 권장사항 : 연·월·일 정보 입력 후 스페이스바, 엔터 등을 누를 경우 자동으로 특수문자 온점(.)이 입력되므로, 연·월·일 정보 입력 후 스페이스바·엔터키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 ※ 연·월·일 정보를 입력 후 방향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온점이 입력되지 않음 ☞ 연·월·일 입력란 끝자리 숫자 뒤에 온점 존재 시 삭제 처리
	등록번호·코드 입력오류 (자릿수)	연구자등록번호(8자리), 사업자 등록번호(하이픈 ‘-’ 제외 10자리) 기관(대학)코드(6자리) 입력 시 각 번호(코드)별 지정 자릿수를 초과하거나 적게 입력한 경우 확인 후 자릿수에 맞춰서 수정 필요 ex) 연구자등록번호 9자리 입력, 기관코드 7자리 입력 시 오류발생 ☞ 코드·등록번호 입력사항(자릿수)확인 후 정정
	우측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재된 서식임의수정	연구계획서 서식(표의 우측 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입되어있는 각종 표, 셀보호 처리된 서식 등)을 임의 수정 시 오류 발생 ex1) 연구기간을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한데, 3년까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A101 및 A611의 4,5차년도 서식 삭제(표의 행삭제)시 오류 발생 ex2) A201양식에서 중심어 입력 시 중심어가 3개여서 중심어 입력 서식 9칸 중 6칸삭제 혹은 셀병합 시 오류발생 ☞ 제공되는 연구계획서의 서식 중 우측 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재된 표는 임의변경·삭제 금지 (셀 보호 처리된 셀의 삭제·수정, 입력란 셀 병합, 셀 강제 삭제 등) * 양식A101 등
양식A101	연구비총액 입력오류	양식A101의 연도별 연구비 정보와 양식A611의 연도별 연구비 정보가 불일치 ex) A101서식의 2차년도에는 100원을 입력하였으나 A611서식의 2차년도에 200원 입력시 오류 발생 ☞ 양식 A101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합계 와 양식 A611 연구비 총괄표의 연도별 금액·합계가 일치하도록 기재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총액불일치]△년차 연구비총괄금액과 비목별 연구비 총괄금액의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연구비를 다시 확인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양식 A103	학문분야코드 미입력	학문분야 코드를 기입하지 않아 오류 발생 ☞https://ernd.nrf.re.kr의 로그아웃 상태에서 우측“코드검색” 메뉴에서 본 과제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연구 분야 코드 입력
	학문분야코드 중복입력	동일 학문분야 코드를 복수의 항목에 중복으로 입력하여 오류 발생 ☞중심분야와 관련분야1~4의 입력된 코드는 중복되지 않도록 기입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RSCH_SPHE (생략) (ACP_SBJT_NO, REG_PE_NO, REG_DTTM, MOD_PE_NO, MOD_DTTM, RSCH_SPHE_CD, RSCH_SPHE_RATE, RSCH_SPHE_CLS_CD, RSCH_SPHE_PFRD_RNK)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코드번호', 비중, '코드번호', '2') <br> java.sql.SQLException: ORA-00001: unique constraint (US_IROWN.PAC_SBJT_RSCH_SPHE) violated <br>
양식 A302	대학코드 미입력 및 코드 오기	양식A302에서 대학코드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 https://ernd.nrf.re.kr 의 로그아웃 상태에서 우측“코드검색” 메뉴의 기관검색에서 검색 후 코드 입력 ☞ 코드를 입력하였으나 오류 발생 시 입력한 대학 코드가 6자리인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RSCH_RPB_PE_EDBC (생략) (ACP_SBJT_NO, REG_PE_NO, REG_DTTM, MOD_PE_NO, MOD_DTTM, EDBC_SNO, STT_YM, END_YM, AGC_NM, AGC_ID, SPCL_NM, TUTOR_NAME, DGR_CD)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 SYSDATE, 1, 시작연도, '종료연도', '대학교명', '대학코드', '전공명', '지도교수명', '00005') <br> java.sql.SQLException: ORA-12899: value too large for column "US_IROWN"."TAC_RSCH_RPB_PE_EDBC"."AGC_ID" (actual: 7, maximum: 6)
양식 A701	구분 ⓵~⓶ (등록번호 오기)	등록번호 입력 시 하이픈(-) 등 특수문자 기재 ☞하이픈(-) 및 공백없이 숫자만 기재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구분 ⓺ (연·월·일 오기)	연·월·일 항목 입력 시 정해진 입력형식으로 입력하지 않거나 끝에 온점(.) 등 특수문자를 추가하여 입력 데이터의 길이가 10을 초과한 경우 ☞YYYY.MM.DD 형식 입력 (입력문자 개수 - 10)
	구분 ⓼ (상시 종업원 수 오기)	종업원 수 입력란에 숫자 +“명”을 입력한 경우 ☞숫자만 기재 ※ 숫자 뒤 ‘명’제외 ex)10(정상입력) / 10명(오류발생)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구분 ⓽~⑮ (금액·비율 오기)	금액·비율 입력 시 % 등 소수점 이외의 특수문자 입력 ☞소수점(.) 및 숫자만 기재 ※‘퍼센트(%)’및‘쉼표(,)’제외 ex)10.2(정상입력) / 10.2%(오류발생)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와 소수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TPI_CORP (생략)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기관명', '2', 2068125312,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③'대표자국적', ③'대표자 성별', ④'최대 주주 성명', ④'최대 주주 국적', ⑤'기업(기관) 유형', ⑥'설립 연월일', ⑦'주생산 품목', ⑧'상시 종업원 수', ⑨전년도 매출액, ⑩'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율', ⑪부채비율, ⑫유동비율, ⑬자본잠식현황, ⑭이자보상비율, ⑮영업이익, ⑯'주소', 0, 0, 0, 0, ⑰'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정보') <br> java.sql.SQLException: ORA-12899: value too large for column "US_IROWN"."TAC_SBJT_TPI_CORP"."ESTL_DATE" (actual: 13, maximum: 10)
양식 A401	참여연구원 정보기입	공동연구원 정보가 없는데, 양식A401 자격 항목에 ‘공동연구’를 기재한 경우 ☞ 공동연구원이 없는 경우, 자격에 기재되어있는 ‘공동연구’ 글자 삭제
	성명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성명과 KRI상의 연구자 성명(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 연구자등록번호 오기여부 확인 ※ 성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 확인)
	소속기관 확인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소속기관과 KRI상의 연구자 소속기관(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기관과 일치하게 기재 ☞ 연구자등록번호 오기여부 확인 ※ 기관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의 △△△님의 셩명이 실제 KRI(한국통합업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님의 성명을 다시 확인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개월수 오기	참여개월수를 참여 시작 ~ 참여종료개월수에 맞춰서 입력하지 않은 경우 ☞TODB 오류사항에 나온 해당연구원의 정보 기입 시 참여개월수를 맞게 기입하였는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TPI_HR (생략)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1', '00001', '성명', '연구자등록번호, '△△대학교', '△△학과', '00053', 'KO', '직급', 8500000, '20190701', 50, '20200331', 38250000, '38,250', '00001', '00001', '', '', '', '', '', '', '', '', '', '00002', '연락처',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연구실연락처') <br> java.sql.SQLException: ORA-01722: invalid number
양식 A612	참여연구원 정보기입	외부인건비에 기재되는 외부참여인력이 없는데, 자격 부분에 참여연구·연구보조라고 기재되어있는 경우 외부인건비로 참여하는 연구원이 없는 경우, 자격 부분을 공란으로 표기
	성명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성명과 KRI상의 연구자 성명(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 성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 확인)
	소속기관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소속기관과 KRI상의 연구자 소속기관(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기관과 일치하게 기재 ※ 기관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
	채용예정의 경우	성명 : “미정”이라 기재 연구자 등록번호 : 영문A+7자리숫자 예시) A0000000 ※ 두명이상의 경우 연구자등록번호의 숫자가 중복되지 않게 기입
양식 A613	학생연구원 정보기입	학생연구원이 없어서 해당 표전체를 삭제하거나 구분 항목의 내용들*을 삭제한 경우 * 박사 후 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학생연구원이 없는 경우에도 구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유지 ※ 표 수정 불가하며, 내용만 기입

붙임4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구분	신규접수 시 필수 확인 사항	확인
3책5공 초과여부	Q>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원(공동연구원 포함)) 연구계획서 내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에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을 모두 기재하였으며, 기재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수가 3책5공 규정을 초과합니까? ※3책5공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반드시 비고란에 사유 명시 ※(3책5공 예외과제) 주관기관 신청마감일(2021.9.24.)기준 6개월 이내 종료(2022.1.23.)과제	아니오
참여제한 여부	Q>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가 본 선도연구센터 신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2021.9.22.)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아니오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및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지식정보팀 : 042-869-7744

◦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
- 전화 : 042) 869-7859 / E-mail : shlee7@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공공원천팀
- 전화 : 042) 869-7778, 7753,9 / E-mail : kimsh@nrf.re.kr

◦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공공기술기반팀
- 전화 : 044) 202-4636